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6. 25(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 선정 - 기존의 2개 업체에서 1개 더 늘어나게 됨 -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기존 2개에서 1개를 더 늘리기로 함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체를 포함하여 설비 및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2개를 선정하였음

* 선정업체 : CSI코리아(주), 세왕금속공업(주)

○ 이중 CSI코리아(주)는 신규 진입업체이며, 세왕금속공업(주)는 6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나 이번에 다시 선정되었음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 경쟁원리가 도입 되는 등 납세병마개 시장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은 주류 제조자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 지난 4월 납세병마개 시장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를 공고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음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아 금년 7. 1부터 2015. 6. 30까지 향후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납품 할 수 있게 됨

○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 지정된 삼화왕관(주)를 포함하여 3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납세병마개의 품질향상도 기대됨

※ 납세병마개 제도(주세법제44조)

- 술에 붙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 납세증지, 병마개, 계수기의 선택은 주류 제조사에서 자율 선택

- 납세병마개의 경우 이들 지정업체로부터 구입․사용하여야 함

* ’09년도 납세병마개 시장규모 : 698억원

생 산 일		2010년6월24일(목요일)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과장		이용우소비세과장(397-1851)		담 당 자	황대철 사무관(397-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