보도일시	2010. 6. 22(화) 15시부터
배포일시	2010. 6. 22(화)	담당부서	예산실 복지예산과
담당과장	최상대 과장(2150-7210)	담 당 자	박재형 사무관(2150-7211)

제목 :“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가장 우려돼 ”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복지 분야 -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6월 22일 학계‧연구원 등 복지분야 전문가들과 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ㅇ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ㅇ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중장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므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

ㅇ 특히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가장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ㅇ 탈수급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과 함께,

ㅇ 근로능력자의 수급기간 제한, 수급자격 관리체계 강화(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강화) 등 제재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되었음

1. 발제자료 요약

【 ①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

□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비 등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요

ㅇ ‘09년 조세연구원 추계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년 8.9%에서 ‘50년 최소 20.8～24.7% 수준으로 증가

*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 20.6% (’05년 기준)

ㅇ 이러한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 경제‧교육 등 여타 분야 지출축소 불가피 등 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을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

ㅇ (총량관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30～50년간 장기 복지재정 전망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 강화

▪ 장기 전망을 토대로 지원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을 연계 수립‧
공론화하는 체계 마련

ㅇ (부문간 우선순위 조정)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 노인 부문
보다는 보육 부문을 중점 투자

ㅇ (공적연금) 재정재계산 제도를 통한 재정상황 점검 및 ‘低부담－高급여’ 구조 개선 노력 지속

ㅇ (건강보험)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및 수입 확충으로 구조적 재정적자 발생에 적극 대응

▪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연계 추진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복지재정에 포함(건강보험 정부기금화)하는 등 재정통제 강화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 】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탈수급 부진 문제 노정

* ’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취‧창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탈수급에 해당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로 인한 급여과잉으로 탈수급 유인 저해

ㅇ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계가 취약하여 실질적인 근로 연계 복지제도 미흡

□ 탈수급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

ㅇ Positive Approach

▪ 근로장려세제, 이행급여 확충 등을 통해 탈수급 후에도 일정 부분 주요 가계지출을 보전할 필요

▪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 (예) 복지부의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ㅇ Negative Approach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 및 급여수준 하향 조정, 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등 수급자격 관리체계 강화

ㅇ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행 급여체계(통합급여 방식)를 욕구별 급여체계(주거‧교육‧의료 등 개별급여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2. 토론 요지

【 ①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

□ 류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ㅇ ‘저부담-저복지’ 또는 ‘고부담-고복지’ 중 어느 복지 국가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ㅇ 복지지출의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보편적 복지 보다는 맞춤형 지원 중요

□ 현진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ㅇ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국민부담률,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으므로 복지규모의 일률적 비교 곤란

ㅇ 복지지출 확대시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ㅇ 중장기 추계결과는 연금 개혁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경우 복지지출의 적정 통제 가능성 존재

ㅇ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는 오히려 보장성 확대, 적정 보험료 인상 곤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ㅇ Base-line 기준인 추계결과는 최소 수준이며 최근 6년 동안 실제 복지지출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욱 심각

ㅇ 통일비용‧국방비 부담 등 우리나라에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복지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완화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 】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ㅇ 복지제도 설계시 조세지출(감면), 기타 복지성 급여 등 드러나지 않는 지원제도를 포함한 합리적 설계‧운용 바람직

ㅇ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타 현금‧현물 급여를 포함하는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ㅇ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과잉급여 측면(의료‧교육 지원)과 과소급여 측면(주거지원)간 적정성 확보 노력 중요

ㅇ 개별급여 제도 도입과 근로능력자의 분리 방안은 탈수급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권병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이행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탈수급 문제 해결의 관건

ㅇ 비수급 빈곤층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빈곤층 대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및 타 부처의 복지제도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혜택 쏠림현상’ 및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이 탈수급 저해의 주요 요인

ㅇ 희망키움통장 등과 연계한 탈수급 촉진 지원책과 함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 병행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고 > 복지 분야 사회자 및 토론자 명단

□ 토론 주제

①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

□ 사회자 및 토론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사회자	최 경 수	KDI 연구위원
발제자	박 능 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 대 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주제 ①)	김 규 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배 병 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류 근 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 진 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주제 ②)	구 인 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병 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 상 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홍 경 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