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ⅰ

목   록

목 록 ⅰ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3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 3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3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4

❍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 5

❍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 6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7

2.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8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 PEF의 한시적 도입 / 8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10

❍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 11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 12

❍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3

❍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시행 / 15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 / 17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8

❍ 산업단지 내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 19

❍ 엔지니어링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20

❍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유예기간 도입 / 21

❍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내부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확대 / 22

❍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 23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법위반 행위 확대 / 24

❍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 2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 27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 28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2년 연장 / 29

❍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가능 / 30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개선 / 31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 / 32

❍ 경쟁성 강화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 34

3. 국토․환경	35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 35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36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 축소 / 38

❍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39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40

❍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 42

❍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 43

❍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 45

ⅱ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권한 확대 / 47

❍ 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에 관한 자율성 확대 / 48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추진 / 49

❍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 50

❍ 전국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 51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 5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 53

❍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 54

❍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 55

❍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 56

❍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 57

❍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 / 59

❍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 61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 63

❍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 65

❍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 66

❍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및 혜택 확대 / 67

❍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 69

❍ 물류단지의 재정비사업(전부 또는 부분) 근거 등 마련 / 70

❍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화 등 마련 / 71

❍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 72

❍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추가 지정 / 74

❍ 물류추적서비스 확대시행 / 75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77

❍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78

❍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 79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도입․시행 / 80

❍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 81

❍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신청 간소화 / 82

❍ 해기사 면허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근거마련 / 83

❍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 84

❍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제도 개선 / 85

❍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 86

❍ 호소․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 87

❍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 88

❍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89

❍ 항만내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관측 / 90

❍ 신항만개발사업 시행 절차 개선 / 91

❍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 등 마련 / 92

❍ 신규항만 개발시, 대규모 개․보수시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 93

❍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제안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94

❍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 / 95

❍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 96

목 록 ⅲ

❍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에 대한 면허취소 예외 적용 / 97

❍ 항공운송사업 폐업(노선폐지) 절차위반에 따른 이중처벌 제도개선 / 98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보험가입 기간 유예) 완화 / 99

❍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개선 / 100

❍ 항공기 운항승무원 등의 정기훈련 제도 개선 / 101

❍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 / 102

❍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 104

❍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 도입 / 106

❍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 108

❍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 109

❍ 항공영어 평가제도 개선 / 111

❍ 항공인턴십 확대 추진 / 112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컴퓨터 방식으로 전국시행 / 113

❍ 항공운송사업 조종사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AQP)도입 / 114

❍ 공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115

❍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 117

❍ 공동주택을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 / 118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19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확대 / 120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 121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 122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 / 123

❍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 124

❍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125

❍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 / 126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 127

❍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128

❍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 129

4. 보건복지․여성	131

❍ 장애인연금 지급 / 131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 133

❍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135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 136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 137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 139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 140

❍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141

❍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 확대 오픈 / 142

❍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144

❍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법적토대 마련 / 146

5. 노동	148

❍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 148

ⅳ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 149

❍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양식 변경(국제통일기준 적용) / 150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 151

6. 행정․법무	153

❍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153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 154

❍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4년⇒6개월) / 155

❍ 난개발 방지 및 온천관리 보존체계 구축 / 156

❍ 온천교육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교육 면제 / 156

❍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 157

❍ 감리운영업무 민간 협회 위탁 운영 / 158

❍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 / 160

❍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제도의 도입 및 징계의결연장기간 확대 / 161

❍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 162

❍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 164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 / 166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16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 168

❍ 행정심판 청구인 및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169

7. 외교․통일	171

❍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 / 17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 172

8. 교육․문화	173

❍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 173

❍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 174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176

❍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 / 178

9. 농식품․산림	179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 179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 181

❍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 182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184

❍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 186

❍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 188

❍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결성 및 운용 개시 / 190

❍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 / 192

❍ 보전산지내 진입로 허용 등 산지규제 완화 / 194

❍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 196

❍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 197

❍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의무표시제 도입 / 198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 199

❍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 201

❍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202

❍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 203

❍ 공유림 등 매수가격의 감정평가방법 개선 / 204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 / 205

목 록 ⅴ

10. 국방․병무․보훈	206

❍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 / 206

❍ 전화 보훈상담서비스 제고 / 207

❍ 국방 기술료 감면 기준 및 규모 개선 / 208

❍ 방산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 마련 / 210

❍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개정 / 211

❍ 선금지급조건 개정 / 212

❍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개정 / 213

❍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 214

❍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216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 / 217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참여부처 확대 및 군 적용 시험평가제도 운영 / 218

❍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220

❍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 221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 / 222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 ◈

ⅵ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25

❍ 교육과학기술부	226

❍ 외교통상부	227

❍ 통일부	227

❍ 법무부	227

❍ 행정안전부	228

❍ 문화체육관광부	231

❍ 농림수산식품부	232

❍ 지식경제부	237

❍ 보건복지부	241

❍ 환경부	247

❍ 노동부	249

❍ 여성가족부	250

❍ 국토해양부	250

❍ 방송통신위원회	272

❍ 국가보훈처	272

❍ 공정거래위원회	273

❍ 금융위원회	275

❍ 국민권익위원회	278

❍ 관세청	279

❍ 조달청	280

❍ 검찰청	282

❍ 병무청	282

❍ 방위사업청	283

❍ 농촌진흥청	286

❍ 산림청	286

❍ 중소기업청	294

❍ 기상청	295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

목 록 ⅶ

'10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참여부처 확대 및 군 적용 시험평가제도 운영 / 218

￮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개정 / 211

￮ 방산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 마련 / 210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 / 217

￮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및 혜택 확대 / 67

￮ 항공인턴십 확대 추진 / 112

￮ 국방 기술료 감면 기준 및 규모 개선 / 208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법위반 행위 확대 / 24

￮ 경쟁성 강화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 34

￮ 물류추적서비스 확대시행 / 75

￮ 신규항만 개발시, 대규모 개․보수시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 93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 127

￮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 129

￮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 186

￮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결성 및 운용 개시 / 190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PEF의 한시적 도입 / 8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10

￮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시행 / 15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36

￮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 42

￮ 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권한 확대 / 47

￮ 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에 관한 자율성 확대 / 48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추진 / 49

￮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 50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 5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 53

￮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 54

￮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 55

￮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 56

￮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 61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 63

￮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제안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94

￮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 도입 / 106

￮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 확대 오픈 / 142

￮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제도의 도입 및 징계의결연장기간 확대 / 161

￮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 214

'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 3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3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4

￮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 5

ⅷ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 6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7

￮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 11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 / 17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8

￮ 산업단지 내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 19

￮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내부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확대 / 22

￮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 23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 28

￮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가능 / 30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개선 / 31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 35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 축소 / 38

￮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39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40

￮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 43

￮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 65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77

￮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 81

￮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 84

￮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제도 개선 / 85

￮ 호소․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 87

￮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 88

￮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 등 마련 / 92

￮ 항공기 운항승무원 등의 정기훈련 제도 개선 / 101

￮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 109

￮ 공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115

￮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 117

￮ 공동주택을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 / 118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19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 / 123

￮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 124

￮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125

￮ 장애인연금 지급 / 131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 133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 139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 140

￮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141

￮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144

￮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 148

￮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 149

￮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양식 변경(국제통일기준 적용) / 150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 151

￮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 157

￮ 감리운영업무 민간 협회 위탁 운영 / 15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 168

￮ 행정심판 청구인 및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169

￮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 173

￮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 174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176

￮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 188

목 록 ⅸ

￮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 196

￮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 197

￮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의무표시제 도입 / 198

￮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 201

￮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 203

￮ 공유림 등 매수가격의 감정평가방법 개선 / 204

￮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 / 205

￮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 / 206

￮ 전화 보훈상담서비스 제고 / 207

￮ 선금지급조건 개정 / 212

￮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 221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 / 222

8월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2년 연장 / 29

￮ 전국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 51

￮ 물류단지의 재정비사업(전부 또는 부분) 근거 등 마련 / 70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도입․시행 / 80

￮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 86

￮ 항만내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관측 / 90

￮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153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 154

￮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4년⇒6개월) / 155

￮ 난개발 방지 및 온천관리 보존체계 구축 / 156

￮ 온천교육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교육 면제 / 156

￮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 164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 181

￮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 182

9월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 12

￮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 2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 27

￮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 69

￮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 / 95

￮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개선 / 100

￮ 항공영어 평가제도 개선 / 111

￮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 / 12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 / 172

￮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 / 178

￮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220

10월

￮ 엔지니어링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20

￮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화 등 마련 / 71

￮ 해기사 면허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근거마련 / 83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확대 / 120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 121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 122

￮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135

￮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 / 192

11월

￮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3

ⅹ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컴퓨터 방식으로 전국시행 / 113

￮ 항공운송사업 조종사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AQP)도입 / 114

￮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128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 136

￮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법적토대 마련 / 146

￮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 162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 / 166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167

￮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 / 171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 179

12월

￮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유예기간

도입 / 21

￮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89

￮ 신항만개발사업 시행 절차 개선 / 91

￮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 108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184

￮ 보전산지내 진입로 허용 등 산지규제 완화 / 194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 199

￮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202

￮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216

하반기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 / 32

￮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 45

￮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 57

￮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 / 59

￮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 72

￮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추가 지정 / 74

￮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78

￮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 79

￮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신청 간소화 / 82

￮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 96

￮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에 대한 면허취소 예외 적용 / 97

￮ 항공운송사업 폐업(노선폐지) 절차위반에 따른 이중처벌 제도개선 / 98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보험가입 기간 유예) 완화 / 99

￮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 / 102

￮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 104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 137

￮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ㆍ활성화 / 160

'1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 66

￮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개정 / 21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2.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8

3. 국토⋅환경	35

4. 보건복지⋅여성	131

5. 노동	148

6. 행정⋅법무	153

7. 외교⋅통일	171

8. 교육⋅문화	173

9. 농식품⋅산림	179

10. 국방⋅병무⋅보훈	206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 제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1개의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주사업장총괄납부)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10.7.1일부터는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424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7.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4241)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

확대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4)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 및 이에 대한 농특세의 비과세는 2010년 7월 5일 이후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 지방세법 개정내용)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의 주요내용(지방세법 §273의3, '10.7.5일 시행)

◦ (감면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 및 등록세(5%) 면제

※ (개정전) 50% 감면(감면조례) → (개정후) 100% 면제(지방세법)

- (일반승용차) 차량가격 2천만원까지는 전액 면제

- (봉고차․1톤이하 화물차 등)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

◦ (감면시한) '12.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기획재정부>정책>세제>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7월 1일 부터는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새로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4)

∙ 원료의 명칭은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을 표시하여야 하고

- 원료의 함량은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원산지표시는 주류제조에 사용된 원료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 1개에 대하여만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표시합니다.

▣ (경과조치) 종전에 사용하던 상표 또는 용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 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시행합니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2-2150-4411)

∙ 종전에는 수입신고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 수입물품을 통관하면서 원칙적으로 관세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는 국제규범과도 일치하지 않고,

∙ '08년 관세징수세액 중 75.7%가 담보없이 통관되고 있어 통관 현실과 법규정이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 관세제도개편방향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및 산후조리원이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1)

∙ 현재,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ㆍ의원, 일반교습학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 7.1.부터는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되므로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4월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추가 >
‣ 추진배경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확대 ‣ 주요내용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 시행일 : 2010.7.1

2.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와「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한시적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0.3.12일, 공포)」이 2010.6.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재무안정투자

회사 및 기업재무

안정PEF의 한시적

도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02-2156-9873)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사채 등을 매입하되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주로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에 투자하는「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하여도 3년간 한시적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원칙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10% 이상 취득 등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경영권 참여없이 해당기업의 주식 이외에 부실채권, 고정자산(부동산·영업권) 등에 대한 투자 가능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참고자료>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한시적(3년) 도입 ②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③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상한 설정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0.6.13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확대 등 카드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0.3.12일, 공포)」이 2010.6.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3)

∙ 법 개정 전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여 세금ㆍ범칙금 등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불건전한 현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ㆍ적금 및 부금 등이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결제 제외대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복표 발행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차익 거래와 불건전한 현금 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ㆍ적금 및 부금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 여신전문금융업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확대 등 신용카드이용자의 편의제고 및 신용카드중소가맹점의 권익보호 ‣ 주요내용 ①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Negative 방식)으로 변경 ② 신용카드가맹점의 대표단체 구성근거 규정 마련 ③ 수납대행가맹점 신설 및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 시행일 : 2010.6.13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5.27일 대통령주재「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ㆍ확정된「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2010.7.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471)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취업에도 애로를 겪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채무조정, 긴급소액자금대출 등 각종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 ʼ02년~ʼ09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4만명(29%)이 채무상환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 탈락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에 소극적인 `기업'과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모두 상생(win-win)할 수 있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기관이 신용회복 지원과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 신용회복위원회(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 허가로 설립), 신용회복기금·한마음금융 등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

∙ 채용추천서 발급, 신용보증상품 가입유도 등 일자리 지원 업무도 수행하며,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채용인원 1인당 270만원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하여 약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상호저축은행법('10.3.22일, 공포)」이 2010.9.23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2)

* 자기자본 산정기준 및 경영건전성 기준은 2010.7.1일부터 시행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유동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원칙적으로 10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1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현황 및 자산ㆍ부채구조 변경을 위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1년간 70% 이상, 2년차 80% 이상, 3년차부터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또한, 2010.9.23일부터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 명령 및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화방지를 위한 건전성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 www.fsc.go.kr/정책홍보/보도자료/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 새 상호저축은행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등 영업기반 확충 ②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 등 건전성 제고 ③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④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 ‣ 시행일 : 2010.9.23(다만, 자기자본 산정기준 및 경영건전성 기준은 2010.7.1일부터 시행)

▣ 은행의 업무영역과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은행법('10.5.17일, 공포)」이 2010.11.18일부터 시행됩니다.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56-9814)

∙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5000만원 이하, 임원과 직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은행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은행법 제52조의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또한, 예금ㆍ대출 광고시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은행법

	< 새 은행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은행의 업무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통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① 은행의 부수업무를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겸영업무는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 ②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및 은행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ㆍ공시 ③ 꺾기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 ‣ 시행일 : 2010.11.18

▣ 일정 금액 이상의 범죄자금ㆍ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원(외화 1만불)에서 1천만원(외화 5천불)으로 인하('10.6.30.부터 시행)됩니다.

혐의거래보고 기준

금액 인하(2천만원

→1천만원)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5)

*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로서,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일정금액 이상(현행 2천만원)의 현금거래(지급·영수)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구별

∙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ʼ10.3.26.)

※ 선진국을 비롯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는 기준금액이 없으며, FATF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

∙ 법제정시 금융회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설정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정착에 따라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 옴

* 5천만원 (ʼ01년 법제정) → 2천만원 (ʼ04년) → 1천만원 (ʼ10.6.30.)

☞ 금융위원회>알림마당>보도자료>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시행>
‣ 추진배경 :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 범죄자금․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이 1천만원으로 인하되어 시행됨 ‣ 시행일 : 2010.6.30

▣ 지재권침해물품ㆍ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

지식경제부 불공정무역조사팀 (☎ 02-2110-5582)

∙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자, 판매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재권 침해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 공급자도 제재를 하게 됩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06년 국내기업의 에스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국내 수입자에 대해 무역위원회에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해외공급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던 당시에는 공급자가 국내 수입자만 바꾸어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킨 바 있음

∙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 및 관련 산업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보도자료>지재권침해물품 해외공급행위도 제재받는다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구제 강화>
‣ 추진배경 : 원산지표시 위반 또는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증가에 따른 구제조치 강화 ‣ 주요내용 : 지재권침해물품의 해외공급자 제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시 과징금 대폭 상향 ① 지재권침해물품의 해외공급자 제재 및 국경조치 강화 ②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3천만원→3억원) ‣ 시행일 : 2010.7.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제도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8)

∙ 현재,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은 등록특허만 가능했으나, 등록특허를 포함한 “기술”로 신탁관리업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중 전담인력 및 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자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하고,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 또한, 공공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한 기술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이전ㆍ사업화 제도 주요개선 내용 >
‣ 추진배경 : 신탁대상 확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지주회사 육성, 공공연구기관 등의 휴면 기술의 기부채납을 도입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 ‣ 주요내용 ①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의 확대(제2조제8호) ② 기술의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③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제2조제10호 및 제21조의3-7 신설) ④ 기술의 기부채납 활성화(제21조의2 신설) ‣ 시행일 : 2010.7.13

▣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별 구역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해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산업단지 내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02-2110-5303)

∙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 이와 같이 2단계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단축ㆍ절감하기 위해 용도별 구역의 10%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의 1단계 절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에 따라, 소요시간 단축(2개월→1개월)과 소요비용이 절감(5천만원→2천5백만원)되는 등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단지 내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준공된 산업단지 내 기업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별 구역 변경 등이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필요 ‣ 주요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제도 마련 ① 용도별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을 포함한다) ②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③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을 포함한다) ‣ 시행일 : 2010.7.13

∙ 엔지니어링 기술의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ㆍ개발 및 지원, 사업화 촉진, 표준화 연구, 시범사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합니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4)

∙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사업자’)의 거짓 및 부정한 신고 등에 대하여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의 관리제도가 강화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보도자료>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

	< 엔지니어링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 추진배경 : 엔지니어링 기술의 체계적 관리ㆍ지원과 사업자의 집적화 등을 통한 지원의 효율화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산업의 건전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ㆍ지원 ③ 허위신고 등 사업자 및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 ④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발주청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 시행일 : 2010.10.13

▣ KS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유지를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

유예기간 도입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 02-509-7221)

∙ KS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ㆍ정기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1년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KS인증취소제품이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 또한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등의 업무를 면제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KS인증 및 인증취소사실을 통보하여 KS인증제품의 유통질서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한 인증유예기간 도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산업표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업무상 연계를 강화 ‣ 주요내용 ① KS인증 취소 제품․서비스에 대한 1년의 재인증 유예기간 도입 ② KS인증 취소제품을 인증표시 제거를 하지 않고 진열ㆍ보관ㆍ운반시 처벌 상향조정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③ KS인증 및 인증취소 사실의 관계기관 통지 의무화 ‣ 시행일 : 2010.12.9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와 대규모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내부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02-2023-4377)

∙ 이전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ㆍ용역 거래시 그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 받았으나,

- '10.3월말 기준 상장사 202개 중 이러한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4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비상장사와 동일)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시대상 상장회사가 27개사로 늘어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장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내용은 '10.7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시장감시 강화 ‣ 주요내용 :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확대 ◦거래상대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 ‣ 시행일 : 2010.5.14(다만, 2010.7월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

▣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받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 02-2023-4489)

∙ 그동안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더라도 부당위탁취소, 부당감액 등 위법행위의 입증이 곤란하여 권리구제가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원사업자 : 대기업 등 하도급거래에서 제조 등의 작업을 위탁한 자

