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0년 6월 24일(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 고 자 료

2010. 6. 2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안정성장 기반 강화

(1)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1. 10년 분기별 재정집행계획	1

2. 희망근로 사업 추진계획	2

3.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현황	3

(2)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

4. 은행 예대율 규제	4

5. LTV, DTI 규제	5

6.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6

7.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 일몰 연장	7

8. 통합도산법 개정	9

9.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10

10.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제고	14

11. 금융소비자 보호	16

12.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17

13. 은행세 도입논의	19

14 물가연동국고채 재발행	20

15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추진현황	21

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	23

(3)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17. 생필품 가격안정 유도방안	24

18. 中期요금협의제	26

19.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4.23일)	27

20.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제도 검토	28

2. 고용창출력 제고

(1)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 제고

21.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상황	30

22.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31

23.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33

24. 3DTV 방송 활성화	34

25.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	35

26. 해외취업 협의체	36

27.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37

28. 청년층 앱 개발자 지원방안	40

29. 시니어 창업 지원	41

(2)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

30. 일자리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43

31.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44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장형성 촉진방안	45

3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46

34. 고용통계 개선방안	47

(3) 인력양성 체계 개선

35. 고교 제도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48

36. 창업․인성 교육 확산방안	49

37. 외부 대학평가‧인증제 개요	50

38. 산업단지 내 대학 이전 촉진방안 마련	51

39. 기능올림픽 입상자 처우개선 방안	52

40. 전문계고 체제 개편‧지원방안	53

4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부담 비율 개선방안	54

42. 직업능력 지식포탈 구축방안	55

(4)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3. 스마트 워크 촉진 방안	56

3. 서민생활 개선

(1) 서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44. 경증→중증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완	58

45.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방안	59

46.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60

47.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이용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61

48.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62

49.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63

50. 초당요금제 확대 및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	64

51.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	65

52. 등록금․학원비 인상 억제방안	66

53. 근로장학금 비과세	67

(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

54. 저소득 장애인 연금제도	68

55. 사회봉사 대체제도	69

56.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70

57.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	71

58. 영아 정기돌봄 서비스	72

59. 취약분야 서민피해 방지 방안	73

60. 방과후 문화돌봄사업 확대방안	74

61. 기부금 세제 개선방안	75

(3) 일과 교육을 통한 자활 촉진

62.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 및 한시적 이행급여 지급	76

63.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78

64.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79

65. 다문화 가정 맞춤형 교육 지원	80

66. 미소금융 수혜대상 확대	81

67. 보증부 대출 공급 방안	82

68.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83

69. 서민금융회사 금리인하 유도	84

(4)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70. 하도급거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85

71.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협약 개요 및 확대방안	86

72.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87

73. 프랜차이즈 맞춤형 지원방안	88

74. 농식품 R&D 활성화	89

75.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운용	90

76. 쌀 수급 안정 대책	91

77. 농지연금제도	92

4.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1)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78. ESCO(에너지절약기업) 활성화	94

79.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95

80.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96

81.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97

82. 4대강 살리기 사업	98

83. 신성장동력 펀드	99

84. R&D 지원‧평가시스템 개선	100

85. 중소기업 통합기술 로드맵	101

86. 해외자원개발	102

87. 자원개발펀드	103

(2) 대외리더십 제고와 개방 확대

88. G-20 정상회의 준비현황	104

89.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논의 현황	106

90. FTA 추진 동향	107

91. 對선진국 FTA 활용방안 마련계획	108

92. 아프리카조세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	109

93. CMIM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110

94.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111

95. 국제금융기구 협력 증진	112

(3) 미래과제 준비

9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13

97. 교원수급계획 조정, 유휴학교시설 활용, 장기주택수급	114

98. 시간제 바우처 도입 검토	115

99.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및 사회복지 통계 확충	116

100.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117

101.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 개요	118

102. 재정운용 전략 : Ten-Ten 전략	119

103.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121

104. 공기업 배당 관리 강화	122

105. 국가채권관리 강화	123

106. 장기재정전망	124

1. 안정성장 기반 강화

1		10년 분기별 재정집행계획

□ (추진배경) 10년 재정집행계획 수립시(09.12월) 대내외 불확실성 관리와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60%수준의 조기집행 결정

ㅇ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사업비 271.2조원 중 60.1%인 163.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

* ‘10년 5월말 현재 주요사업비 271.2조원 중 48.4%인 131.2조원 집행

< 10년 분기별 재정집행 계획 >

(단위 : 조원, %, 누계)

구 분	‘10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합 계	271.2	81.2	30.0	163.0	60.1	217.2	80.1
예 산	175.0	54.4	31.1	105.8	60.5	141.9	81.1
기 금	31.3	8.2	26.2	17.8	56.8	24.1	77.1
공공기관	64.9	18.5	28.6	39.4	60.8	51.2	78.8

□ (하반기 집행방향) 하반기 집행예정액(108.2조원)을 당초 재정집행계획대로 분기별 균등 집행 추진

ㅇ 하반기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분기별 54조원 내외 균등집행 추진

ㅇ 향후 경기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분기별 집행시기․규모 조절, 이․불용 축소 등 추진

2		희망근로 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10. 3. 2 ~ 6. 30 (4개월)

* 자치단체 상황 및 사업별 추진 여건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 참여인원 : 10만명

□ 지원대상 :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 1.35억원 이하

□ 지원내용

ㅇ 임금 : 1일 33,000원(시급 4.110원 × 8시간 ≒ 33,000원)

* 간식비 등 1일 3,000원 이내에서 별도 지급

* 월 평균 총 수령액 885,000원(간식비 등 포함)

ㅇ 임금의 30% 상품권 지급

□ 사업비 : 5,727억원(4,456억원, 지방비 1,271억원)

□ 대상사업 : 10대 생산적․친서민사업 집중추진

□ 親서민 사업	□ 생산적 사업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③ 취약계층 지원사업 - 다문화이민자 영어교사활용 - 취약계층 자녀 학습도우미 - 다문화가족 한국어 방문교육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관련 등) 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⑩ 주민숙원사업

3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현황

□ 신기보 보증잔액은 65.7조원(10.5말)

ㅇ 보증비율 확대(85 → 95%), 만기연장 등 위기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조치(‘09.2월)로 빠르게 증가

ㅇ 잔액기준으로 ‘09년중 19.7조원 증가하였으며, 금년들어 월평균 0.3조원 규모 증가

< 신․기보 보증지원 추이(조원)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1월	2월	3월	4월	5월
보증잔액 (증감) (월평균)	42.6 △4.5 △0.4	40.8 △1.8 △0.2	40.2 △0.6 △0.05	44.3 4.2 0.3	64.1 19.7 1.6	63.6 △0.4	63.7 0.1	64.1 0.4	65.1 0.9	65.7 0.7
보증공급 (신규) (만기연장)	40.7 9.6 31.1	39.9 11.9 28.0	40.6 12.2 28.3	41.6 13.8 27.8	56.5 25.9 30.6	1.6 0.3 1.3	4.4 0.9 3.5	7.4 1.8 5.5	7.2 2.0 5.2	6.4 1.8 4.6

□ 만기연장률은 95.4%로서 전년대비 약 1.8%p 상승

* 만기연장율 추이 : (’07년) 82.2% → (’08년) 85.5% → (’09년) 93.6% → (’10.1～5월) 95.4%

4		은행 예대율 규제

□ (적용대상)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1)) 및 농협2)

*	1)HSBC만 해당(‘09말 기준 원화대출금 3.3조원)

2)다른 특수은행은 정책대출 기능 수행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외

□ (예대율 정의) CD를 제외하고 평잔기준으로 산정

예대율 =	원화대출금	≤ 100%
	원화예수금(CD 제외)

□ (목표 및 유예기간) 예대율 목표비율은 100%로 하고, ‘1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예대율의 점진적인 하향 조정을 유도*

* 금감원이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 점검

일반은행 예대율 추이(평잔기준, %)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3월
CD 제외	95.4	101.7	103.7	111.9	127.1	121.9	112.1	105.1
CD 포함	89.0	94.0	93.3	98.4	106.3	103.0	97.6	94.8

5		LTV, DTI 규제

□ `02년 LTV 규제도입, `05년 DTI 규제도입 이후 규제대상 대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강화

* 다만, `08.11월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

◦ 규제강화 시 대체로 은행‧보험권에 우선 적용 후 여타 권역으로 확대

발표시기		내 용	적용대상 권역
`02년	9.4	(LTV 도입) 전국 60%	은행‧보험
`03년	6월	(LTV 강화) 투기지역 만기 3년내 60% → 50%	은행‧보험
	10.29	(LTV 강화) 투기지역 만기 10년내 50% → 40%	은행‧보험
`05년	6.30	(LTV 강화) 투기지역 만기 10년 이상 중 6억원 초과 60% → 40%	은행‧보험
	8.31	(DTI 도입) 투기지역 30세 미만 미혼차주, 투기지역 배우자가 대출이 있는 경우 40%	전금융권
`06년	3.30	(DTI 강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40%	전금융권
	11.15	(LTV 강화) 비은행 투기지역 6억원 초과 50% 등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07년	2월	(DTI 강화) 감독규정 규제대상外 대출(담보가치 6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TI 40~60% 적용	은행권
	8월	(DTI 강화) 감독규정 규제대상外 대출(담보가치 6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TI 40~70% 적용	보험‧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여전사
`08년	11.3	(투기지역해제) 11.7일부터 강남3구 제외 전지역	전금융권
`09년	7.6	(수도권 LTV 강화) 6억원 초과 아파트 등 60% → 50%	은행
	9.7	(수도권 DTI 강화)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은행
	10.12	(수도권 LTV, DTI 강화)	비은행권

* 음영은 은행권에 적용한 규제강화조치를 이후 여타 권역으로 확대 적용한 사례

6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 대기업 그룹, 개별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ㅇ 41개 대기업그룹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10.5말)하여 구조조정 추진중

ㅇ 개별대기업의 경우는 신용위험 평가(‘10.6)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추진예정

- 시공능력 300위 이상 대형 건설사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평가도 동시에 진행중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평가(‘10.7~10월중)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

□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편승한 구조조정 이완 분위기 차단

ㅇ 감독당국의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보다 강도 높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ㅇ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10년말 종료예정)의 시한연장, SPAC 세제지원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

7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 일몰 연장

□ 제도 개요

ㅇ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09년도에 경제위기에 따른 시급하고 일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도입

*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일몰 종료된 구조조정 지원 세제 中 필요한 것은 부활하고, 당시 운용중이던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수정․보완

□ 일몰연장 대상 조세특례 제도

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ㅇ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34조)

ㅇ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세제지원

(조특법 제40조)

ㅇ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

(조특법 제45조)

②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ㅇ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39조)

ㅇ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46조)

별 첨		일몰연장 대상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구분	요건	세제지원내용
재무 구조 개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주주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 증여	(주주)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자산 양도후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증여받은 기업)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다른 주주) 증여의제 적용 배제(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소각	(주주) 증여한 주식가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증여받은 기업)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다른 주주) 증여의제 적용 배제(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
조직 개편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양도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기업의 채무인수	(주주)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기업)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다른 주주) 증여의제 적용 배제(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
	구조조정을 위한 주식교환 - 기업집단간 기업교환 - 일반기업간 모자회사 관계 형성	(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양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 시점에 증권거래세 면제

8		통합도산법 개정

□ 주요내용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ㅇ 회생계획 이행 및 청산절차 감독에 대한 기능 강화 추진

ㅇ 채무자가 도산신청만 하면 법원의 조치 없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 재산의 일실 방지

ㅇ 도산절차에서도 민법과 같이 담보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 도입

* 절대우선원칙 인정여부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기업환경지수) 평가항목 중 하나

□ 추진경과 및 계획

ㅇ ’08. 12.	통합도산법 개정방안 연구용역 완료

ㅇ ’09. 2.~12.	제1차 통합도산법 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9. 11. ‘신규자금우선’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장윤석 의원 발의)

ㅇ ’10. 3.~	제2차 통합도산법 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ㅇ ’10. 12.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9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독과점 산업분야의 진입규제 개선

ㅇ `09년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마련(4월)된 서비스 및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반기별) 실시

< 2단계 진입규제 개선 주요내용 >

- LPG 및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저장시설 공동이용 허용 등)

-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의 지역제한(시․도) 폐지

- 항공기 슬롯조정 업무에 신생 저가항공사 참여 허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ㅇ 아울러 민생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

- 보건․의료, 통신 등 민생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과제 선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확정

□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방지 및 개선

ㅇ 법령 등 제ㆍ개정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제도* 운용을 강화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

＊ 공정거래법은 각 행정기관이 경쟁제한적인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공정위에 사전협의․통보하고 공정위는 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부입법 법령협의 532건 중 3.4%에 해당하는 18건에 대해 개선의견 제시(5월말 기준)

*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에 대한 신고제의 승인제로의 전환 반대 등

- 예규ㆍ고시 등 각 부처 하위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의 발굴․개선을 지속 추진

＊ 1분기에 563개 예규․고시 등 하위규정을 점검하여 전기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기관 제한 등 13건에 대해 개선의견 제시

ㅇ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법령상 신설․강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 금년 들어 총 50건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0건에 대해 개선의견* 제시(5월말 기준)

* 신간도서할인율 제한(10%), 주택관리사보 시험 정원제 전환 등 철회

- 향후 피규제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 및 규제기관에 대한 홍보 등 경쟁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ㅇ 행안부 및 15개 광역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을 촉구

* `08~`09년 개선합의된 과제의 이행율(5월말 기준)은 광역지자체 32.5% (40건 중 13건), 기초지차체 28.2%(758건 중 214건)

별 첨		1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현황

과제별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09.12.31일까지	환경부
2.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	09.12.31일까지	지식경제부
3. 주류통신판매 수단 추가 허용	09.12.31일까지	국세청
4.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09.12.31일까지	국토해양부
5.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10. 6.30일까지	지식경제부
6.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10. 6.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7. 소방기기 검사기관 확대	10. 6.30일까지	행정안전부
8.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확대	10. 6.30일까지	보건복지부
9.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기관 확대	10. 6.30일까지	환경부
10.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10. 6.30일까지	행정안전부
11.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10. 6.30일까지	행정안전부
12.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를 추가지정	10. 6.30일까지	국세청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 후 지정확대 결정	11년 중
13. 산촌개발사업시행의 민간허용	10. 6.30일까지	산림청
14.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경쟁체제 도입	10. 6.30일까지	관세청
15.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16.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17.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10. 6.30일까지	지식경제부
18.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	10. 6.30일까지	지식경제부
19.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0. 자동차대여업 영업소 설치지역제한 페지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1. 부동산거래 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2.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10. 6.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23.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4.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5.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10.12.31일까지	기획재정부
26.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10.12.31일까지	기획재정부

별 첨		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현황

과제별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1. LPG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10.12.31일까지	지식경제부
2.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10.12.31일까지	지식경제부
3.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의 지역제한 폐지	11. 6.30일까지	지식경제부
4.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폐지	10.12.31일까지	지식경제부
5.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10.12.31일까지	경찰청
6.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10.12.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7. 농약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10.12.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8. 항공기 슬롯조정 참여사업자 확대	11.12.31일까지	국토해양부
9.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10.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10.12.31일까지	국토해양부
11. 도매시장법인 지정제 개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11. 6.30일까지	농림수산 식품부
▪“시행규칙”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세부평가요령” 개정	10.12.31일까지
12.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	10.12.31일까지	보건복지부
13.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제도개선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14.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11.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10.12.31일까지	보건복지부
16.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확대	11. 6.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17.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 민간개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0.12.31일까지	환경부
▪연구용역․시범사업 후 검증업무 민간 개방	12. 6.30일까지
18.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기관 확대	10. 6.30일까지	보건복지부
19.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경쟁체제 도입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0.12.31일까지	환경부
▪시범결과 평가 후 복수조합 도입 확대 여부 결정	11.12.31일까지
20.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구조 개선	수급제도 정비 후	국방부

