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0년 6월 24일(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안정성장기반 강화와 서민생활의 개선 -

2010. 6. 24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상반기 경제정책 실적	1

Ⅱ.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점검 및 전망	3

1. 대외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향후 전망

Ⅲ. 종합평가 및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11

1. 종합 평가

2.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Ⅳ.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14

1.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

2. 고용창출력 제고

3. 서민생활 개선

4.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별첨>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Ⅰ. 상반기 경제정책 실적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이루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

ㅇ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물가 및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G-20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지속성장 과제도 병행 추진

□ 거시경제 안정

ㅇ (적극적 정책기조) 경기회복세 공고화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한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중소기업 신용보증 비율 하향조정(’09년 95%→’10.상 90%), 은행자본확충펀드 후순위채 시장매각 등

ㅇ (재정정책) 재정의 확장정도를 줄이면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민간경기를 보완

* 관리대상수지(GDP대비 %) : (’09년 결산) △4.1 → (’10년 예산) △2.7

* 상반기 재정집행(%) : (’08년) 49.6 → (’09년) 64.8 → (’10년, 계획) 60

□ 경제체질 개선

ㅇ (경제취약요인 보완)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된 LTV․DTI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 채권단 주도로 대기업그룹(5월) 및 개별대기업(6월)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 선정 등 시행

ㅇ (위기대응능력 제고)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 및 예대율 관리방안 마련(3월)

□ 일자리 창출

ㅇ (국가고용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노동․산업 등 전 분야의 장․단기 대응방안 논의

ㅇ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구인․구직 DB를 확충하고 취업장려수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3월)

□ 서민생활 안정

ㅇ (물가 안정)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경쟁촉진* 및 담합감시 강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 도모

*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T-gate, ‘09.12~),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08년) 4.7 →(’09년) 2.8 →(’10.5월) 2.7

ㅇ (3대 서민대책) 보금자리주택 공급(‘10년 18만호), 든든학자금(‘10.1학기, 11만명), 미소금융 등 서민생활 안정노력 강화

□ 국제 논의의 ‘중심국가’로 도약

ㅇ (G-20 정상회의) G-20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재무장관회의(4, 6월) 개최 등을 통해 거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등 논의 주도

ㅇ (글로벌 리더십 강화) ’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3월)하고, 비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EBRD 차기총회 의장국에 지명(5월)

ㅇ (대외협력 강화) UAE 원전 수주, 美․EU 등과의 FTA 발효 추진과 더불어 대외원조 및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CMI 다자화체제 출범(3월), ADB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 합의(5월)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ㅇ (신성장동력 확충) 녹색인증제 도입(4월)으로 녹색산업․기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관련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월)

ㅇ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늘리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Ⅱ.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점검 및 전망

◇ 대외여건은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예상

◇ 국내경제도 내수․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서민생활 여건도 점차 나아질 전망이나, 세계경제 회복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 미국․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ㅇ 최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들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상향조정

* 201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

- IMF : (09.10)3.1 (10.1)3.9 (10.4)4.2, OECD : (09.11)3.4 (10.5) 4.6

- OECD 경기선행지수(산업생산에 6~9개월 선행)가 4월까지 1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경기회복 흐름 지속 예상

* OECD 경기선행지수(전월차, p) : (09.12)0.8 (10.1)0.7 (2)0.6 (3)0.5 (4)0.4

ㅇ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실 적		전 망
	09년	10.1/4	10년 연간		11년 연간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0.6	-	4.2	4.6	4.3	4.5
미 국(전기비연율)	△2.4	3.0	3.1	2.7	2.6	3.2
유 로(전기비)	△4.0	0.2	1.0	1.2	1.5	1.8
일 본(전기비)	△5.2	1.2	1.9	3.0	2.0	2.0
중국(전년동기비)	8.7	11.9	10.0	11.1	9.9	9.7

註) 세계 성장률은 구매력평가(PPP) 환율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0.4), OECD Economic Outlook(10.5)

□ (국제 유가) 금년 상반기(10.1~5월 평균 $77.6)보다 소폭 높은 연평균 $80 내외(하반기 $80대 초반, Dubai油 기준) 전망

ㅇ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최근 다소 안정

* 두바이유($/B) : (09)61.9 → (10.1) 76.8 (2) 73.6 (3) 77.3 (4) 83.6 (5) 73.3

ㅇ 향후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될 경우 상승추세를 보이겠으나, 높은 재고수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미국 원유재고(백만B, 매월 네째주) : (10.2) 342 →(3) 351 →(4) 361 →(5) 363

주요기관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	유종	10년					11년
		연간	1/4	2/4	3/4	4/4
EIA(10.6)	WTI	78.8	78.6	78.0	78.0	80.3	82.5
CERA(10.5)	Dubai	77.6	76.5	80.7	76.0	77.3	81.6
PIRA(10.5)	Brent	79.5	76.3	78.5	78.3	85.1	-

註) EIA : 美 에너지정보청,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PIRA : 美 석유산업연구소

□ (국제금융시장) 유럽 재정문제가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유럽 재정위기로 최근 유로화 가치가 4년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관련국 CDS 프리미엄(채권 부도위험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상승

* 달러/유로 : (09말) 1.4325 →(10.4말) 1.3242 →(5말) 1.2300 →(6.22) 1.2289

* CDS 프리미엄(09말→10.6.21, bp) :
(그리스)283→825, (포르투갈)92→283, (스페인)113→219, (헝가리)238→300

ㅇ 그리스 등 고부채국가의 재정적자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

* 그리스의 경우 임금삭감 및 정부지출 축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심하고,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세율인상을 통한 세입증대도 곤란

- 일부에서는 위기가 인접 국가로 전염되거나 민간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ㅇ EU․IMF 등의 국제공조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점차 안정을 회복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 지속 예상

2. 국내 경제여건

(1) 경기 여건

◇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이 이어질 전망

□ (최근동향) 내수․수출의 동반호조로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8.1% 성장하였고, 민간부문의 자생력도 강화되는 모습

* 성장기여도(전년동기비, %p)

- 정부부문: (09.1/4)  1.9 (2/4)  1.9 (3/4)  1.5 (4/4) 0.8 (10.1/4) 0.8

- 민간부문: (09.1/4)△6.2 (2/4)△4.1 (3/4)△0.5 (4/4) 5.2 (10.1/4) 7.3

ㅇ (내수) 대내외 경제회복과 불안심리 완화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양호한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민간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모습

ㅇ (수출입) 전년대비 30~4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회복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소비와 투자	수출입 추이

□ (향후전망) 수출과 내수의 개선추세 지속 예상

ㅇ 소비자․기업 심리가 기준치(100)를 지속 상회하는 등 양호

* CSI(기준치=100) : (09.12) 113 (10.1) 113 (2) 111 (3) 110 (4) 110 (5) 111

* BSI(기준치=100) : (09.12) 85 (10.1) 90 (2) 92 (3) 101 (4) 105 (5) 107 (6) 104

ㅇ 수출호조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업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투자확대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상장기업 영업이익률(%) : (09.1/4)4.6 (2/4)5.4 (3/4)7.0 (4/4)5.0 (10.1/4)7.2

ㅇ 재고축소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재고의 성장기여가 지속될 전망

* 재고증감(계절조정, 조원) : (09.2/4)△9.3 (3/4)△4.8 (4/4)△3.9 (10.1/4)△1.7

- 성장기여도(%p)         : (09.2/4)△1.5 (3/4)  2.3 (4/4)  0.4 (10.1/4)  1.0

(2) 물가 및 부동산 시장

◇ 전반적인 안정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회복 등에 따라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

□ (물가) 낮은 수요압력,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2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유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10.1) 3.1 (2) 2.7 (3) 2.3 (4) 2.6 (5) 2.7

ㅇ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유가상승 가능성,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

□ (부동산) 수도권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나, 지방은 광역시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

ㅇ 하반기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주택수급* 등을 감안시 단기급락 가능성은 제한적

*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달(’09년 95.4%)하고, 전세수요 지속 등 잠재 주택수요 상존

아파트 매매가격	아파트 거래량

(3) 민생여건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서민생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동향) 고용․소득이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못한 수준

ㅇ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기 전 추세에는 미달

취업자 증감	계절조정취업자 추이

ㅇ 가계소득은 ’09.4/4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가계소득(전년동기비, %) : (09.2/4)0.5 (3/4)△0.7 (4/4)4.9 (10.1/4)7.3

* ’09년중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1분위) △0.9, (2분위) 2.6, (3분위) 2.8, (4분위) 1.9, (5분위) 0.7