∙ 이렇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계약에 대한 서면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응 할 수 있게 되고, 원사업자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보도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추진배경 :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 예방 ‣ 주요내용 :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도입 ① 구두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내용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확인 요청 가능 ② 15일 이내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 ③ 확인요청과 회신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함 ‣ 시행일 : 2010.7.26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0.5.14.)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가 현행 5개에서 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법위반

행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02-2023-4376)

∙ 이전에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여기에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추가된 법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신고포상금 고시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법위반 행위 확대>
‣ 추진배경 :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유형・분야를 포상금지급대상에 포함 ‣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법위반 행위에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를 추가 ‣ 시행일 : 2010.5.14

▣ 제도권의 사각지대로 많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됩니다.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02-2023-4340)

∙ 그동안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서 일부 업체의 경영부실이나 불건전한 운영으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ㆍ도에 등록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상조업체에 미리 납입한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증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되며, 상조업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체의 정보 및 법위반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할부거래법 개정안 공포 및 상조업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 추진배경 : 많은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도입 ‣ 주요내용 :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서 규율 ①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ㆍ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② 소비자의 청약철회ㆍ계약해제시 대금환급 의무화 ③ 상조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사ㆍ시정 등 행정제재장치 도입 ‣ 시행일 : 2010.9.18

▣ 녹색소비운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선도하여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협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생협법’)이 시행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2-2023-4328)

∙ 그동안 생협은 농수산물ㆍ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로 그 활동영역이 한정되었으나,

∙ 이번 생협법 개정을 통하여 생협은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반마트와 마찬가지로 식료품 뿐 아니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아울러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 단위의 중앙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생협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포안 국무회의의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건전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생협의 활성화 촉진 ‣ 주요내용 : 사업범위 확대 및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 마련 ①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등의 허용 ②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 ③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으로 공제사업 가능 ‣ 시행일 : 2010.9.23

▣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합니다.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

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관세청 외환조사과

(☎ 042-481-7938)

∙ 외국환거래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실무와 연관하여 적용하기 또한 여의치 않아 많은 업체들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한 법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전담자들도 관련 법규 습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입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기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하여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 또한, 업체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도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보도자료>외환검사대상자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제도 실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법규준수도 향상>
‣ 추진배경 :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국환거래절차 자율점검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업체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시스템 구축 ① 수출입업체가 주로 위반하는 7가지 유형 선정 ② 7가지 유형의 외국환거래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③ 자율점검 결과 제공 ‣ 시행일 : 2010. 7월

▣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시한이 2년 연장됩니다.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

시한 2년 연장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2-481-4412)

∙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 ('10.8.3 → '12.8.3)하여,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법률 제8606호 부칙 제2항 개정)

* 부담금 면제 실적(ʼ07.8.3~ʼ09.12.31) : 2,606개 업체, 약 620억원

☞ 중소기업청>보도자료>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2년 연장

< 제조업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

‣ 추진배경 : 제조업 창업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창업활성화

‣ 부감금 종류 및 면제 현황 ('07.8.3~'09.12.31)

부담금명	업체수	면제금액 (천원)	근거법률
총 11종	2,606	62,074,294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	-	지방자치법 제138조(지자체조례)
농지보전부담금	1,690	60,612,127	농지법 제38조 제1항
대체초지조성비	13	162	초지법 제23조 제6항
전력산업기반부담금	704	1,396,312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배출부과금(대기)	1	498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제2호,
배출부과금(수질)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폐기물부담금	2	2,86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종)	196	62,33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 시행일 : 2010.8.3(일몰시한 : 2012.8.3)

▣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75)

∙ 현재,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사업장 가까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사업장 근거리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 중소기업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시행일 : 2010. 7월중

▣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품격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개선

조달청 우수제품과

(☎ 042-481-7283)

∙ 우수조달물품 심사시에 기술인증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차별화했으며, 우수발명품,「AT&D Korea 명품브랜드」등 기술적 창의력이 높은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하였습니다.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하고, 조달청 최소 녹색기준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하였습니다.

∙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LCC)을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달청>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첨단기술․녹색제품위주로 재편>
‣ 추진배경 : 우수조달물품의 품격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정책을 지원 ‣ 주요내용 ① 기술인증 난이도에 따른 배점 차별화 ② 신인도 심사에 추가 - 우수발명품,「AT&D Korea 명품브랜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등 ③ 조달청 최소 녹색기준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 ④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 추가 ‣ 시행일 : 2010. 7월

▣ '10년 하반기부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481-7464)

∙ 현행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환경관리 항목으로 GR, 환경표지인증 보유자,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를 위한 항목으로는 다소 미흡하여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에 대하여 신인도 항목을 신설하고,

∙ '10.4.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시행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사업ㆍ녹색전문기업에 대하여도 신인도 항목을 신설, 가점을 부여합니다.

∙ 아울러 신규채용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고용률로 단일화하여 가점획득이 용이하도록 완화하였으며, 배점을 상향조정(2점→3점)하여 일자리 창출에 따른 우대를 강화하였으며,

∙ 사회적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시 우대>
‣ 추진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우대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적격심사 등 세부기준 개정으로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 완화 및 배점 상향조정 ②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항목 신설 ③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 시장규모가 급격이 성장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경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경쟁성 강화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042-481-7274)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이 보장되고 업체의 시장진입이 쉬워 2006년 본격 도입이후 2009년 기준 등록 품목수 29만 품목, 거래규모 6조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 일부 물품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관리를 강화합니다.

∙ 이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선정시 일정 요건 만족, 상습적인 계약위반 업체의 한시적 시장 퇴출, 연장계약 제한, 2단계 경쟁 적용범위 및 경쟁업체수 확대 등 여러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경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규모가 급성장한 다수공급자계약시장을 내실화 ‣ 주요내용 ①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선정기준 제정 ② 무분별한 연장계약 제한 ③ 상습적인 계약위반업체의 경우 차기계약을 배제하여 1년간 퇴출 ④ 일반경쟁물품의 경우 2단계 경쟁 적용 가능 범위를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⑤ 2단계 경쟁 업체수를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 ‣ 시행일 : 2010.5.1

3. 국토·환경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행중인 현행의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역(투기지역)중에서만 지정 가능하여 주택의 투기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 주택법(제80조의2)을 개정('10.4.5)하여 '10.7.6부터는 非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주택거래신고제도 변경내용 >
‣ 추진배경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역(투기지역)과 연계 운용중인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투기 성행우려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보완 ‣ 주요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역(투기지역)과 상관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 ‣ 시행일 : 2010.7.6 예정

▣ 2010년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ㆍ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 재당첨도 제한받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시행됩니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9)

∙ 현재,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하여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타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는 임차권 양도자도 주택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 행위 근절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기한

구 분	지역별	제한기간
85㎡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지역	3년
85㎡초과	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지역	1년

∙ 다만,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 국토부>보도자료>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 행위 근절 ‣ 주요내용 ①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②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임차인 일정기간(1~5년) 재당첨 제한 ‣ 시행일 : 2010. 6월말

▣ 도심지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도 건축할 수 있게 하며,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

축소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 건축법을 적용받는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은 건설기준과 인허가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배경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②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③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 삭제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29)

* 준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 현재, 1~2인 가구수는 약 743만가구로, 전체가구수의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51.8%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추진배경 : 1~2인 가구 및 노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및 공급 활성화 ‣ 주요내용 : “준주택” 제도 도입 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 ② 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 ③ 오피스텔의 욕실설치기준 등을 폐지 ④ 고시원에 대한 피난ㆍ안전기준 강화 ‣ 시행일 : 2010. 7월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자치권 보장 등을 위하여「주택법 시행령」을 '10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4)

∙ 공동주택의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을 공개하였으나, 에너지 절감효과 제고를 위한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하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주민자치기구의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어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선출 등의 공정성과 민주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 그 구성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명시,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 가능 등의 선출절차에 대한 규정 정비를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회계 투명도 등 공동주택의 관리가 우수한 단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하여 정부인증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거주율이 증가하면서 주민자치기구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 각종 회계비리에 대한 문제 등으로 잦은 분쟁 발생과 입주민 신뢰도 하락으로 공동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 관리비 등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개정령안 제58조) ￮ 관리비외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의 사용료 및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기타 각종 비용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②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 등 마련(개정령안 제50조, 제50조의2) ￮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하여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근거 마련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촉 가능,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 요청 가능 ③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ㆍ지원근거 마련(개정령안 제82조의2)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단지 중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정부인증 등 각종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9876호, '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역세권 등에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02-2110-6240)

∙ 이에 따라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 확대,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 추진배경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하는 내용으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76호, '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며,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임 ②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으로 보아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였음 ‣ 시행일 : 2010.6.30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 공급하는 보금자리분양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10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 02-2110-6273)

∙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50% 이상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또한,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하여 공급주택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 추진배경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의무 부과(법 제50조의2제1항본문, 제50조의3제1항본문) ￮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대상주택을 수도권內 공공택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분양주택으로 정함(시행령개정안 제35조의2제1항) ②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의무기간 내에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법 제50조의2제1항단서, 제50조의3제1항단서) <입주의무기간 불산입 사유 : 시행령개정안 제35조의2제2항> ￮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 입주예정자가 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 <거주의무기간 불산입 사유 : 시행령개정안 제35조의4제2항> ￮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내에서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 입주자가 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 ￮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의무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때 ③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취하게 됨(법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0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 시행자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예정자 등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 미입주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시행령개정안 제35조의3) ④ 입주자의 실제 거주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함(법 제50조의5) ￮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의 종류(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및 관계공무원의 보금자리주택 출입증 서식을 정함(시행령개정안 제35조의6, 시행규칙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편의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확대 공급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

기준 개정 및 공급

확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과

(☎ 02-2110-8964)

∙ 먼저,「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존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하였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하고,

-  무장애 설계와 함께 일부 편의시설 항목 신설(욕조 높낮이 조정 등) 및 선택형 항목(가스밸브 높이 조정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를 신설하는 등 설계기준을 기존의 11개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 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시설기준 개선안은 향후 2010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되며,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이 고령자ㆍ장애인 친화형 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사회의 복지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 추진배경 : 보금자리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편의 증진 ‣ 주요내용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확대 공급 ①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10.5.27) 및 공급 확대 ②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10.6.1) 및 설치 확대 ※ '10년도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 ‣ 시행일 : 2010. 하반기

▣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2010.6.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을 자율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권한

확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6255)

∙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20%로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앞으로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주택 건설공급이 가능해져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 권한 확대 관련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지역별․규모별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10%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배분비율* 조정권한 확대(10%→20%) *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택지개발지침 제14조 제2항) ⋅60㎡이하 : 수도권, 광역시 30%이상, 기타지역 20%이상 ⋅85㎡이하(제1호 포함) : 60%이상 ⋅85㎡초과 : 40%미만 ‣ 시행일 : 2010.6.30

▣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2010.6.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용지의 배분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의 주택건설

용지의 용도별 배분

비율에 관한 자율성

확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6255)

∙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을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30%로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 배분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주택 건설공급이 가능해져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 권한 확대 관련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주택건설용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20%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상향조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배분비율* 조정권한 확대(20%→30%) *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택지개발지침 제14조 제1항) ⋅수도권, 부산권 : 아파트 60%이상, 연립․다세대 20%이하, 단독 20%이하 ⋅광역시 : 아파트 40%이상, 연립․다세대 20%이하, 단독 40%이하 ⋅시지역 : 공동주택 50%이상, 단독주택 50%이하 ‣ 시행일 : 2010.6.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2010.6.30부터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

개발을 추진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12.29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해져 국민의 주택복지 수준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택지개발 지정 관련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ㆍ공포('09.12.29)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시행령)을 개정 ‣ 주요내용 - 택지개발 지정 주체를“국토해양부장관”에서“지정권자”로 변경 - 지자체의 장이 택지지구 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를 “330만㎡ 이상”으로 함 - LH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모를 “100만㎡ 이상”으로 함 ‣ 시행일 : 2010.6.30

▣ 현재 오프라인으로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하여 '10년 6월말부터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적

(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 031-436-8941)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78)

∙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왔으나,

∙ '10.6월말부터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적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 16개 시ㆍ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전자민원 G4C에서 동시에 발급

	< 지적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오프라인으로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개편하여 국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 지적도 발급 온라인 서비스 대상 민원 ① 지적(임야)도 등본 ② 경계점좌표등록 및 지적측량기준점성과 ‣ 시행일 : 2010. 6월말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하여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토지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국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 031-436-8941)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22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발급이 서비스되지 않아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왔으나,

∙ 이에 '10.8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기존 시ㆍ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자민원 G4C사이트를 통해서도 확대 서비스 합니다.

∙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창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전국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 추진배경 :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국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서비스 읍면동으로 확대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읍면동 확대 서비스 ('10.8) ‣ 시행일 : 2010. 8월

▣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8)

∙ 부당 특약의 유형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전가․부담시키는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행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행위 등이며

∙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의 부과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경영 개선과 건설산업 공정거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 추진배경 : 하도급 계약시 각종 부담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의 설정 금지 ‣ 주요내용 : 부당특약의 유형 구체화 ①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②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③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ㆍ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 시행일 : 2010.6.30

▣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가입대상 공사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8)

∙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정되어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제한적이었고, 이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여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 금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47만명에서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세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 주요내용 :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① 공공공사 :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② 민간공사 : 공동주택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 공사로서 200호 이상에서 200호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 ‣ 시행일 : 2010.6.30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됩니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8)

∙ 그동안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14개 기관)되었으나,

∙ 국가 및 지자체에 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14개→390개 기관)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에 따라,

∙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안정과 견실한 건설공사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 ‣ 주요내용 :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 시행일 : 2010.6.30

▣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완화됩니다.

건설공사실적 미달

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8)

∙ 그동안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금년 6.30일 이후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의 완화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 추진배경 : 경기침체 등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 주요내용 :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①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시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 시행일 : 2010.6.30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영업소 비치 의무가 폐지되고, 건설공사대장의 건설기계대여업체 기재 항목이 간소화됩니다.

건설공사대장 비치

의무 폐지 및 건설

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8)

∙ 그동안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반드시 영업소에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만 하면 되고 반드시 영업소에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건설기계대여업체에 관한 항목중 “대여받은 업체”와 “법인(주민)등록번호” 항목의 기재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대장의 서식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행정관리업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 추진배경 : 건설업체의 행정관리업무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 ② 대장의 건설기계대여업체에 관한 기재 항목중“대여받은 업체”와 “법인(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 ‣ 시행일 : 2010.6.30

▣ 우리부는 국민들이 내 고장 내 지역에 대한 사랑을 비탕으로 타지역에 대한 이해와 영토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 02-2110-8151)

∙ 나아가,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균형적인 국토관을 형성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2010년 8월 국토교육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국토교육에 관한 기본원칙, 추진목표와 방향, 타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국토교육에 관한 마스터 플랜 등이 포함된 국토교육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국토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협의ㆍ조정과 협력증진을 위한 국토교육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이며,

∙ 또한, 지역차원의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우리부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육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향후 국토연구원, 토지공사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토사랑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국토 순례행사, 국토 사랑 글짓기 대회 등 강의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토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 추진배경 : 국민들의 영토의식 함양 및 균형잡힌 국토관을 통한 국토애(國土愛) 형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국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 주요내용 ① 국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3조의2) ￮ 국토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각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사항 등 ② 국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국토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를 국토교육센터로 지정(안 제23조의 3) ③ 국토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국토교육협의회 설립(안 제23조의4)

▣ 국토해양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통합간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10년 8월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간소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 02-2110-8037)

∙ 개정안에 따라 현재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는 이미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09.5.28) 이며,

- 이번 조치로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위원회(총 5개)가 향후 3개로 간소화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 국토 계획 심의 위원회 정비 현황 (5개⇒3개)

▪ 신발전지역위(총리급) + 동서남해안권발전위(총리급)⇒국토정책위원회 (총리급)

▪ 기업도시위원회(총리급) + 혁신도시위원회(장관급)⇒도시개발위원회(장관급)

▪ 수도권정비위원회(총리급)⇒존치 : 수도권정비위원회(총리급)

▣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 그간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 간소화>
‣ 추진배경 : 개별법상 별도로 존재하던 지역개발관련 총리급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 통합 ‣ 주요내용 ① 신발전지역위원회 및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②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35인 이내의 위원(10인 이내의 관련부처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 운영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 (소집시기, 의사처리절차, 위원임기 수당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 ④ 위원회의 소관 업무 - 신발전지역 종합 계획 결정ㆍ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 -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 구역,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 지구, 신발전지역투자 촉진 지구 등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사항 -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결정ㆍ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 -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ㆍ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화로 민간 개발사업 및 준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6190)

∙ 현재 도시별로 수립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단계별(20년을 5년씩 4단계로 구분)ㆍ생활권별로 배분하여 운용중이며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범위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하여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이 30%내에서 조정가능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총량범위내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토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비도시지역중 관리지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입지해 있는 개별공장들을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인구배분과 연계된 단계별 토지이용 물량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 앞으로는,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하게 하여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법령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 민간 개발수요 탄력 대응>
‣ 추진배경 : 수요에 따라 적기에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재ㆍ역사유적 보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도모 ‣ 주요내용 ①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유연화 ② 토지이용계획 물량조정 유연화 ③ 하천 주변지역 관리, 안전,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도시계획수립시 고려할 기본원칙에 추가 ‣ 시행일 : 2010. 6월

▣ 지역여건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8198)

∙ 지자체 장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역 지정 가능

-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의 범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 적용함

- 지정권자의 확대로 지자체 추진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가계획과 밀접한 사업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부장관의 지정권을 제한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

∙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장(시ㆍ도지사)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법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 추진배경 :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시킴 ‣ 주요내용 : 도시개발법 및 하위 규정 개정 ① 도시개발 구역(100만㎡이상)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권 폐지 ②‘인구 50만 이상의 시’ 시장에게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 부여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계획과 밀접한 경우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④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⑤ 시ㆍ도 조례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0.6.30

▣ 2010년 부터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0)

∙ 지원대상은 도로 운송에서 철도운송,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이며 지원방식은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됩니다

* 협약대상자는 공모를 거쳐 경쟁방식으로 선정 검토

∙ 또한, 철도 및 항만 건설 등 전환교통을 위한 SOC 투자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히려 전환물량에 대한 적정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도로 운송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사회적 비용, 물류비)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 운송량을 줄여 경제적(사회적 비용, 물류비) 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 전환교통 지원사업 절차 ①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 고시(국토부) ② 위탁협약(철도운영과/한국철도공사, 연안해운과/한국해운조합) ③ 2010 전환교통사업계획 공고(위탁협약기관) ④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인) ⑤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대상자 선정(위탁협약기관) ⑥ 전환교통협약 체결(위탁협약기관/협약대상자) ⑦ 실적확인 및 보조금 지급(위탁협약기관) ‣ 시행일 : 2010. 7월중 예정

▣ 2010년부터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함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0)

∙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특히 도로부문(승용차 및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80% 이상)하고 있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으로 교통분야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단위 수송효율이 높은 교통체계(대중교통, 철도 등)로 개편코자 합니다.