10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제고

1.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

□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하여 PF 등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

ㅇ PF대출의 여신 한도(현행 총대출액의 30%)를 ‘11년중 25%, ‘13년중 20%로 단계적 축소하고,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의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신설

ㅇ 여신한도 초과시, 신규 PF․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 (현행) 100% → (‘10년중) 120% → (’13년중) 150%

- 다만,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 이상) 부여

□ 재무건전성 기준을 확대된 외형을 고려하여 은행에 準하는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ㅇ 자본적정성 기준(BIS비율)을 7%로 상향(현행 5%/은행 8%) 조정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을 단축*

* ‘정상’ 분류 연체기간 : (현행) 3개월 미만→(변경) 2개월 미만 / (은행) 1개월미만

ㅇ 대형저축은행(총자산 2조원 초과)에 우선 적용(예: 3~5년내)하되,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

□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와 같이 경영건전성 기준에 재무건전성 기준과 함께 유동성 비율 기준(대상자산, 최소비율 등)을 추가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ㅇ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원칙 2년)으로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하되, 대형저축은행 등의 경우 매년 심사

ㅇ 은행권에서 시행중인「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

2. 검사․감독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검사 및 감독 강화

ㅇ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여 차등화된 검사․감독 실시

ㅇ ’10.3월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Stress Test 실시(향후 주요 저축은행에 대해 Stress Test 주기적 실시)

ㅇ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년 검사(현행 2년)하고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시감독시스템 강화

□ 부실관련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저축은행법상 불법․부당행위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조치하고 감경요건 적용 배제

ㅇ 대주주 등의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병행 부과 검토

3. 예금보호제도 개선

□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건전성․자산운용방식 등에 따른 요율 차등화방안 검토

* (현행) 0.35%→ (‘11년) 0.4% → 경영건전성 등을 보아가며 5bp 추가 인상 추진

□ 예금보호제도 설명 의무를 업계자율(협회 모범규준 마련)로 우선 시행한 후, 예보법에 반영 추진하는 등 예금자 피해 최소화

11		금융소비자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확산

ㅇ 관련 금융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 고조

* 김영선 의원안(’09.9월) 및 권택기 의원안(’09.11월)이 정무위 계류중

- 그간 건전성 중심의 감독정책 등에 따라 소홀하게 다루어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 (개선방향) 전문가 T/F 구성* 및 연구용역(KDI)을 발주하고 금융소비자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중

* 금융위, 금감원,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 주요 검토과제 (예시) >

① 업권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광고,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② 소비자 보호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도 정비 등 사후적 보호장치 강화

③ 금융교육 확충 및 금융상품․금융회사 등에 대한 소비자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역량 확충

□ 향후 T/F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추진

* ‘10.6월말 KDI 등 주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결과 발표 예정

12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1. 대책의 주요 내용

□ 기존의 외환자유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여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

ㅇ 주식․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대외개방”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호황기에는 대규모로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빠르게 유출되는 “외화차입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

- 선물환거래와 외화대출 행태를 개선하여 민간부문의 외화수요를 적절히 관리

-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여 위기시에 자본유출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예방

□ 중장기적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강화

ㅇ 향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주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체제를 재정비하고 위기예방 및 예측 능력을 향상시켜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제고

2. 기대 효과

□ 금번 대책 시행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어 대외부문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하게 됨에 따라, 펀더멘털과 괴리된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구체적으로 외채 급증 억제, 은행의 건전성 개선,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

별 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주요 내용

1.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설정

* 국내은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 외은지점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 적용

□ (외화대출 관리 강화)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

◦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 (외화건전성 관리 강화) 기존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외은지점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도

*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자금조달원 다변화,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조달계획 등

◦ 또한,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

2. 자본유출입 대응능력 확충

□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국제금융센터 내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가칭)” 신설하여 상시적․종합적 모니터링 실시

□ (글로벌 안전망)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Korea Initiative로 추진

□ (외환보유액 관리)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13		은행세 도입 논의

□ 글로벌 위기시 발생한 손실 충당 및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

◦ 특히, G-20 재무장관회의(6.4～5일)에서는 금융시스템 복구 및 정리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에 대한 원칙 수립시 고려사항*에 합의

* ① 납세자의 비용 부담 방지 ②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 경기 호황기 및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신용공급 유지 ④ 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촉진

□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금융권 분담방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

◦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IMF는 캐나다 정상회의시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

□ 향후 국제적인 원칙 도출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사전 준비를 착실하게 수행

◦ 국제적 논의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권 분담방안 T/F를 운영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G-20 준비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 국내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금융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부과 대상 기관, 부과 기준, 적정 요율, 적립･활용 방안 등

14		물가연동국고채 재발행

□ (개념) 물가연동국고채는 국채 원리금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

□ (발행 경과) ’07.3월부터 발행하였으나 수요부진 및 발행방식의 한계 등으로 ’08.8월 발행을 중단 → 최근 경기회복 등으로 물가상승에 대비한 물가연동국고채 수요 증가

➡ 과거 발행실패 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발행방식을 마련하여 발행 재개

□ (발행 방식) 고정물량 발행(발행물량 사전 확정 → 사후 금리결정) 방식에서 고정금리 발행(발행금리 사전 확정 → 사후 물량결정) 방식으로 개선

ㅇ 사전에 발행금리를 결정하고 각 국고채전문딜러(PD)는 주어진 발행금리에 따라 인수 물량을 결정(Option 부여)

ㅇ 발행금리는 명목국채 10년물 낙찰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금리스프레드*를 차감해 결정

* 가격의 공정성․신뢰성을 위해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값을 사용

ㅇ 물가연동국고채의 만기시 물가수준이 발행일보다 낮은 경우에도 발행 시점의 원금을 보장

ㅇ 명목국채 10년물 발행물량(경쟁입찰 기준)의 20%를 한도로 발행(매월 1,500억원 수준 예상)

□ (기대효과) 국고채의 다양한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금융시장 발전의 인프라 제공

ㅇ 정부도 채무구조 다양화, 재정자금 조달 원활화 및 조달 비용 절감 기대

□ (재발행시기) 국고채 10년물 신규입찰일인 ‘10.6.21일부터 발행

15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추진현황

1. 선진화 계획 주요내용

□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계획 수립 (1차~3차(‘08))

ㅇ 민영화(24개) :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매각(인천공항 등 5개)

ㅇ 통폐합(41개) : 통합(주공+토공 등 36→16개), 폐지(노동교육원 등 5개)

ㅇ 기능조정(22개) : 비핵심기능 축소, 사회보험징수 기능 통합 등

□ 129개 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 (4차, 6차)

* 4차(‘08.12.22) : 69개 공공기관, 6차(’09.3.30) : 60개 공공기관

ㅇ 인력 감축(△2.2만명), 예산 절감, 유휴자산 매각 등

□ 공공기관이 출자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 계획 수립 (5차(‘09.1.15))

ㅇ 273개 미지정출자회사 중 131개(48%)를 지분매각․청산 등 정리

< 출자회사 정리 계획 >

	정비 전(A)	→	정비 후(B)		증감(B-A)
출자회사 수	273개		142개		△131개
출자액	58,380억원		27,173억원		△31,207억원
매각가치(추정)	45,881억원(‘07 순자산가치 기준)

2. 선진화 계획 추진 현황 (10.5월말 기준)

□ (민영화) 24개 대상기관 중 ’09년 추진기관 6개는 매각․상장 완료, 3개는 매각공고중

ㅇ ’10년 이후 추진기관 중 1개는 민영화 일정 연기, 그 외는 일정대로 정상추진

* 매각(3) :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 상장(3)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 민영화 일정 연기(1) : 대한주택보증(’10.5.19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 (통폐합) 통합 대상기관 36개(→16개)중 주․토공 등 34개(→15*개) 기관이 통합을 완료, 나머지 2개(→1개) 기관은 연내 통합 예정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 콘텐츠진흥원, 에너지기술 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진흥원, 한국연구 재단, 인터넷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토지주택공사, 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ㅇ 폐지 대상기관은 5개* 모두 폐지 완료

*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기능조정․경쟁도입) 기능조정 기관(20개)중 9개*는 비핵심기능 축소 등 조정 완료, 나머지는 ’12년까지 완료 예정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R&D 기능 이관 등

ㅇ 경쟁체제 도입 대상기관(2개)은 연내 완료할 예정

□ (정원 감축) 경영효율화 대상기관(129개) 정원조정 완료(△2.2만명)

□ (출자회사 정리) 35개 공공기관의 정리대상 출자회사 131개중 51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 완료

ㅇ 나머지도 일정에 따라 매각 준비절차 등 정상추진중

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

□ 추진 배경

ㅇ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핵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선이 필요

ㅇ 주요사업 관련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하고 기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

□ 주요 개선 과제

ㅇ 지침이행적 성격* 또는 핵심성과와 연관성이 낮은 평가지표 삭제․통폐합을 통해 핵심 지표 위주로 지표 재정비

* 조직․인적자원관리, 보수관리, 총인건비 인상률 등 평가지표의 경영공시 위반 등

ㅇ 공공기관 핵심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성 있고 비교가능한 공통 계량지표 신규 개발

ㅇ 주요 사업별 과정(비계량)-성과(계량)지표의 연계성 및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지표 수정 및 신규지표 개발

ㅇ 업무특성, 목표달성 수준의 용이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관간 평가지표의 수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향후 추진계획

ㅇ 연구용역 과제를 기초로 기관․주무부처 등 의견 조회 → ’11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반영(’10.12월 완료)

17		생필품 가격안정 유도 방안

1.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 추진 현황

ㅇ (목적)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원 홈페이지(T-price)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선택권 제고 및 생필품 가격안정 도모

ㅇ (현황) 시범운영 기간(09.12~10.3월) 동안 조사대상 업체․품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0.4월부터 본격 운영중

□ 주요 내용 : 80개 품목 판매가격을 매주 제공

ㅇ (대상품목) 라면, 두부, 설탕 등 80개 주요생필품

ㅇ (대상업체) 전국 7대 도시 대형마트, 백화점, 수퍼 등 135개 업체

ㅇ (정보내용) 유통업태별, 유통업태 내 개별업체별․브랜드별 가격정보와 시계열적인 전주․전월 대비 가격정보

□ 향후 추진계획

ㅇ (정보콘텐츠 다양화) 가격정보 제공 품목을 지자체의 공공요금․서비스요금 등으로 단계적 확대

ㅇ (제공정보 품질 향상) 일정기간 판매가격의 변동 추이, 기간별 특징 등 분석정보 제공

ㅇ (소비자 편의성․접근성 강화) 포털 네이버, 스마트폰을 통한 가격정보 제공, 간이지도서비스 제공 등 편의성․접근성 강화

2. 국내외 가격차 조사

□ (품목선정 기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 예정

① 1회 구입시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 : LCD․LED TV, 아이폰, 넷북

② 지출빈도가 높은 품목: 생수, 게임기, 치즈

③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 맥주, 초콜릿, 립스틱, 영양크림, 에센스

④ 생필품 모니터링품목: 스낵과자, 우유, 샴푸, 유류, 세제

ㅇ 올해는 기조사 결과 고가 품목에 대해서도 분석

- 소비자원 1~3차 조사(‘08~’09년) 결과 특히 국내가격이 높았던 품목을 선정하여 시계열 및 변화요인 분석

* 오렌지쥬스, 전문점커피, 종합비타민제, 립스틱,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LPG, 디지털카메라, 아동복, 디지털혈압계

- 한국경제연구원, 코트라 및 소시모 등에서 조사한 품목 중 고가 품목에 대해서도 분석

* 아이스크림, 후라이드 치킨, 일회용 콘텍트렌즈, 타이레놀, 에센스, 베이비로션, 샴푸, 가정용 세제

ㅇ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생수, 유모차, 아토피 크림도 포함

□ (조사 대상 국가) 서방선진 7개국(G7) 및 아시아 주요국 등 총 11개국을 조사

ㅇ G7 : 미국(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밀라노), 캐나다(토론토)

ㅇ 아시아 : 중국(홍콩), 대만(타이페이), 싱가포르(싱가포르)

□ (조사 매장) 보유 상품수가 많고 국가간 가격비교가 용이한 백화점, 할인점, 전문매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

18		중기요금협의제

□ (개념)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하여, 공기업이 주어진 가격 상한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격규제 방식

□ 운영방식

① 규제기관과 공기업간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

	< 가격상한 산정 방식 >
ㅇ (예) P = CPI - X 1) CPI :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GDP Deflator 등 물가지수) 2) X : 생산성 증가율 ㅇ 공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비용(물가상승률, 세율의 변경 등)은 요금증가로 인정 ㅇ 대신, 생산성 증가율(X)을 예측하여 요금인하로 반영 - 생산성 증가율은 공기업의 효율성 향상 노력을 촉진하는 수준에서 결정 * 지나치게 높게 책정시 공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서비스 공급기반 저해, 낮게 책정시 공기업의 이윤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신뢰 상실

② 공공기관은 주어진 가격상한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가를 최대한 절감

③ 협의기간 종료시점에서 물가상승률 및 생산성 증가율을 재추정하여 차기에 적용되는 가격상한을 재협의

□ 기대효과

ㅇ 공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해 이윤 극대화 및 경영효율화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원가절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요금부담 경감 가능

19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4.23일)

◇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3일)를 통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

□ (미분양 해소방안) 미분양주택을 장기평균 수준으로 감축 (11.6만호 → 7.5만호, △4만호)

①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확대(준공前 2만호, 3조원)

* (대상) 지방소재 중소업체 미분양주택 우선매입
(가격)분양가 50% 이하 역경매 방식 등

② 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 (준공後 5천호, 매입확약 1조원)

*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확대(5천억원→1조원), 구조조정기금 투자 검토 등

③ 미분양 P-CBO 활성화 (준공후 5천호, 신용보강 1조원)

* P-CBO 추가발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강(1조원) 등

④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등 (준공前․後 1만호 해소 예상)

* 분양가 할인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적용 : (분양가 인하 0～10%이하) 60% 감면  / (10%초과～20%이하) 80% 감면 / (20% 초과) 100% 감면

⑤ 신보의 브릿지론 보증(중소건설사 대상, 공사대금 담보대출) 재실시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의 기존주택(6억원․85㎡이하, 투기지역 제외) 구입자(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ㅇ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년중 1조원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보증(DTI한도 초과(LTV범위내) 대출액)을 통해 지원

20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검토

□ 09.4월 임시국회에서 동결효과 등 시장왜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면서

ㅇ 부동산 투기 재연우려를 감안하여 ’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 금년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연장 여부 등 검토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 완화 내용
◇ 2주택 보유자 : 중과세율(5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 비사업용 토지 보유 개인 :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 비사업용 부동산 보유 법인 : 추가과세(30%) 대신 기본세율(10․22%)만 적용 ※ 투기지역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p(가산세율)』적용