ㅇ 대기업․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성과개선이 미흡

* ’08→’09년중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대기업) 3.3→5.9, (중소기업) △2.7→2.0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 (08.3) 60.5 (09.3) 56.9 (10.3) 54.7

□ (향후전망)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회복되고 소득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

ㅇ 다만, 물가압력이 나타날 경우 서민생계비 부담 증가 소지가 있고, 경쟁심화․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는 데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3. 향후 전망

□ 2010년 하반기 및 연간 전망

ㅇ (성 장) 당초 전망보다 높은 연간 5.8% 성장 예상

-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른 내수․수출 동반 호조로 1/4분기 성장률(전기비 2.1%)이 크게 높아지는 등 회복세 강화

ㅇ (고 용) 경기회복 및 일자리대책 효과 등으로 당초 전망을 상회하는 30만명의 고용증가 예상

ㅇ (경상수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겠으나, 연간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150억불 예상

ㅇ (물 가) 하반기 물가수준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과 비슷한 3% 내외 예상

□ 2011년 전망

ㅇ (성장․고용) 세계경제 회복 및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5만명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경상수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70억불 수준으로 축소 예상

ㅇ (물 가) 총수요압력,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정책노력을 강화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에서 안정 예상

2010년 및 2011년 전망

		2010년				2011년
		(당 초)		(수 정)
▪ 경제 성장률		5%		5.8%		5% 내외
▪ 취업자 증감		25만명 이상		30만명		25만명 수준
▪ 경상수지		150억불		150억불		70억불 수준
▪ 소비자 물가		3%		3%		3% 수준

* 당초는 ’09.12월 “2010년 경제정책방향” 전망치(고용은 ’10.1월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목표치)

< 참고 1 >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동향

⃟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 성장이 양호한 일부 국가들은 유동성 환수 등을 통해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유럽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

□ (미국)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들은 대부분 종료

ㅇ 금융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은행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개혁 추진

□ (일본)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

ㅇ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속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회 논의 진행

□ (EU) ECB의 국채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 및 재정건전화, 회원국간의 경쟁력 격차 축소 등을 추진

ㅇ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 영국(재정책임법 제정), 독일(기본법에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채무제한 조항 신설), 프랑스(헌법 개정을 통해 중기재정계획 작성 근거 마련)

□ (중국)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소비촉진 등 성장에서의 내수역할 확대 추진

ㅇ 지준율 인상, 부동산투기 규제 등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

□ (인도)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우려로 지준율 인상, 정책금리 인상 등 유동성 흡수 조치 시행

< 참고 2 >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정부-KDI 공동으로 전문가(333명, 교수․기업인․연구원) 및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6.7~6.11)

□ 경제상황 : 일반국민은 6개월전과 비교해 경제가 ‘비슷하거나 약간 나빠졌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는 ‘약간 좋아졌다’고 평가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일반국민	9.6%	37.1%	37.0%	15.2%	0.5%
전문가	2.1%	12.0%	20.7%	58.0%	7.2%

□ 하반기 중점정책 : 일반국민은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전문가는 ｢민생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성장동력 확충｣을 중시(복수응답)

	경기 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금융부문 개혁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미래과제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일반국민	35.5%	10.4%	11.3%	13.0%	70.7%	14.8%	28.2%	11.1%
전문가	36.0%	37.2%	10.8%	14.4%	49.2%	34.2%	10.2%	5.7%

□ 하반기 우리경제에 대한 위협요인 : 경제전문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지속｣으로 응답 (복수응답)

	물가 불안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주요국의긴축정책	기업 구조조정	남북관계 악화	가계 부채	고용 불안	주택경기 위축
전문가	14.1%	72.1%	33.6%	5.7%	27.6%	13.8%	13.5%	17.1%

□ 서민생활 안정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고용창출｣과 ｢물가․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복수응답)

	고용창출	물가․ 부동산안정	세금부담 경감	서민금융 확대	교육비 부담경감	서민대상 복지지출 확대
일반국민	46.2%	43.4%	39.9%	10.4%	36.8%	20.1%
전문가	77.5%	47.1%	11.7%	8.4%	44.7%	5.1%

□ 국격제고 : 경제전문가는 G-20 의장국으로서 국격제고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국제공조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개도국지원	법질서 준수 등 시민의식강화	거시경제정책국제공조강화	노블리스 오블리제 확산	다문화사회 수용성 제고
전문가	15.9%	25.8%	42.3%	10.5%	3.9%

Ⅲ. 종합평가 및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1. 종합 평가

◇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었으며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

ㅇ 다만, 건설 등 일부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지표경기가 고용․소득 등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 취약요인 시정과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의 성과 가시화 필요

□ (실물경기)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ㅇ 경제 불안요인과 취약부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ㅇ 경기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가압력에도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

□ (민생여건) 경제성과의 개선이 내수․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ㅇ 경기회복만으로 위기이전의 추세적 고용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시스템 및 노동시장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인 고용총량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함

* 매년 25만개 이상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나, ’09년중 7만개가 감소한 영향으로 금년에 30만개 증가하더라도 아직 30-4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

ㅇ 중산층 확대를 위해 사회안전망 보완,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서민복지 확충 노력 지속 필요

*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가처분소득기준, %) :
빈곤층 : (07) 14.8 (08) 15.0 (09) 15.2,  중산층 : (07) 63.8 (08) 63.2 (09) 63.2

ㅇ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호조가 하청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 및 기업 거래관행의 개선 필요

□ (구조개혁) 강화된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상존

ㅇ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부실소지 및 신용경색을 사전 차단하였으나, 향후 위기대응책 정상화 과정에서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부담이 커질 소지

ㅇ 가계․기업 부채수준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여건 악화시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국제비교(%, ’09년말 기준, 일본은 ’08년말) :
(영국) 168,  (한국) 143,  (미국) 126,  (일본) 112

ㅇ 그간의 경제성과를 반영하여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으나 자본유출입의 높은 변동성 등 대외부문 리스크 상존

□ (경제의 재도약) 위기극복의 성과가 선진일류국가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

ㅇ 국제사회에서 G-20 의장국 수임, 성공적 위기극복 등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국내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국가품격 제고 노력을 통해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이해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경제개혁 노력 강화 필요

- 특히, 진입규제 등에 따른 서비스부문 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고용․민생개선 및 잠재성장률 제고도 가능

□ (미래 대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ㅇ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학령인구 감소, 주택수요 변화 등에 대응 필요

2.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안정성장기반 강화

ㅇ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ㅇ 가계․기업․공공부문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문별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경기회복의 효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중점

ㅇ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

ㅇ 경제의 생산성 및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ㅇ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과 교육을 통한 탈빈곤 유인을 제고

ㅇ 경제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래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

□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 개혁과 혁신의 모멘텀 강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ㅇ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Korea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 및 진출 노력을 적극 경주

ㅇ 녹색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노력 강화

ㅇ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R&D 효율화 등 신성장동력 확충노력 강화

ㅇ 저출산․고령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Ⅳ.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1.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

◇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

ㅇ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시까지 운영

ㅇ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가계․기업 등 취약요인에 대한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

(1)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 (거시정책)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

ㅇ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원칙으로 운용

□ (한시대책)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고 필요시 보완대책 강구

ㅇ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재원 소진시까지 시행

ㅇ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 추진

(2)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

□ (가계)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은행 예대율 규제(’13년말 100% 이하로 감축)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유도

□ (기업)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시장경쟁 구조 강화

ㅇ 채권단 주도하에 대기업그룹, 개별대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별로 신용위험 평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워크아웃 등 추진

-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장(10월)

* 금융부채 상환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금년말 일몰도래) 등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통합도산법 개정(12월)

ㅇ 시장진입규제 발굴․개선, 법령 제․개정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억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확산

□ (금융․외환부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6월) 시행을 통해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ㅇ 저축은행 PF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총대출의 30%→’13년 20%)하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準하는 수준으로 강화

ㅇ 금융상품 광고․판매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ㅇ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외화대출 관리 강화,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시행(7월)

ㅇ G-20 등의 국제논의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규제 개선 검토

ㅇ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 운용 개선

ㅇ 물가연동국고채 발행(6월~) 등을 통해 장기채시장 발전 촉진

□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성과평가 등 소프트웨어 개선 가속화

ㅇ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ㅇ 성과와 임금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공공기관 연봉제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핵심성과 위주로 단순화

ㅇ 공공기관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등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3)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 (구조적 물가안정)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 마련(9월)