∙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하여 권역별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량을 측정하여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여 감축할 계획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위 수송효율성이 높은 교통체계(대중교통, 철도 등)로 개편을 위한 통행량 관리 ‣ 주요내용 : 자동차통행량 총량 설정 지원 절차 ① 자동차통행량 총량관리 협약지침(안) 마련 ② 자동차통행량 감축 이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시행일 : 2011년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2010년)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및

혜택 확대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1)

▣ 금년 4월 1일 제정․고시된「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제도」는 저탄소 녹색가치를 기반으로 교통기술의 수준 향상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앞으로 민간부문에서의 교통기술 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고 국내 교통기술 및 관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ʼ13년까지 선진국 대비 교통기술수준 90%, 교통기술격차 3년

(ʼ09년 기준 : 선진국 대비기술수준 70%, 기술격차 7년, 기술순위 11위)

자료출처 :「교통분야 기술수준조사 연구(200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교통신기술 지정대상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통기술이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교통기술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한 자(법인 포함) 및 그 승계인

∙ 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는 현장심사와 기술심사의 2단계로 구분, 각각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

∙ 심사기준은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보급ㆍ활용성이고, 보호기간은 최초 지정시 3년 또는 5년, 보호기간 연장은 최대 7년까지

※ 3년 또는 5년으로의 지정은 초기투자비용 규모, 생산공정의 복잡정도 및 법·제도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의무구매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대혜택(보증한도에 A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계획

※ 보증한도에 대한 등급별 비율

A등급 100%, B~BBB등급 90%, CCC등급 이하 80%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교통기술의 개발,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켜 국내교통기술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① (지정대상)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교통기술 ② (심사기준)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③ (연장신청) 활용실적, 품질검증 ④ (효력범위) 기술개발자 및 승계인 ⑤ (보호기간)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연장시 7년 이내) ⑥ (지정혜택) -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 사용료 지급 청구 가능 -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또는 의무 구매 권고 - 시범사업시 우선 적용 가능 -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발주시 입찰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 가능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도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 시행일 : 2010.4.1(단, 지정혜택 확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계획)

▣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은 웹 중심의 정보제공방식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중교통시설 및 환승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

(TAGO) 구축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 02-2110-6018)

∙“내손안의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정보제공매체를 다양화 하고,

∙ 정부주도의 교통정보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 포털사 등 민간 교통정보사업자와 제휴하여 교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정보 검색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 교통정보제공시스템 중 최초로 육ㆍ해ㆍ공을 통합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경로정보 및 환승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대중교통활성화 및 자가용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정보제공 매체 및 범위의 다양화 >
‣ 추진배경 : 대중교통정보 이용자의 정보수집 특성이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대응 ‣ 주요내용 : 모바일환경에 적합한 시스템구축 및 교통정보의 연계확대 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및 IPTV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교통정보제공 ② 이동통신사, 포털사, 네비게이션 업체 등 민간 교통정보사업자를 통한 교통정보제공 ③ 해운여객정보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육․해․공 통합대중교통정보제공 ‣ 시행일 : 2010. 9월

▣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류단지의 재정비

사업(전부 또는

부분) 근거 등 마련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9)

∙ 현재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규정이 없어 물류분야 선진화와 개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으나,

∙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물류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시행령 개정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에 담고, 시행규칙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 제출을 폐지하는 등 민원서류 감축도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물류단지의 재정비사업(전부 또는 부분) 근거 등 마련>
‣ 추진배경 :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ㆍ보완 필요 ‣ 주요내용 ①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신설(시행령) ②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령)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 제출 폐지(시행규칙) ④ 물류단지 임대요율 산정기준 명확화(시행규칙) ‣ 시행일 : 2010.8.5

▣ 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화하여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화 등

마련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9)

∙ 현재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처리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인가된 것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또한, 법령 개정시 물류단지지정에 대한 추진절차를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였으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등을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화 등 마련>
‣ 추진배경 :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에 직접 규정하고,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투명화 등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처리기간 투명화 ② 물류단지지정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정비 ‣ 시행일 : 2010. 10월(국회제출)

▣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5개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중부권 ․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 그간 수도권(군포ㆍ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에서만 내륙물류기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중부권(청원ㆍ연기)은 2010년 6월, 영남권(칠곡)은 10월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 2010년 1월부터 중부권(청원·연기) 및 영남권(칠곡) 부분운영(준공전 사용)

∙ 중부권ㆍ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CY 등 물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하였으며,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합니다.

∙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본격 운영에 따라 내륙물류기지간 및 항만 등 다른 거점물류시설과의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내륙물류기지 효율화와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물류구조 개선과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 ‣ 주요내용 : 중부ㆍ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① (중부권) 화물취급장 4동, 배송센터 4동, CY 6만㎡, 진입도로 0.5㎞, 인입철도 2.9㎞, 인입상수도 11㎞ 운영 ⇒ 충북 청원ㆍ충남 연기 ② (영남권) 화물취급장 7동, 배송센터 3동, CY 9만㎡, 진입도로 3㎞, 고속도로 IC 1개소, 인입철도 5.1㎞, 인입상수도 4.6㎞ 운영 ⇒ 경북 칠곡 ‣ 시행일 : 중부권-2010. 6월, 영남권-2010. 10월

<참고자료(사진)>

<중부권(청원·연기) 내륙물류기지 조감도>

<영남권(칠곡)내륙물류기지 조감도>

▣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

단지 추가 지정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현재, 전국 20개소의 물류단지(849만㎡)를 개발ㆍ운영중에 있으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12)에 따라 21개소를 추가하여 '12년까지 총 41개소(1,771만㎡)의 물류단지를 개발ㆍ운영할 계획입니다.

* 20개소 중 8개소(부산, 대전, 울산, 음성, 여주, 전주, 안동, 평택) 운영 중이며 그 외 물류단지는 개발지정 및 공사 중

∙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개발로 공동 집ㆍ배송 체계를 구현하여 화물 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전국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역의 소득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단지 추가지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 ‣ 주요내용 : 물류단지 3개소(2,188천㎡) 추가 지정 ①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886천㎡) : 물류터미널 108천㎡, 집배송 시설 49천㎡, 창고시설 88천㎡, 상류시설 10천㎡, 지원시설 221천㎡ 등 ⇒ 김포시 고촌면 ② 화성동탄(474천㎡) : 창고시설 230천㎡, 지원시설 45천㎡ 등 ⇒ 화성시 동탄면 ③ 평택청북(828천㎡) : 창고ㆍ집배송 시설470천㎡, 상류시설 90천㎡, 지원시설 32천㎡ 등 ⇒ 평택시 청북면 ‣ 시행일 : 김포-2010. 6월, 화성동탄-2010. 7월, 평택청북-2010. 11월

▣ 내륙물류거점 5개소 및 항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에 대한 물류추적서비스가 내륙물류거점 7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 시행됩니다.

물류추적서비스

확대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1)

∙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사업이 계획대로 완료('09.4.30)됨에 따라 화물차량 통과정보를 이용한 물류추적서비스가 내류물류거점 7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 됩니다.

- 내륙물류거점(7) : 의왕ㆍ중부(연기)ㆍ영남(칠곡)ㆍ양산ICD, 군포ㆍ양산IFT, 부산진CY

- 고속도로 톨게이트(22) : 서울ㆍ서서울ㆍ동서울ㆍ부곡ㆍ군자ㆍ인천ㆍ남인천ㆍ서평택ㆍ군산ㆍ동군산ㆍ광양ㆍ동광양ㆍ옥곡ㆍ마산ㆍ내서ㆍ양산ㆍ부산ㆍ서부산ㆍ가락ㆍ북부산ㆍ대동ㆍ서울산

▣ 특히,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항만터미널 22개를 포함하여 전국 51개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수집된 물류추적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주요 컨테이너 항만터미널에 설치된 RFID 인프라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 컨테이너 항만(22) : 인천항(3), 평택ㆍ당진항(1), 군산항(1), 광양항(5), 부산항(10), 신항만(1), 울산항(1)

▣ 확대된 물류추적정보를 활용하여 물류주체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국가적인 물류비용절감 및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차량(화물)통과정보를 이용한 물류추적정보를 제공하여 운송사ㆍ거점운영사ㆍ화주ㆍ물류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 전국주요 물류거점에 RFID인프라를 확산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통합거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추적정보를 물류주체에 제공 ① 1단계('09.5) : 시스템 및 거점 5개소, TG 10개소 인프라 구축 ② 2단계('10.4) : 신규 거점 2개소 TG 12개소 및 확대 거점 1개소, TG 10개소 인프라 확산 ‣ 시행일 : 2010. 5월

▣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ㆍ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장학사업 등 화물

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6360)

∙ (장학사업)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50만원/1가족) 1,200명과 대학생(100만원/1가족) 1,400명에게 장학금 지급

∙ (피해보상)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1,000만원) 지급

▣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재원으로 금년 3월에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 정부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화물운전자의 복지ㆍ근로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블로그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 추진배경 : 화물운전자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화물운전자의 복지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장학사업, 교통사고 사망 피해보상 ① (장학사업)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원 ② (피해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1,000만원) 지원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1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7)

∙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5천만원)을 확보할 필요 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동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주기적 신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1대 화물운송사업자 주기적 신고대상 제외 ①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음 ②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부담 완화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중

▣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ㆍ육성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10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8)

∙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ㆍ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관리 및 육성 방안 마련>
‣ 추진배경 : 국제물류주선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여 업체 규모화ㆍ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우수업체를 육성ㆍ지원하여 관련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휴업신고없이 1년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한 경우 직권 등록취소(안 제47조제1항) ￮ 폐업신고 의무 및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고, 세무서장 등에게 휴․폐업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행정정보 공동 이용 ②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여 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 유도(안 제43조제4항)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③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ㆍ지원(안제49조의2)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은 인증 취소 등 관리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중

▣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추세에 따라 '07. 8. 3 제정ㆍ공포한「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2010. 8. 4부터 시행됩니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도입·시행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 02-2110-8544)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여객, 화물에 대한 경비ㆍ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항만보안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토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선ㆍ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율 수준 등 세부징수방안을 마련하여 7월말까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항만시설보안료징수제도 도입․시행>
‣ 추진배경 :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 요구에 따라 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항만보안 선진화ㆍ국제화 추진 ‣ 주요내용 ① (대상시설) 무역항내 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② (징수주체) 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 컨공단, 전용임대 부두운영회사, 민자항만사업자 ③ (징수요율수준) 연구용역 등으로 검토 중으로 7월말까지 확정하여 고시 예정 ④ (부과대상)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및 여객 ⑤ (징수방법) 선사에서 항만시설보안료를 일괄징수하여 징수주체에 납부하거나, 징수주체가 직접 선사, 여객 및 화주별로 징수 또는 기존의 하역요금이나 선박운임에 보안료를 포함하여 통합고지 ‣ 시행일 : 2010.8.4

▣ 대량화물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선화주합작선사 설립을 통해 해운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분소유 제한범위가 3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6)

∙ 현재, 대량화물(철광석, 발전용석탄, 액화가스, 원유) 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지분율 30% 이상)이 해운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대량화물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지분율 30%)이 엄격하여 화주의 합작선사 참여유인이 없고, 선화주 협력모델 활성화에 저해가 됨에 따라 지분율을 40%로 완화합니다.

∙ 이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가 지분투자한 합작법인이 지분율 40%미만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해운업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 추진배경 :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합작선사 설립을 통한 선화주 협력 증진 및 대량화물의 안정적 운송 도모 ‣ 주요내용 :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40%로 완화 ①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범인에 대한 소유 주식 지분의 기준을 30%에 40% 완화 ② 대량화물 화주 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거치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사항 신설 ‣ 시행일 : 2010. 7월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신청 간소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3)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으로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코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제출되는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현재,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코자 할 경우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가입신청서,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원의 성명․주소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 명부 및 준조합원 명부, 창립총회의 의사록,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중 “사업방법서”는 10가지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방법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10가지 기재사항중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서류”는 첨부치 않도록 간소화하여 조합의 업무능률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3조(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종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로 및 그 서식, 재보험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조합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해기사 면허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근거마련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6373)

▣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선원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면허 취소 처분됩니다. 면허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면허가 행정처분(정지ㆍ취소) 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현행 선박직원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본인 필요시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기사 면허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본인이 면허취소를 희망한 경우 취소처리함으로써 타 면허(운전면허) 취소사례 반영 ‣ 주요내용 : 본인희망에 따른 해기사면허 취소 근거 마련 ①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아 취소처리 ‣ 시행일 : 2010. 10월

▣ 국가에서 관리하던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소재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업무가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년 7월 1일자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5)

∙ (기존)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 포항항(이상 국가관리항 소재), 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이상 지방관리항 소재), 대천항(연안항 소재) 소재 9개의 연안여객터미널을 국가에서 관리해왔으나

∙ (위임) 지방관리항 소재 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여객터미널(3개소)과 연안항 소재 대천항, 녹동항 여객터미널(2개소) 등 모두 5개의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 녹동항 여객터미널은 '10. 6월 준공예정으로써 8월경 신규운영 개시 예정

국가 관리 (5개소)		여수항·마산항·군산항·목포항·포항항 여객터미널
지자체 관 리 (5개소)	지방관리항 (3개소)	- 완도항 여객터미널 : 전라남도 - 통영항 여객터미널 : 경상남도 - 장승포항 여객터미널 : 경상남도
	연안항 (2개소)	- 대천항 여객터미널 : 충청남도 - 녹동항 여객터미널 : 전라남도

▣ 지자체에 관리권이 이관되는 여객터미널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병행하여 특색 있는 관리ㆍ운영이 가능하여 지방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서 건조되어 시운전을 하는 경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관의 현장 확인없이 조선소의 자체점검결과를 인정합니다.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

검사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81)

∙ 이에 따라 국내조선소는 임시항해검사에 따른 현장 검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선박체선비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임시항해검사 제도 변경내용>
‣ 추진배경 : 외국 선박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시운전할 경우 검사관이 현장 점검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보완 ‣ 주요내용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을 개정하여 현장임검없이 조선소 자체 점검을 확인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 ‣ 시행일 : 2010.7.1 예정

▣ 현행 '92년 국제기금의 최대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허베이스피리트사고('07)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피해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통해 보다 강화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

기금협약 가입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611)

∙ 추가기금협약 가입으로 보상한도가 현행의 약 3.3배 수준으로 증가되어,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강화되고 국가차원의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 한도>

현행 국제 기금	추가기금
2억3백만SDR(약 3,200억원)	7억 5천만SDR(약 1조2천억원)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변경내용>
‣ 추진배경 :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허베이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 실현 ‣ 주요내용 :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통해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09.11월에 유배법 전면개정을 통해 추가기금 조항 마련함(협약 발효와 동시에 시행) ‣ 시행일 : 2010.8.6(협약 발효일 및 유배법 관련 조항 시행일) 예정

▣ 항내만을 운항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만 육상용 엔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호소ㆍ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호소․하천 운항

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81)

∙ 이에 따라 호ㆍ하천 운항선박 소유자의 엔진 구입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소․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 추진배경 : 항내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는 육상용 엔진을 선박용으로 개조하여 사용 가능하나 항해 조건이 더 좋은 호소ㆍ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육상용 엔진 사용 불가 ‣ 주요내용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호소․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 시행일 : 2010.7.1 예정

▣ 소말리아 해역 등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원ㆍ선박의 해적피해 방지 및 유사시 구조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02-2110-8601)

∙ 현재, 국토부는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한국 국적선박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항로 이탈시 경고, 안전정보 제공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V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삼호드림호의 해적피랍사고를 계기로, 국적선박 이외에 제3국의 국적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한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도 VMS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이에 따라, VMS 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현재 882척에서 48척이 추가된 930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국토부 해양안전종합포탈사이트(www.gicoms.go.kr)에서 VMS서비스 제공

	<선박모니터링(VMS) 서비스 확대 개요>
‣ 추진배경 : 삼호드림호 유형의 선박에 VMS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보호 * 삼호드림호는 마샬군도 국적의 선박이나,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선원으로 승선 ‣ 주요내용 ① 24시간 선박위치 모니터링 ② 안전통항 권고항로 이탈시 경고, 운항지역 최신 해적정보 제공 ③ 선박보안경보시스템(SSAS) 신호 수신 및 긴급 구조대응 서비스 제공 등 * SSAS는 선박이 위성을 통해 국토부에 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 시행일 : 2010. 7월 이후

▣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민원인으로 하여금 인ㆍ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3)

∙ 현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리기간이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 불편 및 투명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부당한 인ㆍ허가 거부 등으로 이어져 국민 권익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실시계획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또한 인ㆍ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인ㆍ허가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ㆍ허가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인ㆍ허가 절차 촉진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촉진 근거 등 마련>
‣ 추진배경 : 인ㆍ허가 근거법령이 불투명한 경우 부당한 인ㆍ허가 거부 등으로 이어져 국민 권익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법령 개선ㆍ보완 필요 ‣ 주요내용 ① 실시계획 승인 인가ㆍ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법률) ② 자동인허가제도 도입(법률) ‣ 시행일 : 2010.12.30

▣ 항만에서의 해상풍력발전 현장관측 통해 최적의 개발방안 선정 및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항만내 해상풍력

발전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관측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36)

∙ 항만은 강하고 안정된 풍속을 형성하고 있고, 송전 및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시스템 구성이 용이하여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해상풍력발전 도입 기본조사결과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인근 육상 및 해상에 현장관측장비를 설치하여 풍력발전 최적위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ㆍ분석할 예정입니다.

* 금년도 현장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ʼ12~ʼ14년 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검증을 거쳐 ʼ14~ʼ25년 까지 단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항만내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현장관측 추진>
‣ 추진배경 : 항만내 해상풍력발전 후보지에서의 현장관측을 통해 사업경제성 및 최적입지를 검토하고 향후 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의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주요내용 ① 해상풍력발전 예비후보지에 대한 현장관측 및 결과 분석 ② 최적지 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검증 ‣ 시행일 : 2010.8.30

▣ 신항만건설사업 시행관련 사업추진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민원서비스를 개선코자 합니다.

