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중 발췌 요약

2010. 6월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세 제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1p)

2.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p)

3.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1p)

4.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1p)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2p)

Ⅱ.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1.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2p)

2.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2p)

3.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2p)

4.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2p)

5.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3p)

6.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유예기간 도입(3p)

7.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3p)

8.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3p)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4p)

10.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4p)

목   차

Ⅲ.		국토․환경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4p)

2.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4p)

3.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5p)

4.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5p)

5.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5p)

6.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5p)

7.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추진(6p)

8.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6p)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6p)

10.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6p)

11.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7p)

1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7p)

13.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7p)

14.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8p)

15.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8p)

16.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8p)

17.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8p)

18.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8p)

19.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9p)

20.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9p)

목   차

21.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9p)

22.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9p)

23.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10p)

24.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10p)

25.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10p)

26. 항공인턴십 확대 추진(10p)

27.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11p)

28.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11p)

29.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11p)

30.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11p)

31.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12p)

32.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12p)

Ⅳ.		보건복지․여성

1. 장애인연금 지급(12p)

2.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12p)

3.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13p)

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13p)

5.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13p)

6.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13p)

7.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14p)

8.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법적토대 마련(14p)

목   차

Ⅴ.		노동

1.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14p)

2.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14p)

3.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15p)

Ⅵ.		행정․법무

1.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15p)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15p)

3.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15p)

4.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16p)

5.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16p)

6.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16p)

7.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16p)

8.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16p)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17p)

Ⅶ.		외교․통일

1.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17p)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17p)

목   차

Ⅷ.		교육․문화

1.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17p)

2.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18p)

Ⅸ.		농식품․산림

1.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18p)

2.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18p)

3.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18p)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9p)

5.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19p)

6.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19p)

7.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19p)

8.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20p)

9.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20p)

Ⅹ.		국방․병무․보훈

1.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20p)

2. 전화 보훈상담서비스 제고(20p)

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20p)

4.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21p)

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21p)

Ⅰ.		세 제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p. 3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

2.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p. 4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ㅇ 이는 2010년 7월 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됨

3.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p. 5

□ 7월 1일부터는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4.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p. 6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ㅇ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p. 7

□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Ⅱ.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1.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p. 10

□ 6월 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

2.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p. 11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과 일자리지원,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외에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

3.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p. 12

□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금융권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원칙적으로 10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4.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p. 13

□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예금․대출 광고시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은행법」이 11월 18일부터 시행

5.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	p. 17

□ 7월 6일부터 지재권침해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가 강화됨

ㅇ 지재권 침해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공급자 제재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6.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유예기간 도입	p. 21

□ 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1년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재인증 유예기간이 도입

7.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p. 23

□ 하도급 거래에서의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ㅇ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7월 26일부터 도입

8.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p. 25

□ 9월 18일부터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됨

ㅇ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도입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p. 27

□ 생협법 개정(2010.9.23일 시행예정)을 통하여 생협은 식료품 뿐 아니라 TV, 냉장고 등 다양한 상품취급이 가능하게 되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게 됨

10.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p. 28

□ 7월부터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ㅇ 업체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를 60%까지 경감

Ⅲ.		국토․환경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p. 35

□ 7월 6일부터는 非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

2.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p. 36

□ 6월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됨

※재당첨 제한기한

구 분	지역별(제한기한)
85㎡이하	과밀억제권역(5년), 기타지역(3년)
85㎡초과	과밀억제권역(3년), 기타지역(1년)

3.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p. 39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4.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p. 40

□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ㅇ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ㅇ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 등 마련

ㅇ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및 각종 지원근거 마련

5.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p. 43

□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6.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p. 45

□ 고령자용주택의 무장애 설계 및 편의시설항목 신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ㅇ ‘10년도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

7.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추진	p. 49

□ 6월 30일부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택지개발 지정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정권자”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됨

8.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p. 50

□ 6월말부터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짐

* 서비스대상민원 :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 및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p. 53

□ 6월 30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확대

구분	가입대상 공사범위
	기존	개선
공공 공사	ㅇ 5억원이상 공사	ㅇ 3억원이상 공사
민간 공사	ㅇ 공공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로서 200호 이상	ㅇ 공공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로서 200호 이상 ㅇ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10.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p. 57

□ 8월, 국토교육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을 위한 「국토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국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육센터 지정 및 국토교육협의회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11.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	p. 59

□ 8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통합간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위원회(총 5개)가 향후 3개로 간소화

ㅇ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조정․심의하는 국토정책

위원회가 신설

1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p. 63

□ 6월 30일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ㅇ 도시개발구역(100만㎡이상)지정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 폐지

ㅇ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권 부여

ㅇ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 가능

ㅇ 시ㆍ도 조례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가능 등

13.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p. 65

□ 7월부터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 : 도로운송 → 철도운송․연안해운으로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

ㅇ 지원방식 :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14.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p. 66

□ 2011년 본격시행될 교통부분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관리를 위한 토대를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

ㅇ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및 자동차통행량 총량관리 협약지침(안) 마련

15.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p. 69

□ 9월부터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에 대한 정보제공매체 다양화하고 및 민간교통정보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

16.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p. 72

□ 6월(중부권:청원․연기) 및 10월(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 운영됨

17.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p. 77

□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

ㅇ (장학사업)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원

ㅇ (피해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1,000만원) 지원

18.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p. 78

□ 화물운송사업자 중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허가기준 의무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

19.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p. 84

□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관리하던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소재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국가관리 9개 연안여객터미널 중 모두 4개의 연안여객터미널(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대천항) 및 신규 1개 터미널(녹동항) 관리․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20.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p. 86

□ 8월 6일부터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상제도 마련

ㅇ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통해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1.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p. 88