ㅇ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지자체의 공공요금․서비스요금 등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

ㅇ 공공요금의 경우 자발적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원가정보를 공개(7월)하고 中期요금협의제* 도입 검토

* 생산성 제고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적용될 가격상한을 사전 설정하여 절감유인 부여

□ (부동산시장 안정)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자금 보증지원 등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4월)을 차질없이 추진

ㅇ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검토

ㅇ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하여『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의 도심내 공급기반 확충

ㅇ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검토

□ (부동산 통계 개선) 정확한 부동산 시장 동향파악과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부동산 가격, 공급 등 관련통계 개선

ㅇ 주택가격 승인통계 작성기관을 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12년)하고, 준공․멸실 등 주택공급 통계 개발

2. 고용창출력 제고

◇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고용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

(1)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 제고

□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교육․의료 관련 핵심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강화

- 부처협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ㅇ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교육․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3D방송 추진 등으로 방송산업 활성화

ㅇ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확대, 외국과의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증 등 추진

□ (고용친화적 정책 지원)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

ㅇ 외국인투자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기준에 고용요건을 추가

□ (취업지원인프라 강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화․대형화로 일자리 중개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

ㅇ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의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육성

ㅇ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맞춤형 인력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10월)

* UAE원전수주에 따른 원전 건설․운영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고용 대책)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 마련

* 청년의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10.7월)를 거쳐 대책 마련

□ (외국인력 정책) 인력수급 전망, 내국인고용에 대한 영향, 사회통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외국인력 관리방안 마련

ㅇ 외국인력․동포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외국인력 통계 개선 검토

□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청년․여성․시니어 등의 창업인프라 강화

ㅇ 일자리효과가 큰 입지, 물류, 건설, 외국인 투자 등 4개 핵심분야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6~9월)

ㅇ 청년, 여성, 시니어(50대 전후 퇴직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체제 구축

(2)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

□ (일자리대책 실효성 강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구조적 고용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국가고용전략 수립(7월)

ㅇ 각 부처의 180여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지역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종료 이후 지역 고용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Post-희망근로(8.4만개)’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간병․돌봄 등 성장잠재력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형성 및 일자리창출 촉진

ㅇ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자격 신규도입을 검토

ㅇ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準하는 정책자금․세제지원 제공

□ (고용통계 개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통계를 확충

ㅇ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 지표 확충

ㅇ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군 단위 고용통계 조사확대(연1회→분기별)

(3) 인력양성 체계 개선

□ (공교육 강화) 고교체제개편(10.1월) 시행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토론․실습 등 창의․인성교육 확산(’10.2학기, 2700개교)

ㅇ 외부기관이 대학을 평가하는 ‘외부 대학평가․인증제’ 추진

□ (실용형 인력양성) 산업단지내 대학이전 촉진방안 마련,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보상을 체육올림픽 수준으로 상향(12월)

ㅇ 전문계고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 등으로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취약계층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 지원을 훈련대상․직종별로 차등화

ㅇ 직업능력 지식포털에 민간 훈련정보 추가 등을 통해 컨텐츠 확충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제도개선)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검토

□ (노사관계 선진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차질없이 시행(7월)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시행(’11.7월)을 철저히 준비

□ (고용형태 다양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실시(4월~)의 성과를 분석하여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산(’11.1월)

ㅇ 파견허용업종(현재 32개)을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조정

□ (근로형태 다양화) 모바일 오피스 등 ‘Smart Work' 확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근로형태․시간의 유연성 제고

*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시 미달시간만큼 초과 근로하여 정산

3. 서민생활 개선

◇ 3대 서민정책(보금자리 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을 토대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은 아직 어려운 상황

◇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

(1) 서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 (서민생계비 안정) 서민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안정 노력 강화

ㅇ 계약재배 등을 통한 적정물량 확보, 비축물량의 탄력적 공급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ㅇ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

ㅇ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

□ (의료비 경감) 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제도 개혁

ㅇ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고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용 적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ㅇ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골의사제’를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여부 검토

ㅇ 시장기능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약가인하 유도

ㅇ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정보를 게시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

□ (교육비 경감) 절차 간소화 등으로 든든학자금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공시제․정보공개 등을 통해 등록금․학원비 인상 억제

ㅇ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추진

□ (통신요금 안정)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시행(9월), 통신요금의 국제비교지표 개발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

ㅇ 초당 요금제 확대(12월),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 등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

□ (취약계층 지원) 임시․일용직의 소득파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7월)하고, 벌금미납 서민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 활성화

ㅇ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 마련(하반기) 등 추진

ㅇ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의 영아 정기돌봄서비스(7월) 등 추진

ㅇ 상조, 다단계 등 취약분야의 서민피해 방지 방안 추진

□ (주거․문화 복지) 원주민 이주수요 흡수를 위한 순환주택 공급 등으로 재개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등 보호 강화

ㅇ 소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문화돌봄’ 사업(6~12월) 확대

□ (기부금세제 개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기부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부금 수수 단체의 공익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

(3) 일과 교육을 통한 자활촉진

□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유인 제고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도 일정기간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ㅇ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8→6%)

□ (교육기회 확대) 농산어촌․도서벽지의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7월~) 등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확대

□ (서민금융 활성화)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한 보증부대출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ㅇ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인하(49→44%, 7월)하고, 신용정보 공유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 대출금리 인하 유도

(4)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강구

ㅇ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확산

ㅇ 상생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ㅇ 구두발주 피해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추정제 시행(7월)

ㅇ 매출대금 현금수령시 하도급업체에도 현금결제 의무화 추진

□ (중소기업) 3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성장․성숙 단계별로 장애요인을 파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정비 추진(9월)

ㅇ 유망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인수 비중을 확대(70→75%)하고, 주물․금형 등 제조기반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ㅇ 유망 수출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0월, 중국 등) 등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소상공인) 골목수퍼의 현대화, IT화 등을 지원하여 ‘현대식 점포(나들가게)’ 2,000개(‘10년중) 육성

ㅇ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준평가(7월)를 토대로 자금․정보화 등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 (농어업) 농식품 R&D 평가를 강화하고, 농식품전문투자펀드(’10년중 597억) 운용 등으로 농식품업체 육성

ㅇ 쌀 공급과잉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시행(’11년) 준비

□ (지역) 지역산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신 지역발전전략’ 수립(12월)

ㅇ 광역 선도산업․시도 전략산업․시군구 특화산업 등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지역산업에 대한 R&D․인력양성 지원 등

4.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 신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대외 리더십 제고, 개방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

(1)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 (녹색성장기반 강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ㅇ ESCO(에너지 절약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추진(10월)

ㅇ 공청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탄소세도입 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규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12월) 및 기존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ㅇ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년) 수립(7월)을 통해 기상재해 피해감축 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추진

□ (4대강 살리기 사업) 우기 등 기상여건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보․준설, 댐 착공 등 금년내 계획된 공정을 완수

□ (신성장동력 육성) 신성장동력 펀드 추가 조성(8월, 2000억원)으로 신소재․나노 융합,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

ㅇ R&D 지원‧평가를 경쟁 및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통합 기술로드맵 수립(11월)

□ (해외자원 개발)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 방안(‘10.1월)｣을 토대로 자원개발펀드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 실시

* 직접 투자, 지분․수익권 확보, 자원개발 기업 M&A 등

(2) 대외 리더십 제고와 개방 확대

□ (G-20 정상회의 준비 및 의제설정)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이슈에 대한 사전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견을 적극 조정

ㅇ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 개발이슈 등 우리나라 주도 의제(Korea Initiative)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 (FTA 등 대외협력) 對선진국 FTA 발효에 대비하여 컨설팅,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FTA 활용기반 강화

ㅇ 한중일 FTA 공동연구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

□ (외국인투자) 기술융합․녹색산업 등 중점 유치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마련

ㅇ 개발․외자유치 실적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2월)

□ (대외협력 강화) 원조공여국으로서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금융협력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ㅇ 우리의 발전경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활용함으로써 지식공유사업(KSP)을 고유의 원조모델로 발전

- 아프리카조세협력체(ATAF)와의 조세분야 경험전수 프로그램 등

ㅇ 역내 경제감시기구(AMRO) 및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위상 제고

ㅇ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의 IMF 쿼타를 확보하고, 국내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

(3) 미래과제 준비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마련

ㅇ 출산장려, 생산가능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육아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종일제→종일․반일․시간제) 추진 등으로 일-가정 양립기반 강화하는 한편, 출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방안 마련