신항만개발사업

시행 절차 개선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3)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어 사업검토절차 및 기간이 과다하므로 승인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지방청→본부’ 체계의 업무를 ‘시행자→지방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관청방문 횟수 감소, 행정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 또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원회 구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신항만개발사업 시행절차 개선 근거 등 마련>
‣ 추진배경 : 신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법령 개선ㆍ보완 필요 ‣ 주요내용 ①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 하부기관에 위임(시행령) ②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수 감축(시행령) ‣ 시행일 : 2010.12.30

▣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의 공모방법 및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하게 됩니다.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 등

마련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 02-2110-8632)

∙ 현재 마리나 항만개발은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정부가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직접시행하거나, 사업계획의 공모를 통하여 평가ㆍ채택된 사업계획에 의한 시행방법 또는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계획 제안시 제3자 공모의 절차를 통한 사업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 그간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시행 희망자들의 세부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으나, 금번 세부적인 업무처리요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마리나항만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 등 마련>
‣ 추진배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제정ㆍ시행('09. 12. 1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업무의 효율적 수행 도모 ‣ 주요내용 ①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의 공모방법 및 검토․평가의뢰 규정(고시) ②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 공모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규정(고시) ③ 마리나항만개발 제3자 공고시 제안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고시) ④ 마리나항만개발협상절차 및 사업ㆍ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고시) ‣ 시행일 : 2010.7.1

▣ 항만개발 및 대규모 개ㆍ보수시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해양 레크레이션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친수항만을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규항만 개발시,

대규모 개･보수시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 02-2110-8644)

∙ 기존 항만은 화물유통 수요 위주로 개발하여, 문화ㆍ교육ㆍ레저 등 친수문화 공간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항만친수공간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미적 항만연출 등 친수 문화공간을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해안의 특성에 따라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친수시설로 구분ㆍ조성키로 하였습니다.

∙ 각 항만별로 통일된 경관 이미지 구현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 특성에 따라 항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선 광양항,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개항을 시범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정>
‣ 추진배경 : 항만내 도입 가능한 친수시설 및 공간유형을 분류하고, 개발방안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신규항만을 개발하거나 대규모로 개ㆍ보수할 경우 입지적 특성 등에 부합되도록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조성 ※ 광양항,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개항을 시범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 ‣ 시행일 : 2010.5.24

▣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모ㆍ제안시 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제안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 02-2110-8644)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이 없어 임의ㆍ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하던 것을 ‘항만재개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10.6)하여, 세부평가요소에 의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무계획 30점, 개발계획 35점, 관리운영계획 35점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개정>
‣ 추진배경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의 공정한 평가 필요 ‣ 주요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재무계획 30점, 개발계획 35점, 관리운영계획 35점 ‣ 시행일 : 2010. 6월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승객(웹 체크인 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절차를 개선,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02-2110-6467)

∙ 현재, 웹 체크인 승객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는 좌석을 배정받고 A4규격의 탑승권을 발급받아 인천공항내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의 도장날인 또는 정형규격의 탑승권으로 교체하여야만 출국이 가능하나,

∙ 최근 웹 체크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동 승객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장날인 또는 탑승권 교체절차를 생략하고, 출국승객의 유효성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확인하여 항공보안은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에, 관련 법령개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2010년 9월 말부터 국적항공사 이용 웹 체크인 승객에게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외국항공사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하여 승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웹 체크인서비스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노스웨스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에어캐나다, 터키항공, 에어프랑스, 케이엘엠항공, 핀에어 등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보안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웹 체크인 승객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항공보안절차를 개선 ‣ 주요내용 : 웹 체크인 승객 인터넷 출력 탑승권으로 출국 ① 보호구역진입부(인천공항 2개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승객여부 확인 ② 검증된 국적항공사 웹 체크인 승객은 인터넷 출력 탑승권으로 출국 허용 ‣ 시행일 : 2010. 9월

▣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시장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등록(30→25일) 및 등록변경 신고(25일→20일)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6)

∙ 개정 항공법 시행('09.9.10)으로 19인승이하 소형기를 활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운송서비스의 다양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사업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 항공촬영ㆍ농약살포 등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사업등록 및 등록 변경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관련 사업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 추진배경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시장정착 및 항공기사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사업등록 및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①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25일) ②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25일→20일)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 항공법상 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일시적으로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법원 회생절차 등을 개시할 경우 면허 취소의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에 대한

면허취소 예외 적용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7)

∙ 면허기준 미달에 따른 면허 취소를 항공법시행규칙 별표로 규정하던 것을 항공법 본문에 명시하였으며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되는 경우로 항공법시행령에 법원회생절차 및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면허기준에 미달된 경우 면허취소를 면하게 함으로써 법적안전성을 확보하고, 법원회생절차 및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를 통해 회생기회를 줌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에 대한 면허취소 예외 적용>
‣ 추진배경 : 항공운송사업의 법적안정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취소 예외 적용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 또는 노선폐지를 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였으나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항공운송사업 폐업

(노선폐지) 절차위반

에 따른 이중처벌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7)

∙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이나 노선폐지 승인을 받지 않거나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이나 노선폐지를 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였으나,

∙ 항공운송사업자는 경영여건이 어려워 폐업 또는 노선 폐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복 부과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되어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 항공운송사업 폐업 또는 노선폐지 관련 절차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의 이중처벌 제도를 개선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워 폐업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운송사업 폐업 절차위반에 따른 이중처벌 개선>
‣ 추진배경 : 이중처벌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항공운송사업 폐업 또는 노선폐지에 대한 절차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 처벌조항 중 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항공사고시 탑승자 등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하여는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시기를 유예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보험가입

기간 유예) 완화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7)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3자 보험 및 승무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은 실제 운항시 문제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하도록 보험  가입 시기를 유예합니다. 다만, 제3자 보험 및 승무원보험은 운항증명시 시험비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등록신청시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을 유지합니다.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인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입 시기를 등록 신청 시에서 실제 운항개시 전까지 유예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보험가입 기간 유예)완화>
‣ 추진배경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등록기준 완화 ‣ 주요내용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인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한 보험가입 시기를 등록 신청 시에서 실제 운항개시 전까지로 유예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 신속한 항공물류 운송을 위해 보안시설ㆍ인력 등을 갖춘 상용화주의 운송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면제 제도가 개선됩니다.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 02-2669-6375)

∙ 현행 상용화주는 보안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보안검색의 책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항공사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적용 대상도 화물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제도는 항공사와의 상호협약 부분을 없애고 적용 대상도 여객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상용화주는 자체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완료한 화물은 공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항공화물 시장 확대에 따라 신속한 물류흐름을 위해 보안시설ㆍ인력 등을 갖춘 상용화주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공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검색면제 ‣ 주요내용 ① 상용화주제도의 법률적 근거 명시 ② 항공사와 상용화주간 상호협약 체결 폐지 ③ 상용화주의 화물의 적용대상을 여객기까지 확대 ‣ 시행일 : 2010.9.23

▣ 국적항공사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사항인 운항승무원(조종사),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정기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항공기 운항승무원

등의 정기훈련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56)

∙ 현재, 국적항공사의 운항승무원 등은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매년(12개월)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는 매 2년(24개월) 이하의 주기로 실시토록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보다 강화되어 운영되어 온 국내 기준으로 인력활용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개월 주기로 완화토록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조종사의 긴급대응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은 기존대로 12개월 주기로 정기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적항공사의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운항승무원 등의 정기훈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기훈련기준 마련으로 국적항공사 등의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정기훈련 제도 개선 ①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교육 주기를 현행 12개월에서 24개월로 완화 ② 안전성 유지를 위해 긴급대응절차 등의 필수사항은 현행대로 12개월 주기로 훈련 실시 ‣ 시행일 : 2010. 7월

▣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신규취항과 노선이 증편됨에 따라 그동안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취항 전 안전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취항 후 일일모니터링, 1개월경과 후 항공기 탑승점검, 6개월경과 후 종합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저비용항공사 안전

운항 향상대책 추진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 02-2669-6475)

∙ 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별로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점검과 상시감독을 병행하여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 현장 점검활동 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을 한 차원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안전감독관의 전문 컨설팅과 항공사 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모의비행훈련 실시,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지원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과 더불어 국적 항공사의 지속적인 무사망사고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주요내용>
￮ 국제선 안전운항을 위한 철저한 검증ㆍ관리 - (취항전) 해외공항의 운항․정비방식, 악기상ㆍ고장대처능력 등 철저 검증 * 우선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1천 비행시간 이상) ․ 정비사(3년이상 현장경험) 투입 조치 - (취항후) 최초 1개월은 비행준비상태, 경력조종사 편조 등 일일 모니터링 * 1개월 후, 조종사 비행절차 준수여부 등 항공기 탑승점검과 운항관리․정비․지상조업 등 현지공항 확인점검, 6개월 후 안전운항체계 이행실태를 종합점검 ￮ 항공사 특성별 맞춤식 안전감독 실시 - 공통 11개 항목과 항공사별 3~7개 취약항목을 안전관리분야로 선정, 상시점검을 50% 강화 ￮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 - 안전지표 선정․분석, 안전요인 개선을 위한 내부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운용 사항과 항공정비기술 분석방법 등의 “안전컨설팅” 제공 - 항공종사자의 인적과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휴먼에러 분석ㆍ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추진 등

▣ 국민소득 증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 02-2669-6475)

∙ 현재 외국항공사에 대하여는 인천, 김포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ㆍ정비ㆍ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안전준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년 4회)하고 있으나,

∙ 앞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는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 중점관리항목(4개 분야)을 선정하여 점검횟수를 강화(4회→년12회) 합니다.

∙ 또한 외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 제도도 보완하여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항공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외국기관의 안전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항공사별 고장지연․결항률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점점검관리항목>
① (조종측면) 악기상 조건에 운항할 수 있는 정밀계기접근자격 취득여부, 유효한 신체검사 확보상태 ② (정비측면) 항공기 정비사 유효한 자격확보상태, 항공기 정비절차 준수상태 ③ (증명서·규정) 안전운항증명서(운항증명ㆍ운영기준 등), 운항규정, 정비규정, 비행교범, 감항증명서 등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법정서류(13개 종류) ④ (기내 비상장비) 구급용 산소, 소화기, 비상의료품, 구명동의 등 유지상태

▣ 국내 항공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이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인증을 위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하여 공포할 예정입니다.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1)

▣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란 현행 국내 규정으로 안전성 인증을 하기 곤란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또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항공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안전성 인증 기준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시로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개발 항공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로써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체인증절차가 마련되고,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ㆍ개정 신청권이 부여되는 등 국내에서 항공과 관련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용 신제품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인증을 위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주요내용 1.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 개발시 다음의 인증기준 적용 - ICAO 조약 부속서,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 기준, 기타 산업표준 기준 2. 항공기 기술기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제품 개발자가 신청 가능 ‣ 시행일 : 2010년 상반기

▣ 금년말부터 우리의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모든 공항, 항공로 등의 항공정보를  전자 항공정보간행물(e-AIP)로 생산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활주로⋅제한

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

(☎ 02-2669-6428)

∙ 현재 공항별 활주로 정보와 이착륙 절차․항공로 위치와 제한고도 등 항공기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항공정보를 종이형태의 간행물로 제공하고 있으나,

∙ 조종사 등 항공정보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항공정보를 원하는 형태(html, pdf, xml)로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고,

∙ 경량항공기 등 일반항공 사용자들의 항공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또한, 모든 생산과정이 자동화된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항공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 국토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활주로ㆍ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 추진배경 : 항공 전반에 걸친 전자화․자동화 추세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항공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 ‣ 주요내용 ① 항공정보간행물 : 공항․항공로 등의 세부정보 제공 ② 항공고시보 및 비행전 정보게시(PIB): 활주로 폐쇄 등 임시적인 상태정보 제공 ③ 장애물/지형정보 : 안전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의 위치와 고도정보를 제공 ④ 공항지도 : 항공기 지상이동시 활주로, 유도로 등 중요지역에 대한 정밀한 시각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 시행일 : 2010. 12월말

▣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하여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이 드디어 올 7월 8일 개원합니다. 이를 위해 울진비행장 잔여공사를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5)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의 하나임

∙ 그간 국토부는 비행교육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軍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행훈련사업자(항공대, 한서대)를 선정('10.1)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훈련생 취업 촉진을 위해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항공대와 한서대는 5년간 매년 각 100명 이상의 사업용 조종사를 배출할 계획이며, 두 대학 모두 대졸(예정)자, 일정한 신체요건 및 영어성적 보유자를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종교육생 모집안내(수시모집) : 항공대(02-300-0325), 한서대(041-671-6165)

▣ 국토해양부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예정이며, 훈련원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간 훈련기반시설(울진비행장)을 제공하고 교육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 추진배경 : 항공산업의 성장에 따른 조종인력 수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조종인력 양성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① 비행훈련사업자(항공대, 한서대)당 연간 100명 이상의 사업용 조종사 양성 ② 비행교육훈련원을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 지정(6월 말) ③ 훈련기반시설인 울진비행장 준공(6월 말) ④ 중장기적으로 중국 등 동아시아 조종교육 수요도 유치 ‣ 시행일 : 2010.7.8

▣ 조종사가 국제선을 운항하거나 관제사가 국제공항에서 근무시 갖추어야 할 자격증명 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시험방식을 금년 하반기부터 개편됩니다.

항공영어 평가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3)

∙ 현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은 '08.3.5부터 시행되고 있는 말하기 위주의 문제은행(1천문제)을 말하기와 듣기위주의 문제로 대체 운영합니다.

∙ 새로운 문제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항공영어와 일반영어 비율ㆍ난이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와 조종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모든 문제를 사전 공개하던 것을 말하기 문제만 공개하여 그 범위를 축소 할 예정이다.

	<항공영어 평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항공영어평가제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험응시자 등의 개선요구 등 항공영어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항공영어시험 “말하기 + 듣기”로 개편 ① 말하기시험에서 말하기와 듣기위주로 평가방법 개선 ② 운항 상황에 알맞은 평가문제 개발 ③ 비영어권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험의 난이도 조절 ④ 평가문제 사전 공개범위 축소 ‣ 시행일 : 2010. 9월

▣ 올해 상반기 최초 실시된 항공인턴십 사업은 항공관련 전공자 혹은 어학능력 우수자(전공무관)를 항공관련 국제기구, 국내외 항공사 등에 파견하여 실무지식과 현장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인턴십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5)

∙ 상반기에 국내인턴 53명과 해외인턴 18명을 선발하여 국내외 항공사, 공항공사, 항공기제조업체, 해외 항공전문대학 등에 파견하였습니다(해외 7.1 예정).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의 하나임

∙ 인턴 실시기업이 자기부담비율 확대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분으로 하반기에도 항공인턴십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7월중 추가선발인원 발표 예정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항공분야 우수인력풀을 넓히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추진한 항공인턴십을 확대 실시 ‣ 주요내용 : 국내/해외 항공인턴십 확대 실시 ① 해외 항공관련 국제기구(COSCAP-SEA, COSCAP-NA)에 인턴 파견 ② 국내/해외 항공사 등 인턴 실시기업을 추가 선정 ③ 상반기 파견된 항공인턴의 취업 활동 지원 ‣ 시행일 : 2010. 4월

▣ 지난 '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온 컴퓨터방식의 항공종사자 학과 시험시스템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컴퓨터 방식으로

전국시행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2)

∙ '06년부터 매년 15%이상 급증하는 항공종사자 응시생에 대한 시험효율을 높이고자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문제지→컴퓨터 방식)을 개발을 추진하여,

∙ '08년 기본 프로그램 개발, '09년 서울ㆍ부산 시험장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11월 부터는 시험장이 2곳 추가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시험기회는 연 4~5회에서 200회 이상 확대되며 응시장소도 현행 2곳에서 4곳로 확대되어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리성 크게 도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험응시 및 관리비 연간 176억원(관리비 2.4억, 수험비용 176억) 절감효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컴퓨터 방식으로 전국시행>
‣ 추진배경 :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매년 9회 실시 중이나, 원서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기회비용 증가 ‣ 주요내용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학과)을 상시 응시할 수 있는 방식(문제지⇒ 컴퓨터)으로 전환하고, 시험장소도 전국 4대 도시로 확대 * 4대도시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 시행일 : 2010. 11월

▣ 항공운송사업 운항승무원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획일적 적용에서 개인별ㆍ그룹별 맞춤형의 훈련프로그램이 도입(10. 11월)되어 인적요인에 의한 항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운송사업

조종사 맞춤형 교육

훈련프로그램(AQP)

도입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2)

∙ 운항승무원에게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도입되면, Data 분석을 통한 그룹별 맞춤형 교육과 팀웍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훈련ㆍ평가를 적용하게 되고

∙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으로 효율을 극대화하여 맞춤형 훈련과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의 선진화된 운항능력평가 방법 축척에 의한 것으로 대형항공사 뿐 아니라 저비용항공사ㆍ소형항공사의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항공운송사업 조종사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AQP)도입>
‣ 추진배경 : 항공운송사업 운항승무원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획일적 적용에서 개인별 그룹별 맞춤형의 훈련프로그램이 도입 ‣ 주요내용 ￮ AQP에 의한 훈련, 평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시행일 : 2010. 11월

▣ 공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공항개발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 02-2669-6339)

∙ 「항공법」제94조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되,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 및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등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하여 인허가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 대부분의 공항개발사업은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향후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인허가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공항개발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 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②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인허가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③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 ‣ 시행일 : 2010. 7월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 02-2669-6339)

∙「항공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제94호 서식에 따른 투자허가신청서에 ①사업계획서 ②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③공사예정표 ④그 밖의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④그 밖의 참고자료는 그 구비서류가 불명확하여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 사업에 투자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운영합니다.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주요내용 :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제94호 서식에 따른 투자허가 신청서에 ①사업계획서 ②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③공사예정표 ④그 밖의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나 ￮ 투자허가 신청 시의 구비서류 중 ④ 그 밖의 참고자료는 제출하는 서류가 불명확하고 민원인의 과도함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구비서류에서 제외(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시행일 : 2010. 7월

▣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10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공동주택을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02-2110-8451)

∙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민간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시설에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박람회 기간 중 부족한 고급숙박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콘도 등의 고급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박람회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박람회 지원시설에 공동주택 추가(안 제2조의2) - 법 제40조의3에 따라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10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02-2110-8451)

∙ 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면적이 당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의 확대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 또한 박람회 시설사업(직접시설, 지원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등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인 ‘실시설계도서’가 ‘개략설계도서’로 변경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일이 확정('12.5.12)되어 있는 국제행사로, 실제 박람회 준비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주요내용 ① 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면적이 당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 ②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심의가 생략 * 지원시설구역 명칭 변경, 지원시설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의 확대,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의 변경 ③ 박람회 시설사업(직접시설, 지원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등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인 ‘실시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변경 ‣ 시행일 : 2010. 7월

▣ 기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장애가 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빈발하고 있어,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기간 확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4)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적 시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공유수면 관리청에서 종전대로 단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취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 금년 10월 16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법률상 최대허가기간의 1/2이상을 설정토록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공유수면 허가기간의 탄력적 확대적용을 통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보도자료>점ㆍ사용 허가기간 탄력적용으로 국민편익 제공

▣ 기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시 권리자의 동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필요적 사전절차로 규정하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4)

∙ 공유수면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바다 및 바닷가에서 점ㆍ사용허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시 연안관리법 등 일부 법령에 따른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도 의무화함에 따라 절차이행에 많은 시간(협의기간 : 2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전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10.10.16. 시행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 등 민원인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동산 투기목적의 무분별한 매립과 지가상승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방지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6337)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 함

▣ 도시계획 등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에는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0. 1. 6)에 따라 '10.7.1일부터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개선하고,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

허용기준 개선

환경부 교통환경과

(☎ 02-2110-6859,

6858)

∙ 운행차 수시ㆍ정기검사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되는 차종 구분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통일시키고, 배출허용기준을 제작일자별로 구분․설정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합니다.