□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의 시행성과 등을 평가하고,

ㅇ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연장 여부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2. 고용창출력 제고

21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상황

□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핵심 부문

* 취업유발계수(‘07년, 명/10억원) : (제조업) 9.2, (서비스업) 18.1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 (‘01) 57.8→(’05) 64.6→(‘07) 69.4→(’08) 92.3

* 서비스수지(억불) : (’06)△190 → (’07)△198 → (’08)△167 → (‘09) △172

ㅇ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

* ‘90년대 이후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서비스업은 지속 증가

□ 그러나, 우리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

* 우리나라 제조업의 58% 수준이며, 주요국의 절반수준 ⇒ 미국의 44%, 프랑스의 52%, 일본의 55%, 영국의 66% 수준 (‘06년, OECD)

□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이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중

ㅇ 현재까지 서비스수지 개선, 투자활성화, 내수기반 확충 등 총 5차례의「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시행중

□ 금년에는 특히, 국가적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를 집중 추진

ㅇ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

* 기발표: 콘텐츠·미디어(4.8), 사회서비스(5.27)

22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Ⅰ. 추진배경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마련 등 정책적 노력과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따라 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

* ‘08년부터 5차례에 걸친「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기 마련, 금년에는 5대 유망서비스(콘텐츠·미디어(4.8), 사회서비스(5.27), 관광·레저, 보건·의료, 교육·R&D 등)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중

ㅇ 그러나,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제도 및 국가차원의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미약**

*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OECD, ‘06년, 한국=100) :

미국 251.9, 영국 151.6, 일본 185.8(‘05), 독일 163.4, 프랑스 192.1

** ‘08년 총수출중 서비스수출 비중 15.1%(미국 29.9%, 영국 38.2%, 전세계 평균 19.4%), 세계시장 점유율 1.97%(제조업은 2.71%)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ㅇ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창출 노력 병행 필요

Ⅱ. 주요 내용

□ (해외진출 지원체계 정비)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해외진출시 필요한 종합적․체계적 정보를 서비스기업에 제공

ㅇ 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보강

- 국내에서 해외진출 준비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한 체계화된 현지 정보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 지원 강화

- 해외 무역관의 거래파트너 물색, 마케팅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사전지원 기능 확대

□ (해외진출 지원제도 강화) 수출여신․보험 지원규모 확대* 및 문화수출보험 지원대상 확대**

* ‘13년까지 지원규모 : (수출여신) 3,500억원, (문화수출보험) 1,200억원, (서비스종합보험) 2.5조원

** 현재 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 등 → CG․출판 등으로 확대

ㅇ 해외기업과 공동투자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완성보증 적용 확대 및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서비스 R&D 중점지원

□ (전문인력 해외진출 기반 확대)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취업률을 높이고 해외취업 국가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 헤드헌팅사와 협력을 강화

ㅇ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 내실화 및 해외취업 사후관리 대상국* 확대

* (현재) 중국·일본·캐나다·호주 → (추가) UAE·카타르·미국

ㅇ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자격분야* 분석 등을 토대로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 추진

* 예시 : 게임그래픽․프로그래밍 전문가, 방송통신 기능사 등

23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 개 요

ㅇ 방송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ㅇ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승인 절차를 통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

□ 추진계획

ㅇ 신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구독률 산정을 위한 신문부수 확인·인증기관 지정 및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

ㅇ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 ’10. 8월까지 승인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승인심사 추진

24		3DTV 방송 활성화

□ 개 요

ㅇ 국내 3DTV 방송 조기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3DTV 실험방송 추진

□ 추진내용

ㅇ (지상파 3DTV 시범방송)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가 공동으로 다양한 장르의 3D 콘텐츠를 실험 송출

- 지상파에서 세계 최초로 3D 생중계 실시(5.19., 2010 대구국제육상대회)

ㅇ (HD급 3DTV 실험방송) 국제적으로 방송표준 및 방송기술 선도를 위해 HD급 3D 방송기술 개발 및 실험방송 추진

-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을 통해 HD급 3DTV 실험방송 실시(‘10년)

-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주요 스포츠 경기를 3D로 실험 중계(‘11년)

ㅇ (기술개발 및 표준화) 3D 방송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지원 확대

※ '02~'09년까지 3DTV 연구개발에 약 220억원 지원

ㅇ (3D 시청안전성 확보) 3D 방송 활성화를 위해 3D 시범 및 실험방송을 활용하여 3D 방송 시청에 대한 기준을 마련

- 3D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신경학·안과학·심리학 등 의료계 전문가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구성(‘10.5월.)·운영 중

□ 향후계획

ㅇ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실시(‘10.10월) 및 G20 정상회의 시연(’10.11월)

25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

□ 개 요

ㅇ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심사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스템을 개선

- 여신심사항목 중 비재무평가항목(사회 기여도 등)에 반영하는 등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 현 황

ㅇ 기업은행은 여신심사항목에 고용창출 내용을 반영(10.3월)하여 대출시 고용창출기업을 우대지원중

ㅇ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규고용창출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을 개선(10.4월)하여 보증심사시 우대지원중

□ 향후 추진 계획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기관을 확대

- 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도 고용창출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스템 개선 추진(하반기)

26		해외취업 협의체

□ 해외취업협의체 개요

ㅇ (구성) 노동부, 외교부, 교과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광공사, 전경련, 대학․전문대학 협의회, 해외취업 진흥협회 등

ㅇ (운영) 월 1회 정기회의 개최(단장 : 노동부 국장)

* 10.6월부터 운영예정

□ 주요 사업

① 국가 맞춤형 인력공급 사업 추진

ㅇ UAE 원전수주에 따른 원전 건설․운영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교육원), 원자력연구원(원자력교육센터), 안전기술원(국제원자력안전학교)을 연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 기획 추진(매년 100명 내외)

②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ㅇ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면접, 해외취업 관련 특강(‘10.10월) 등 추진

27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가. 추진현황

□ 現정부 출범이후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4차례 수립․추진

* 1차(‘08.6) : 출총제 폐지 등 입지․세제․토지이용 분야 개선

* 2차(‘08.9)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물류․정보통신 분야 개선

* 3차(‘09.7) : 포이즌필 도입 등 기업지원 분야 개선

* 4차(‘10.1) : 기업비용부담완화 및 건설, 환경 등 규제개선

나.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분야 및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 과제 선정

ㅇ 중점추진과제는 가급적 소관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작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여 부처 책임성 강화

* 물류분야(국토부, 6.9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 건설․임대산단분야(국토부, 7월),
입지분야(재정부, 9월), 외국인투자분야(지경부, 9월) 대책 마련

□ 경제5단체, 협회,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현장점검 등을 통해 과제 지속 발굴․추진

* 11월 기업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하되,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

ㅇ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전문가, 협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구성․운영

별 첨1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 입지공급제도 개선

ㅇ 장기임대산단의 경우 공급대비 임대율이 저조한 바,
(‘08년 44%,’09년 12%)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는 바, 중복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기업물류비 절감

ㅇ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기업경쟁력 제고에
애로로 작용

*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07년) : 韓 9.1%(‘05년 9.7%), 日 4.8%

ㅇ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 활용 확대 유도, 물류
공동화율 제고 등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 제3자 물류 활용 비율 : 한국 48.2%(’09), 미국․유럽 60～75%(’08)

** 제3자 물류 활용 시 물류비가 평균 14% 절감(‘08-’09 국토부)

ㅇ 물류관련된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건설관련제도 개선

ㅇ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외국인투자 개선

ㅇ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 마련

*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서비스업 및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별 첨2		2010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일정	추진 과제	주관부처	관련부처
3월	2010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재정부
6월	물류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국토부	재정부 지경부
7월	건설․임대산단 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국토부	재정부 환경부 지경부 산림청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Ⅰ)	재정부	관련부처
9월	입지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재정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산림청
	외국인 투자 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지경부	재정부
11월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Ⅱ)	재정부	관련부처

28		청년층 앱 개발자 지원방안

□ 추진배경

ㅇ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 및 애플 앱스토어 오픈 등 모바일 환경의 급변에 따라 모바일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세계 앱스토어 : 시장매출(‘08:$8.66억→’12:$158억), 다운로드(‘08:5억개→’12:140억개)

□ 주요내용

ㅇ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App 창작터’ 운영을 통해 앱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자간 네트워크 지원

* 앱창작터 : (‘10) 11개, 600명

ㅇ 앱 개발에 필요한 공공정보(버스, 지리, 기상 등)공개를 추진하고, 앱게임의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심의를 원칙적으로 면제

* (현행) 사전등급분류심사(15일 이상 소요) → (개선) 심사면제

ㅇ 우수 애플리케이션 해외진출 및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 ‘글로벌 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개발자의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앱지원센터 : (‘10) 1개, 수도권

- App 창작터에서 개발‧추천된 우수 앱에 대해 특허출원비 지원

ㅇ 잠재력있는 앱 개발자의 본격적인 창업 및 성장지원

-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300억원) 및 멘토링 펀드(100억원) 지원

- 창업 아이템 발굴․제작, 소비자 평가 등 상업화 지원 (30억원)

- 분야별 DB 구축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지원

29		시니어 창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니어의 경력·전문성·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경제 성장에 기여토록 창업환경 조성 →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 대응

ㅇ 시니어 예비창업자를 발굴․교육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률을 제고

* 베이비붐 세대(‘55～’63)는 712만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향후 3년간(‘11～’13) 50대 이상 퇴직자가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세부 주요내용(2010년 30억원)

ㅇ 시니어 유망 창업모델 및 교육과정 개발

* (경력활용형) 비즈니스․라이프 컨설팅, 정보제공, 출판, 교육, 인력관리

(취미연계형) 가구․공예, 화훼, 농촌관광(펜션) 등

* 창업전망․유망 창업업종 분석조사 → 시니어 신규창업모델(20종) 개발, 교육교재, 과정 등 프로그램 개발(적성진단, 변화관리, 모의창업, 현장실습)

ㅇ 시니어 창업 인식개선․홍보 및 커뮤니티 구축 운영

* 기업․공공기관 퇴직자 사전등록, 커뮤니티분야별 워크숍․포럼 개최를 통한 성공 사례전파, 50개 기업․기관과 협약체결(5.18)

ㅇ 창업교육․컨설팅(멘토, 코칭) 및 금융지원 강화

* 현장․실전형 창업교육,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에 위탁운영, 창업자금․보증지원,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지원

* (‘10년)800명

ㅇ 시니어 기업가 정신의 사업화․국가 인프라 구축

* 시니어 창업관련 아이템, 사업계획 성공․실패자원 DB화, 범정부차원 협력지원을 위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ㅇ 퇴직자 경제활동 참여와 기업가 정신계승(세대간 상생창업) 유도로 시니어 창업기업 1만개(‘13년까지) 창출(일자리 창출 4만명)

별 첨		시니어 적합 창업업종 모델개발 (6개분야 20개)

사업 분야	20개 업종	세부 아이템
전문 서비스	경영/기술 컨설팅	경영(M&A․투자자문), 기술(R&D․기술거래), 정보보호 컨설팅
	기술/인력 중개	기술(해외기술), 산업디자인, 기술인력 중개
	무역	직수입·수출, 수입오퍼, 전자무역 등
	라이프 컨설팅	인생설계상담, 이벤트 플랜, 귀향컨설팅
	교육․강의․저술	실버 IT교육, 인성교육, 전문강의․저술
제조업	제조지원 비즈니스	정밀부품 외주생산․주문제작, 분사창업, 기술개발대행
	전통특화 제조업	그린푸드, 전통발효식품, 전통주, 영양
	전문공방	원목 인테리어, 액자, 가구, 한지제작
아이디어사업	스포츠/레저/예술/공예	푸드디자인, 여행블로그, 스크린골프장, 꽃공예, 한옥개보수
	그린/에너지사업	친환경세탁소, 재활동시스템, 에너지절약․재활용품 전문점
	아이디어형소매업	샘플전문숖, 채식·건강관련 레스토랑, 전통․전문카페
	아이디어형교육	창의성교육, 에듀테인먼트, 키즈 스포츠
	실버도우미	실버전용숖, 노인요양보호, 휘트니스, 요양시설운영
IT/인터넷	IT 서비스업	정보처리중개, 인터넷마케팅, IT컨텐츠제공, IT비즈니스개발
농업	농특산물유통/마케팅	농특산물라벨링디자인, 브랜드화, 유통한약재 유통마케팅
	농특산물 재배/가공	유기농 야채, 특용작물, 과수, 임산물, 수산물 재배/가공
	농촌기반 비즈니스	조경, 주택설계·보급경관관리, 휴양림, 농촌관광, 문화해설
	귀농 서비스	유통CEO, 농촌사회컨설팅, 귀농귀촌지원, 유아․노인돌봄이
사회적 기업	지역기반비즈니스	지역콘텐츠, 영상로케지원, 도시원예, 마을디자인, 지역물류·마케팅
	지역사회서비스	노인공동생활, 건강관리, 생활필수품·가정용품 대여

※ 50대 이상 연간 예상퇴직자 수 : 52만명(3년간 156만명)

신고현황	2,005	2,006	2,007	2,008
	2,016,980	2,271,707	2,479,009	2,564,632
29세 이하	673,119	720,965	753,767	644,281
30세 이상	628,474	708,990	785,784	844,533
40세 이상	385,835	426,340	480,453	552,600
50세 이상	221,187	281,524	315,531	339,766
60세 이상	108,365	133,888	143,474	183,452

(출처 : ‘08년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30		일자리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평가 주체

ㅇ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민간공동, 위원 : 민간전문가․관계장관 등 13인

□ 평가 시기 : 하반기

□ 평가 대상과제

ㅇ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10.1월) 발표한 78개 과제*중 평가대상과제 선정

- 고용회복프로젝트,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효율화 등

□ 평가 방법

ㅇ 정책 형성-집행-성과 등 정책 추진의 전 단계를 평가

□ 평가 결과 활용

ㅇ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 및 보고

31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ㅇ 사업규모 : 약 5만명 목표

ㅇ 사업재원 : 지방비 4,688억원

* 지자체 경상경비 및 축제행사경비 절감분 3,68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원

ㅇ 참여자격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우선 선발
(최저생계비 150%까지 신청 가능)

- 청년 미취업자 20%까지 우선 고용

ㅇ 대상사업 :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 사업(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ㅇ 사업규모 : 약 3만4천명 목표

ㅇ 사업재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2,000억원

ㅇ 주요 사업

-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산(12,800개),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3,300개), 지자체 자율 추진사업(10,000개) 등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장 형성 촉진방안

□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①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10.5～12월)을 통해 제도화 모델을 개발하고,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11년)

②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 서비스 표준화, 품질관리,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시장형성을 촉진

* (‘09년)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8개 사업 → ('10년 이후) 아이돌보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방과후 돌봄 등 12개 이상

③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시설내 특기활동을 허용및 기준마련으로 특기활동 강사 등 청년일자리 창출

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친화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제도를 개선(인력 추가 배치시 최대 10% 가산 등)

⑤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의 특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① (자활공동체 활성화) 수익모델 개발, 유사업종 프랜차이즈화 및 관련 업종 네트워크화를 통해 규모화

②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를 정례화(매2년),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품질 관리 강화

③ (사회서비스 신규 자격 도입)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언어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을 추진

- 신규 자격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 선정․도입 방안(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 마련