ㅇ 학령인구 감소, 노인급증,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 교원수급계획 조정, 유휴학교시설 활용, 건강보험 재정안정, 장기 주택수급 안정 등을 위한 방안 마련

ㅇ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통계 확충

□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

ㅇ ’11년 재정운용시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 추진

ㅇ 낭비‧부실‧비효율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 확대

ㅇ ’09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를 정상화하고,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ㅇ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10월)하고, 국가채권 및 공기업 배당 관리를 강화

ㅇ 다음 세대까지의 장기시계 하에서 재정부담 요인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재정전망」(inter-generational report) 추진

□ (미래연구 기반 강화) 일반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로부터 미래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수렴

ㅇ 미래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메가트랜드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강화

< 별첨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1. 기획재정부	27

2. 교육과학기술부	30

3. 외교통상부	32

4. 법무부	34

5. 행정안전부	36

6. 문화체육관광부	39

7. 농림수산식품부	42

8. 지식경제부	44

9. 보건복지부	47

10. 환경부	49

11. 노동부	51

12. 여성가족부	53

13. 국토해양부	55

14. 국무총리실	57

15. 공정거래위원회	61

16. 금융위원회	63

17. 방송통신위원회	66

18. 통계청	68

19. 중소기업청	70

기획재정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거시경제 안정 및 위기대응 능력 제고

ㅇ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기회복을 지원

ㅇ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으로 경제의 취약요인을 보완

ㅇ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 도모

ㅇ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해 국제 논의의 ‘중심국가’로 도약

ㅇ G-20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재무장관회의(4, 6월) 개최 등을 통해 거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등 논의 주도

ㅇ 美․EU 등과의 FTA 발효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외원조 및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정책 운용

◇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 강화

◇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개선기반 강화

◇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미래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ㅇ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

ㅇ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원칙으로 운용

ㅇ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재원 소진시까지 시행

□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

ㅇ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가계․기업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연장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ㅇ G-20 등의 국제논의 등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감독 개선 검토

□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ㅇ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유망서비스업 분야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ㅇ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감면 기준에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등 고용친화적 금융․세제지원 실시

□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ㅇ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 마련(‘10.9월)

ㅇ 공공요금은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8→6%) 추진

ㅇ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10.4월)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검토

-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가격, 공급 등 관련통계 개선

□ 대외 리더십 제고와 개방 확대

ㅇ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 개발 이슈 등 Korea Initiative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ㅇ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

□ 녹색성장 확충 및 미래과제 준비

ㅇ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탄소세도입 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

- 다음 세대까지의 장기시계 하에서 재정부담 요인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재정전망」추진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일-가정 양립기반을 강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안 마련

ㅇ 미래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메가트랜드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서민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ㅇ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교육 대체 서비스 확대 등 유초중등 단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아) 유치원비 ’09년 4,631억원→ ’10년 5,153억원

(초중고) 학비  ’09년 4,431억원 → ’10년 4,649억원, 급식비 ‘09년 2,769억원 → ‘10년 3,821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09년 1,271억원 → '10년 1,410억원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신규 2000개 교실 확대(’10년), 사교육 없는 학교 확대 추진(‘09년 457교→ ’10년 600교)

ㅇ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유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등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추진

※ 고등교육기관 공시대상정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추가(‘10.4월), 든든학자금 ‘10-1학기 대출실시(109천명, 4,240억원)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서민 교육비 경감을 지속추진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 추진

□ 서민 교육비 경감 추진 및 교육기회 확대

ㅇ 절차 간소화 등으로 든든학자금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공시제․정보공개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학원비 인상 억제유도 지속 추진

ㅇ 농산어촌․도서벽지의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제도 개선 및 우수인력 양성

ㅇ 고교체제개편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토론․실습 등 창의․인성교육 확산(’10.2학기, 2700개교)

ㅇ 전문계고를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 등으로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

ㅇ 외부기관이 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외부 대학평가․인증제’ 추진

ㅇ 학사조직 및 교수평가,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선진화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육성․확산

□ R&D 선진화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유지, 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지속 확대

ㅇ 민간 R&D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연구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속 추진

ㅇ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융합기술 개발 추진 , 글로벌 이슈 대응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

ㅇ 녹색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 및 녹색성장․신성장동력분야 맞춤형 핵심 고급연구인력 양성

ㅇ 세계 원자로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연구로 기술 개발 및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지속

외 교 통 상 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FTA 네트워크 확대

ㅇ 한·인도 CEPA 발효(2010.1.1)를 비롯하여 일본·중국과의 FTA 논의 진전, 터키 등 신규 FTA 협상 출범 등 우리정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

□ “World Friends Korea" 확대 및 부처별 사업간 통합 심화 등 해외봉사 저변 확대 및 개도국 빈곤감소 노력을 통한 국격 제고 효과 달성

ㅇ 해외봉사분과협의회 개최(2.19, 6.4) 등 부처간 협력․조정을 통해 글로벌 인력양성의 효율화 노력

* 해외봉사분과협의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분과장), 행안부,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및 해외봉사사업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ㅇ ‘10.5.12, "World Friends Korea" 제1주년 발대식을 통해 지난 1년간 해외봉사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자문단, 퇴직전문가, 태권도평화봉사단의 신규도입 등 규모 확대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FTA 정책 등을 통한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해외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한 국제 사회내 역할 확대 등 추진

□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ㅇ 무역, 개발 등 G-20 의제 논의 적극 주도 및 비G-20 국가에 대한 외교 강화를 통해 서울 정상회의 성공에 기여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ㅇ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국, EU와 기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 추진

ㅇ 호주, 콜롬비아, 페루, 터키 등 현재 협상중인 FTA 타결노력 지속

ㅇ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 동북아 FTA 논의에 적극 대응

ㅇ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활동 강화

-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확대, 농식품 수출 홍보사업 및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시장개척 지원 노력 강화

□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ㅇ 09~13년간 개발도상국에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2만명 파견을 통해 개도국 빈곤감소 및 글로벌 리더 양성에 기여

- 특히, 부처별로 시행중인 “World Friends Korea" 사업간 통합 심화를 통해 우리 해외봉사단의 국가대표성 제고 및 국격 제고에 기여

법  무  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동산․채권 담보제도 개선

ㅇ 등기로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동산․채권 담보제도를 신설(10.5.19. 국회 의결, 12.6. 12. 시행)

-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동산․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 통합도산법 제도 개선

ㅇ 통합도산법 개정위원회 구성(오수근 이대 교수 등 10명, 10.3월)

- 개정회의 총 10회 개최,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등 도입 논의(10.3~6월)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벌금미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무주택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여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

◇ 법령 정비에 필요한 전월세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하여 APEC 소속 개발도상국들의 법제 개선을 지원

□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

ㅇ 농번기 일손돕기, 환경 개선 및 재해 복구 등 종합적 농촌지원

* 농협중앙회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 체결(10.4.1), 6.11. 현재 19,334명 지원

ㅇ 무료 빨래방․청소도우미방 등 ‘홈케어(Home-Care)'서비스 실시

ㅇ 영세민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적 추진

* ’05년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10년 5,500가구 실시 예정

ㅇ 산동네 연탄배달, 김장나누기 등 계절적․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집행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시행

□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전월세 현황 파악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우선변제금 상향(10.7월)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보증금 상한액)/우선변제금

(단위: 만원)

지 역	현행	개정안
서 울	6,000/2,000	7,500/2,5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500/2,200
광역시(인천, 군 제외)	5,000/1,700	5,500/1,9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용인, 안산, 김포, 광주	4,000/1,400
그 밖의 지역		4,000/1,400

ㅇ 읍·면·동·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보증금·월세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법령 마련(10.하반기)

-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확정일자부 서식 등 제정(상가와 동일)

□ APEC 개발도상국 법제 진단 및 개선 지원(법무부, 외교통상부 공동)

ㅇ (1단계) 계약분쟁해결 절차 법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계약분쟁해결절차 개혁 현황을 공유(10.6월)

ㅇ (2단계) APEC 개발도상국 분쟁해결 절차 개선 지원(11~15)

- 법제 개선 대상국 선정, 법제 검토, 개선 쟁점 선정 및 개정안 제시 등 구체적인 법제 개선 지원 시행

행정안전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고용 개선에 기여

ㅇ 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10만)*, 행정인턴(1만) 등 상반기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침체기 서민의 고용증대에 기여

* 우수사례 : 저소득층 희망의 집수리사업(2만호), 소기업취업 지원(3,500명), 농손 일손돕기 추진단(3만명 투입),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등