※ 경유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수치 조작이 가능한 여지반사식 매연측정방법을 '10.12.31까지만 사용하고 '11.1.1부터 광투과식 방법만 사용하도록 함

∙ 휘발유ㆍ가스자동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가스자동차는 기술차이를 고려하여 휘발유차보다 CO 및 HC를 1.3배, NOx를 1.2배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휘발유․가스자동차 수시ㆍ정기검사방법은 현행 저속공회전모드(750±250rpm)에 고속 공회전모드(2,500±300rpm)를 추가ㆍ적용하여 정밀검사와 상관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 정밀검사의 경우, 운행 경유차는 현행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대신 도로 주행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검사방법으로 변경하고, 운행 휘발유ㆍ가스자동차 정속모드(ASM2525모드)에 수시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정지가동 방식을 추가ㆍ적용하였습니다.

▣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ㆍ상품권ㆍ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 02-2110-7932)

∙ 탄소포인트제는 '08. 11~'09. 6월까지 일부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10. 5월 현재 232개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였고, 약 100만 세대가 가입하고 있으며, '10년 하반기까지 약 200만 세대, '11년에는 300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탄소포인트제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절약할 경우

- 참여자별로 연간 전기료 118,680원과 인센티브 53,420원 획득으로 총 172,100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며, 200만 세대가 모두 월평균 35kwh의 전기를 절약하면 국가적으로 연간 356,160 Ton 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는 소나무 7,123만 그루를 심는 효과입니다.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운영프로그램(www.cpoint.or.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 추진배경 : 가정ㆍ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가정 ․ 상업 등 비산업 부문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주요내용 :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확대 ￮ '10년 하반기까지 200만세대 가입 ‣ 시행일 : 2010. 7월

▣ '10.2.3일 제7차 녹색위에서 확정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하여,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을 시작합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2-2110-6942)

∙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ㆍ구)에 대하여,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합니다.

∙ 또한,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 무선 관리시스템, 2011년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예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원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경제적 유인책 도입 ￮ 많은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ㆍ정액제로 수거하고 있고, 수거비용 또한 처리비용의 30%에 불과함에 따라, 수거 시스템 선진화 및 수수료 현실화 필요 ‣ 주요내용 :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144개 시ㆍ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①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10.7월, 5개 지자체) ②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10.7월) ‣ 시행일 : 2010. 7월

▣ 입장료 폐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을 예방하고, 노약자 및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둘레길을 조성하여 수평 탐방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48)

∙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900만명 이상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365개의 샛길이 형성되는 등 일부 무분별한 이용에 따라 국립공원의 훼손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

∙ 정상 정복에 따른 샛길 형성 등 수직탐방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북한산둘레길을 조성하여 수평 탐방형 문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북한산 둘레길 63km을 조성하여 무분별한 샛길을 차단ㆍ복원하고 테마가 있는 둘레길 조성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에게 문화와 자연이 숨 쉬는 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조성 계획>
‣ 추진배경 : 정상정복형 탐방으로 인한 공원 훼손을 예방하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평형 탐방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63km 탐방로 조성 ① 총 사업내용 : (사업기간) '10~'12, (사업연장) 63.2km, (사업비) 290억원 ② '10년 사업내용 : 사업연장 10.4km, 사업비 30억원 ‣ 공사준공일 : 2010. 9월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는 자연분야 세계최대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관련 회의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

총회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환경부 자연정책과

(☎ 02-2110-7749)

∙ 2012 WCC 행사는 개막식('12.9.6), 전시회, 원탁회의,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하는 포럼(World Conservation Forum, 9.7~9.10)과 IUCN회원들이 참가하는 총회(Members' Assembly, 9.11~15)로 구성되며, 전 세계 180여개국, 1,100여개 회원기관에서 1만 여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지원위원회 등 전담ㆍ지원 조직이 구성ㆍ운영될 예정입니다.

∙ 조직위원회는「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법률 제10294호, '10.5.17)에 의해 설립되며, 총회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행사장 구성ㆍ운영 등 총회 개최준비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약 3,4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를 선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환경선진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홈페이지 www.wcc2012.or.kr

▣ 친환경건축물이고 에너지 절약이 우수한 건축물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

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환경부 정책총괄과

(☎ 02-2110-6686)

∙ 현재,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시 친환경성과 기후 친화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제도는 없습니다.

∙ 최근 실내공기질,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친환경건축물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며,

- '10.11.26 시행을 위하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개정안에 세부적인 감면대상별 감면범위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엔진제작기술 발달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휘발유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작차배출허용기준(2009.9.1 적용, 유로-5기준)이 강화된 경유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추진배경 : 친환경건축물 보급 확대 및 엔진성능 향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휘발유차와 유사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필요 ‣ 주요내용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시행령 시행('10.11.26.) ￮ 2009. 9. 1.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5, 2009. 7. 2.) 개정

▣ 기후자료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경제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자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기상 민원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기상청 기상자원과

(☎ 02-2181-0233)

∙ 지금까지 기상자료는 KB당 200원 수수료가 일괄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기술의 발달로 위성, 레이더 수치모델 등 다양한 대용량 기상자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원수수료를 일괄 적용할 경우, 1GB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어 현실적으로 자료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학술ㆍ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료로 기상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장(WMO 결의조항 40조 관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기상자료가 학술ㆍ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과 MOU체결기관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기관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대용량 전산처리 기상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인건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71호, 2010. 5.28. 공포․시행)을 개정하고 기상청 전자민원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기상청 전자민원>민원안내>발급비용안내>일반민원> 자료제공 수수료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 추진배경 :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인 기상ㆍ기후자료의 활용 촉진 및 기상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 기상자료 민원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① 전산처리자료의 기상자료 수수료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②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기상자료 요청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확대 ‣ 시행일 : 2010.5.28

4. 보건복지 ․ 여성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 02-2023-8059)

∙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합니다.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포털 홈페이지 참조

	<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지급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ㆍ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② 연금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9만원) - 부가급여(차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③ 신청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행일 : 2010.7.1

▣ '10. 7. 1 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보건복지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합니다.

∙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ㆍ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보험급여 소급적용 ②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입원20%, 외래30~60% → 5%) ③ 항암제 급여확대 ④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⑤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⑥ MRI 급여확대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02-2023-7423)

∙ 현행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ㆍ신고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이 상한가에 맞추어 약제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 추진배경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10.2.16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 ‣ 주요내용 :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①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②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③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전체 의약품 공급ㆍ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약가 인하 ‣ 시행일 : 2010.10.1

▣ 의약품ㆍ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의료자원과

(☎ 02-2023-7353/7313)

∙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ㆍ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할 예정입니다.

* 리베이트 제공자의 벌칙규정 강화

: (현행)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 추진배경 :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신설 및 강화하여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신설 ①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 신설 ② 부당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ㆍ약사 처분강화 및 처벌신설 ③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시행일 : 2010.11.28

▣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

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02-2023-7782)

∙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2년제와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차등화하여 3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4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일적 자격요건 규정으로 인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품질관리인 자격취득 장벽을 제거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를 2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설개수명령 미이행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됩니다.

∙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GMP 적용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 주요 추진 배경 ① 최근 3년 과정 전문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획일적인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② 영업자에 대한 중복 제재를 완화하여 건강기능식품영업자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및 각종 행정처분 합리화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업연한 3년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4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종사 경력이 있으면 품질관리인 자격 부여 ② 시설개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 삭제 ③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기록 미보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규정 삭제 ④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던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시행일 : 2010. 하반기 예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인하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인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9)

∙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10.7월 기준)에서‘지역가입자’전체의 중간 소득인 99만원('10.7월 기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월 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되어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 추진배경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 하한선 하향조정으로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자발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회 확대 ‣ 임의가입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임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의 소득 상향

신고 가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9)

∙ 그동안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더 많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 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 추진배경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확대 기회를 증진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최소기간(10년) 충족 혹은 연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사람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 농업소득 감소,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을 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됩니다.

▣ 또한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ㆍ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됩니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지원부와 축산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확인절차 생략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증 등이 있더라도 시장ㆍ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농어업인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의 확인절차도 간소화 ‣ 시행일 : 2010. 7월 예정

▣ 신뢰성 있는 영유아 보육 정보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털로써‘아이사랑 보육포털’(http://www.

아이사랑 보육포털

(childcare.go.kr)

확대 오픈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2-2023-8916)

childcare.go.kr)이 확대 개편하여 오픈합니다.

∙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연동함으로써 보육관련 각종 상담, 구인구직, 교육관련 정보 등을 아이사랑 보육포털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보소외계층(노약자, 약시자, 다문화가정, 지체부자유자, 일시적 시력상실자 등)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마우스를 가져다 놓는 곳에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웹 음성서비스(TTS)를 도입하였습니다.

▣ 부모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찾기(위성/지도)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집근처 가까운 곳을 검색하고 기본정보를 토대로 어린이집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소개, 기본정보, 시설현황, 운영현황 정보 제공 (어린이집 미니홈피 기능)

∙ 보육료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궁금한 부모의 경우 시ㆍ군ㆍ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아동 및 가구 정보를 기준으로 정부지원 보육료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모의계산, 지자체 특수시책 조회

-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경우 카드 결제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결제도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 또한 영유아 자녀에게 알맞은 추천식단, 나들이ㆍ문화정보,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 등 알차고 유익한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육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등 각종 보육관련 온라인 상담을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보육관련 종사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는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던 경력관련 사항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본인의 자격* 및 경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시설장 자격, 보육교사 1·2·3급

∙ 여러 홈페이지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던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제도 또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종합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보육포털 바로가기

	<아이사랑 보육포털 확대 개편 오픈>
‣ 추진배경 : 어린이집, 보육관련 각종 정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 ‣ 주요내용 : 어린이집, 보육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오픈 ① 전국 모든 어린이집 찾기, 해당 어린이집 관련 정보, 보육료 지원 정보 제공 ② 육아, 나들이, 영양식단, 교육프로그램 등 보육관련 정보 제공 및 어린이집, 보육관련 온라인 상담 가능 ③ 어린이집 종사자 자신의 자격 및 경력 확인 가능 ④ 어린이집 관련한 각종 제도 안내 ‣ 시행일 : 2010.6.14

▣ 발달지체 의심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치료, 보육 및 교육과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지체 영유아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

보육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5)

∙ 현재,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로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7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연도별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ʼ10년) 만 5세 이상 → (ʼ11년) 만 4세 이상 → (ʼ12년)만 3세 이상

∙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발달지체 영유아는 지역교육청(특수교육센터)에서 진단ㆍ평가 등을 통해 발급하는‘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http://www.childcare.go.kr(아이사랑 보육포털)

	<발달지체 영유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주요 내용>
‣ 목적 : 발달지체 의심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383천원/월/인) 지원 ￮ '10년은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시행일 : 2010.7.1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되었습니다('10.5.17 공포, '10.11.18 시행).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075-8727)

∙ 동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당사자간 필수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외국현지업체와의 업무제휴시 일정의무 준수 등으로 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 국제결혼 중개시 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며,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제공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결혼중개업자는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내용에 업무제휴업체 등이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국내 통보범위를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용자와 상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의 관할기관을 시ㆍ군ㆍ구로 일원화 하여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보도자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회통과

	<결혼중개업법 개정>
‣ 추진배경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법 시행('08.6.15)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보호 강화 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요건에 “중개사무소” 추가 ② 결혼중개업 등록 및 신고업무의 시ㆍ군ㆍ구 일원화 ③ 신상정보의 작성 및 제공 의무부과 ④ 통․번역 서비스 제공의무 부과 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국내 통보범위를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 ⑥ 표시ㆍ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표기 의무 ⑦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에 관한 규정 신설 등 ‣ 시행일 : 2010.11.18

5. 노  동

▣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절차 등을 거쳐 '10.7.5. 비로소 ‘고용노동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고용

노동부’로 명칭

변경

노동부 홍보기획팀

(☎ 02-2110-7103)

∙ 이에 따라,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Employment-Friendly)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출범을 계기로 수요자․시장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추진 방향이 바뀔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 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 등 청년층을 주 타겟으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Job-Young Plaza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2-6902-8448)

∙ 서울․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Job-Young Plaza를 설치하고,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전문 컨설턴트는 잡영(Job Young)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며, 심층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컨설턴트 1인당 하루 10여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에 따라, 금년중에 대졸자 28,000여명에게 민간 취업컨설턴트를 통한 특화된 1:1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 추진배경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 등 청년층에 대하여 1:1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실시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 주요내용 : Job-Young Plaza 설치ㆍ운영 ① 서울ㆍ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Job-Young Plaza 설치ㆍ운영 ② 민간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에 대한 1:1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실시 ③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지원, 사전예약제로 운영 ④ 금년중 대졸자 28,000여명에게 특화된 취업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0. 7월

▣ 국가별로 상이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형식을 통일하고자 국제연합(UN)에서 제정한「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10.7.1.부터 사업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시가 바뀝니다.

화학물질의 경고

표시 양식 변경

(국제통일기준 적용)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 02-6922-095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용되는 기준

∙ 이에 따라, '10.7.1.부터 단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에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고 동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혼합물에 대해서는 '13.7.1.부터 GHS 기준이 적용

▣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

시간면제제도 시행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 02-6902-8232)

∙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됩니다.

※ http://www.molab.go.kr 알림마당 참조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원칙 및 절차

①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내에서 총 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협의ㆍ결정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

③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여야 함

④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중 면제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무급 원칙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비교>

구 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노조법 제24조제4항
업무범위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 없음	◦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관리 업무 -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
급여지급	무급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인원수	노사가 협의 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

<조합원 규모별 시간한도 및 사용가능 인원 한도 조견표>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연간 소정근로시간별 사용가능 인원한도(파트타임)
		2,000시간	2,080시간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3명 이내	3명 이내
50~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3명 이내	3명 이내
100~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200~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300~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500~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6명 이내	6명 이내
1,000~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10명 이내	10명 이내
3,000~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14명 이내	14명 이내
5,000~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22명 이내	22명 이내
10,000~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28명 이내	28명 이내
15,000~17,999명	최대 30,000시간 이내	30명 이내	30명 이내
18,000~20,999명	최대 32,000시간 이내	32명 이내	32명 이내
21,000~23,999명	최대 34,000시간 이내	34명 이내	34명 이내
24,000~26,999명	최대 36,000시간 이내	36명 이내	36명 이내
27,000~29,999명	최대 38,000시간 이내	38명 이내	38명 이내
30,000~32,999명	최대 40,000시간 이내	40명 이내	40명 이내
33,000~35,999명	최대 42,000시간 이내	42명 이내	42명 이내
36,000~38,999명	최대 44,000시간 이내	44명 이내	44명 이내
39,000~41,999명	최대 46,000시간 이내	46명 이내	46명 이내
42,000~44,999명	최대 48,000시간 이내	48명 이내	48명 이내

* 조합원 15,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 7월 1일부터 최대 36,000시간 이내, 파트타임 사용가능인원은 36명 이내가 됨

* 연간 소정근로시간(예시)

- 2,080시간 = 주40시간×52주 (법정휴일 제외)

- 2,000시간 = 공휴일을 고려, 약정휴일을 10일로 한 경우

6. 행정·법무

▣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혼이주자를 배우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4~6)

∙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많았으나,

∙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보도자료>결혼이주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추진배경 : 결혼이주여성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지원 및 생활불편 해소 ‣ 주요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①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세대주와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기재(영문 포함) 등 ‣ 시행일 : 2010.8.1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4~6)

∙ 특수임무수행자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했으나,

∙ 앞으로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적극 구현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보도자료>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구현 및 국가보훈대상자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① 특수임무수행자 추가 ‣ 시행일 : 2010.8.1

▣ 온천발견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를 3단계로 통합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

(4년 ⇒ 6개월)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02-2100-2817)

∙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수립ㆍ승인절차를 통합ㆍ일원화

∙ 온천개발관련 법령 인허가(30개), 개발 후 행위허가(5개) 등 의제처리

▣ 개발계획 및 온천공보호구역 수립주체를 시장군수에서 민간까지 확대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온천개발절차 쉬워진다

▣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요건 강화

난개발 방지 및

온천관리 보존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02-2100-2817)

∙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지구 미지정시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개발계획 승인 후 2년내 미개발시

▣ 장기간 공사방치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굴착허가 유효기간 도입(1년)

▣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해 수시 자원조사 가능한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온천개발절차 쉬워진다

▣ 온천종사자의 중복교육 방지

온천교육 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교육 면제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02-2100-2817)

∙ 온천종사자의 중복적인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온천개발절차 쉬워진다

▣ 국민과 정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민원신청서식을 서식설계기준 제정('61) 50년 만에 국민들이 작성하기 쉽고, 업무처리에도 용이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합니다.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 02-2100-3424)

∙ 그동안 민원신청서식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유사한 기재 항목의 산발적 배열 등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에 불편하였으나

∙ 최근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의 민원신청서식을 먼저 아름답고 깔끔한 서식,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한 서식으로 개선하여 7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연말까지 250종으로 확대ㆍ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 서식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는 외국어서식으로 7월부터 함께 제공합니다.

☞ 행정안전부>보도자료>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민원신청서식 개선 추진>
‣ 추진배경 :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매개하는 민원서식을 국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행정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 대상서식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 서식 우선 시행(연말까지 250종 개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지방세 감면 신청 등 지방세 관련 서식 ￮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청, 말소등록 신청 등 자동차 관련 서식 등 ‣ 시행일 : 2010. 7월 중순부터

▣ 민원인들의 편의성 증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리, 감리교육 등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감리운영업무 민간

협회 위탁 운영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 02-2100-3573)

∙ 현재, 감리법인 및 감리원 등록‧관리, 감리원 교육(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계속교육) 등을 행정안전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감리원 교육시 감리원증 발급서류를 사전에 제출받아 감리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재차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감리원증 발급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민원인들의 감리운영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민원 서류 발급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 운영업무를 행정안전부 등록 민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이에 따라,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감리법인 및 감리원 등록ㆍ관리 등을 처리하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들에 대한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은 감리운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감리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리 운영업무 민간 협회 위탁 운영>
‣ 추진배경 : 민원인들의 편의성 증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내용 :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리, 감리교육 등 운영업무 민간에 위탁 ① 감리법인 관리 : 서류접수, 등록요건 확인, 법인등록증 교부, 현황관리 및 실적증명 등 ② 감리원 관리 : 서류접수, 자격요건 확인, 경력 심사, 감리원증 교부, 현황관리 등 ③ 감리원 교육 : 교육기획, 교육과정 인정, 교육이수 및 실적 관리 등 ‣ 시행일 : 2010. 7월 이후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무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

행정안전부 복무과

(☎ 02-2100-3318)

∙ 이를 위해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장소, 근무방식, 근무복장 등 5개 분야에서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및 내용>
① Full time보다 짧은 시간(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Part-time work) ②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하는 시차출퇴근제(Flex time) ③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Alternative work schedule) ④ 주40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5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⑤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 계약에 의해 주어진 프로젝트 완료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 ⑥ 핵심근무시간에는 회의ㆍ출장ㆍ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집중근무제(Core time) ⑦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는 자율복장제(Free dress code) ⑧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하는 재택근무제(At-home work) ⑨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Telework)

▣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징계부가금(徵戒附

加金) 제도의 도입

및 징계의결연장

기간 확대

행정안전부 복무과

(☎ 02-2100-3320)

∙ 종래, 금품 비리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발되더라도 기소율이 매우 낮으며, 더구나 소액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습니다.