3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ㅇ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자체 위탁 등을 통해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ㅇ 지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추진성과를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와 연계

□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업과 국민의 참여 확대

ㅇ 대기업 참여의 민간 협의체 구성, 기부금 손금산입 인정 주체 확대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 마련

ㅇ 다양한 부문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감대 확산

□ 중앙부처의 정책적 지원 강화

ㅇ 관계 부처 간 MOU를 체결하여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 5대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마련

ㅇ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 체제 가동, 인증 취소요건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

ㅇ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컨설팅․기술개발․영업판로 개척 등 경쟁력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 부여

* 법인세 감면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 세율 적용

* ‘10년까지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13년까지 연장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정책자금 지원

34		고용통계 개선방안

□ 가구조사 개선방안

ㅇ 고용의 안전성, 수입과 복지혜택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해외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금년 중 시산 완료, 추가 지표 발굴을 위한 관련 통계 개선 추진

* 시산예정 지표사례 : 산업재해, 여성고용, 청소년 노동, 저임금근로자 비율, 숙련직종 근로자 비율, 직업훈련 등

ㅇ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세부 고용여건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 추가․보완(지역별 고용조사 및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청년층 과거 취업경험 및 횟수, 첫 일자리 세부실태(산업․지위), 직종별 정년 현황, 경력단절 여성 실태 등

ㅇ 시․군 단위 고용동향(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등)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확대 추진
(연 1회 → 분기별)

□ 사업체 조사 개선 방안

ㅇ 사업체 고용동향조사 결과를 매월 발표하여 빈 일자리 현황 등 수요 측면에서의 고용동향 파악 강화

ㅇ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 기업인사관리 실태파악 강화

35		고교 체제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 고등학교 체제를 단순화하고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09.12.10)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추진방안(‘10.1.26)

①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

< 고교 유형 정비 방안(안) >

현행				교과부안
일반계고			⇒	‘일반계고’로 유지
		자율형공립고(개방형 자율학교)		새로운 유형인 ‘자율고’ 신설	공립
		자율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			사립
전문계고			⇒	‘특성화고‘로 일원화
특성화고
특목고 (9계열)	전문계(농․공․수산․해양)
			⇒	특목고(4계열), * 외국어‧국제, 과학, 예‧체능, 마이스터고
	외국어, 과학, 예술, 체육, 국제계열
마이스터고

② 특목고의 설립 목적을 해당분야 인재양성으로 명료화

학교 구분	개정 전 설립목적	개정 안 설립목적
과학고	과학 영재 양성	과학 인재 양성
외국어고	어학 영재 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국제고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	국제 전문 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신설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③ 특목고 지정 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

36		창의․인성교육 확산 방안

□ (교육내용 개선) 학습량 감축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욕과 지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수업방법 개선

ㅇ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별 학습내용을 20% 이상 감축

ㅇ 사례중심 학습, 팀 프로젝트 학습, 토론․실습학습 등 교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수업방법 도입

* 현장 교원, 전문가 35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창의․인성 수업 모델’과 ‘교과별 창의․인성 수업 지도안’ 개발 중(‘10.7월 1차 보급 예정)

- ‘10.2학기 자율학교, 마이스터고 등 약 2,700교에서부터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 (체험활동 활성화) 기업․출연(연)․대학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부처 간 교육협력* 강화

*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지도 인력 지원(여가부), 문화예술 시설․인력 지원(문화부), 학교 취업지원관 등 직업교육 시설․인력 지원(노동부) 등

□ (학생․교원․학부모 역량 강화) 기초학력 부진학생, 취약계층학생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교원연수 확대 등 창의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

ㅇ 창의․인성교육, 입학사정관제 등과 관련 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10하반기, 5,000명)하고, 대입설명회에서 학부모에게 진학정보 제공

□ (창의․인성교육 평가시스템 강화) 수행평가 내실화․서술형 평가 확대 등 내신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대입에서의 입학사정관 전형 확산

37		외부 대학평가‧인증제 개요

□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대학 평가인증제도’ 도입

ㅇ 교과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 전반(기관평가)과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 평가)을 평가․인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제정(‘08.12)

*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09.4)

□ 현재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 기준(‘09.6월 수립)’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 추진 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신청(‘09.12)

ㅇ 향후 평가․인증 결과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지원사업에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

고등교육기관 질 관리 단계적 추진 목표

										평가(자체+외부)․인증 결과 활용
							외부평가․인증 착수			………‣
							□
				4년제 대학 자체평가 실시			모든 대학 자체평가 실시			………‣
							＋
	정보공시제 도입			정보공시제 정착			정보공시			………‣
	1단계(‘08)			2단계(‘09)			3단계(‘10~’11)			4단계(‘12~)

38		산업단지내 대학이전 촉진 방안 마련

□ (산업단지내 대학이전 촉진) 기술혁신기반이 취약한 산업 집적지*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이전 촉진 방안 마련

* ① 산업단지 내(연접(連接) 지역 포함) 또는 ② 30분 이내 도달 가능한 거리에 다수의 기업이 분포한 지역

ㅇ 지경부, 교과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부처협의 예정

□ (산학협력단 중심 네트워크化)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대학과 산단내 기업을 가족 회사 네트워크*로 연결

* 기업과 대학이 공통관심분야의 협력과 상호 혁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 산학융합형 교육․연구 활성화

ㅇ 대학 교수, 학생과 기업의 R&D 인력이 같이 참여하여 R&D 과제를 연구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별도의 교과목 개설

ㅇ 현장실습, 장기인턴십, 재직자 교육 등 다양한 고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39		기능올림픽 입상자 처우개선방안

□ 기능올림픽 입상자 예우기준을 체육올림픽 수준으로 상향

ㅇ (일시보상금) 금 5,000→6,720, 은 2,500→3,360, 동 1,700→2,240만원

ㅇ (기능장려금)

- (기존 입상자) 체육올림픽 수준으로 인상하되, 금메달 인상폭은 낮추고, 은‧동메달 인상폭은 상향조정

- (향후 입상자)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동일하게 적용

ㅇ (병역특례 유지)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해 산업체 근무로
대체복무 허용 유지

* 당초 ‘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능올림픽 입상자
병역특례도 함께 폐지될 예정이었음

□ 명장 기능장려금(매년 95~285만원)을 ‘15년까지 현행 동메달
입상자 수준(매년 215~40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명장 등 우수 기능인 관리체계 개선

* 기능인 분류체계를 기계‧전기 등 업종별에서 용접‧열처리 등 기능별로 개편하고, 우수 기능인의 경력‧근무지 등에 대한 DB 구축 및 홍보강화를 통해 고객유치 등을 지원

□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법제화

* 현행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규정

□ 산업단지 등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 2년제 학위과정의 공동 사내대학을 운영

□ 명장, 기능전승‧계승자에게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연수원 등 재직자 교육과정을 학점은행제 대상에 포함

40		전문계고 체제개편․지원 방안

□ 전문계고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

ㅇ 각 부처별 육성 산업분야와 연계하여 마이스터고의 범위를 농업․해양․건설 등으로 다양화(‘10 하반기)하고, ‘12년까지 50개교로 확대

-  전국적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분야별 「산업별 협회」와의 협약 확대, 「마이스터고 취업 포털시스템」마련(’10. 9월)

ㅇ 특성화고를 ‘15년까지 350개교(정부부처 연계형 150교, 지자체 연계형 200교)로 확대․집중 육성하고 내실화

ㅇ 정상적 직업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전문계고, 종합고 등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여 일반계고로 전환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

ㅇ 국영수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는「직업기초 능력 평가」 개발․도입

ㅇ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산학겸임교사 채용 확대

ㅇ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대학 확대(‘09, 3개교 → ’10, 거점 국립대학)

4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부담 비율 개선방안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현황

ㅇ (개요)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08.10월)

* 예산 : 1,914억원(신규․전직실업자훈련의 내역으로 편성, 전체예산의 67%)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 485억(일반회계)

- 전직실업자등직업훈련 : 1,429억(고보)

ㅇ (지원한도 및 자부담비율) 1인당 1년 200만원 한도로 지원, 훈련비의 20%는 자부담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차차상위계층 이하 등),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청년층 중 고졸이하, 장기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훈련비지원 중

□ 개선방안

ㅇ 취업취약계층* 자부담 비율을 인하하고, 훈련수요 과잉직종**의 자부담 비율은 인상 추진

* 취업취약계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여성가장, 새터민 등 포함 고려중)

** 훈련과잉직종 : 음식서비스, 제과․제빵, 이․미용 분야 등

42		직업능력지식포털 구축방안

□ 추진배경

ㅇ 각 부처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많은 예산(‘09년 1조
7,804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정부 전체의 직업
훈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채널이 미흡

□ 추진현황

ㅇ ‘직업능력 지식포털(portal.hrdkorea.or.kr)’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중(‘10.4.26일)

- 각 부처 인력양성‧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통합 제공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훈련정보를 편리하게 검색
(지역별‧업종별‧훈련일정별‧부처별 등)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과 연관된 일자리․자격 정보도 통합 제공(일-훈련-자격정보 연계)

□ 향후계획

ㅇ 정부지원 훈련과정 외에 학원 등 민간기관의 훈련과정도
신청을 받아 등재하여 정식 오픈 예정(‘10.8월)

- 다양한 콘텐츠(동영상, 문서, UCC 등) 제공,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식공유‧확산활동(사용자의 우수지식 등록 등) 등 지원

43		스마트워크 촉진방안

□ 추진 필요성

ㅇ 스마트폰/TV을 이용한 모바일/원격근무가 새로운 업무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무선트래픽 증가에 대한 인프라 개선 필요

ㅇ 고용없는 성장, 녹색,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현안을 ICT기반의 스마트워크로 해결 가능

- ICT 활용 패러다임 : 엔터테인먼트 위주 → 국가생산성 제고

□ 추진과제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 100Mbps급 유선통신망 전국 구축완료(‘15년) 및 현재보다 10배 빠른 Giga급 인터넷 ’12년 상용화(‘15년 20% 구축)

- 저렴한 무선랜(WiFi) 이용지역 48,000개소 구축(‘10년), 와이브로 전국 84개시 확대('11년) 및 새로운 이동통신망(4G) 상용화(’12년)

ㅇ 국내여건을 고려한 민간부문 보급형 스마트워크 모델 확산

- 스마트 단말을 활용한 원격협업/현장근무/이동근무 BM 활성화 지원

- 스마트워크 설비에 대한 임대서비스(ASP) 제공 및 요금제도 개선

ㅇ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악성코드, 불법도청 등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이용자 환경(UI) 개선 및 스마트워크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ㅇ 미래 스마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및 기술개발

- 시장선점을 위한 스마트워크 패키지(인프라-단말-콘텐츠) 수출 지원

- 광대역 통신기술, 지능형 네트워크, 실감형 전송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3. 서민생활 개선

44		경증→중증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완

□ 현황

ㅇ 현 건강보험은 경증(외래)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에 의한 소액 경증질환의 과도한 의료이용 발생

* 진료비(조원, 07) : (감기) 1.4 (암) 1.6
연간 70일 이상 외래 진료수급자 : 55만명(05)
외래로 10개이상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이용자 : 176만명 (05)

ㅇ 중증(입원)의료 이용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

* ’08년 우리나라 총진료비(약 46조원) = 건강보험 진료비 35조원(보험자 부담 26조, 법정 본인부담금 9조) + 비급여 진료비 (11조원)

□ 개선방안

ㅇ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

<2010년 보장범위 확대 내용>

‘10년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 (연간, 억원)	시행 시기
계	6,500
ㅇ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5%)	360	1월
ㅇ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20, 30∼60%→5%)	80	7월
ㅇ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 30∼60%→10%)	210	1월
ㅇ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병용투약 항암제, 유방암, 다발성 골수증 등)	2,120	10월
ㅇ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B형간염치료제, 건선․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870	10월
ㅇ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확대(지체․뇌병변장애→심장․호흡기 장애) 및 소모품(배터리) 보험적용	400	10월
ㅇ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30만원)	600	4월
ㅇ MRI 보험급여 확대(암·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척추·관절)	890	10월
ㅇ 치료재료 급여전환	970	1월

* 관련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한 보장성확대 항목별 시행시기 조정으로 2010년 실 소요재정은 2,017억원임(‘09.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45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방안

□ 현황

ㅇ 경증의료 이용시 본인부담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 이용이 과다**

* 건당 본인부담진료비(원, ‘08) : (외래) 6,444 (약국) 6,362

** 1인당 연간외래진료건수(07) : (한국) 11.8 (미국) 3.8 (OECD평균) 6.8

ㅇ 질병의 중증도와 무관히 대형병원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03~08년간 외래진료비 증가율(%) : (종합전문)13.2 (병원)14.1 의원(6.0)

*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비율(%)
: (‘03) 종합병원27.8 의원28.7→(’08) 종합병원30.8 의원23.8

<의료기관 종별 적합 통원 진료 구성비(%)>

구분	3차	2차(병원, 종합병원)				1차
	종합전문	300이상	160이상	160이하	30이상	의원
1차 적합	40.6	47.6	46.9	50.1	58.8	61.1
1․2차 적합	36.9	38.0	42.8	41.1	31.9	34.1
2차 적합	5.6	6.1	6.1	5.5	5.9	2.7
2․3차 적합	16.9	8.3	4.2	3.3	3.4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서울대 보건대학원, 감신(‘06) 등에서 재인용

□ 개선방안

ㅇ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율 인상 등 검토

-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율을 인상(60→70~80%) 하고, 병원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본인부담금 구조조정 방안(예시)>

	현행	변경(안)
▪병원	총진료비 40%	진찰료+(총진료비-진찰료) ×40%
▪종합병원	총진료비 50%	진찰료+(총진료비-진찰료) ×50%
▪종합전문	진찰료+(총진료비-진찰료)×60%	진찰료+(총진료비-진찰료)×70~80%

ㅇ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46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 사업 목적

ㅇ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 자가관리 향상으로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고액의료비에 부담 경감

ㅇ 일차의료(의원) 강화를 통한 포괄적,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환자관리계획 수립 및 표준진료지침 준수 유도

□ 사업 개요

ㅇ (기본 원칙) 사전동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하여 통합적‧지속 관리

ㅇ (인센티브) 참여 환자와 의사에게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환자) 참여 및 치료실적 우수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등
(의료기관) 성과평가 기준과 관리 실적에 따른 성과연동 인센티브 제공

□ 향후계획

ㅇ 사업모형, 표준 서비스 및 진료지침, 지원체계,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여 하반기 중 시범사업 실시

- 기존의 만성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연계*를 추진하여  본 사업 실현이 가능한 효과적인 시범사업 구현

* 등록관리 시범사업: 대구(’07.9∼), 광명(’09.7∼), 건강포인트: 인천(’09.3∼)

ㅇ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 검토

47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이용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부재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은 개별병원 홈페이지 개시나 개별의료기관에 책자로 비치되는 수준

< 제공 가능한 의료 정보의 종류 및 공개현황>

구 분		내 용
▪건강정보		기관별로 분산된 건강정보에 대한 통합을 추진중
▪가격 정보	급여	병원별 동일 가격으로 비교가 무의미
	비급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보를 모아서 공개하는 방식대신 개별의료기관별 공개방식으로 도입
▪품질정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매년 평가하여 정보공개(항생제처방률, 재왕절개분만 시술율 등)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관련 법규정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위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향후 계획

ㅇ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한 국가건강정보제공 포털 오픈(‘10.8월)