ㅇ 지역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 일자리 창출 총력체제 구축

□ 親서민 금융․세제지원,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서민체감 경기회복에 기여

ㅇ 새마을금고를 활용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적극적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 서민금융지원 : ’09년 300억원→’10년 2,000억원, 6.10일 현재 11,131명 463억 대출, 재정조기집행 : 상반기 60%(91조원) 집행

*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부모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50→100%)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희망근로 사업 종료 후 지역고용시장 안정대책 마련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서민생활 안정화 유도

ㅇ「지역희망금융사업」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지속 추진

ㅇ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 사업유형 : 생활공간 개선형, 사회복지 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10년 60개 지정)

ㅇ 재난 취약주민, 지역 특별관리 강화

-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강화(43,695가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2,327개)

□ 서민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속적 고용창출 제고

ㅇ 희망근로 종료 이후 급격한 지역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등 Post-희망근로 추진(6,688억원, 8.4만개 일자리)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4,688억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208억원), 청년창업 프로젝트(339억원) 등

* 희망근로 탈락자, 청장년층 구직수요자 중점 흡수 계획

ㅇ 행정인턴십은 하반기 채용목표(3,340명)에 구애받지 않고 기관별 집행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채용(약 6,500명)

ㅇ 지자체 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강화

-「지역일자리창출 전략회의」운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전파

-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 및 우수 자치단체 지원(500억)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ㅇ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이용자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활성화 유도

* 기존 자전거도로 안전진단․정비, 이용시설 표준화(도로 폭, 색상)

- 자전거등록 표준기준 마련 및 등록시스템 개발(‘10.12)

ㅇ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운용, 자치단체의 녹색경쟁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지자체간 경쟁 유도

ㅇ 정부 및 자치단체 에너지절감 목표관리(10%) 지속 추진

- 기관별 에너지사용실태 점검, 반기별 공표

- 에너지 과소비청사 에너지 효율수준 평가 및 시설개선 추진(7월)

ㅇ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 친환경 주택 취․등록세 감면('10.7.5 시행) 및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추진(현행 배기량 → 연비 또는 CO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ㅇ 자치단체 채무관리 강화

- 감채기금 적립비중 인상(30%→50%),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 상시모니터링 및 사전 위기경보시스템 구축(10.12월)

ㅇ 지방세 체납액․세외수입 징수 강화

- 체납액 징수목표 상향조정(‘09년, 25% → '10년 30%, 1조원)

-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시행

* 과년도 미수납액의 15%, 8,137억원

ㅇ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5%)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투자

- 과대청사 방지 및 에너지 10% 절감추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ㅇ 외국인주민의 주민등록제도 개선 등 외국인주민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

ㅇ 다문화 표지판·교통시설물 설치, 다국어 대중교통 안내 지원 등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지원

ㅇ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미제정 지자체(40개) 독려, 전담부서 설치 등 지방행정 지원체계 구축

ㅇ 접근성이 높은 주민자치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연계,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어디서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으로 문화분야에서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

ㅇ 농어촌지역 문화심기(5월, 문화부-농식품부 MOU), 문화․스포츠 바우처 등 소외계층 문화지원, 문예기금 지역 배분액 서울 편중도 완화(서울지역 기금배분율 09년 38%→ 10년 25%) 등 추진

□ 융합형 콘텐츠 발굴지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방지 체제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 시스템 개선 등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ㅇ CG․3D 콘텐츠산업 육성계획 발표(1.14,5.19) , 불법 음악․영상물 모니터링 강화,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4.26),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방안 발표(6.9)

□ 국민관광 및 민간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ㅇ 휴가사용 활성화 및 휴일제도 개선 추진, 가족관광 활성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ㅇ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으로 민간의 관광투자를 촉진(관광단지 도입시설 다양화, 국공유지 임대료 20% 감면 등)

□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2.13~3.1) 및 장애인올림픽(3.13~22)의 성공적 참가 지원, 전략적 국가홍보를 통한 국격 제고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현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원방식 개선, 유통시스템 개선,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및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방지체계 구축, 저작권 교육․홍보 등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 및 건전한 저작권문화 확산

□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배치

ㅇ ‘문화나눔’ 사업(‘소외계층 문화순회’, 1,104회/23만명 공연관람 등)을 본격 추진하고 농어촌 매개인력 교육․연수를 지속 실시

ㅇ 소외아동·청소년 방과 후 ‘문화돌봄’ 사업(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대상) 대상 확대

* 방과후 문화예술 교육지원(96개 기관, 아동․청소년 1,400명),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5개지역 5개단체 선정, 각 1억 지원)

ㅇ 지역 문화인력 및 파견 예술강사 연수(2천여명), 문화관광해설사 수화교육(2천여명) 등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

□ 가상현실, CG 등 분야별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ㅇ 가상현실, CG 등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수요기반 확대

ㅇ 3차원 입체영상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된 유망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콘텐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 모바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발자 중심의 환경 조성

ㅇ 앱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환경 구축․지원을 통한 개발자 네트워크 형성 및 원스톱 창업지원 시스템 마련

* 구인․구직 코너, 커뮤니티 운영, 콘텐츠 중간모듈 재활용코너, 창업/법률 상담 등 콘텐츠개발자의 사업 및 창업 용이성 제고를 제반환경 구축/지원

* (사)앱센터지원본부를 통한 사업수행(‘10.6월 시행)

□ 방송영상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 추진

ㅇ 방송사-제작사 외주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제작스탭․연기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작사 제재방안 강구

ㅇ 방송영상물 정부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방송콘텐츠 사전제작 시스템 정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방송영상 수출대행 기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방송영상물 수출 증대 및 한류 확산

□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전자출판 및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 및 제작 활성화(우수콘텐츠의 전자책 전환, 4분기), 신문업계에 대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기술적 지원(뉴스콘텐츠 유통표준 기반 시스템 구축 지원 등)

□ 저작물 창작-제공-이용의 창조적 선순환 기반 마련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

ㅇ 효율적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 체제 구축, 상생적 권리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기술 체계 마련

ㅇ 한국 저작물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외 보호활동 강화, 체계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문화 확산

□ MICE, 의료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및 성공적인 한국방문의 해 추진

ㅇ 세계적인 공연관광축제 개최(9월),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 개최(10월),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컨퍼런스 개최(11월) 등

ㅇ 코리아 그랜드 세일(7월~9월), 방문의 해 특별이벤트(한류축제 9월, 부산 불꽃축제 10월), 환대서비스 개선, 특별관광상품 개발(5만명 모객)

□ 스포츠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국가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주요 국제경기대회(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3건)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ㅇ 준비 단계별로 특화된 내외신 대상 브리핑, 프레스 투어 등 효과적 언론 홍보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농․수협 개혁, ｢농정 비전 2020｣ 마련 등 농정 개혁 기초 마련

ㅇ 수협법 개정(’10.4월)은 완료, 농협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중

□ 식품·생명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

ㅇ 세계김치연구소(‘10.2월), 한식재단(’10.3월) 설립을 완료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도입 및 곤충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2월),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0.1월)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강화 및 농어촌 지역 복지 확충

ㅇ 쌀값 안정 대책(‘10.5월) 마련, 농기계은행사업․재해보험 등 확대

ㅇ 농어촌 지역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연금, 건강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등 지원 확대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농협법 개정, 쌀 수급안정 등 주요 농정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생명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

ㅇ 농식품 모태펀드․대규모 농어업회사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농·수협의 개혁 지속 추진

ㅇ 제2단계 농협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부실 수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농식품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확대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개발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전개, 우리술․천일염·장류 등 전략품목 산업화 및 한식업체 해외진출 본격 지원

ㅇ 첨단유리온실 조성,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

□ 종자산업, 생명산업 등 미래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육성

ㅇ 종자산업 육성,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기반 구축

ㅇ 미래기술 R&D 투자 확대 및 농식품 R&D 체제 운영 효율화

□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농식품모태펀드 본격 운용,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

ㅇ 농어업의 2ㆍ3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 농어가의 소득․경영 안정 및 재해․질병 예방 시스템 강화

ㅇ 공익형직불제 기본계획 마련 등 직불제 통합·개편, 재해보험 확대, 농지연금제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도모

ㅇ 대대적인 비용절감 운동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ㅇ 병충해․유해생물 방제 강화 및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ㅇ 품목대표조직 육성, 자율관리어업 확산 등 자율적 수급관리 역량 강화 및 쌀 등 주요품목의 근본적 수급안정대책 마련