∙ 징계처분 외에 금품 수수액 등의 5배 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형사처벌(몰수, 추징 등을 포함)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나 변상액 등을 고려하여 부가금 액수를 조정하거나 감면하도록 하여 과잉 처벌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한 신중한 심사를 위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연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금융리스ㆍ가맹업ㆍ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고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 법률이 2010. 11. 15.부터 시행됩니다.

상법 총칙 ․ 상행

위편 개정법률 시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1)

∙ 현재, 금융리스ㆍ가맹업ㆍ채권매입업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상법에 규정된 바 없고 약관에만 의존하여 분쟁가능성이 상존하였으나,

- 이번에 개정된 상법 총칙ㆍ상행위편에서는 금융리스ㆍ가맹업ㆍ채권매입업 등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관계가 정당하고 공평하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는 여관, 식당 등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보관받았다가 멸실된 경우,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 미국, 영국 등 선진입법례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던 공중접객업자에게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부담을 공중접객업자에게 지워 고객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상법에 규정된 자산평가 원칙이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관행과 불일치하여 기업 회계실무에 애로가 있었으나,

- 이번 개정으로 상법의 자산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업회계에 대한 상법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회계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법무뉴스>보도자료>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등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 공포

	<상법 총칙 ․ 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 추진배경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제 구축작업으로, 상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정작업의 일환 (100대 국정과제) ※ 상법 해상편('07. 8. 공포), 회사편('08. 10. 국회제출), 보험편('08. 8. 국회제출), 항공운송편('08. 12. 국회제출)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개정 추진 ‣ 주요내용 ①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구체적으로 규정 ②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인수를 상행위로 신설 ③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책임 완화 ④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 시행일 : 2010.11.15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이 5. 14. 개정되어 8. 15.부터 시행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3263)

∙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사망 또는 중장해’에서 ‘사망, 장해 및 중상해’로 개정하여,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혜택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종래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혹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하여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재산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구조금을,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조금액을 합리화 하였고

∙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에서,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임시숙소 제공,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법무뉴스>보도자료>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대상 확대, 구조요건 완화 및 구조금액을 현실화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주요내용 ① 구조금 지급대상을 중장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 ② 구조금의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③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질소득수준에 따라 현실화 ④ 구조금 신청기간을 연장 ⑤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시행일 : 2010.8.15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원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

법무부 정보팀

(☎ 02-500-9135)

∙ 현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 팩스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권한을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하습니다.

∙ 오는 11. 15.부터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0. 11. 15.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
‣ 추진배경 : 출입국사실증명에 대한 발급권한을 자치단체 및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권한 확대 ②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 즉시발급 가능 ※ 기존 읍・면ㆍ동에서의 Fax민원을 통한 증명발급은 평균 약 2시간 소요 ③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시행일 : 2010.11.15

▣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의 재입국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면제 받게 됩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500-9067)

∙ 현재,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장기 체류외국인의 출입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재입국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오는 11. 15.부터 일시 출국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0. 11. 15.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추진배경 : 국내 재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체류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①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 ‣ 시행일 : 2010.11.15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2010. 7. 26.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로 명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2-360-6717)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처분 등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전국적인 업무범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기관의 처분 등도 원칙적으로 관할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오는 7. 26.부터 당사자의 각종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집행정지 요건의 완화,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 및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및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2-360-6717)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됩니다.

- 현행법상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다툴 방법이 없었으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청구인 지위승계신청, 피청구인 경정신청, 심판참가신청, 청구변경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 현재 심판참가 자체 외에 그 지위라든지 절차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심판참가인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참가인에게도 관련 서류를 송달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 집행정지 요건이 확대됩니다.

-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중대한 손해 예방’으로 완화하여 임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대하였습니다.

- 아무리 중대한 손해라도 ‘사후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확고하여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으나, 위와 같이 요건이 개정됨으로써 임시적 구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시처분 제도가 도입됩니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구제 제도로서 임시처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법상의 집행정지 제도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청구인들은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시처분이 신설되어 이러한 경우에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청구인 및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추진배경 : 행정심판 심리의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엄격한 집행정지요건으로 인한 임시적 구제의 불충분 등으로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등 ①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②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③ 집행정지 요건 확대 ④ 임시처분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0.7.26

7. 외교·통일

▣ '10년 5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려인동포에 대한 기존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 02-2100-7577)

* 동 특별법은 ʼ10.11부터 시행 예정

∙ 현재 정부는 러시아ㆍCIS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 합법화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각종 법률 및 농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기존 지원 사업을 지속ㆍ강화하는 한편,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고려인동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단체 지원 관련 구체적 절차 및 지원기준 규정을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중)

* 단체 지원 관련 구체적 절차 및 지원기준 등은 현재 제정 작업중인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6)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해 6ㆍ25전쟁 중 납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 법률에 따라 납북자의 친족은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거쳐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단체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추진배경 :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여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 재확인 및 이들의 인권 회복 ‣ 주요내용 ① 국무총리소속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소속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②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1년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가능) 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ㆍ공표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④ 시행일부터 30일이내 신고처 설치 및 공고 ‣ 시행일 : 2010.9.27

8. 교육·문화

▣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등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등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시가 전면 개편됩니다.

2011학년도 외고·

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02-2100-6457)

∙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고, 토플ㆍ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을 폐지하였으며,

∙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과 심층면접(영어면접)은 금지하였습니다.

∙ 면접은 독서기록ㆍ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으로 입시에 있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독서 강화를 통해 중학교의 학습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바로알기’홍보 팸플릿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하였고, 교과부 및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교과부>실국마당>학교지원국>자기주도 학습전형 바로알기

▣ 외래관광객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중소 관광숙박업체의 경영난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기간 및 금리를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조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2-3704-9746)

∙ 1~3급호텔, 호스텔, 여관・모텔→ 관광호텔 전환 등의 중저가 숙박시설의 건설자금 융자기간은 현재 4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등 중저가 숙박시설의 개보수자금 융자기간은 현재 3년거치 4년상환에서 4년거치 4년상환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 또한, 중저가 숙박시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1~3급호텔, 호스텔의 융자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보다 1.25%P 우대하여 종전 0.75%P 보다 0.5%P 하향 조정하였으며, 여관ㆍ모텔→ 관광호텔 전환,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의 융자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보다 1.00%P 우대하여 종전보다 0.25%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실국마당>관광산업>공지사항>

215번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2010/05/17)"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조건 완화>
‣ 추진배경 : 외래관광객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중소 관광숙박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융자조건 완화 ‣ 주요내용 ①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융자기간 연장 - 건설자금 : 4년거치 5년상환 → 5년거치 5년상환 (1년 연장) - 개보수자금 : 3년거치 4년상환 → 4년거치 4년상환 (1년 연장) ②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 중저가호텔(1~3급) 및 호스텔 : 0.75%P 우대→1.25%P 우대 - 여관ㆍ모텔→호텔전환 및 우수숙박시설 : 0.75%P 우대→1.00%P 우대 ‣ 시행일 : 2010. 7월

▣ 골프장 공급여건 확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기준이 완화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지를 허용했으나 이제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지금까지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 대청호상수원에 한하여 대중골프장의 입지만 허용해왔으나 팔당호상수원의 경우에도 대중골프장을 비롯한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합니다.

* 다만,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에는 2011년 6월 1일부터 그 입지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자료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골프장 입지 완화를 통한 골프장 공급여건 확대로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 허용 ②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상수원 포함)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입지 허용 ‣ 시행일 : 2010. 7월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인하 및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재판매(이하 MVNO) 제도를 시행('10. 9. 23)합니다.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 02-750-2533)

∙ MVNO 제도가 시행되면, 주파수 또는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인하 및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Cable사업자, 중소통신사업자 등에서 MVNO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11년 상반기 무렵에는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 사업자에게 설비 또는 서비스를 빌려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MVNO 사업자와 계약 체결시 따라야할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MVNO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재판매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9. 농식품 ․ 산림

▣ 금년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3)

∙ 지금까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이에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 시․군의 읍․면지역,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렵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금년 상반기부터 전문기관에서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검토, 현지조사 및 측량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시장·군수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가 자유롭고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하여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유제한이 폐지되어 귀농하려는 경우 미리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귀농ㆍ귀촌 활성화가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도 신고로서 전용할 수 있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농림수산식품 산업·농어촌 현장애로 등 규제·제도의 전면 개선 추진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소유 자유화>
‣ 추진배경 :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고, 소유·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지역의 농지유동화 촉진 ‣ 주요내용 :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해당 농지는 신고로 전용 가능 ①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ㆍ고시 ②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소유 자유화 및 임대 허용 ③ 영농여건불리농지 전용 신고제 도입 ‣ 시행일 : 2010. 11월(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 태풍, 눈피해, 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

시설까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2-500-1748)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25개 품목(전국 7품목, 1~3개 시ㆍ군 18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도입하여 시범 운영합니다.

∙ 우선, 재배규모가 큰 시설원예작물(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오이) 대상이며, 품목별로 주산지 1~3개 시ㆍ군(전체 12시ㆍ군)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8월부터 시행, 7월말 보도 계획)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 추진배경 :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까지 확대함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보험 도입 ‣ 주요내용 : 비닐하우스(單桐, 廣幅型) 시설보험 시범운영 ① 대상품목 :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오이 ② 사업규모 : 보험료 기준 품목당 2억원 수준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③ 보험상품 : (Type1) 시설, (Type2) 작물, (Type3) 시설 + 작물 ④ 판매계획 : 시설딸기 8월, 시설 토마토・오이 10월, 참외 12월 ‣ 시행일 : 2010. 8월부터

▣ 2010. 8.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02-500-2098)

∙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현재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배달용 치킨도 신규 적용되어 집에서 주문하여 먹는 치킨도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주류와 식용소금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에도 처음으로 원산지표시가 시행됩니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로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가 둔갑되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이제는 막걸리, 소금, 배달용치킨에도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원산지표시제 확대>
‣ 추진배경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발전도모 ‣ 주요내용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 확대 및 배달용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①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②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배달용치킨 추가 ③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 신규도입 ‣ 시행일 : 2010.8.5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 02-500-2077)

∙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ㆍ판매할 수 있으며,

-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거래내역서 기록ㆍ보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생 및 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수입ㆍ유통이력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추진배경 : 위생ㆍ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소비자 안심도 제고 ‣ 주요내용 : 수입쇠고기(부산물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의무부여 ① 축산물수입판매업자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거래영수증) 발급, 거래내역서류 작성ㆍ보관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 거래내역신고(신고대상영업자 지정), 거래명세서(거래영수증) 발급, 거래내역서류 작성ㆍ보관 ③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 : 거래내역신고(신고대상영업자 지정), 거래명세서(거래영수증) 발급, 거래내역서류 작성ㆍ보관, 보관ㆍ판매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 시행일 : 2010.12.22

▣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도 재배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 02-500-2077)

∙ 최근 국민생활 수준 향상 및 건강 관심 고조 등으로 청정 기능성 식품인 채소용 수경인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 현행법령상 인삼의 수경재배 시에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수경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법령(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의 인삼 재배 및 소비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인삼산업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 추진배경 ￮ 농촌진흥청이 '08. 6월 특허출원한 인삼 수경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 하였으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2호. 사용금지 농약ㆍ비료)에 인삼 경작시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화학비료 성분인 양액을 사용하는 수경재배는 현행 법령에 위배 ※ 인삼 수경재배 농가는 제도개선을 통해 수경재배 합법화를 건의 ‣ 주요내용 :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신설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개정 ‣ 시행일 : 2010.5.20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ㆍ시행됨에 따라 양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교역할 경우에는 지정된 항만과 절차에 따라 교역하여야 합니다.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 02-500-2405)

∙ 현재, 양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수출ㆍ입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교역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경우에는 지정된 항만에만 입항되어야 합니다.

∙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선박의 선장은 입항예정시간 24시간 이전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입항신청을 하고,

∙ 러시아 당국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선장이 신고한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항만관리 운영부서가 협의하여 입항 또는 선석 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한ㆍ러 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러시아 항만 입항예정시간 24시간 이전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2010.7월 중 제정 예정)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 추진배경 : 한ㆍ러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어업방지 협정 체결 ‣ 주요내용 : 양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관한 사항 규정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시 지정된 항만에 입항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 경북 포항항, 울산항, 부산 감천항) ② 입항시간 24시간 이전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입항신청 ③ 러시아 당국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선장이 신고한 입항신청정보를 확인후 입항여부 결정 ④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수출신고 ‣ 시행일 : 2010. 7월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 운용합니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및

운용 개시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 02-500-2437)

∙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어업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민ㆍ관 합작형태로 출자하게 되며,

* 민간투자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투자수익을 배분

∙ 농식품투자조합 등은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됩니다.

∙ 이를 위해,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되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 농식품경영체는 담보위주의 융자지원 또는 국고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장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농식품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5.26)

⋅농식품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6월)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정보>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모태펀드 결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정 공포 ‣ 주요내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정함 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취지에 맞게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정함 ④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행일 : 2010.5.26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농약(약제) 외의 물질(기체)로 농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 등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상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595)

∙ 현재, 신선도 유지제, 농약묻은 봉지 등 12종류의 농약활용기자재가 개발ㆍ보급되고 있으나, 관리 제도가 없어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향후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농약을 활용한 기자재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있는 제품이 등록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3일부로 시행예정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제품은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고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국가로부터 공인 받게 될 것입니다.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농약활용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 보호 ‣ 주요내용 :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 시행 ① 농약 외에 일정한 농약효과가 있는 제품은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 의무화 ②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를 통해 안전성 검증 ③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제도를 통해 효과 검증 ④ 등록 후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관리 ‣ 시행일 : 2010.10.13

▣ 산지개발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산지관리법」을 개정('10.5.31)하여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허용,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폐지 등 산지규제를 완화합니다.

보전산지내 진입로

허용 등

산지규제 완화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1)

∙ 그 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하였으나 이번에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 「자연환경보전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의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음으로써 중복규제 논란이 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완화합니다.

∙ 또한 사업구역내 임업용산지가 일부만 편입되더라도 행위제한에 걸려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0. 12. 1부터 시행됩니다.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보전산지내 진입로 허용 등 산지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산지관리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지개발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 ‣ 주요내용 :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허용,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폐지 등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내에서 진입로 설치 허용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완화 ③ 사업부지내 임업용산지가 100분의 10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 시행일 : 2010.12.1

▣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용수종류” 재배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8)

∙ 종전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중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한하여 요존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 이에,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약용수종류 :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산초나무·초피나무·옻나무·골담초·산겨릅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황칠나무·꾸지뽕나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국유림내에 농어업인이 재배할 수 있는 임업소득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①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가 ②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 ‣ 시행일 : 2010.7.26

▣ 그동안 벌채는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과 함께 허가를 극도로 제한하여 국산목재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산주의 경영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여 국산목재공급을 활성화와 함께 산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국산목재공급

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 완화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5)

∙ 친환경 벌채제도는 평균경급 이상의 입목을 헥타르 당 50본 이상 고루 존치시켜 생태적ㆍ경관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 5ha이상 벌채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수림대 존치를 폐지하고 ha당 50본 이상을 남기고 산림 벌채가 가능한 최대 벌채면적을 상향(30ha→50ha)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벌채 작업시마다 검인찍기를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요인된 검인찍기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검인찍기 제도 :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목에 검인(산자와 검자가 새겨진 쇠도장)을 찍어 불법벌채 및 오·남벌을 막기 위하여 1962년 「산림법시행규칙」제정시 도입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

	<국산목재공급 확대를 위한 벌채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벌채를 실행하여 생태적ㆍ경관적 기능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① 친환경 벌채제도 도입 ② 검인찍기 제도 폐지 ‣ 시행일 : 2010.7.26

▣ 국내 목재펠릿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산물 규격고시 품목에 목재펠릿을 포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목재펠릿의 규격·

품질 의무표시제

도입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8879)

∙ 종전에는 고시된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라 국내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목재펠릿의 규격ㆍ품질을 자율적으로 표시하여 목재펠릿을 판매함으로써

∙ 일부 저 품질의 목재펠릿이 유통되어 펠릿보일러의 고장과 낮은 발열량 등 소비자 불만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초기 보급 단계인 목재펠릿 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불량 목재펠릿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펠릿을 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ㆍ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

	<목재펠릿의 규격ㆍ품질 의무표시제 도입>
‣ 추진배경 : 국내 목재펠릿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산물 규격고시 품목에 목재펠릿 포함 ‣ 주요내용 : 목재펠릿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ㆍ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 ① 목재펠릿의 규격ㆍ품질 의무표시 ‣ 시행일 : 2010.7.26

▣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공용ㆍ공공용, 국방ㆍ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41)

∙ 그 동안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ㆍ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에 따라 산지를 불법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등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산지가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장기간 타용도 사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 추진배경 :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 시행일 : 2010.12.1

▣ 국유림 사용료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9%이상 증가한 경우 9% 증가된 금액으로 사용료 증가의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개선함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8)

∙ 종전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 포함)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산식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개정(2009. 9. 6 법률 제9774호)으로 사용료 조정사항이 바뀜에 따라 관련 법령간 형평성이 불일치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유재산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용료 감경 조정방식을 일치시켜 국유림 사용료의 증가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사용료 조정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 추진배경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등의 조정개선에 따라 국유림법의 사용료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법의 형평성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① 국유림의 1년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전년도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전년도 사용료보다 9%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 ‣ 시행일 : 2010.7.26

▣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금년 동절기('10.12~'11.3월, 4개월간)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절기 국립자연

휴양림 입장료 폐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4211)

∙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38개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산행이나 산림욕을 위하여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산림에서 쉬고ㆍ즐기고ㆍ누리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장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확충 및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산림청에서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발생할 산림훼손,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증가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료 폐지 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추진배경 : 경기침체 영향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동절기('10.12월~3월)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 시행일 : 2010. 12월(2010. 10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1)

∙ 현행 산림경영대행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하도록 하고 있어,

∙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떨어져 있는 산림은 경영대행이 근원적으로 불가하였습니다.