□ 7월부터 국적선박 이외에 제3국의 국적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한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도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서비스를 확대(882척 → 930척)

22.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	p. 95

□ 웹 체크인 승객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항공보안절차를 개선

ㅇ 보호구역진입부(인천공항 2개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승객의 유효성 여부 확인후 신속․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9월말부터 국적항공사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외국항공사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할 계획

23.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	p. 102

□ 하반기부터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운항향상대책 추진

ㅇ 국제선 운항에 대한 취항전․후 안전검증 및 후속 관리, 항공사 특성별 맞춤식 안전감독 실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분야 종사자를 위한 모의비행장치 훈련, 국내외 전문교육 등 지원

24.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p. 104

□ 하반기부터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ㅇ 안전수준이 낮은 외국항공사에 대해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하여 점검횟수 강화(년4회→년12회)

ㅇ 외국항공사 취항전 안전성 검증제도 개선

ㅇ 외국항공사에 대해 외국기관의 안전평가결과 및 항공사별 고장지연율․결항률 등 공개

25.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p. 108

□ 12월말부터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모든 공항, 항공로 등의 항공정보를 전자 항공정보간행물(e-AIP)로 생산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

26. 항공인턴십 확대 추진	p. 112

□ 항공분야 우수인력풀을 넓히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추진한 항공인턴십을 확대 실시

ㅇ 해외 항공관련 국제기구 파견, 국내․해외 항공사 등 인턴 실시기업을 추가 선정 등

27.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	p. 123

□ 7월 1일부터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개선하고,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

28.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p. 124

□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상품권․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

ㅇ 탄소포인트제는 ‘08.11월~’09.6월까지 일부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10.5월 현재 232개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였고, 약 100만 세대가 가입하고 있으며,

ㅇ ’10년 하반기까지 약 200만 세대, ‘11년에는 300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

29.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p. 125

□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

ㅇ 또한,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무선관리시스템, 2011년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예정

30.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	p. 126

□ 북한산 둘레길 63km을 조성하여 무분별한 샛길을 차단하고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공사준공일 2010.9월)

31.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p. 128

□ 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ㅇ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ㅇ 2009. 9. 1.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32.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p. 129

□ 5월 28일부터 전산처리 기상자료 수수료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요청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하는 기상법 시행규칙이 시행됨

Ⅳ.		보건복지․여성

1. 장애인연금 지급	p. 131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

*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2.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p. 133

□ 7월부터 장애인등록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소급적용,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이 시행될 예정

3.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p. 135

□ 10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

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p. 139

□ 7월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

5.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p. 140

□ 7월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됨

ㅇ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상향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6.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p. 141

□ 7월부터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됨

□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7.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p. 144

□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확대지원하고, 연도별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10년) 만5세 이상 → (’11년) 만4세 이상 → (’12년) 만3세 이상

8.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법적토대 마련	p. 146

□ 10월 11일부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

ㅇ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

제공의무화, 외국현지업체와의 업무제휴시 일정의무 준수

ㅇ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국내 통보범위를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Ⅴ.		노동

1.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p. 148

□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 변경

2.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p. 149

□ ‘10.7월,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 및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Job-Young Plaza를 설치․운영

3.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p. 151

□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

ㅇ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Ⅵ.		행정․법무

1.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p. 153

□ 8월부터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됨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p. 154

□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면제

3.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p. 157

□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의 민원신청서식이 깔끔하고 작성하기 편리한 서식으로 개선되며, 연말까지 250종으로 확대‧개선할 예정

□ 또한,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 서식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하여 제공

4.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	p. 160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ㅇ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을 내용으로 함

5.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p. 162

□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이 11월 15일부터 시행

ㅇ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규율, 여관․식당 등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책임완화,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해소 등

6.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p. 164

□ 8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됨

7.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	p. 166

□ 11월 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됨

8.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p. 167

□ 11월 15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p. 168

□ 7월 26일부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Ⅶ.		외교․통일

1.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	p. 171

□ 11월부터 고려인동포에 대한 기존지원사업 강화 및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p. 172

□ 9월 27일부터 납북자의 친족은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추진을 내용으로 한 법률이 시행

Ⅷ.		교육․문화

1.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p. 173

□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고,  토플․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을 폐지

□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과 심층면접(영어면접) 금지

2.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	p. 178

□ 9월 23일부터 주파수 또는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판매(MVNO) 제도를 시행

Ⅸ.		농식품․산림

1.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p. 179

□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ㅇ 이에 대하여는,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하여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p. 181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

3.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p. 182

□ 8월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ㅇ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

ㅇ 배달용 치킨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적용

ㅇ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 신규도입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p. 184

□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의무부여

ㅇ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등의 의무가 부여됨

5.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p. 186

□ 5월 20일부터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도 재배 및 유통이 가능

ㅇ 인삼의 수경재배시에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경재배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으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6.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p. 188

□ 7월부터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이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교역할 경우에는 지정된 항만*과 절차에 따라 교역해야 함

* 강원도 속초항, 동해·묵호항, 경북 포항항, 울산항, 부산 감천항

7.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p. 197

□ 7월 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벌채 규제가 완화됨

8.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p. 199

□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

9.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p. 202

□ 금년 동절기(’10.12～’11.3월, 4개월간)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

Ⅹ.		국방․병무․보훈

1.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	p. 206

□ 7월부터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에게 지급하게 됨

2. 전화 보훈상담서비스 제고	p. 207

□ 7월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상담서비스 체계를 개선

ㅇ 기본적인 보훈업무에 대하여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상담하고, 전문․심화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상담

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	p. 217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국방망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

4.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p. 221

□ 7월 26일부터 현역병 복무중에도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음

ㅇ 현역병복무중에도 올림픽(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에서 입상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됨

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	p. 222

□ 7월 26일부터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