ㅇ 산지 조직화·규모화 촉진, 도매시장 경쟁체계 육성, 사이버거래소 등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 선진화

□ 농어촌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촌 활력 증진

ㅇ 농어촌에 주거․교육 등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용방안 마련

ㅇ 교육․문화․복지․산업 등과 연계한 통합형 지역개발계획 검토, 농외소득 창출 지원 등 농어촌 활력 증진

ㅇ 체험마을 품질개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식경제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우리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제시와 지속적 성장활력 확충을 위한 수출전략산업 발굴

ㅇ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 방안 수립과 함께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로 제시

ㅇ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과 낙후된 SW산업 육성을 위한 ‘SW강국 도약전략’ 마련

ㅇ 주력산업 경쟁력의 기반인 6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ㅇ 원전산업의 수출 산업화, 항공산업의 Global 7 도약, 3D 산업 육성 등 잠재력이 확인된 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총력 수출지원 체제가동과 산업의 녹색성장 기반구축

ㅇ 남유럽 금융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수출보험 공급확대, 신흥시장 대응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RPS) 도입, 녹색인증제의 본격시행과 주력산업 녹색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채널 구축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지식경제 R&D의 지속적 혁신과 지역선도산업의 성과 창출력 제고

◇ 선택과 집중, 산업융합을 토대로 신성장동력의 가시적 성과 도출

◇ IT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 분야별 발전전략 수립과 규제개선

◇ 부품소재 및 주력산업 분야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 비상 수출지원체제 지속가동과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온실가스 마스터플랜 수립과 해외자원개발 지속추진

□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과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ㅇ 산업기술분야 출연연의 구조적 문제점과 연구관행 개선을 통해 미션이 명확한 성과형 조직으로 재편

ㅇ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추진

ㅇ 창의자본 조성 및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7월)

□ 지역 선도산업의 성과창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와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사업간 연계에 기초한 시․도 전략산업 지원시스템 개편방안 마련(12월)

ㅇ 지역 투자․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지역의 투자․고용 창출력 확대

□ 전략분야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신성장동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

ㅇ 신성장동력 성과점검회의 개최(10월), 신성장동력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주요 성과분야 및 개선과제 도출

ㅇ 신성장동력 펀드 추가조성*과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시범사업 착수(7월)

* 09년 旣결성된 7,075억원 포함, 연내 최소 9,500억원 재원 조성

□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발전전략 수립과 규제개선 추진

ㅇ 고용창출형 반도체산업, 이차전지산업, 네트워크 장비산업발전전략 수립 등 IT 하드웨어산업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IT와 타산업간 융합 확산 등 IT산업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및 차세대 분야 기술개발 중점추진

ㅇ WPM* 10대 소재 및 20대 핵심 국산화 부품소재 개발 추진

* World Premier Material : 세계시장 10억불, 점유율 30% 이상 소재

ㅇ 전기차 시범생산(9월, 30대)과 소형 고속전기차 부품 국산화 완료(12월)

ㅇ Green Ship,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등 조선분야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 비상 수출지원체제 지속가동과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ㅇ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수출보험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중국․중동 등 신흥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 지원

* 수출보험 총공급액 : (’09)165조원 → (’10)190조원

ㅇ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강화와 함께 외국인투자 정책센터 발족(7월)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근거 마련(‘10.3월, 외촉법 개정)

ㅇ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12월)

□ 녹색성장 기반강화와 해외자원개발 지속추진

ㅇ 산업 부문별․업종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전략 로드맵 도출(12월)

ㅇ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도시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복귀 등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현실화와 ESCO 활성화 방안 마련

ㅇ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와 함께 유망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 및 전략광종의 생산광구 지분확보 추진

보건복지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국개통(1월)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ㅇ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망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5.27일 국가고용전략회의)

□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09.3)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ㅇ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쌍벌죄를 도입(‘10.4월)하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전부처 협력을 통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마련

◇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등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연금 도입(7월) 등 중도실용의 친서민정책 지속 강화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마련 (하반기)

ㅇ 돌봄서비스 강화, 양육지원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실효성 높은 지원방안 및 중장기 재원대책 마련

* 추진협의회(총리실 국무차장)에 출산․양육/고용․인력/고령복지/재정․제도/홍보․교육 등 분과별 TF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실무협의 추진

□ 중증장애인 소득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 시행(7월), 탈수급 지원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강화

ㅇ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7월)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탈수급 후에도 일부 급여를 일정기간 제공하는 방안 검토

*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소득기준 70→60%(3인 가구 기준 66만원)로 확대

ㅇ 보육료 지원 방식을 현행 12시간 종일 보육기준에서 시간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ㅇ 임시․일용직의 소득파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제도 선진화 추진

ㅇ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7월), MRI 보험급여 확대(10월),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10월)

ㅇ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10월)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 의료법 개정

□ U-health, 간병, 건강관리서비스, 뷰티서비스 등 양질의 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고용창출 기반 마련

ㅇ 의료 R&D 거점으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ㅇ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등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환 경 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환경기초 서비스 및 환경보건정책을 확대하여 국민 만족도를 제고

ㅇ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7개소 준공, 수도권매립지 온실가스배출권(1차, 71억원) 확보, 4대강 살리기 친환경대책 이행 및 생태관광 확대

ㅇ 노후수도관 개량, 수돗물 고도처리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0.3), 전국 놀이터 안전진단 등 생활 공감 환경정책 확대

□ 녹색생활 실천(Me First)을 선도하고, 녹색성장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격 제고에 기여

ㅇ 탄소포인트제 전국 확대(232개 지자체, 100만 참여자), 그린리더 1만명 양성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기업환경정상회의(B4E) 개최, UNEP 녹색성장보고서 발간(’10.4) 등 국제협력ㆍ홍보 강화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녹색성장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ㆍ성공사례 도출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기반 마련, 지류ㆍ지천 환경대책 수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환경정책 선진화 지속 추진

□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후속대책 추진

ㅇ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치(‘10.6),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지침 마련, 자동차 연비ㆍ온실가스 일원적 관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10.8) 등 법률 시행기반 구축

□ 4대강 살리기 친환경대책 추진 및 지류ㆍ지천 환경대책 수립

ㅇ 4대강 유역 총인처리시설 확충 등 1,365개 환경대책 중 475개 사업을 연말까지 정상 완공

- 4대강 외 지류ㆍ지천의 수질개선ㆍ수생태 복원 종합대책 수립ㆍ발표(’10.12)

□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음식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유도

ㅇ 국가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 및 환경 R&D　장기전략(‘11~’20) 수립, 물 재이용ㆍ폐금속 재활용, 생태관광 촉진 등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정기적 성과점검 및 성공사례 도출ㆍ홍보 추진

ㅇ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야별 맞춤형 대책 실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250만 달성 및 탄소성적표지제 인증 확대(165개 제품) 등 녹색생활문화 정착 유도

□ 환경규제 선진화 및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자연보전권역 폐수 배출시설 입지규제 개선(수질법 개정), 환경영향평가제도 선진화(평가법 개정) 등 환경규제 선진화 노력 지속

ㅇ 취약계층 물복지 향상, 수도사업 광역화ㆍ효율화, 석면ㆍ라돈ㆍ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강화, 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생활공감형 정책 확대

□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8) 유치 활동 등 국제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녹색강국으로서 국가위상 제고

ㅇ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제주) 준비ㆍ지원,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한국 유치활동 전개, 환경보건장관회의(’10.7) 성공적 개최

노 동 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청년, 여성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적극적 고용촉진대책 시행

ㅇ 청년․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DB 확충 등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확충하고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10.5월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ㅇ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지원 및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10.6.8)

□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ㅇ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법령 개정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등 후속조치 마무리로 노사문화 선진화 기틀 확립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완료(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 하여 하반기 중 시행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국가고용전략 수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등을 통해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역량 결집

◇ 민간고용서비스 산업 육성, 사회적기업 활성화,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 등을 통해 고용창출 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체제 정비

ㅇ 경제·산업 등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국가고용전략 수립(‘10.7월)

ㅇ 총 179개사업, 9조원 규모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및 효율화

ㅇ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지자체를 비롯한 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대책 추진 지원 및 유도

ㅇ 고용동향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력 통계 개선 검토 등 고용통계 인프라를 정비하여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

□ 노동시장 효율화 및 고용창출 기반 확충

ㅇ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산업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규제완화 및 대형화․전문화* 등 추진

*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

ㅇ 지자체 주도로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하는 협업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책적 지원 강화

