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6.28(월) 조간
배포일시	2010.6.25(금)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 택 순 과장	담 당 자	이 재 면 서기관(2150-4111)

제 목: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정부는 지난해 및 금년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 조세제도를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업종 확대(’10.7.1 시행)

ㅇ (농어촌특별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 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0.7.5 시행)

ㅇ (주세)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사항을 표지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10.7.1 시행)

ㅇ (관세) 수입물품 관세 무담보 제도 시행(’10.7.1 시행)

ㅇ (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10.7.1 시행)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업종 확대 :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2150-4231)

ㅇ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 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도과 이종철 사무관(2150-4134)

ㅇ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표시사항을 표지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재균 사무관(2150-4254)

ㅇ 수입물품 관세 무담보 제도 시행 : 관세제도과 양순필 사무관(2150-4411)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소득세제과 박지훈 사무관(2150-4151)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요건 완화

ㅇ (종 전)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한 법인이나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ㅇ (개 정)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시행시기) ’10.7.1부터 적용

ㅇ (기대효과)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요건 완화로 기업체 납세부담 완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ㅇ (종 전)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치 않음

ㅇ (개 정)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ㅇ (시행시기) ’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ㅇ (기대효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원 양성화 유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확대

ㅇ (종 전) 변호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ㅇ (개 정)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 적용

ㅇ (시행시기) ’10.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기대효과)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종 전)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지자체 감면조례)에 대해 농특세(20%) 비과세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ㅇ (개 정)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100% 면제(지방세법 §273의3)에 대해 농특세(20%) 비과세

ㅇ (시행시기) ’10.7.5이후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ㅇ (기대효과)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

<참고>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의 주요내용

(지방세법 §273의3, ’10.7.5 시행)

ㅇ (감면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 및 등록세(5%) 면제

※ (개정전) 50% 감면(감면조례) → (개정후) 100% 면제(지방세법)

- (일반승용차) 차량가격 2천만원까지는 전액 면제

- (봉고차․1톤이하 화물차 등)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

ㅇ (감면시한) ‘12.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ㅇ (종 전)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용기주입연월(일),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상표명

ㅇ (개 정)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을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함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종류,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주류의 용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

ㅇ (시행시기) ’10.7.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ㅇ (기대효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ㅇ (신 설)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임

ㅇ (시행시기) ’10.7.1 이후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ㅇ (종 전) 외국에서 물품 수입시 관세담보를 제공

ㅇ (개 정)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관세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ㅇ (시행시기) ’10.7.1이후 시행

ㅇ (기대효과) 수입신고시 담보 설정과 관련된 기업의 각종 부담 완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ㅇ (종 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대상 업종)

․(전문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 병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사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미발급시 제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 (미발급 사실 신고자 포상)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 지급

ㅇ (개 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다음 4개 업종을 추가

- (전문직) 공인노무사업

- (기타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ㅇ (시행시기) ’10.7.1 이후 시행

ㅇ (기대효과) 공인노무사,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의 세원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