ㅇ 건강정보 포털에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하반기중)

-  개별 병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정보를 링크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보공개 방식은 추후 검토

48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 (개념)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

ㅇ 스페인·노르웨이 등 6개국에서 재판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재판매 대가까지 정부가 규제

* 미국․영국(02년), 덴마크(06년) 등은 경쟁활성화로 재판매의무 철회

□ (문제점)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신설비 구축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요금인하 등 경쟁활성화를 제약

ㅇ 또한, 지배적사업자가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재판매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10개 사업자(KT 2개, LGT 8개)가 가입자 42만명, 월 매출액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

□ (추진현황)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9.23)에 맞춰 시행령․고시 마련중

ㅇ 주요내용으로는 지배적 사업자(SKT)에 대한 재판매(도매제공) 의무 부과, 재판매와 관련 부당한 차별 또는 제한 금지 등

ㅇ 도매제공 대가는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

□ (기대효과) 통신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방송․유통 등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

49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코리아인덱스) 개발

□ (추진배경) OECD, 메릴린치 등의 통신요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비교기준 및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타당성 논란 제기

ㅇ 우리 실정에 맞는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기준을 마련하여 외국과의 요금 수준을 비교하고

ㅇ 비교 결과 요금수준이 높을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 (주요내용) T/F 형식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국제가격비교지표(‘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개발

* 정부, 학계, 사업자, 연구소,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

ㅇ 우선적으로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어 기준 정립과 요금비교를 수행하고 향후 데이터, 국제로밍 요금에 대한 기준 정립도 검토

* OECD의 경우에도 현재 음성요금 만을 비교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요금 등에 대한 비교 기준을 마련할 계획

ㅇ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마련하고 비교대상 국가의 요금 수준을 비교

□ (상반기 실적) 개발 협의회 회의(4회), 조찬 간담회(1회)를 개최하여 비교대상 국가 선정 및 비교 방법론 등 세부 방안 논의

□ (향후 추진계획) 하반기에는 비교대상 국가의 요금제 수집 등 DB 구축, 비교 기준을 마련하여 10월경 최종안 발표 예정

50		초당요금제 확대 및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

□ 초당요금제 확대

ㅇ (도입배경) 기존 10초 과금제 하에서는 이용자가 11초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20초 요금이 부과되어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

- 이에 SKT가 10.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기도입하였고

KT․LGT는 10.12월부터 초당과금을 시행할 계획

ㅇ (내용) 모든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1초 단위로 변경*하고,

3초 미만은 기존과 같이 요금을 부과하지 않음

* 표준요금제의 경우 : 18원/10초 → 1.8원/1초

ㅇ (도입효과) SKT 분석 결과, 1인당 연간 8천원, 총 연간 1,950억원 인하효과 발생추정(’09년 통화료 4조 4,300억원×4.41%)

- KT, LGT 참여시 연간 약 3,900억원 정도의 요금인하효과 예상(KT : 약 1,280억원, LGT : 약 700억원 인하 추정)

□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

ㅇ (개념)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

A통신사 요금제별 가입자 이용현황

(10.2월말 기준)

요금제(음성, 데이터)	평균 음성사용량(분)	평균 데이터 사용량(MB)
A상품(150분, 100M)	212	63
B상품(200분, 500M)	264	125

ㅇ (도입) KT가 10.6월 시행을 기 발표하였으며, SKT도 시행을  검토 중

51		든든 학자금(ICL) 제도 개선 방안

□ (대출 소요기간 단축) 든든 학자금 대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분위 파악 소요기간 단축(10일→2일)

*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 :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B 학점 이상인 자

ㅇ 소득분위 파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상환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

* ‘10년 1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없음‘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의 수가 87,965명(일반상환대출 대상의 30.8%)에 이름

⇒ 2학기 대출부터 적용 추진

□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대출  제출서류에 가족 관계 증명서 제외

ㅇ 대출 신청(온라인)과 서류 제출(오프라인)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였던 비효율 제거

⇒ 2학기 대출부터 적용 추진

□ (합리적 대출 수요예측)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합리적 대출 규모 예측 및 재정부담 분석

ㅇ ‘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결과 분석 및 수요예측 기법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

52		등록금‧학원비 인상 억제방안

□ (대학 등록금 안정 유도) 대학 등록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강화

ㅇ 10.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 대학등록금 상한제: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등록금의 상한비율을 정한 제도

ㅇ 상반기중 실시한 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공시제도 지속 추진

* 10.4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대학별 현황 공시

□ (학원비 인상억제)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불법․편법적 학원비 인상 억제방안 지속 강구

ㅇ 현재 시범 실시중에 있는 학원비 공개* 지역을 현재 134개 지방교육청에서 10년 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 추진

* 학원장의 동의를 받은 학원에 한해 공개

ㅇ 학원비 공개 확대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국회 계류중)

* 학원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09.6.22) 주요내용

▪ (학원비 공개)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학원비 명확화) 학원비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불법․편법 인상 방지

53		근로장학금 비과세

□ 대학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 비과세 이유

ㅇ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근로 장학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 근로장학금 제도 개요

ㅇ (법적근거)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ㅇ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교 내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지원금을 지급

ㅇ (지급액)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하되,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월 30~50만원 지급)

ㅇ (근로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

54		저소득 장애인 연금제도

□ (목적)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

* 장애인복지법상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

□ (배경) 현행 장애수당*을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 강화

* 차상위 23만명에게 월 12～13만원 지급

□ (지원대상) 18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33만명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

□ (급여액) 기초/차상위/신규 : 월 15/14/9만원

* 연금액  = 기초급여(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 9만원)

+ 부가급여(6/5/0만원)

□ (소요예산) '10년도 1,474억원(6개월분, '10.7~12월)

55		사회봉사 대체제도

□ 개 요

ㅇ 생계곤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도모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구금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 대상자 : 벌금형이 확정된 자로써 상한액 300만원으로 규정,

연간 2.8만 ~ 3만명 예상

- 사회봉사대상자의 성격 및 개인 특성 등을 고려, 사회봉사 분야를 결정하고 1일 9시간 원칙으로 집행

□ 사회봉사 분야

ㅇ 농촌지원 사회봉사 실시

- 고령화, 청년층 이농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마을환경 개선 및 재해피해 복구 등 종합적인 농촌지원 실시

ㅇ 소외계층․서민지원을 위한 집행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료 빨래방․청소도우미방, 급식지원 등 ‘홈케어(Home-Care)'서비스 실시

ㅇ 영세민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적 추진

56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 직불제를 2가지 유형으로 통합·개편하되, 각 직불제의 특성과 국내 도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설계

ㅇ 공익형 직불제는 공익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함께,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기능 수행

구 분	공익형 직불	경영안정형 직불
목 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
보조성격	WTO 허용보조	WTO 감축보조
대 상	프로그램 참여 농가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조건·기반	ㅇ 합리적 상호준수의무 프로그램 등 필요 ㅇ 행정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	ㅇ 농가별 소득정보의 체계적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모니터링 등 많은 행정·비용 발생
대상직불제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예산(‘09)	7,943억원	1,076억원
비 고	EU	미국, 캐나다

57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대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0, 77개소)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 상담(’10, 16,940명), 훈련(‘10, 9,187명), 주부인턴(‘10, 4,620명), 취업알선(‘10년 70,000명)

□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수요가 있는 분야 384개* 과정의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본격 실시

* 경리실무전문가, OA실무전문가, 방과후 아동지도사, 복지․교육․문화․사회 서비스 분야, 컴퓨터 고객지원 엔지니어, PCB 조립 및 설계 등

* ’10년 9,187명(하반기 3,788명)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 시범 실시

ㅇ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일자리를 발굴하고, 훈련제공 및 취업연계

- 수출중소기업 무역 전문가, 출판전문번역가, 국제금융․통상전문가 과정 등

□ 여성 자영업자 창업 지원 강화

ㅇ 담보․보증능력이 없고 취업이 곤란한 여성 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점포의 임대보증금 지원(최대 7천만원)

ㅇ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유망분야 창업교육(‘10, 1,000명)을 실시하고, 소재 지역 동종 업종 여성기업과 멘토링 결성 지원

58		영아 정기 돌봄서비스

1. 추진 배경

□ 보육시설은 집중관리․위험 등을 이유로 12개월 미만 영아를 수용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10개월 이상의 영아를 수용

* 0세아 보육시설 이용율이 8.2%에 불과하고, 0세아의 양육자로 조부모․비혈연 등의 개인 양육지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5.2% (‘09 전국보육실태조사)

ㅇ 부모가 모두 취업활동을 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0세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2. 사업 개요 및 대상

□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0세 영아를 둔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 제공

ㅇ (대상) 0세 영아(생후 3개월 ~ 12개월 이하)의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맞벌이 가구*,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 합산하여,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ㅇ (지원) 하루 11시간 주 5일, 0세 아동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월 102만원±10%) 의 일정비율(60∼50%)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

<세부 지원 내역>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소득기준	보육료 지원 하위 50% (4인 258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하위 50%가 되는 가정		하위 50% 초과
요금체계 (월102만원±10%)	정부지원	본인 부담	정부지원	본인 부담	본인부담
	61만원 (60%)	41만원	51만원 (50%)	51만원	102만원
지원 시간	1일 11시간, 주5일 (평균20일)

ㅇ (돌보미 자격) 만 62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 40시간 양성교육 및 20시간의 현장실습 이수자(범죄경력 조회)

□ (추진일정) ‘10.7월부터 서비스 지원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10.5월), 영아 정기돌보미 모집 및 양성교육(5∼6월)

59		취약분야 서민피해 방지방안

□ 상조, 다단계, 금융 등 서민피해가 많은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추진

ㅇ 할부거래법 개정(3.17)을 통해 도입된 상조업 등록제(자본금 3억원 이상), 선수금(50% 이상) 보전제, 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차질없이 시행(9.18)

- 기존업체들이 등록요건을 조속히 갖추도록 독려하는 한편 등록요건 충족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선택을 지원

ㅇ 노인․대학생 등을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통하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법상 금지대상에 추가

* 현재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ㅇ 금융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 부당한 해지권 부여 등 불공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

ㅇ 노인, 주부, 어린이,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방지요령 및 상품선택 지도 등 소비자교육 실시

60		방과후 문화돌봄사업 확대방안

□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사업기간 : 2010년 6 ~ 12월

ㅇ 지원대상 : 전국 소외 아동․청소년시설 96개 기관

ㅇ 사업내용 : 3개분야(연극,영화,국악) 전문 예술강사 파견 및 교육활동 지원, 공연화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사업비 : 총 4억원 (복지부 2억원 포함)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09년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추진실적 : 전국 92개시설, 아동․청소년 1,253명

ㅇ 교육내용 : 6개분야(영화, 연극, 무용, 국악, 만화 애니메이션, 기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 지원

□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ㅇ 사업기간 : 2010. 7~12월

ㅇ 수혜대상 : 5개 권역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500여명

ㅇ 사업내용

- 오케스트라 교육 현황조사 및 교육사업(프로그램) 발굴

- 권역별․파트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전문음악인 초청 캠프 및 결과발표회 기획․운영 등

ㅇ 총사업비 : 6억원(※ 5개지역 5개단체 선정, 각 1억원 지원)

61		기부금 세제 개선방안

□ (현황)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지원

ㅇ 기부자(개인․법인) 및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정도 등에 따라 법정․특례․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

ㅇ 개인 기부 활성화, 기업 준조세 부담 등을 감안,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보다 높게 설정

<기부금별 소득공제 한도>

구 분	개인 기부금	법인 기부금
법정기부금	100%	50%
특례기부금	50%	50%
지정기부금	20% (종교단체는 10%)	5%

□ (문제점) 기부금 구분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부금단체간 공익성 기준 분류기준이 불분명

ㅇ 특례기부금의 경우 일몰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 특정 정책목적 등에 따라 특례기부금 단체가 추가되면서 단체간 불형평 심화

ㅇ 유사한 역할․기능을 하는 기부금 단체간 세제지원이 차등

□ (개선방안) 금년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부금 구분체계를 간소화하고,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 등 기부금 지원세제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

62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 및 한시적 이행급여 지급

□ 희망키움통장 개요 및 대상자 확대

ㅇ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축소하지 않고 저축유도 및 매칭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한 후, 탈수급시 교육·훈련, 창업, 주택구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

* 정해진 기간내 탈수급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 미지급

ㅇ (지원대상 및 확대)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 70%(3인가구 기준 77만원)에서 60%(66만원)이상인 경우로 완화

* 09년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수급자 18천 가구, 60% 이상 30천 가구

ㅇ (방 법)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및 매칭액 적립으로 자산형성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장려금률)

* 장려금률 1.05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 →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 매칭금 : 본인 근로소득 저축액(10만원 내외)에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 3인가구 기준 적립금 월 30～35만원 적립 가능

①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적립 (근로소득 증가시 비례하여 증가)
⇓
②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하여 본인 저축
⇓
	③ 민간 자금 1 : 1 매칭 지원
④ 3년간 지원 및 적립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ㅇ (지원규모) 월 35만원(3년간 총 1,300만원 수준), 249억원

→ 대상기준 60%로 완화시 월 45만원(3년간 총 1,700만원 수준), 423억원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한시적 이행급여 지급

ㅇ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들이 탈수급시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등을 특례로 지원

ㅇ 가계비 부담이 큰 의료비 등을 탈수급 이후에도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 저해 방지 및 자립기반 확충 강화

- 기초보장제도 탈수급시 의료급여 중단 등이 자립의지를 저해

* 탈수급 이후 아쉬운 지원: 의료비 36.5%, 교육비 31.1%, 주거비 25.4% 順(‘09, 보사연)

□ 기대효과

ㅇ 수급자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유도

*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ㅇ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로 월평균 적립액 및 최종 적립액 인상

- 월평균 적립액 : 평균 現 35만원에서 45만원수준으로(3인 가구 기준, 최대 적립액 65만원) 증가 예상

* 총 지원내역 : 장려금 (15 → 25만원) + 본인저축 (5만원 / 10만원) + 민간매칭(5만원 / 10만원)

- 총 자립금액(3년) :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증가

ㅇ 한시적 이행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탈수급 기피 방지 및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탈빈곤 가능성을 높임

ㅇ 기초수급자 저축액에 대해 민간단체(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매칭지원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6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현행)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8% 세율로 원천징수

ㅇ (개정) ‘09년 최저구간 기본세율 인하(8%→6%)에 맞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도 8%에서 6%로 2%p인하

* 약 247만명(‘08년 귀속 기준)의 일용근로자가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

ㅇ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8%→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64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 ‘10.9월～’11.2월 (6개월)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 대상 : 원어민 영어 보조 수업이 부족한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초･중･고등학교(‘10년, 750개교로 확대)

* 농산어촌․도시벽지 지역 학교에 충분히 지원되는 경우, 시도별 상황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 또는 원어민 1인으로 충분한 수업이 어려운 대규모 학교 지원

* 사업 대상 증가 추이 : (‘08) 56개교 →  (’09) 618개교 → (‘10) 750개교

ㅇ 사업비 : 24억원 (’10년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 추진 방향

ㅇ 기존 시설 및 신규 신설될 영어체험교실(초등), 영어전용교실(중등) 등을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ㅇ 대상 학교 선정 시, 타 원어민 사업(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TaLK)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ㅇ 학습자가 방과 후에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수준별로 학습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영어 공부방 모델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도입

