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과장 진명기
		담 당	행정 5급 홍진식 전산 6급 강영석
	2010년 6월 24일(목) 10: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277 019-607-2441

“지방세․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없는 지방세 관리!

- 전국 지자체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압류․징수 조치 가능 -

□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관세 환급금의 쌍방향 정보공유를 통해 빈틈없는 체납정리 및 압류징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과 환급금(지방세, 관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 이에 따라 체납 정리를 위한 세원정보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관세 환급금 1억 원을 사전에 압류 징수함으로써, 세금 누수 방지효과와 자치단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 특히 6월 24일부터는 지방세와 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 대상에 ‘08년 전국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는 서울시도 포함됨에 따라 더욱 빈틈없는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는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도 추진하여 체납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유관기관과의 세원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원누락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지방세․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

2. 지방세 ↔ 관세 환급금 정보 활용 흐름도

3. 자치단체 → 관세청 압류․징수 현황

< 붙임 1 >

지방세 ↔ 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를 통한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지방세 및 관세 환급대상자 중 체납이 있을 경우 상호 압류징수 가능토록 정보공유

- 지방세 및 관세 체납자에게 환급이 발생할 경우 채권압류 조치

□ 환급정보 추진배경

○ 지방세 ↔ 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를 통하여 체납자(지방세, 관세)에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상호 체납자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체납금 우선 충당 조치

	《 그간 추진현황 》
○ 지방세 ↔관세 환급금 상호 연계협의 및 개발 : ‘08. 6 ~ ’09. 9 ○ 환급정보 연계 시범운영 (부산지역) : ‘09. 10. 1~10. 16 ○ 환급정보 공유 전국 적용(서울시 제외) : ‘09. 10. 19 ※ ‘10. 6. 24 서울시를 포함하여 관세 환급정보 공유 확대

□ 환급정보 활용 현황 (‘09.10.19～‘10. 6. 15, 서울시 제외)

○ 지방세 체납자(전일 기준)의 관세 환급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활용중

정보 활용 자치단체
압류요청 기관수	압류요청 건수	압류요청 금액
용인, 평택 등 5개 기관	9 건	101,265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 환급정보, 지자체 활용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 ‘10. 9월

○ 행안부와 관세청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 ‘10. 10월중

※ 행안부, 관세청, 국세청 등 지속적인 세원정보공유 운영을 위한 관계자 정기회의 추진예정

< 붙임 2 >

지방세 ↔ 관세 환급금 정보 활용 흐름도

< 붙임 3 >

자치단체 → 관세청 압류 ․ 징수 현황

(관세 환급금 정보 활용현황)

(기간 : ‘09. 10. 19～’10. 6. 15, 단위 : 건/원)

시도	정보 활용 자치단체(압류)			비 고
	압류 기관수	압류 건수	압류 금액
계	5	9	101,265,270
부산	-	-	-
대구	-	-	-
인천	-	-	-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경기	2	4	76,465,170	용인 : 72,828,710 평택 : 3,636,460
강원	-	-	-
충북	-	-	-
충남	1	1	16,915,140	당진 : 16,915,140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2	4	7,884,960	김해 : 5,798,090 양산 : 2,086,870
제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