ㅇ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비용 지원 차등화, 직업능력 지식포털 확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ㅇ 유연근무제 확산, 파견허용업종 조정 등을 통해 고용형태 다양화 추진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노사문화 및 근로환경 선진화

ㅇ 근로시간 면제제도 현장 연착륙,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 확산 지원 등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

ㅇ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여성가족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ㅇ 공직 내 ‘시간제 근무’ 시범운영(20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10.4월, 11개 기관)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유연근무제 확산 계기 마련

□ 출산․육아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

ㅇ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직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77개소 새일센터)

□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성장 지원 등 서비스 확대·강화

ㅇ「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10~’12)」(‘10.5월) 수립,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0.5월) 추진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확대(‘09년 100개소 →’10년 159개소),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일·생활이 조화되는 가족친화환경 조성 추진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연계·강화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일·생활이 조화되는 가족친화환경 조성 추진

ㅇ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유연근무제 적합모델 개발 및 매뉴얼 보급으로 제도 확산 방안 마련

ㅇ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문화를 실천하는 가족친화 기업의 인증 확대, 맞벌이 가정의 영아 정기돌봄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가족지원을 통한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연계·강화

ㅇ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연계 확대

* (‘09년) 67,000명 → (’10년) 70,000명

ㅇ 고임금․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384개과정 9,000명)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

ㅇ「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10~’12)」(‘10.5월) 시행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ㅇ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정책개발 연구 등을 통해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ㅇ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양성·활용 및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440명), 일자리지원(150명), 사회적기업 육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국토해양부

Ⅰ. 상반기 추진실적

□ 4대강살리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ㅇ 공정률 18.9%(보 38.4%, 준설20.4%, 6.18 기준)로 정상 추진중이며, 현장점검 강화, 홍수대책상황실 운영(5～10월) 등 수해방지에 만전

□ 주택시장 안정기반 마련

ㅇ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4월)

ㅇ 보금자리 2차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3차지구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4월)도 추진

□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ㅇ 상반기에 335억불의 해외건설을 수주(동기대비 171%, 6.17기준)하는 한편, 중남미‧아프리카 등 시장 다변화 적극 추진

□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ㅇ ｢지속가능교통물류법｣ 하위법령 제정‧시행(1월), 코엑스 등이 참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연3～10%) 실시(4월)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핵심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에도 만전

□ 생태복원‧물문제 해소를 위한 4대강 사업은 우기 대비를
철저히 하며,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 이상 추진

□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확립하고, 필요시 거래활성화 등 보완방안 강구

ㅇ 보금자리주택은 금년도 18만호 공급(사업승인 기준)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 등 도심내 공급기반 확충

* 3차지구 사전예약(4분기), 4차지구 후보지 발표(4분기), 시범지구 본청약(12월)

ㅇ 정확한 시장 동향파악을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부동산 가격, 공급 등 관련통계도 개선

ㅇ 재개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이주수요 흡수를 위한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고,

- 재개발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상한선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개정안 국회계류 중)하여,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고용창출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

ㅇ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잠재 수요가 큰 해양‧항공 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

ㅇ 해외건설 및 고속철도의 해외철도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국토공간 적극 조성

ㅇ (교통)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하고, 에너지소비‧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도 강화

ㅇ (건축) 신규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10.12)하고, 기존 대형건물의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확대 시행

국무총리실

Ⅰ. 상반기 추진실적

□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체제 선진화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공포(1.25)에 따라 ODA 통합추진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효과성 제고 방안을 추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 총괄․조정, ODA 사업 현황 전수조사(2월), 통합 중점협력대상국(25개 내외) 선정방안, 통합평가 및 홍보 방안 마련 등

□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14 시행)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근거*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배출 허용량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운영 등에 대해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일자리 대책 내실화)

ㅇ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과제중 ｢고용대책 TF｣ 소관 36개 과제에 대한 1/4분기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개선․보완

* ｢실물경제 TF｣, ｢인력양성 TF｣ 소관사항은 기재부 및 교과부에서 점검

ㅇ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중 주요과제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상황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종합평가 진행(7월초 보고예정)

□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 강화

ㅇ 신성장동력 3대 분야별 제도개선과 R&D 확충 노력 강화

* 녹색기술분야 RPS 제도도입(‘10.2), 첨단융합분야 모바일산업 발전전략(’10.3), 고부가서비스분야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10.4) 등

ㅇ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확대('10.3),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방안 발표(‘10.1) 등 지원 추진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국가적 차원의 ODA 추진전략을 담은 선진화 모델 수립․추진

◇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의 원활한 제정 추진

◇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신성장동력 3대 분야별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 국제개발협력(ODA) 선진화 추진

ㅇ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ODA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확정

* ‘15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를 0.25%로 확대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연간)을 마련하고, 내년도 ODA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복 여부와 연계가능성을 검토

ㅇ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을 완료하고 국별지원전략(CAS) 수립계획을 마련, 선택과 집중에 따른 맞춤형 원조 전략 마련

- 금년도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합평가 체제를 보완하고 통합홍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

- KOICA 현장중심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EDCF, 재외공관 개편방안도 이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

ㅇ OECD DAC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G20 의제 개발, HLF-4 ('11.11) 개최를 차질없이 지원

- 민관협력(PPP)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

□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ㅇ 정부내 거래제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가동

* 녹색위 주관, 총리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운영(6월～)

ㅇ 거래제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한편, 공청회 등 폭넓은 논의의 장을 통해 대국민 합의도출

* 목표 관리제 등 기존 제도와 연계 또는 통합, 이월․차입 허용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일자리 대책 내실화)

ㅇ ｢고용 및 사회안전망대책TF｣ 소관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에 대하여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및 개선․보완대책 마련

ㅇ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된 각 부처 일자리 과제(78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12월)하고, 개선사항을 ‘11년 업무추진에 환류

＊ 주요 과제에 대하여는 국민 체감만족도조사 실시

ㅇ 정부 일자리 대책 중 다수부처 관련 과제,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과제 등을 집중분석하여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

□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 강화

ㅇ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한 기술개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

ㅇ  신성장동력의 성과분석을 통한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17개 성장동력별 이행점검 실시(‘10.7월초)

공정거래위원회

Ⅰ. 상반기 추진실적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 조성

ㅇ 20개 진입규제 개선과 소주가격 및 국제항공사 화물운임 담합, 대형항공사의 저가항공사 사업활동방해 등 불공정행위 시정

ㅇ 주요 산업별 리더와의 간담회, 맞춤형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현지설명회 개최 등 국내기업의 외국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 중소기업, 서민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 유도 등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

ㅇ 상조업 등록제 도입, 다단계종합관리대책 추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개선 등 취약계층 보호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 유도

◇ 서민피해가 많은 취약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 진입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억제

ㅇ 민생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

- 보건․의료, 통신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 상정․확정

ㅇ 법령 등의 제ㆍ개정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제도 운용 강화 및 경쟁영향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차단

□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과 담합 시정 등을 통해 가격안정 유도

ㅇ 생필품 가격정보 대상 확대 및 시스템 개선

- 지자체별로 조사ㆍ발표하는 공공요금 및 서비스 요금 통합 공개 추진

- 지역별 가격정보메뉴 개선, 시계열정보 제공, 지도서비스 제공, 지역별 최저가격 초기화면 배치 등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제고

- 스마트폰을 통한 가격ㆍ판매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추진

ㅇ 다소비품목 등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정보제공을 통해 가격인하 유도

- 30개 품목을 선정하여 서방선진 7개국(G7) 및 아시아 주요국(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11개국의 가격비교 조사

ㅇ 생필품 및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원자재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

□ 상조, 다단계 등 서민피해가 많은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추진

ㅇ 할부거래법 개정(3.17)을 통해 도입된 상조업 등록제(자본금 3억원 이상), 선수금(50% 이상) 보전제, 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차질없이 시행(9.18)

- 기존업체들이 등록요건을 조속히 갖추도록 독려하는 한편 등록요건 충족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선택을 지원

ㅇ 노인․대학생 등을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통하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법상 금지대상에 추가

* 현재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ㅇ 금융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 부당한 해지권 부여 등 불공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

ㅇ 노인, 주부, 어린이,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방지요령 및 상품선택 지도 등 소비자교육 실시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

ㅇ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

* ‘10.5월 현재 25개 기업집단 131개 대기업이 5만3천개 협력사와 체결

- 상생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정책자금 대출한도 우대, 공공입찰 심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T/F 운용 등을 통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ㅇ 구두발주, 현금결제 기피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 및 결제 행태 개선