65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지원

□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의 조기 적응․교육적 성취 향상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명) : ('07)14,654→('08)20,180→('09)26,015→('10)31,788

①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 추진

* 대학생 2,500명 참여 예정이며, ‘10.7월부터 실시

② 한국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 중 집중캠프 실시(‘10.7~8)

③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09, 46개교 → ’10, 60개교)

④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 언어 교육, 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베트남 자녀 등 대상)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

* 외고에 베트남어과 신설(‘11학년도) 등 관련 정책과 연계

□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①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

* ‘09, 70명 → ’10, 110명(하반기 80명)

② 교대 및 국립대 사대에 ‘다문화교육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장(감)․교사 연수(30시간 이상, 1.3천명)실시

* ‘09, 10개교 → ’10, 20개교(2학기 3개교)

③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66		미소금융 수혜대상 확대

□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소액대출 방식으로 시행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방식* 을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반기중 시행예정)

* 재단은 지자체 추천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5%로 대출

ㅇ (지원대상)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 발굴

ㅇ (지원조건) 그룹내 1인당 500만원 한도, 금리 4.5%

□ 긴급․소액 사업자금의 지원요건 개선(5.17일부터 시행중)

ㅇ (창업자금) 2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종래 50%에서 30%로 완화

ㅇ (운영․시설개선자금) 영업기간 요건을 종래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

ㅇ (대출절차) 현재 3회 이상인 의무 컨설팅 횟수 단축을 허용하고, 컨설팅 수행기관도 확대하는 등 대출절차 간소화

□ 기업․은행계 미소재단의 다양하고 독자적인 소액대출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

□ “찾아가는” 미소금융 확대

ㅇ 설명회, 순회상담 등을 통해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을 활발히 전개

* 재계․은행 CEO의 일일상담역 수행, 찾아가는 미소금융 설명회 개최, 성공사례 발굴 등

67		보증부대출 공급 방안

□ (대출 공급목표) 2010년 하반기부터 5년간 최대 10조원

□ (대출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신용 6등급이하 또는 저소득 서민계층(영세사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 포함)

□ (대출 취급기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 저축은행 104개, 농협 1,178개, 새마을금고 1,501개 등 약 4,000개

ㅇ 운영자금․창업자금․생 계자금과 사금융 등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을 대출

ㅇ 대출상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소기업･소상공인･개인 채무 보증기관)

□ (보증비율) 보증비율은 80～85% 수준으로 운영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능력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기존 지역신보의 일반･특례보증 상품 보증비율: 각각 85~95%, 95~100% 수준

□ (보증재원)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1:1 매칭 방식으로 각각 1조원의 보증재원을 출연

68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50%(’10.4.26 시행), 시행령상 연 49%이며,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 미등록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30%)를 적용

ㅇ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연 48~49%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서민층에게 과도한 금리부담 초래

ㅇ 최고 이자율을 인하(66%→49%, ’07.10)한 후, 금리수준이 낮아진 점을 반영할 필요

	’07.9월 (최고이자율 인하전)	’10.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5%	2%
평균 여신금리 (은행)	6.7%	5.9%

□ 급격한 이자율 인하시(예 : 10%p) 조달금리가 높은 한계 대부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음성화․불법화가 우려되므로 단계적 인하 추진

ㅇ 우선, 보증부 서민대출확대와 병행하여 최고이자율 5%p 인하(연 49%→44%) 추진(7월 시행)

ㅇ 향후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5%p 인하시 연간 약 2,0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예상

* 대부업체의 신용대출규모 4.6조원 X (49%-44%) = 2,300억원

69		서민금융회사 금리인하 유도

□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

ㅇ 상환위험이 큰 저신용층의 대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23개(22.1%)에 불과

⇨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

* 개별 저축은행은「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ㅇ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내에서만 여신정보(대출잔액, 연체액)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관리 비용이 증가

⇨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

70		하도급거래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해태하는 행위에 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10만개 업체, 5.3.부터) 및 현장직권조사(39개 업체, 5.10.-6.24.) 실시

ㅇ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모기업 외에 1차 협력사의 부당단가결정 행위 중점 조사

* 납품 단계별 업체비중 (2008년, 제조업): 1차 66.1%, 2차 27.4%, 3차 6.5%

* 불공정하도급 경험비율(2008년, 제조업): 1차 19.0%, 2차 21.6%, 3차 23.8%

71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개요 및 확대방안

□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

*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자금, 인력, 기술지원 등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직권조사 면제 등)를 부여하는 제도

ㅇ 공기업과 백화점․편의점 등 유통분야로 수평적으로 확대

* ‘10.6월 현재 25개 기업집단 138개 대기업이 5만6천개 협력사와 체결

ㅇ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

* 협약내용 및 평가항목에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포함(협약내용에 협력사의 “상생협력 사항”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평가점수(3.5점) 부여)

□ 엄정하고 객관적인 협약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성실한 이행을 독려

ㅇ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58개사에 대한 평가결과,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등 총 3조 353억원의 협력사 지원효과 발생

<평가완료 58개사의 지원효과>

구 분	계	금융지원	납품단가 인상	자재구매대행, 설비지원 등
지원금액 (대상 협력사 수)	3조 353억 (7,342개)	1조 7,000억 (3,254개)	9,625억 (3,603개)	3,728억 (485개)

- 그 밖에도 결제기간 단축,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공동특허출원, 인력교육, 3대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실질적 성과

* 서면계약서 교부,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기준마련, 공정한 협력사 선정 및 거래기회 부여, 내부감시․지원 시스템 운용 등

72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무역촉진단(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및 수출촉진(업체당 1천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홍보물 제작 등

*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바이어 섭외비 등 공통경비

□ 무역촉진단 파견 계획

ㅇ 지원예산 : 100억원

ㅇ 지원규모 : 업종별 조합․단체중심으로 120회, 2,400개사 파견

- (단체전시회) 글로벌 전략품목 및 한․미FTA체결 관련 유명전시회 등 수출유망전시회 중심으로 100회 참가지원

- (시장개척단) e-Trade시개단 등 20회(e-trade 30회를 1회로 산정) 이상 파견지원 예정(현재 13회)

ㅇ 전략적 무역촉진단 파견 및 제도 개선

① 52개 글로벌 전략품목 주관단체별 우선 선정지원(주관단체별 2회)

* ‘09년 : 11 단체 27개 전시회 지원

② FTA체결국 및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 FTA국가 파견 : 무촉단 44회(전시회 38회, 시개단 6회)

* 신흥시장 개척 : 무촉단 27회(전시회 17회, 시개단 10회)

③ 주관단체 참여자격 완화로 상호경쟁체제 도입

- 지역 단체․조합도 주관단체 참여 신청자격 부여(10년~)

*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대구) 등 11개 신규단체가 동 사업에 참여

- 주관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반환, 사업참여 제한 조치 근거 마련

73		프랜차이즈 맞춤형 지원방안

1. 추진배경

□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에 유용하며 서민밀착형 산업으로 “서민경제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상공인에의 유용성

•가맹점 사업자의 생존률 우위(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후 5년차 폐업률 25%)

- 5년간(‘03∼’07)자영업자의 창업대비 폐업비율 84.3%

•소상공인 포함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프랜차이즈 1개 창업시 평균 417명 고용창출(가맹본부 46명, 가맹점 371명)

□ 역량있는 가맹본부의 육성이 활발한 가맹점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통한 고도화요구

2. 수준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체계

□ 업계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실시

ㅇ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요소들간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38개 변수 도출, 146개 평가문항에 대해 평가

*(6개평가범주)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계약, 시스템운영, 관계특성 및 시스템성과

ㅇ 수준평가시 계약이행 실태조사 병행하여, 가맹점 계약사항 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

□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도화 및 가맹점에 대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연계지원

ㅇ 수준평가 결과를  4단계(예비·정착·성장·성숙)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

‧ <프랜차이즈 수준별 지원정책 연계(안)>

* (예비단계)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지원, 수준평가 지도사업 등
(레벨1, 정착) 자금지원, 컨설팅 및 지도, 경영개선 교육, 정보화 연계
(레벨2, 성장) 서비스 R&D 지원, 프랜차이즈 펀드 조성
(레벨3, 성숙) 해외규격 인증 추진,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박람회참가 지원

74		농식품 R&D 활성화

□ 농림수산식품 R&D 사업 사전기획 강화 및 과제의 중복선정 방지 등을 위해 Web 기반형 “R&D 통합 DB” 구축

ㅇ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이 참여, 현재 NTIS*에서 관리되고 있는 표준정보영역(340개)에 더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 특화정보 항목 등(200여개)을 추가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ㅇ 사업 공고(6.18), 사업 착수 보고회(7월), 부·청 및 관계기관 현황 분석(8월), DB 공개(‘11.4월) 등 구축작업 진행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평가 실시

ㅇ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특성과 국정․농정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R&D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투자개선방안 등 도출

ㅇ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평가(4월)에 따라 사업개편 및 제도개선 등 추진

ㅇ 동물‧식의약품 및 소재, 바이오에너지 등 바이오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분야평가 실시(9월말 까지)

- 평가 결과는 대상 기술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방향 및 기관별 역할분담 방향 설정 등에 활용

75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운용

□ 추진배경

ㅇ 재정위주의 금융 지원시스템은 운영구조의 경직성으로 급변하는 농어업 시장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

* ‘02년부터 ’07년까지 재정투입 규모는 25.4%(12.2조 → 15.3)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어업 생산액은 40조 수준에서 정체

ㅇ 담보위주의 융자지원 또는 국고보조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자본을 유치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어업경영체를 육성

ㅇ (기대효과) 모태펀드 운영을 통해 ①한정된 국가예산의 탄력적․효율적 운영, ②농어업분야의 성공 모델 및 고부가가치 창출, ③시장의 신뢰성 확보 및 투자 인프라 구축 등

□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ㅇ「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10.5)

ㅇ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개최(‘10.5.4)

ㅇ "농식품모태펀드"의 관리․운용을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10.6)

ㅇ “농식품모태펀드” 결성(‘10.7)

ㅇ 농식품투자조합 선정 및 결성(‘10.8~11)

* 일괄 출자 공고를 통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76		쌀 수급 안정 대책

□ 논에 콩, 옥수수 등 타 소득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공급 추진

* ‘10년에는 논에 타 작목 재배시 ha당 300만원 지급(3만ha 목표, 실적 32%)

ㅇ 쌀보다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모작 모델을 개발․보급

□ 정부보유곡에 대한 특별 재고처분 추진

ㅇ 정부 관리곡 중 구곡 잉여물량은 내년까지 최대한 가공용 및 주정용 등으로 처분

* 오래된 쌀은 주정용등 위주로, 최근 쌀(‘08～’09년산)은 가공용으로 처리

□ 소비자단체 중심의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본부 발족(5.13) 등 소비대책 본격 추진

* 추진본부에서는 시․도 순회 쌀가루 요리교육, 쌀가공제품 판매코너 신설 등 소비자에 대한 가공제품 확산에 총력

ㅇ 가공용 쌀 가격 인하 공급 및 시설 자금 지원을 통한 쌀가공 활성화 기반 구축

□ 농가의 재배방식도 수량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 유도

ㅇ 현재의 외형 위주의 쌀 등급 표시제를 완전미, 단백질 함량 등이 포함된 품질 위주의 표시사항으로 전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7월) 및 시행(’11.1월)

ㅇ 수분이 13% 이하인 벼는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제외

□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선물거래 도입 등 유통체계 선진화 추진

ㅇ 연구용역(10월 완료), 농협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2월)을 거쳐 방안 마련

77		농지연금제도

□ 추진배경

ㅇ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

* 고령농가 비중 : (‘90) 11.6% ⇒ (’09) 34.2%, 전국 고령화율 : 10.6%

ㅇ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에 대한 정책대안 필요

* 연간 농산물 판매 1천만원 이하 농가 : 77.5%, 연금 미수급 농가 : 45.7%

□ 추진경위

ㅇ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연금 제도도입 타당성 검토제시(‘07.6)

ㅇ「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11년부터 농지연금 제도도입 발표(’09.1)

□ 사업내용

ㅇ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모두 종신보장

□ 이용조건

ㅇ 자 격 :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ㅇ 농 지 : 전‧답‧과수원, 소유면적 30,000㎡ 이하

□ 소요예산

ㅇ ‘10년 예산 : 22.4억원

ㅇ 중장기 계획 : 15년(‘11~’25)동안 1만5천호 가입목표

□ 2010년 추진 현황

ㅇ ‘11년도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모형설계 등 인프라 구축

- 월지급금 산출요소인 이자율, 농지가격상승률 등의 적정수준 산정을 위한 모형설계(3월 착수, 8월 완료)

4.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78		ESCO(에너지절약기업) 활성화

1. ESCO(에너지절약기업) 개요

□ (개념)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주요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산업체 공정개선,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폐열회수 사업 등

2. ESC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시장창출) 에너지진단, 제품․설비, 금융, 건설 등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는 ESCO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

ㅇ 감축잠재량이 높은 건물․공공 부문의 수요를 적극 창출

ㅇ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중소 ESCO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시장창출, 자금공급 확대를 통한 원활한 성장여건 조성

□ (전후방 산업)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진단, 제품․설비 제조 등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도모

ㅇ 자율진단 시장 확대와 의무진단 내실화로 잠재시장 발굴

ㅇ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으로 제품․설비 산업 육성

ㅇ 원천기술 보유기업의 ESCO 참여로 기술중심 서비스기업 육성

□ (산업기반) 에너지절약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정책자금 경쟁체제 도입, 인력양성, 산업통계 신설 등 산업기반 강화

79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 추진배경

ㅇ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은 창호, 바닥, 지붕 등을 부분별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전체 성능을 평가하기 곤란

ㅇ 건축 허가 단계부터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여 향후 사용단계에서 발생할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할 필요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주요내용) 건축물 허가 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선진국형 허가기준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

- 신축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제시된 표준 사용량보다 작을 경우 허가

ㅇ (추진일정) ’09년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10.9)

* 시범사업 :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대구광역시 지방합동청사(～’09.12)

-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10.12) 후 ’11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80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제도개요

ㅇ 건축주(사업주)가 정부와 에너지 절감 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산업, 건축물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09.11)

ㅇ 목표관리 방법

Plan		Do		Check		Action
목표설정		에너지절약 활동		평가․검증		인센티브/패널티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10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만 TOE 이상인 대형 건축물(’09년 사용량 기준, 49개)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실시

- 목표관리제 준비가 되어 있는 12개 기관*에 대해 1차 사업을 실시(’10.4)하고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사업 실시(’10.9 예정)

* 무역협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롯데월드, 롯데호텔, 서울아산병원, 신세계 E-마트, SK네트웍스(주)워커힐, (주)LGCNS, (주)LG텔레콤, (주)LG화학, (주)KT

- 4월 14일 국토부 장관과 1차 사업 대상 건축물 건축주(CEO)가 MOU를 체결하고 3/4분기까지 2차 사업 MOU 체결

ㅇ (’11년 이후) 연간 소비량이 2천 TOE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량이 많은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8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현  황

ㅇ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13개 부처 공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수립 추진(시행령 제38조)

* 적응대책 분야(10개) : 기후변화 감시․예측,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물관리, 건강, 재난‧재해, 적응산업‧에너지, 사회기반

□ 추진경과

ㅇ 정부부처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추진반(전문가 100여명) 구성(4월)