∙ 이에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 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규정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산림경영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경영대행을 통한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 ‣ 주요내용 :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①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 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함 ‣ 시행일 : 2010.7.26

▣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과 그 외 지역의 감정평가법인 수를 차별화하고, 감정평가의 재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유림 등 매수

가격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 종전에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ㆍ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 등”)를 매수 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수를 정하는 기준이 없고, 감정평가 된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재평가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의 수를 지가변동이 많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3개, 그 외 지역은 2개 법인으로 차별화 하고

∙ 감정평가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하게 하거나 다른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요청토록 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림등 매수 가격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 주요내용 : 공유림등 매수 가격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 ① 감정평가법인의 수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3개, 그 외 지역은 2개 법인으로 차별화 ② 감정평가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다시 평가하게 하거나 다른 감정평가법인에게 재평가하도록 함 ‣ 시행일 : 2010.7.26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 시설허용으로 송전선로 설치작업이 원활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

산림청 치산복원과

(☎ 042-481-4219)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도로, 철도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 중 송전탑 시설은 가능하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는 제한되었습니다.

∙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자재를 삭도, 헬기 등으로 이용하여도 자재적치장, 장비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 시설은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됨에 따라,

∙ 송전탑 시설에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을 포함하여 허용하되, 작업장 시설은 최소한의 면적, 기간을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송전선로 설치작업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
‣ 추진배경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 주요내용 ￮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자재적치장, 장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작업장 설치 허용 ‣ 시행일 : 2010.7.21

10. 국방 ․ 병무 ․ 보훈

▣ 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ㆍ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절차가 '10. 7월부터 개선된다.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02-2020-5262)

▣ 종전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요양기관에 납부하고 국고보조금은 전국 보훈관서에서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거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국가유공자 입소를 기피하였고, 보훈관서에서는 매달 요양기관에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인력이 많이 소요되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면 요양기관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 신청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시설이용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국가유공자 입소기피 사례를 예방하고 국가에서 직접 이용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변경된 제도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지원 입금계좌 신청서’와 ‘노후복지 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는 위탁은행 창구에서 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는 '10년 7월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 협약으로 상담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빠르며 친절한 전화 보훈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 제고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 02-2020-5362)

∙ 국가보훈처 대표전화(1577-0606)로 전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보훈업무에 대하여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우선 상담하고, 전문ㆍ심화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 서비스를 하게 된다.

▣ 국방 기술료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방산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술료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감면 규모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방 기술료 감면

기준 및 규모 개선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 02-2079-6451)

∙ 기존에는 국가간에 기술료 면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도태된 장비를 수출하는 경우, 또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에 한정하여 기술료 감면을 인정해 주었으나,

∙ 감면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수출업체와 기술보유기관간 이견이 발생하고 감면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업체의 수출 지원에 적기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감면사유를 초기시장개척 지원, 기술 진부화, 국내 조달가 인하 및 중소기업 등 수출유형별로 다양화하여 차등 감면함으로써 기술료 감면제도가 방산수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국방 기술료 감면 기준 및 규모 개선>
‣ 추진배경 : 기술료 감면 기준 및 규모의 구체화를 통한 기술료 분쟁 방지 및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의 제고 도모 ‣ 주요내용 : 개정된 기술료 감면기준 및 규모 ① 해당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감면협정 체결시 : 협정내용 적용 ② 최초 시장개척을 위한 적자 수출 : 적자액 감면 ③ 동종 물품의 국내 전력화 대수분의 50%까지 누적 감면 : 10~50% 이내 ④ 개발 연차에 따른 차등감면(10~50% 이내) ⑤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50% 감면 ⑥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 신청시 : 조달단가 인하액만큼 감면 ⑦ 기타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감면 필요시 : 전부/일부 면제 ‣ 시행일 * 2010. 4월

▣ 방산수출시 구매국에서 요구하는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출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산수출확대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 마련

방사청 수출진흥과

(☎ 02-2079-6451)

∙ 대부분의 국가가 방산물자 구매시 무역역조 해소 또는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절충교역제도 적용하고 있으며, 절충교역을 수출성사의 주요 요소로 고려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我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도 절충교역을 중시하고 대부분 국가가 방산분야와 관련된 직접절충교역 위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에 KT-1T, K-2 수출에 따른 절충교역 의무이행 규모가 2018년까지 약 4.5억불에 달하는 등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의무 이행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방산수출간 구매국이 요구하는 절충교역 부담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방산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산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 마련>
‣ 추진배경 : 방산수출시 구매국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절충교역 문제해결이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절차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방산수출 절충교역지원 절차 마련 ① 방산수출 추진간 정부차원의 절충교역지원 업무분장 * 직접절충교역은 방위사업청, 간접절충교역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② 방산수출 절충교역지원에 대한 기본절차 정립 * 절충교역 요구사항 식별 →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지원 → 절충교역지원 사업 발굴 → 확보된 절충교역 가치 분배 등 ‣ 시행일 : 2010. 3월

▣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이 '10.01.28 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무기체계 양산

단계의 부품

국산화 지침 개정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63)

∙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조달 품목 정보공개, 개발자금 지원 및 국과연의 기술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 부품 분야별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반영한 부품국산화 인증기준 다양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인증기준 개정 : 단일기준(70%) → 기준다양화(50%~70%)

∙ 기타 부품국산화 개발품의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부품 국산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지침

	<표준계약 특수조건 제ㆍ개정>
‣ 추진배경 : 일선 행정소요를 반영한 부품국산화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정보공개, 기술지원 근거 마련 ②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 개선 ③ 개발비 지원 근거 마련 ④ 우선구매제도 이행 강화 ⑤ 인증심의위원회 신설 및 업무 규정 ⑤ 부품국산화 인증기준 다양화 ‣ 시행일 : 2010. 1월

▣ 계약업무의 신뢰성, 효율성,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선금지급조건」이 '10.7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선금지급조건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2)

∙ 상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선금지급 조건을 계약금액 요건만 명시함에 따라 기간요건(계약기간 60일 이상)을 삭제한 회계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기성에 대한 채권 징수시 선금에 대한 채권 정산 가능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상대자의 불합리한 지출요소를 제거하며,

∙ 선금을 구성원(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여 선금지급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선금지급조건 개정>
‣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변경 내용 반영 및 계약상대자의 처우 개선 ‣ 주요내용 ① 회계예규 개정사항의 합리적 반영 ② 계약이행기간 60일 제한의 삭제 ③ 기성에 대한 채권징수시 선금 지급시 확보된 채권 조정 ‣ 시행일 : 2010. 7월

▣ 축산물 가격산정 적용기간을 현실화하고 농가구입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1.1.1부터 적용예정으로「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을 '10.3.12일부로 개정 발령하였습니다.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8)

∙ 계획생산 축산물의 계약 조기집행과 최근시세를 반영하여 축산농가의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축산물 가격산정 적용기간을 변경하여 시세 적용품목을 최근 1년에서 최근 6개월로 변경하였으며,

∙ 총지수, 가계용품지수, 농업용품지수, 농촌임금료지수로 구성된 농가구입지수를 농업용품지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 추진배경 : 계획생산품 가격산정 방법 변경 ‣ 주요내용 ① 축산물 가격산정시 시세적용품목의 가격조사기간을 최근1년에서 최근6개월 적용 ② 농가구입지수적용시 농업용품지수 적용의 명확화 ‣ 시행일 : 2011.1.1

▣ '08. 2. 18 제정한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10. 6. 3일부로 개정 발령하였습니다.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3)

∙ 금번 개정은 한정된 수의계약 대상품목과 물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신규 참여단체의 배정 물품수를 2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적기납품이 최우선시 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참여단체의 생산능력 확인 등 기본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물량배정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갈ㆍ협박ㆍ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사무실 내에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어렵게 한 단체에 대하여는 물량배정을 중지하고, 차후 물량배정시 사유발생 건 마다 10%씩 물량을 삭감토록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단체별 생산시설 등 정보를 공개하여 수의계약 부적격 단체 적발 및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 추진배경 : '08.2.18 제정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 개정내용 ① 신규 참여단체의 생산능력 확인 등 기본 자격요건 강화 ② 불법 하도급 방지 등을 위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 강화 ③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갈ㆍ협박ㆍ위협적인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 방해시 물량배정 중지 및 삭감 ④ 수의계약 부적격단체 적발 및 이해당사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청 홈페이지에 단체별 생산시설 등 정보 공개 ‣ 시행일 : 2010. 6월

▣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 및 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국정감사 후속조치, 소요군 요구사항, 민원제기 사항 등을 반영하여「물품 적격심사기준」등 2종을 개정하기 위하여 10.1월에 행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1)

∙ 행정예고 시 40개 기관 및 업체의 의견을 접수받아 관련부서와 협의 하고 청 외부위원의 자문을 거쳐 방위사업청의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기관인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할 예정입니다.

∙ 급식 안전관리 강화, 수출유망기업 우대, 불량률 감소를 위한 시스템인증업체 우대 및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자의 공정한 기회제공과 소요군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 추진배경 :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① 급식 안전관리 항목 추가 ② 수출 유망기업 우대, 불량률 감소를 위한 시스템 인증업체 우대 ③ 명확한 적용기준 정리 ‣ 시행일 : 2010. 12월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하여 3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방기술정보통합

서비스 확대 개편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 02-2079-6337)

∙ DTiMS는 국방 R&D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까지의 모든 성과물 관리는 물론, 이를 위한 동향정보와 국방기술인력 정보, 해외기술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기술정보서비스입니다.

∙ 이번 개편된 DTiMS는 그동안 국방망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인 NTIS와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국방연구개발의 산학연 참여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창구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DTiMS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구축 중이며, 2010년에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개선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컨텐츠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
‣ 추진배경 : 국방연구개발의 산학연 참여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창구역할 수행 ‣ 주요내용 : 국방기술정보의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 ① 산/학/연을 위한 대민 서비스 기반 구축 ② 국방 관련기관 정보연계 확대 및 NTIS 연계 구축 ‣ 시행일 : 2010. 3월

▣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부처를 확대하고, 민ㆍ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결과를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군적용 시험평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참여

부처 확대 및 군

적용 시험평가제도

운영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 02-2079-6336)

∙ 민ㆍ군겸용사업은 참여부처가 소수로서(지경부, 방사청) 민ㆍ군겸용사업의 규모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09년 초부터 참여부처 확대를 추진하여 '10년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09년 8월, 민ㆍ군겸용사업의 주요내용 심의기구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가 폐지되어 민ㆍ군겸용사업 실무추진에 있어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ㆍ군기술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민ㆍ군겸용사업으로 개발된 결과를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군적용 시험평가 제도와 절차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준용하여 군적용 시험평가를 수행합니다.

☞ 민군겸용기술센터>관련법령/규정지침(우측)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 추진배경 :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함 ‣ 주요내용 ①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부처 확대(기존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에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②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ㆍ군기술협의회’ 구성ㆍ운영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결과에 대한 군적용 시험평가 제도 운영 ‣ 시행일 : 2010. 1월(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5월(민ㆍ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 방위사업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 강화를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체계를 추가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 02-2079-4720)

∙ 그간 입찰자 실명제 등록 및 법인인증서 이외의 개인인증서 도입, 동일 입찰 건에 대한 동일IP 투찰차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징후분석시스템과 자동 연계하여 불법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인인증서 대여 등 담합이 의심되는 불법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입찰자 개인 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을 도입하여 1사(社) 1인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10.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방전자조달 : www.d2b.go.kr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추진배경 :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주요내용 :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전자입찰 사전차단 ① 입찰자 생체(지문)정보 확인 ②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며 4대 사회보험과 연계하여 임ㆍ직원 확인 ‣ 시행일 : 2010. 9월 이후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국제대회 입상 시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역병 복무 중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5)

∙ 군 입대 전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 입상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으나,

∙ 현역병 복무 중에는 각종 국제대회 입상 시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 따라서,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도 올림픽(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에서 입상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 추진배경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기회를 부여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 ‣ 주요내용 : 현역병 복무중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요원 편입 가능 ① 본인이 원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 제출 ‣ 시행일 : 2010.7.26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징병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8)

∙ HIV 감염인은 종전까지 일반 병역의무자의 경우와 같이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전 과정의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면제 처분되었으나,

∙ 징병검사장에 본인이 출석함에 따른 심적부담 및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 우려가 있어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
‣ 추진배경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인권보호 및 민원편익 도모 ‣ 주요내용 :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 처분 ① 신청시 구비서류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2조에 따른 증명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행일 : 2010.7.26

◈ 신·구 대비표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225

❍ 교육과학기술부	226

❍ 외교통상부	227

❍ 통일부	227

❍ 법무부	227

❍ 행정안전부	228

❍ 문화체육관광부	231

❍ 농림수산식품부	232

❍ 지식경제부	237

❍ 보건복지부	241

❍ 환경부	247

❍ 노동부	249

❍ 여성가족부	250

❍ 국토해양부	250

❍ 방송통신위원회	272

❍ 국가보훈처	272

❍ 공정거래위원회	273

❍ 금융위원회	275

❍ 국민권익위원회	278

❍ 관세청	279

❍ 조달청	280

❍ 검찰청	282

❍ 병무청	282

❍ 방위사업청	283

❍ 농촌진흥청	286

❍ 산림청	286

❍ 중소기업청	294

❍ 기상청	295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부가가치세법 ('10.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2.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미적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	부가가치세법 ('10.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3.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지자체 감면조례)에 대해 농특세(20%) 비과세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100% 면제(지방세법 §273의3)에 대해 농특세(20%) 비과세 ☞ 기획재정부>정책>세제>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⑥5호 ('10.7.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4.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의 표시사항 확대	￮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 주류의 종류 - 규격 - 용량 - 용기주입연월(일) -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 상표명	￮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등 표시사항 추가 -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 주류의 종류 -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 주류의 용량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 첨가재료의 명칭 - 상표명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 ('10.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5.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신 설〉	￮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류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임	주세법 ('10.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수입물품 관세 무담보 제도 시행	￮ 외국에서 물품 수입시 관세담보를 제공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관세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관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 관세제도 개편방안	관세법 ('10.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2-2150-4411)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전문직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의료업종 : 병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사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4개 업종 추가 - 전문직 : 공인노무사업 - 기타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4월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소득세법시행령 ('10.7.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교육과학기술부
1. 2011학년도 외고ㆍ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 학생선발 전형요소 : 선행학습 위주의 선발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내신성적과 수상실적 - 영어 듣기평가 - 지필고사가 변형된 심층 구술 면접	￮ 학생선발 전형요소 :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선발 - 자기주도 학습전형 - 내신성적 + 면접 - 특별전형 미실시, 각종 수상실적 및 영어등기평가, 교과지식을 묻는 변형된 구술면접 등 배제 ☞ 교과부>실국마당>학교지원국>자기주도 학습전형 바로알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7)