- 임의 취소 등 구두 발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10.7월)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정착 및 적극 활용 유도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계약관계를 포함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산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 등 검토

-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ㅇ 원가절감을 위한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강요․결정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납품단가 인하ㆍ결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

금융위원회

Ⅰ. 상반기 추진실적

□ 금융위기시의 대응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잠재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ㅇ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ㅇ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을 마련

* 10년부터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ㅇ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을 선정(5월)하고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 실시

ㅇ 기업어음증권(CP) 시장의 문제점(불투명ㆍ유통시장 발전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안을 국회 제출(10.4.8 정무위 회부)

□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에 도입된 미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

ㅇ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보증재원을 조성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도입

ㅇ 6.1일 현재, 미소금융 지점 42개가 설치되었고 1,148명에 82억원을 지원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잠재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

□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확대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ㅇ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은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결정(10.7월부터)하고, 신용보증 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인하

* (기존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 운용

□ 가계부채 등 잠재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

ㅇ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부 대출 비중 확대를 지속 유도

* 은행별로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적을 점검

ㅇ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그룹의 자구노력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개별대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ㅇ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기준을 강화*하여 부동산･건설 등 특정업종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

* PF대출/총대출 비율의 30% 미만 유지

□ 지배구조개선 유도, 공적자금투입기업 매각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ㅇ 기능면에서 동일하지만 개별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사항*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 추진

* 예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은행·금투) 0.05%, (보험) 0.5%

ㅇ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방안(상반기)에 따라 주간사 선정,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 진행

□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한 보증부대출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ㅇ 미소금융의 지점의 지속적 확대, 다양한 소액대출상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층의 미소금융 수요에 적극 부응

ㅇ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농‧수․신협 등 서민금융회사가 대출 시행(향후 5년간 10조원, 하반기 시행예정)

ㅇ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고, 신용정보공유 확대․신용평가역량 확충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

□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유도

ㅇ 금융상품 광고･판매 등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정비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G-20, FSB 등에서 금융규제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ㅇ G-20 준비와 연계하여 FSB 등 각종 금융분야 주요회의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금융감독규제 개선사항*을 검토

* 건전성 규제 강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규제강화, 보상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 국제회계제도 강화 등

방송통신위원회

Ⅰ. 상반기 추진실적

□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ㅇ 방송사업 허가·승인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마련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추진(‘10.3월 방송법 국회제출)

ㅇ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10.3월)

□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ㅇ 3개 대역(800MHz, 900MHz, 2.1GHz) 총 60MHz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확정(‘10.4월)

ㅇ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10.3월)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지속적인 규제완화, 신규서비스 활성화, 시장경쟁 촉진 등에 주력하여 방송통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ㅇ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을 통한 방송시장 활성화 도모

ㅇ 민영 광고판매대행사 허가를 통해 방송광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방송 지원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 수립

ㅇ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4G 방송, 터치DMB, 미래인터넷 등 10대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도입기반 마련

ㅇ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공공행정, 금융 등 주요 분야별 민관공동 방송통신 녹색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

고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고도화

ㅇ 전 국민의 저렴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위한 무선랜(WiFi) 이용지역 확대 유도 및 이용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ㅇ 디지털전환 인지도 제고 및 디지털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3개군 대상) 및 수신환경 개선

ㅇ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 및 DTV 방송국 구축 지원, HD급 3DTV 실험방송 추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 지원

ㅇ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위한 재판매제도 시행, 초당 요금제 확대 시행 및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으로 서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막·화면해설·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

통 계 청

Ⅰ. 상반기 추진실적

□ 경제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개발 및 제도 마련

ㅇ 사업체규모에 따른 고용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지표」개발(3월)

ㅇ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기재부･국토부와 함께「부동산통계 선진화방안」마련(6월)

□ 통계생산의 효율성 및 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기반 구축

ㅇ 10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통합관리 DB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한 통계조사 대체방안 검토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경기진단 및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맞춤형 통계 확충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질없는 준비 및 성공적 실시

◇ 통계생산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응답부담 경감 지속 추진

□ 안정적 경제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진단 관련 통계 확충

ㅇ 경기변동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지수 개발

* 도･소매 재고액지수, 기업규모별․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전산업생산지수 등

ㅇ 국민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품목․가중치 조정 및 인터넷 조사품목 확대 등

ㅇ 부동산 시장과 주택 보급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관련 통계 체계화

* 주거의 질적 지표 및 주택 수급에 관한 통계 개발 등

□ 일자리 창출정책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통계 개발

ㅇ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고용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 괜찮은 일자리 측정지표

ㅇ 지방자치단체의 고용통계 수요에 맞추어 시․군 단위의 고용통계조사 확대

* 현재 연 1회 실시되는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계획

□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관련 사회복지 통계 확충

ㅇ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규모별 차별 출산력 분석

ㅇ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준비 상황 및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노인, 맞벌이가구 등 취약계층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 개발

* 소득 및 지출 패턴, 주건환경 등 분석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친환경 Green Census로 실시

ㅇ 인터넷조사 확대(05년 0.9%→10년 30%),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응답편의 도모

* 아파트 주택항목 5개(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등)는 행정자료로 대체

ㅇ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문화가정 관련 통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항목 선정

* 교통수단 보유 및 자전거 이용, 난방시설, 국적, 입국연월 등

기존 통계의 정비, 행정자료의 활용, 전자조사 확대 등을 통해 통계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응답부담도 경감

ㅇ 유사통계 및 유용성이 낮은 통계를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신규통계 개발에 활용

ㅇ 국세자료, 4대 보험자료 등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계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및 항공영상 통계조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청

Ⅰ. 상반기 추진실적

□ 현장중심의 시책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회복 및 경영안정 도모

* 생산지수(’09.1〜4. → ‘10.1〜4.) : 97.9 → 115.1, 신설법인수 : 17,493 → 21,163

* 中企BSI(’09.1〜4. → ‘10.1〜4.) : 제조업 65.5 → 88.8, 소상공인 54.4 → 81.8

□ 우수 중소기업 DB(6만개) 및 재택창업시스템 구축(‘10.2),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의 창업*, 창업자금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할 강화

* 아이디어 상업화(654명) 및 교수․연구원․대학(원)생 등의 기술창업(1,221명) 지원

□ 중소 소매상인의 경쟁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구매 및 배송시스템 구축, 현대식 점포육성(나들가게), 교육·컨설팅 등 경영혁신 지원

□ 1만개 생산성 향상 본격 추진, 뿌리산업 육성방안 수립, 녹색·신성장동력 등 유망분야 중소기업의 신사업 참여 여건 조성

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층의 경영안정을 지원

◇ 산업·기술간 융복합화 및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에 중점

유망분야의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

◦ 앱 창작터 운영 등을 통한 모바일분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퇴직 인력의 경력·전문성 등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환경 조성

* 앱창작터 : (‘10) 11개, 660명

* 시니어창업 유망업종 및 사업모델 개발(10. 20종), 퇴직인력 DB 구축(10. 7천명)

◦ 기능인력 우대, 산학연계형 맞춤형 인력양성, 작업환경 개선 및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

기술의 융·복합화 및 투자확대를 통한 신사업진출 촉진

◦ 녹색, 기술융합, 제조기반 분야의 중소기업 통합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융·복합지원센터」지정하여 신사업창출을 지원

◦ 6대 제조기반기술(뿌리산업)의 전략기술 선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확대(‘10년 2.2조원)

*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생기원 지역본부, 대학 등으로「뿌리기업 IT 융합 지원단」을 구성, IT 융합공정 보급 및 기술 지원 등

◦ 정부와 민간의 공동펀드 3,500억원을 조성하여(‘10.하) 녹색, BI벤처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문화콘텐츠 등 유망서비스분야 정책자금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 녹색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 수립(‘10.7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10년 100개) 등을 통한 글로벌 활동을 촉진

◦ 한-인도, 한-UAE 등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INKE·해외 민간네트워크·수출BI 등을 활용하여 현지 법률·회계서비스 지원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

◦ 골목슈퍼의 스마트삽화(‘10년 2,000개) 및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간의 비즈니스 연계 강화

◦ 향후 5년간 서민층 대상 신용보증 10조원을 공급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8곳)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정책을 보호대상과 육성대상으로 구분하고, 육성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

* 보호대상 : 영세소매상인 등 소상공인, 취약지역 중소기업

◦ 3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정비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추진

* ’10.10월까지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비계획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