ㅇ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1～’15) 추진계획 및 초안 마련(5월)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6.8~16)

□ (주요내용) 기존 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08.12)의 문제점 보완․개선

ㅇ 적응대책의 범위를 구체화 시키고, 적응과 관련 없는 정책은 제외

ㅇ 중앙정부 위주의 계획에서 중앙정부․지자체․국민 모든 주체의 역할을 반영한 계획으로 전환

ㅇ 적응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위기대응대책(Contingency Plan)으로서의 역할 극대화

□ (기대효과) 한국형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조속히 향상시키고 국제사회를 선도

ㅇ 5년 주기로 위기강도별 우선순위 정책 평가를 통한 위기대응대책(Contingency Plan) 수립

- ’20년까지 기상재해피해를 과거 10년간(’96~’05, 17.7조원) 대비  10% 감축

*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경제적 피해비용 : 약 800조로 추산(’09, 환경부)

ㅇ ’20년까지 GDP 수준에 부합하는 적응능력을 확보하여 동아시아 등 적응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및 기술 이전 등 추진

82		4대강 살리기 사업

□ (추진배경) 물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

ㅇ 우리나라는 ’16년 10억톤의 물 부족 예상(수자원장기종합계획)

* 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한국을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

ㅇ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 연평균(’02～’06) 4대강 유역 수해피해액 1.5조원, 수해복구비 2.4조원

ㅇ 수질 및 생태계 악화에 따른 방지대책 필요

ㅇ 수변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국토공간의 품격 향상

ㅇ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과제) 4대강 및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

ㅇ 물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13.0억㎥ 증대

ㅇ 홍수 방어 대책 : 홍수조절능력 9.2억㎥ 증대

ㅇ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 ’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ㅇ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길, 문화공간 등 조성

ㅇ 강 중심의 지역발전 : 특화문화 관광거점, 금수강촌 등 조성

□ (투자계획) ’12년까지 총 15.4조원 투자

ㅇ 재정 7.4조원, 수자원공사 8.0조원 각각 분담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 국토해양부(SOC)	15.4	0.8	6.4	7.1	1.1
- 재 정	7.4	0.8	3.2	3.3	0.1
- 수 공	8.0	-	3.2	3.8	1.0

* 환경부의 수질개선(3.9조)과 농식품부의 저수지증고 등(2.9조)은 별도

83		신성장동력 펀드

□ (펀드개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창출․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유망 신기술의 사업화․산업화 투자재원 공급

ㅇ 녹색성장, 첨단융합 등 미래유망 신기술의 사업화․산업화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민관공동 펀드 조성․운영

□ (조성결과) ‘09년 정부재원 1,100억원으로 민간투자 5,975억원을 유도하여 총 7,075억원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 (5개 펀드, 결성율 100%)

구분	선정 운용사	펀드 조성액				비 고
		합계	정부 출자	국내민간출자	해외민간출자
녹색성장펀드	IBK/AUCTUS	1,490	300	1,190		1개사 300억원 투자
	KDB/대우증권	1,001	200	801		-
첨단융합펀드	STIC Investments	3,100	200	1,450	1,450	6개사 770억원 투자
	KTB투자증권/KFH	700	200	500		300억원 증액 추진
바이오펀드	KB인베스트먼트/B&C	784	200	500	84	216억원 증액 추진
계		7,075	1,100	4,441	1,534

* ’10.6월 현재 투자실적은 총 1,070억원(약정액대비 15%). ‘10.8월까지 약 1,600억원 신규투자 계획

ㅇ ‘10년에는 첨단융합분야 2개 펀드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총 결성예정액은 2,000억원(정부재원 400억원 포함)(’10.8월까지 결성완료 예정)

구분	투자 대상	선정 운용사	결성 제안액	정부 출자	해외 출자*
첨단융합 (IT융합)	- IT융합, 방송통신융합, 로봇,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아주IB/솔본벤처	1,000	200	-
		린드먼아시아/베넥스	1,000	200	200 (USD 18M)
계			2,000	400	200 (USD 18M)

84		R&D 지원․평가 시스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R&D의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는 미흡

ㅇ 과제기획시 전략기획 미흡, 개발자 선정시 경쟁부재, 개발성과 평가시 온정주의 만연 등으로 기술개발의 질 저하

ㅇ 실패 불인정, 인센티브 부재, 감사에 대비한 지나친 자료요구 등으로 창의․도전적 연구몰입 환경조성 미흡

□ (개선방안)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해 모방형 기획에서 창조형 기획으로, 온정적 평가에서 엄정한 평가로 전환하여 R&D 전과정에서 도전과 경쟁을 촉진

ㅇ (기획-평가-성과관리 전단계) 연구 몰입 환경 조성

ㅇ (기획단계) 기획 역량 강화 →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 제고

- 기획 경쟁을 도입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기획도 추진

ㅇ (평가 단계) 경쟁촉진, 엄정한 평가 실시

- (중간평가) 중간 탈락(“Early Exit") 확대, 과제의 조기 성공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쟁 촉진

- (최종평가)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용인 제도 활성화

ㅇ (성과 관리 및 확산 단계) 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5년이내) 사업화 여부․과정 등 연구 성과 및 활용도 등을 파악․분석하는 추적평가 제도 활성화

85		중소기업 통합 기술 로드맵

□ 최근 중기청 기술개발지원이 선도과제 비율을 지속 확대하면서 선별적 유망기술 중점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 중기청은 지원과제 도출을  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 체계적 기술과제 도출에 한계

* ’09년 RFP 제안서 비율 : 수요조사 75.1%, 전문가 연구 9.8% 등

◦ 중소기업형 전략기술과제 도출을 위한 성장동력분야 통합기술로드맵 수립을 추진 (’10.11월)

< 기술로드맵 관련 외부 지적사항 >

◈ “국가 전체 로드맵과 연계성을 확보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작성을 통해 R&D지원을 강화할 필요” (2009년 지경위 국정감사, 정태근 의원)

◈ “녹색․신성장 등 기술로드맵과 정합성을 감안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통합기술로드맵 작성 필요” (2010년 예산 검토보고서, 지경위)

□ 녹색․첨단융합 및 제조기반기술 등 국가 중점 분야와 중소기업성이 강한 분야를 대상으로 3년 단위 기술로드맵 수립중

* 로드맵 작성기간 : ’10.3～11월 (현재 전략분야 및 전략제품 선정 중)

◦ 旣 수립된 국가 기술로드맵과의 정합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타 부처 기술로드맵과의 연계성도 확보하면서,

◦ 중소기업 현장수요를 적실성있게 반영하고, 업계현황, 기술수준 및 제품 수급관계(Supply Chain)까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

□ 로드맵을 토대로 기술성․사업성이 뛰어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과제를 도출하여 ’11년 중기청 R&D사업과 연계할 계획

* (～’10.11월) 로드맵 완료 → (11～12월) 유망기술 도출 → (’11.1월～) 사업 공고

86		해외자원개발

□ (추진 배경) 새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 중

ㅇ 그러나,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비롯한 자금력을 갖춘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 확보에 어려움

* 외환보유고(조불, ‘10.4월말) : 中 2.44(3월말 기준), 日 1.05, 러시아 0.46, 대만 0.36, 韓 0.28

ㅇ 특히,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유망광구의 가격 상승 및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 우려

□ (주요 추진내용)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M&A 촉진, 자금지원 확대, 투자여건 개선 등 추진

ㅇ 유망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하고,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종의 생산광구 지분 확보 추진

ㅇ 자원개발펀드 조성(1조원)*, 국책은행 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

* 지난해 12월, 5,1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기 조성하였고  ‘10년에도 5천억 규모의 추가펀드 조성절차를 추진 중

** 수출입은행 자원개발금융 : (‘09) 1.3조원 → (’10) 2.2조원

ㅇ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부국 및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급체계*를 개선

*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수집․공유를 위한 On/Off-Line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전파 (자원개발협회)

87		자원개발펀드

□ 추진배경

ㅇ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자금 등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

ㅇ 자원개발펀드 활성화를 통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

- 투자 대상 프로젝트 발굴․평가 등에서 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

□ 주요 추진내용

ㅇ (구조) 석유공사(1,000억원)․광물공사(100억원)가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는「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

ㅇ (투자) 생산광구 지분 매입․M&A 등 안정적인 자산에 주로 투자하되,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펀드조성 이후 결정(blind fund)

ㅇ (자금 조성) 석유公․광물公의 투자금액(1,100억원)을 시드머니로 민간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

* ‘09. 12월 産銀 컨소시엄(産銀․SK에너지․맥쿼리삼천리)을 운용사로 선정,   5,150억원(양 공사 550억원 출자) 규모의 펀드를 기 조성

* ‘10년에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를 현재 조성 중

< 자원개발펀드 구조 >

88		G20 정상회의 준비

1. 그간의 추진실적

□ 상반기 5차례* G20 재무장․차관 회의를 개최

* 2월 송도 차관회의, 4월 워싱턴 장관회의, 6월 부산 장관회의 등 5회

□ 금년 의장국으로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적극 주도하는 한편 11월 서울 정상회의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

ㅇ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의제를 반영(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화, IMF 쿼타개혁 시한 단축(‘11.1월→’10.11월)

2. 향후 준비계획

□ 서울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하반기 재무장․차관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

ㅇ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체계(post-crisis management) 구축

ㅇ IMF개혁, 금융규제 강화 등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

ㅇ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

* 하반기 중 재무장관회의 1회(10월), 재무차관회의 2회(9월, 10월)

별 첨		금년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 위기 극복 과제뿐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방안(post-crisis management)을 중점 논의

① (단기적인 경제회복 공고화) 출구전략의 원칙과 이행전략 개발 등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

② (중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체계 구축)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간 fair burden sharing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 구축

③ (금융안전망) 위기시 신흥개도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④ (development) 최빈개도국 생활수준 향상, 성장 지원 등 개발격차 해소 방안을 구체화

⇒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는 Korea Initiative로 추진

⑤ 국제금융시스템 개편

ㅇ (금융규제) 기존 금융규제 개선 과제를 follow-up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권분담방안, 대형금융기관 규제 등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모색

ㅇ (국제금융기구 개혁) 신흥개도국의 강화된 경제력을 반영한 쿼터(IMF, '11.1월→'10.11월 가속화)․투표권(WB, '10.4월) 개혁 추진

89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논의 현황

1. 그간의 논의경과

□ 글로벌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11월 서울정상회의 Korea Initiative로 추진하기로 결정

ㅇ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시 G20 공식의제로 채택(4.23일)

ㅇ 6월 부산 재무장관회의시 하반기에 FSN 구축을 위한 G20차원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합의(6.5일)

2. 향후 논의방향

□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이 다음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화

① (재원의 충분성) 시장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자금 보유

② (지원의 확실성) 필요시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필요

③ (낙인효과 최소화) 자금지원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낙인효과를 최소화

④ (도덕적 해이 유인 최소화) 수혜국이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ㅇ G20내 전문가그룹, 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90		FTA 추진 동향

(’10. 6월 현재)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고
발효 (5)	칠레	발효('04.4.1)	* 우리측 양허율: 99.8%(공:100%, 농:98.5%)
	싱가포르	발효('06.3.2)	* 우리측 양허율: 91.6%(공:97.4%, 농:66.6%)
	EFTA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	발효('06.9.1)	* 우리측 양허율: 98.5%(공:99.7%, 농: 對스위스 34%, 對노르웨이 46%, 對아이슬란드 58%)
	ASEAN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10개국)	상품('07.6.1) 서비스('09.5.1) 투자('09.9.1)발효	* 우리측 양허율: 99.1%(공:100%, 농:93.2%)
	인도	발효(‘10.1.1)	* 우리측 양허율: : 93%(품목수기준) 관세철폐/인하
타결 (2)	미국	서명('07.6.30)	’09.4.22 국회 외통위 통과
	EU (27개국)	가서명('09.10.15)	’10년 하반기까지 발효 추진
협상진행 (8)	캐나다	13차협상('08.3월)	제14차 협상 일정 미정
	멕시코	2차협상('08.6월)	제3차 협상 일정 미정
	GCC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사우디․UAE․쿠웨이트․오만․카타르․바레인 (6개국)	3차협상('09.7월)	제4차 협상 일정 미정
	페루	4차협상(’09.10월)	제5차 협상 일정 미정
	호주	5차협상('10.5월)	제6차 협상(8～9월중, 서울) 예정
	뉴질랜드	4차협상('10.4월)	제5차 협상 일정 미정
	콜롬비아	3차협상(‘10.6월)	제4차 협상 일정 미정
	터키	1차협상(’10.4월)	제2차 협상(7.19~23, 서울) 예정
공동연구 등 사전준비 (7)	일본	4차실무협의 ('09.12월)	‘04.11월 제6차 협상 후 중단, 제5차 실무협의 일정 미정
	중국	산관학공동연구종료('10.5월)	향후 일정 미정
	한-중-일	1차 산관학 공동연구(‘10.5월)	‘10년 9월중 제2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예정
	Mercosur Mercosur(남미공동시장, 5개국)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	공동연구 종료 ('07.10월)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OU) 서명('09.7.23)
	SACU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 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공동연구 합의 (‘08.12월)	공동연구 개시 합의
	이스라엘	3차민간공동연구 (‘10.4월)	4차 회의 일정 미정
	몽골	민간공동연구 개시합의(‘08.10월)	금년 하반기중 1차 회의 개최 예정

91		對선진국 FTA 활용방안 마련계획

□ 기업의 FTA 활용 제고는 FTA에 따른 경제효과 극대화 등 FTA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

ㅇ 특히 거대경제권(EU, 미국 등)과의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09년 교역액 기준)

구분	FTA 발효국*	EU	미국	중국	일본
교역비중(%)	14.4	11.5	9.7	20.5	10.4
누계(%)	14.4	25.9	35.6	56.1	66.5

* ‘10.1.1 발효된 인도 포함, 자료 : 무역협회

□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 향후 기업의 FTA 활용 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

ㅇ 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부처별 FTA 활용시책을 종합․보완하는 종합대책 수립 추진

- FTA 활용 관련 교육, 컨설팅, 설명회, 박람회, 정보제공, 원산지 관리 등 체계적인 활용지원 방안 마련

* FTA 관련 국내대책 총괄기구인 FTA 국내대책본부 주도로 연구용역, 관련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

92		아프리카조세협력체(ATAF)와의 조세분야 경험전수 프로그램 추진

□ (추진 경위) 對 아프리카 개발 협력 및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금년도 우리부 업무계획에 ‘아프리카에 대한 조세제도 및 행정경험 전수 프로그램’을 포함

□ (협력 방안) KOAFEC 신탁기금을 활용, 아프리카조세행정 협력체(ATAF)와 “조세 제도 및 행정 분야 워크샵”을 매년 개최

ㅇ (주제) ATAF 및 AfDB(African Development Bank)와 협의, 현지 수요(needs)를 파악하여 조세제도 및 행정분야 중 적실성 높은 주제를 선정할 계획

ㅇ (추진 방법) 1년에 1회(현지 방문 위주), 아프리카 지역별로 구분(남동, 북부, 서부) 시행

□ 금년 추진 계획

ㅇ (6~8월중) AfDB 및 ATAF와의 협의, 주제 등 세부계획안 준비

ㅇ (9월) 제3차 KOAFEC 장관회의(9.14~17)시 Action Plan으로 정례화

ㅇ (11월말) 탄자니아(잠정)에서 제1차 워크샵 개최

- (참가인원) 총 50여명 예상

․(우리측) 우리부, 국세청, 조세연구원, 수은, 민간 전문가

․(ATAF) 남동 아프리카 회원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남아공 외) 각 2~3명, 사무국

․(AfDB) 조세전문가 및 신탁기금 담당자

□ (향후 계획) 한-아프리카간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삼아 매년 상시 개최

【참고】아프리카 조세행정 협력체(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08.8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국제조세회의에서 범 아프리카 지역의 조세정책, 행정의 모범사례 연구, 능력배양 및 경험공유 등을 위한 ATAF 설립에 합의, ‘09.11월 정식으로 창설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르완다, 짐바브웨, 가나, 가봉 등 31개 회원국으로 구성

93		CMIM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 추진현황

ㅇ '09.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분담비율, 투표권, 독립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 등에 대해 최종 합의

* 한국은 총 1,200억불 중 192억달러(16%) 부담(중, 일 각 32%)

ㅇ ’10.3.24일부터 ASEAN+3 국가간 1,200억불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의 발효로 역내 위기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

ㅇ ‘10.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감시기구(AMRO*)의 운영구조**, 설립위치(싱가폴), 비용부담원칙*** 등에도 합의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이사회(ASEAN+3 차관회의 활용), 자문기구(한ㆍ중ㆍ일 각1명, 아세안 3명), 경제조사실로 구성

*** 한중일 : 아세안= 80:20 (한중일은 1:2:2, 한국은 16% 부담)

□ 향후 발전방향

ㅇ Post-CMI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CMIM 체제 안착 노력

- 위기시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규모 확대, 감시역량 강화  등을 추진

- 또한, 자금지원의 세부절차 구체화를 통해 출범 초기 신속한 자금지원 체제 구축

ㅇ 역내 감시기구는 내년초 설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설립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

94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 추진현황

ㅇ 아시아의 풍부한 유동성을 역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03년부터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논의를 진행

* ABMI(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아시아 자금의 역내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권상품 개발, 채권 관련 인프라 및 제도 개선 등 아시아 채권시장을 발전․육성시키기 위한 전략

ㅇ 금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아시아 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

- 7억불 규모의 역내 신용투자보증기구(CGIF*)를 ‘10년말까지 출범

*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 역내 통화표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제공하여 역내 채권투자를 유도하는 기구

- 역내 예탁결제기구(RSI*) 설립논의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 구성

*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 역내 국가간 채권거래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

- 역내 채권시장 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아시아채권시장포럼* (ABMF : ASEAN+3 Bond Market Forum) 구성

* 역내 각국 민간정부의 채권시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국별로 상이한 채권시장 제도의 표준화(harmonization) 가능성 및 추진방안을 논의

□ 향후 계획

ㅇ 앞으로도 역내 금융시장 안정의 중장기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

95		국제금융기구 협력 증진

□ (지분 개혁) WB 지배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지분을 확대한 데 이어, IMF에서도 경제규모에 맞는 쿼타 확보를 위해 노력

ㅇ WB 지분개혁*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주장하여, 한국의  IBRD 투표권이 0.99%(22위)에서 1.57%(16위)로 확대

* WB는 지분개혁을 통해 IBRD내에 개도국 투표권을 44.1→ 47.2%로 확대하여 선･후진국 그룹간 균형을 제고

ㅇ IMF 지배구조 개혁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쿼타 확대를 추진

* IMF 지배구조 개혁을 금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10.4월 G20 재무장관회의)

□ (재원 확충) G20 의장국으로서 G20 합의사항인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10년 상반기중 완료된 WB･IDB･Af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일반자본증액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증액규모 : (WB)584억불 (IDB)700억불, (AfDB)436억SDR, (EBRD)100억 유로

ㅇ 국제개발협회(IDA)･아프리카개발기금(AfDF) 등 국제금융기구내 양허성 자금의 재원보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인력진출 확대) 우리나라 우수 인력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금융기구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ㅇ IDB 인턴파견, WB 초급전문가 파견 및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10.12월)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인력 진출을 지속 지원

9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현 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금년 중 범정부차원의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년)｣ 수립을 추진중

* 출산율(명) : 韓(’09) 1.15, 佛(’08) 2.0, 美(’07) 2.1, 日(’08) 1.37, OECD평균(’08) 1.7

** 1차 기본계획(‘06~10년) 주요성과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등

ㅇ 금번 2차계획은 출산장려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

* 유연한 근무제도 확산, 직장보육시설 확충, 고령자 고용가능성 제고 등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주택․금융 및 산업수요 변화,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 및 세대간 부담형평성 등

ㅇ 기본계획 세부과제 논의 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협의회(총리실)’ 산하에 부문별 5개 T/F를 구성․운영중

* 출산-양육 T/F(복지부), 고용-인력 T/F(노동부), 고령-복지 T/F(복지부), 재정-재도 T/F(기재부), 홍보 T/F(문화부)

2. 추진 계획

□ 2차 기본계획은 고령화․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합대안 마련 추진

ㅇ 향후 실무 T/F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택․금융․산업수요 변화, 의료․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보완 추진

□ 향후 실무 T/F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기본계획 확정(8~9월) 목표 추진

* 향후일정 : 실무 T/F 등 관계부처 협의(6~7월), 기본계획 시안 확정 및 공청회(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한 기본계획 확정(8~9월)

97		교원수급계획 조정, 유휴학교시설 활용, 장기주택수급계획

1. 현 황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 교육수요도 감소할 전망

* 학령인구(6～21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 990만명에서 ‘50년에는 절반 이하인 460만명으로 감소 예상 (통계청)

ㅇ 이에 따라 향후 교사인력 및 학교시설 수요 감소가 예상 되는 바, 현 교사․학교 증가수준 유지시 과잉 예상

□ 한편, 고령화 및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주택수요도 변화할 가능성

2. 추진 계획

□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실무 T/F 논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학교시설 과잉에 대비한 제도개선 마련

ㅇ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07년 기수립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08~15)’ 재수립 및 대학 구조조정 추진 기반 마련

ㅇ 향후 학교신설시 학생수 감소 등을 반영, 학교신설․규모를 결정하는 ‘중장기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방안’ 마련

* 기존학교 이전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 초등학교 잉여교실을 방과후 학교․야간돌봄교실 확대 및 지역사회 활동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향후 고령화 및 인구․가구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 마련

* 현재 장기 주택종합계획(‘03~’12년)은 연평균 50만호 건설 목표

- 구체적인 주택수급은 연도별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조정

* ‘10년 주택종합계획에 인구․가구․소득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주택수요전망을 기 반영하였고, ’11․‘12년 주택종합계획에도 반영 계획

98		시간제 바우처 도입 검토

1. 검토 배경

□ 현행 보육료 지원기준은 취업모 · 미취업모 등 이용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수준 단일 기준

ㅇ 시설운영 시간도 종일제(1일 12시간) 한가지 방식만을 기준 으로 인정

ㅇ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12시간에 크게 못 미쳐 보육서비스 과잉소비 등 문제 야기

* 1일 보육시설 평균이용시간 7시간 45분 (‘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 시간제 바우처 개요

□ 보육료 지원방식을 현행 12시간 종일보육 기준에서 시간제 보육료 지원(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바우처 등)으로 전환하여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

ㅇ 시간제로 다양화함으로써, 실제 이용 필요성보다 과다하게 소비되는 보육서비스 이용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

3. 향후 계획

□ ‘10년 연구용역 추진 중(‘10.2~’10.8) → ‘11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12년 본격 도입

99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및 사회복지 통계 확충

□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1925년부터)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

ㅇ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가구(1인이상)를 대상으로 올해 11월(11.1.～11.15.(15일간)) 실시

ㅇ 조사원 면접방식 외에 인터넷조사를 확대(‘05년 0.9% → ’10년 30%)하여 친환경 Green Census로 실시

□ (사회복지 통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다문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현상 및 복지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개발 추진 중

ㅇ (저출산·고령화)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영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지원

- 경제수준별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 중

- 사산 및 신생아 사망의 규모와 원인 파악을 위한 출생전후기 사망통계 개발 중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준비 상황 및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

* 2010년부터 기업정년(55세)에 도달하는 약 710만 명(1955～1963년생)

ㅇ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 개발･분석

- 노인, 맞벌이가구 등의 소득 및 지출 패턴, 주거환경을 분석하는 통계 개발 중

- 다문화가정의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인구동태 통계 개발 중

100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 (현황) 180여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금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등 50개의 일몰이 도래

□ (문제점)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 각종 정책 수립시 감면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

ㅇ ’08년에 이어 ’09년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감면한도를 초과

<연도별 국세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03년	06년	07년	08년	09년(잠정)
국세감면액(A)	175,080	213,380	229,652	287,827	283,968
국세수입총액(B)	1,146,642	1,380,443	1,614,591	1,673,060	1,645,407
국세감면비율(A/(A+B)) (감면율 법정한도*)	13.2	13.4	12.5 (14.0)	14.7 (13.6)	14.7 (14.03)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비율[= 국세감면/(국세수입+국세감면)] + 0.5

□ (정비방안)

① 기업의 투자, 고용 등 주요 의사결정에 유인효과가 미미한 단순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

② 지원목적 달성, 이용실절 미미, 조세원칙 위배 및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우선 정비

③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

101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개요

□ 추진배경

ㅇ 최근 지방세수 감소, 채무 증가 등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인건비 편성 곤란 등 재정위기가 우려되나, 현황 파악 미흡

ㅇ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필요

* 현행 지방재정분석제도는 1년 이상의 시차로 재정위기에 대한 조기대응 불가

□ 추진방안

ㅇ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구축(e-호조 시스템 개선․보완, 10.12월)

- (상시 모니터링) 세수 결손현황, 자금현황, 지방채 발행․상환, 낭비성 예산 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 상시 모니터링

- (사전 위기경보) 자치단체별 재정위기 위험수준 등급(정상→관심→주의→심각)을 결정하여 사전 위기경보

ㅇ 지방재정 위기관리 대책 마련

-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험등급별로 연중 상시적 재정관리 추진

*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 진단 및 관리․지원방안 결정을 위한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등

재정지표 상시 모니터링	⇨ 종합분석	재정위기 사전 경보	⇨ 심층분석 (전문가 협의체)	위험등급별 위기관리․재정지원
√ 세입결손 √ 자금현황, √ 지방채무 √ 낭비성지출		☞ 정상 ● ☞ 관심 ● ☞ 주의 ● ☞ 심각 ●		○ 위기관리 대책 - 재정진단․컨설팅 → 재정건전화 이행권고 ○ 재정지원 대책 - 재정지원 (교부세, 지역 상생기금, 별도 국비 등) - 융자지원, 이차보전

102		재정운용 전략 : Ten-Ten 전략

◇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필요

◇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ㅇ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지출에 충당

ㅇ 사업추진 全단계에 걸쳐 지출 효율성을 제고

□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

ㅇ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 조정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과감한 통합․정비 지속 추진

▪ 경제위기시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재점검

▪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소요재원 마련

□ 사업추진 全단계에 걸쳐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준수

【기획․요구 단계】

① (타당성 검증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

②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재정지원에 앞서 지자체․민간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우선 점검

③ (사전협의 내실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

④ (총비용 검토) 신규 장비․시설은 직접비 외에 운영인력, 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편성 단계】

⑤ (전략적 재원배분)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핵심 국책과제 위주로 재원을 집중 투입

⑥ (PAYGO 원칙) 신규 의무적 지출 추진시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 기존 의무적 지출은 제도개선 등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Base-line을 정밀 검토

⑦ (보조사업 일몰제)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 도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집행․평가 단계】

⑧ (전달체계 정비)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

⑨ (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 유관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신공법 도입 등 비용절감방안 강구

(성과정보 활용) 성과평가 결과,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

104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과제내용

ㅇ 국가재정법(§34)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2011 회계연도 예산안 부속서)로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현행 지원분야별 조세지출 분류를 기능별 세출예산항목에 맞춰 재분류하고 직전․당해연도 실적外에 다음연도 추계규모를 포함하여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의 상호연계를 강화

□ 추진현황

ㅇ 각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內에 조세지출예산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명시(4.27)

※ “예산사업의 지원여부 및 규모 등 검토시 관련분야 조세지출예산의 수혜대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향후일정

ㅇ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7월)

ㅇ 기능별․소관부처별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예산 내역을
예산실에 제공(8월)

ㅇ 조세지출예산서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10월초)

105		공기업 배당관리 강화

□ (현황)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절차 투명성 제고 및 적정 배당 실현을 위하여 정부배당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08.12, 재정부 훈령)]

* 2007회계년도 결산시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동 기준을 마련

□ (문제점) 정부출자기업의 배당 관리가 일반회계(총괄청인 재정부가 관리)와 특별회계․기금(소관 중앙관서장이 관리)으로 이원화 → 일관된 정부배당정책 시행에 어려움

* 정부출자기업 35개 중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기업은 27개, 특별회계․기금에서 출자한 기업은 8개

□ (개선방안) 정부배당의 원칙, 절차, 공표 등 정부배당기준을
국유재산법에 직접 규정하여 정부 배당관리 강화

ㅇ 정부배당기준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소관에서 특별회계․기금 소관 정부출자기업까지 확대

- ‘10년부터 일반회계 소관 정부출자기업의 적정 배당수준 결정을 위해 구체적․객관적 기준(3단계 산정과정*)을 마련․시행 중

* ①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그룹을 유형화하고, ②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 계량지표와 ③ 정부 재정지원여부, 대규모 투자계획 등 비계량지표를 적용하여 배당수준 결정

ㅇ 특별회계․기금소관 정부출자기업은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재정부)과 배당 협의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인 정부배당 유도

※ 동 내용을 반영한 국유재산법개정안 국회계류 중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2010.2.3)

106		국가채권 관리 강화

□ 국가채권 현황

ㅇ ‘09년말 국가채권은 174.7조원(GDP 대비 16.5%)

- 연체채권은 총 8.6조원(전체 국가채권의 4.9%)

- 결손처분 채권(소멸시효 완성액 제외)은 총 32.3조원

* 2009회계연도 신규 결손처분액은 7.3조원 수준

		‘06년	‘07년	‘08년	‘09년
․국가채권(조원)		137.1	144.8	181.6	174.7
	연체채권(조원)	8.6	9.0	10.4	8.6
	연체율(%)	6.3	6.2	5.7	4.9
․결손처분채권(조원)		34.6	38.9	32.8	32.3

ㅇ 연체채권 및 결손처분 채권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

□ 추진 내용

ㅇ 채권관리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 추진

- 채권 종류별 발생사유 및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 연체해소 실적 뿐만 아니라 채권관리 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도 포함

ㅇ 채권관리 업무에 대한 통일적 지침 마련

- 채권 종류별로 상이한 회수 절차 등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통일적 채권관리 절차 마련

107		장기재정전망

□ (주요내용)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재정전망 추진

ㅇ 현재 장기적 재정전망을 토대로 한 재정운용방향 설정 및 재정건전성 확보 시스템 마련은 다소 미흡

ㅇ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향후계획)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장기 추계 추진

ㅇ (분석대상)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복지 등 주요 분야의 장기재정 추계

-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분야 지출 및 복지 이외 분야의 지출 추계 실시

ㅇ (추계기간) ’10년부터 향후 30~50년간의 추계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 및 중요한 제도변화시 추가적인 전망을 실시

* ’10년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