외교통상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강화	￮ 고려인동포 정착안정화 지원 - CIS지역 공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률 및 농업지원 중심으로 시행	￮ 공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지속ㆍ강화하는 한편, 고려인동포의 정착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ㆍ시행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단체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중	고려인동포 합법적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10.11.21)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02-2100-7577)
통일부
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 국무총리소속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소속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1년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가능) 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ㆍ공표 ￮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 시행일부터 30일이내 신고처 설치 및 공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0.9.27)
			통일부 이산가족과
법무부
1.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 금융리스ㆍ가맹업ㆍ채권매입업에 대한 법률 규정이 상법에 없어 약관에 의존 ￮ 물건을 보관받은 공중접객업자는 불가항력이 아닌한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는 과도한 엄격 책임 ￮ 상법의 자산평가 원칙이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과 불일치	￮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상법에 명확히 규정 ￮ 물건을 보관하던 공중접객업자에게 과실이 없었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상법의 자산평가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 일원화	상법 ('10.11.15)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범죄피해구조금 개선	￮ 구조금 지급대상 - 사망 또는 중장해 (1~6급) ￮ 구조금의 지급요건 -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 필요 ￮ 구조금액 - 최대 3000만원 ￮ 구조금 신청기간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 : 2년 -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 : 5년	￮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 사망, 중장해(1~6급)→사망, 장해 (1~14급), 중상해 ￮ 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 삭제 ￮ 구조금액 현실화 - 구조금액을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 : 2년→3년 -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 : 5년→10년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신설) - 피해자 임시적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범죄피해자 보호법 ('10.8.15)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075-4623)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확대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 시・군・구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권한 위임	출입국관리법 ('10.11.15.)
			법무부 정보팀 (02-500-9135)
4. 장기체류 재한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등록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	￮ 장기 체류외국인의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10.11.15)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067)
행정안전부
1. 결혼이주자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신 설>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행정안전부>보도자료>결혼이주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8.1)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유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등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 확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행정안전부>보도자료>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8.1)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3.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	￮ 온천개발절차(4년) - 사전환경성 검토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온천개발계획 승인	￮ 온천개발절차(6개월)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온천개발계획 승인 - 인허가 법령 의제처리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온천개발절차 쉬워진다	온천법 ('10.8.5)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02-2100-2817)
4. 난개발 방지 및 온천관리 보존체계 구축	￮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 개발계획 승인 후 2년이상 개발 미착수시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 지정된 날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시 ￮ 개발계획 승인 취소 -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미착수시 ￮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 신고수리 후 3년 이내에 구역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구역지정 후 1년이내 사업미착수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 개발계획 승인 후 2년이내 사업미착수 등으로 개발계획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온천개발절차 쉬워진다	온천법 ('10.8.5)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02-2100-2817)
5. 온천교육 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교육 면제	￮ 온천종사자 교육 - 온천교육 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상교육을 또 이수하여야 함	￮ 온천종사자 교육 - 온천교육 이수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교육 면제 ☞ 행정안전부>뉴스/소식>보도자료>온천개발절차 쉬워진다	온천법 ('10.8.5)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02-2100-28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 개선전 서식(예시) -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 개선후 서식(예시) -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 행정안전부>보도자료>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 규칙 ('10.7월 중순)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4)
7. 감리운영업무 민간 협회 위탁 운영	￮ 감리운영업무 행정안전부 및 NIA 운영 - 감리법인ㆍ감리원 등록‧관리 : 행정안전부 운영 - 감리원 교육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위탁 운영	￮ 감리 운영업무 민간 협회 위탁 운영 - 감리법인ㆍ감리원 등록ㆍ관리 : 민간협회 위탁 운영 - 감리원 교육 : 민간협회 위탁 운영	전자정부법 ('09.5.5)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02-2100-3573)
8. 공무원 유연근무제도입ㆍ활성화	￮ 업무 및 개인여건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이 09:00~18:00로 획일적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10.하반기)
			행정안전부 복무과 (02-2100-331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 종래 징계의 종류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신분상 제재) ※ 금전적 제재는 없음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 징계와 징계부가금(금전적 제재)을 병과 - 금품 수수액,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의 부가금 병과 - 형사처벌 받거나 변상책임 이행한 경우 부가금 감면 내지 조정 의결	국가공무원법 ('10.3.28) 공무원징계령 ('10. 6월 중)
			행정안전부 복무과 (02-2100-3320)
10. 징계의결연장 기간 확대	￮ (중앙,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연장 기간은 30일	￮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연장기간 : 30일→60일 ※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기간은 60일, 연장 포함하면 최장 120일	공무원징계령 ('10. 6월 중)
			행정안전부 복무과 (02-2100-3320)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기간 연장 ￮ 중저가 호텔 (1~3급), 호스텔 ￮ 여관・모텔→ 호텔 전환/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 건 설 : 4년거치 5년상환 ￮ 개보수 : 3년거치 4년상환	￮ 건 설 : 5년거치 5년상환 ￮ 개보수 : 4년거치 4년상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동 시행령 제10조
2.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금리 인하 ￮ 중저가 호텔 (1~3급), 호스텔 ￮ 여관ㆍ모텔→ 호텔 전환/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 공자금리 : 0.75% 우대 ￮ 공자금리 : 0.75% 우대	￮ 공자금리 : 1.25% 우대 ￮ 공자금리 : 1.00% 우대 ☞ 문화체육관광부>실국마당>관광산업>공지사항>215번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하반기 관광 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2010/05/1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2-3704-97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 밖 대중골프장만 입지 허용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 대청호상수원에 한하여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대중골프장 입지만 허용	￮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 허용 ￮ 팔당호 상수원의 경우에도 대중제 및 회원제골프장 입지 허용(단, 팔당호 상수원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입지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자료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10.7.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5)
농림수산식품부
1.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유 제한 - 농지 전용시 전용허가 필요	￮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 허용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소유 자유화 및 임대를 허용 - 영농여건불리농지 전용 신고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농림수산식품 산업·농어촌 현장애로 등 규제·제도의 전면 개선 추진	농지법 ('09.11.28)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23)
2.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운영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 농작물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작물 뿐만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http://mifaff.go.kr)＞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8월부터 시행, 7월말 보도 계획)	농어업재해 보헙법 ('1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 쌀과 배추김치 : 100㎡이상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모든 음식점	￮ 원산지 표시제 확대(2010.8.5) - 쌀, 배추김치 : 100㎡이상 음식점 →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배달용치킨 추가 - 주류, 소금 : 처음으로 원산지표시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보도자료>이제는 막걸리, 소금, 배달용치킨에도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10.8.5)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8)
4.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시행	￮ 관세법 - 대상품목 : 수입쇠고기 특정위험부위(SRM) 12개 품목 - 대상영업자 : 대상품목을 거래하는 영업자 - 주요내용 : 거래내역 신고 - 이력관리번호 : 수입신고필증번호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축산물위생관리법 - 대상품목 : 수입쇠고기 - 대상영업자 :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 주요내용 : 거래명세서 발급, 거래내역서류 작성ㆍ보관, 보관ㆍ판매시 B/L번호 표시 - 이력관리번호 : B/L번호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원화된 수입쇠고기이력관리체계 정비로 영업자의 혼선 방지 및 신속한 회수기반 마련 - 대상품목 :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 대상영업자 :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 주요내용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거래내역서류 작성ㆍ보관, 보관ㆍ판매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 이력관리번호 : 수입유통식별번호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과태료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0.12.22)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02-500-20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인삼 경작방업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 인삼경작시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는 사용불가	￮ 인삼경작시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는 사용불가,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경재배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인삼산업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10.5.20)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02-500-2015)
6.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 수출입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수출·입	￮ 한ㆍ러 양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ㆍ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항만과 절차에 따라 IUU어업 확인 후 수출ㆍ입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2010.7월중 제정 예정)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 ('09.12.21)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02-500-2405)
7.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결성 및 운용 개시	<신 설>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 농식품모태펀드 결성 및 운영 * 투자관리전문기관에서 농식품모태펀드 관리ㆍ운용 -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대하여 민ㆍ관 합작 형태로 출자지원 * 투자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투자수익을 배분 - 농식품투자조합에서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 농식품경영체는 담보위주의 융자지원 또는 국고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장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농식품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자금 유치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정보>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5.26)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02-500-243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 개발 촉진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은 개별 법률 상 개발 행위 등 제한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행위와 관련된 35개 법률 상의 인ㆍ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 - 단,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로 제한하고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사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을 계획적ㆍ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법령정보>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0.6.10)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2-500-1791)
9. 품종보호제도 등 개선	￮ 품종보호출원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품종보호심사 후 60일간의 출원공고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출원공고제도) 등록결정 ￮ 품종보호 거절결정 및 무효 결정에 한하여 심판청구가능 ￮ 종자분쟁 발생시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채취에 합의하여야만 대비시험 신청 가능	￮ 전자출원제도 도입 - 품종보호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 ￮ 출원공고제도 폐지 - 60일간의 출원공고기간을 폐지하여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 가능 ￮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 -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제도 개선 -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채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http://mifaff.go.kr)>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종자산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종자산업법 ('10.9.1)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02-500-184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등

도입

<신 설>

￮  곤충의 안정적인 생산 및 확대를 통한 곤충 사육농가 소득증대를 위해「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0.2.4)

<주요내용>

-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곤충의 위해성 평가 실시

-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 실시 등

☞ 농림수산식품부>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8.5)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02-500-2207)

11. 탁주ㆍ청주에

대해 주류품질인증 실시

￮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6호, '09.5.25.)

제정 시행

- 2개 주종(과실주, 약주)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

￮  주류 품질인증제의 근거법령 변경

- 종전 국세청 고시에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0.2.4 공포)로 변경

￮  8.5일부터 종전 2개 주종을 포함해 탁주・청주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 시행

- 근거조항 : 법 제22조(품질인증)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표시방법․인증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전통주산업진흥법 입법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8.5)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5)

12.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자 등 정보 공표 강화

￮  축산물을 회수하는 영업자에게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 제도만 존재

￮  농식품부 장관 등의 의무공표제 도입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영업소ㆍ제품 명칭 등의 정보를 농식품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처분전 공표제 도입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장관 등이 처분 전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  축산물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농식품장관이 즉각 공표하도록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10.11.26)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3. 농약등록 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 현실화	￮ 농약등록 신청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 - 최초등록 후 15년이 경과된 농약품목의 등록신청	￮ 농약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를 기간과 대상 측면에서 확대 -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농약품목ㆍ농약활용 기자재 및 원제에 대해 제출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10.10.13)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11)
14. 통신판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통신판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하도록 함	￮ 종전의 표시위치외에 원산지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별도의 장소에 일괄표시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24조, 별표 4-6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10.8.5)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8)
지식경제부
1.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구제 강화	￮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ㆍ판매, 수출․수출목적 제조행위 처벌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 3천만원	￮ 지재권침해물품의 해외공급자도 처벌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 3억원 ☞ 지식경제부>보도자료>지재권침해물품 해외공급행위도 제재받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0.7.6)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 조사팀 (02-2110-5582)
2.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 재산의 확대	￮ 전용․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10.7.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기술의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	<신 설>	￮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중 전담인력 및 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자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 ￮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10.7.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8)
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신 설>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 규정 도입 * 기술자산을 매개로 경영(기술사업화)활동에 참여하거나 사업내용을 지배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회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10.7.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8)
5. 기술의 기부채납 활성화	<신 설>	￮ 공공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 * 수익 발생 시 기부채납을 한 자와 기술 개발자에게 보상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10.7.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8)
6. 산업단지 내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등을 위해 2단계 절차 필요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1단계 절차로 간소화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10.7.13)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3)
7.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신 설>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지식경제부>보도자료>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0.10.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ㆍ지원	<신 설>	￮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밀집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지정 ￮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 ☞ 지식경제부>보도자료>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0.10.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4)
9.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	￮ 허위신고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신 설>	￮ 허위신고 : 신고효력 상실 ￮ 신고요건 미달 : 신고효력 상실 또는 영업정지 ￮ 명의대여 : 신고효력 상실 또는 영업정지 ￮ 명의대여 알선 및 대여받은 경우 : 신고효력 상실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있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 신고효력 상실 또는 영업정지 ☞ 지식경제부>보도자료>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0.10.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4)
10.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	<신 설>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발주청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 지식경제부>보도자료>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0.10.1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4)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의 대상 토지 확대	￮ 수의계약 대상 토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 50년 임대 및 임대료 완화 대상 토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토지	￮ 수의계약 대상 토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 50년 임대 및 임대료 완화 대상 토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10.10.6)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기관 통합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한국전자파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 ('10.7.6)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02-509-7058)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3. KS인증 및 인증취소사실의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신 설>	￮ KS인증 또는 인증취소사실을 관계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	산업표준화법 ('10.12.9)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1)
14. KS인증취소 제품의 인증 유예기간 도입	<신 설>	￮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	산업표준화법 ('10.12.9)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1)
15. KS인증표시 관련 양형기준 상향조정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자 처벌규정 신설	산업표준화법 ('10.12.9)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1)
16.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부생연료유판매소와 같이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만을 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0.12.9)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17. 석유사업자의 편법적인 등록 또는 신고 제한	￮ 석유사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후에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는 사례 발생	￮ 석유사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한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0.12.9)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非석유사업자에 대한 출입검사 요건 완화	￮ 제29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검사가 가능	￮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또는 제39조(정량미달, 사재기,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행위의 금지)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0.12.9)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19.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신 설>	￮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건당 5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 1인당 신고는 연간 30건으로 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0.12.9)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보건복지부
1. 장애인연금 지급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 중증 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2010년 선정기준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 연금액 - 기초급여 : 매월 9만원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연금 포털 홈페이지 참조	장애인연금법 ('10.7.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02-2023-80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장애인 등록전 구입 보장구 보험급여 소급적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로 제한	￮ 장애인 등록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지원대상 보장구의 용도와 관련된 장애종류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안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개정 ('10.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3.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 20%, 외래 30~60% 본인부담	￮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고시개정 ('10.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4. 항암제 급여확대	￮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는 본인부담 ￮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제한	￮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적용 ￮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고시개정 ('10.10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5.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 B형 간염치료제 : 투약기준ㆍ기간제한 및 병용투여 불인정 ￮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및 중증건선급여불인정 ￮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일부 급여	￮ B형 간염치료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 ￮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중증건선급여인정 ￮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급여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고시개정 ('10.10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6.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 전동스쿠터ㆍ휠체어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급여 ￮ 소모품 : 배터리 비급여	￮ 전동스쿠터ㆍ휠체어 : 심장ㆍ호흡기장애 급여확대 ￮ 소모품 : 배터리 보험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0.10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MRI 급여확대	￮ 암ㆍ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척추 :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 관절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ㆍ인대손상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개정 ('10.10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8. 시장형 실거래 가제도 시행	￮ 상한가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약제 비용 산정 ※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상한가로 청구	￮ 악제에 대한 비용 산정시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의 70%를 요양기관 수익으로 보전 ※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종전과 같이 상한가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나,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상한가로 청구하던 종전과는 달리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할 것이므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10.10.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3)
9.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 부당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ㆍ약사 처분 및 처벌 - 2개월 자격정지 - 처벌 없음 ￮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 신설 -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됨 ※ 다만, 제품에 대한 정보취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함 ￮ 부당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처분강화 및 처벌신설 - 2개월 자격정지⇒(개정)1년 이내 자격 정지 - 처벌 없음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ㆍ추징 ￮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 1년 이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 ('10.11.28)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의료자원과 (02-2023-7353/7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차별 개선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식품관련 분야 전공 - 건강기능식품등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건강기능식품 관련업무 종사기간 차별화 - 2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 : 5년 이상 - 3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 : 4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0.하반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11. 시설개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중제재 완화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 위반 시, -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 15일의 이중제재	￮ 시설개수명령 위반 영업자에 대하여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처분만으로 행정제재 완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 ('10.하반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12.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에 대한 이중제재 완화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면, - 과태료 300만원과 품목제조정지 15일 이중 제재	￮ 자가품질검사기록 미보존 영업자에 대하여 -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9 ('10.하반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13.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후 교육훈련 매년 실시 - 보수교육훈련 : 해당 품질관리인은 매년 8시간교육훈련 이수 ('09.7.1.~'11.6.30. 까지매년 8시간이내 교육)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후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함 - 보수교육훈련 : 해당 품질관리인은 2년마다 8시간 교육훈련 이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소득(140만원, '10.7월 기준) - 최저보험료: 월 126천원	￮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소득(99만원, '10.7월 기준) - 최저보험료: 월 89천원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10.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9)
15.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 상향신고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	￮ 근로소득 보다 높게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허용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0.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9)
16.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농어업인 제외기준 - 농어업인이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 ￮ 어업인 확인절차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이 있는 어업인이라도,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시장ㆍ구청장 등으로부터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함	￮ 농어업인 제외기준 - 농어업인이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라도, ‘농어업외 기타 연간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의 12배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농어업인에서 제외 * 전년도 평균소득월액('09.12) : 178만원 ￮ 어업인 확인절차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이 있는 어업인이면, 시장ㆍ구청장 등으로부터 어업인임을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 생략 ☞ 보건복지부>보도자료>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0.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7. “아이사랑 보육포털” 추진방향	￮ 어린이집 이용 부모 포털 - 보육정책의 체감도 향상 (보육료 지원)	￮ 대국민 보육포털 - 보육 관련 정보의 종합 제공 ☞ 아이사랑 보육포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16)
18. “아이사랑 보육포털” 대상	◦ 어린이집 이용 부모	￮ 일반, (재원아동) 부모, 시설, (예비)보육 종사자, 공무원, 유관기관 등
19.“아이사랑 보육포털” 주요서비스	￮ 보육료 납부 관련 (아이사랑카드) - 아이사랑카드 관련 정보 제공	￮ 보육료 납부 관련(아이사랑카드) ￮ 보육정책 홍보 ￮ 어린이집 이용서비스 안내 ￮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 전자 도서관 ￮ 보육관련 상담 창구 역할 수행 ￮ 보육종사자의 경우 자신의 자격 및 경력 조회 ￮ 기타(시설 설치ㆍ운영, 종사자 자격ㆍ경력, 평가인증, 안전공제 안내, 각종 통계 제공 등)
20.“아이사랑 보육포털” 신규서비스		￮ 통합검색서비스(검색엔진 도입) ￮ 음성서비스(TTS) 도입
21.“아이사랑 보육포털” 연동 시스템	￮ 어린이집 관련 시스템	￮ 18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안전공제회 시스템, 어린이집 관련 시스템
22.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한 만0세 ~ 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 제출할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의 15가지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아 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지체 영유아 추가 지원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 ☞ http://www.childcare.go.kr(아이사랑 보육포털)	2010 보육사업 안내 ('10.7.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5)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	￮ 운행차 종류를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관리법」이 달리 구분 ￮ 제작일자 3단계 구분	￮ 국민이 알기쉬게「자동차 관리법」으로 통일 -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 제작차 기준 반영하여 제작일자 4단계 구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7.1)
2. 운행 휘발유․가스자동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개선	￮ 운행 휘발유ㆍ가스자동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은 '02년 도입 당시 완화된 미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대기개선 효과 미흡	￮ 개선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제작연식별로 차등 적용하고, 미국 EPA, 버지니아주 기준 등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개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환경부 교통환경과 (02-2110-6858)
3.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방법 개선	￮ 휘발유ㆍ가스차 : 무부하 정지가속(저속 공회전) ￮ 경유차 :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 휘발유ㆍ가스차 : 무부하정지가속 (저속+고속 공회전) ￮ 경유차 : 광투과식('11.1.1일부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
4. 운행차 정밀검사 방법 개선	￮ 휘발유ㆍ가스차 : ASM2525 (정속모드) ￮ 경유차 : Lug-Down3모드	￮ 휘발유ㆍ가스차 : 저속 공회전 + ASM2525(정속모드) ￮ 경유차 :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6
5.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 100만세대('10.5)	￮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 200만세대(10년 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0-25호)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0-25호)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2110-79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 부과	￮ 분리배출 대상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작	폐기물관리법 ('08.12.22)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25)
7.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	◦ 연간 900만 명의 탐방객이 정상정복형 탐방 실시	￮ 총 63km의 둘레길 조성으로 정상정복형 탐방문화를 지양하고 수평형 탐방문화 활성화	해당없음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8
8. 2012 세계 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신 설>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 세계자연보전총회 재정지원을 위한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 수행 - 총회 개최를 위한, 행사기획, 시설지원, 국제협력 홍보활동수행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홈페이지 www.wcc2012.or.kr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10.5.17)
			환경부 자연정책과 (02-2110-7749)
9.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확대	□ 시설물 <신 설> □ 경유자동차 ￮ 유로-5 경유자동차 3년간 50% 감면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유로-5 경유자동차 3년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5, 2009.7.2.)을 개정하여 2010년 하반기(9월) 부과시 부터 적용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0.11.26)
			환경부 정책총괄과 (02-2110-6686)

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노동부 명칭 변경	￮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10.7.5)
			노동부 홍보기획팀 (02-2110-7103)
2. 대졸자 취업 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2개소 운영 - 서울ㆍ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별도 공간에 Job-Young Plaza 설치ㆍ운영 - 민간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에 대한 1:1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실시 - 금년중 대졸자 2만8천여명에게 특화된 취업서비스 제공	고용정책기본법 ('09.10.19) 고용보험법 ('08.12.31)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6902-8448)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전면시행	￮ 경고표지 기재항목 5개 ① 화학물질명 ② 유해그림 ③ 유해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참고 문구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다는 문구	◦ 경고표지 양식 개편 및 기재항목 6개 ① 화학물질명 ② 그림문자 ③ 신호어 ④ 유해ㆍ위험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⑥ 공급자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10.7.1)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3)
4.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 노ㆍ사 합의에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 가능	￮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 ￮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1.1 개정)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02-6902-8232)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사무소 설치 요건 미비 ◦ 관할관청이 국내업체는 시ㆍ군ㆍ구로 국제업체는 시ㆍ도로 이원화 ◦ 신상정보 제공, 통역ㆍ번역서비스 제공, 외국업체와의 업무제휴 등 관련 규정 없음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요건에 중개사무소를 추가 ￮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 ￮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에게 일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 ￮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등록번호를 포함 ￮ 외국 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 등 ☞ 여성가족부>보도자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회통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08.6.1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75-8727)
국토해양부
1. 주택거래신고 지역의 지정 요건 변경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주택법 ('10.7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 - 분양가상한제주택 - 토지임대주택	￮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제외(당첨자로 관리) ￮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포함 - 분양가상한제주택 - 토지임대주택 -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 국토부>보도자료>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0.6)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3. 도시형 생활 주택의 사업 승인요건 완화	￮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 20세대 미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미인정	￮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 29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로 가능 -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15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로 가능 ※ 30세대 미만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	주택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 2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 30세대 이상	주택법 시행령('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5. 기숙사형 주택 폐지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4개)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기숙사형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3개)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주택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 2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 30세대 이상	주택법 시행령('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5. 기숙사형 주택 폐지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4개)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기숙사형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3개)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주택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6.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신 설>	￮ “준주택” 제도 도입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 - 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	주택법 ('10.7.6)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29)
7. 공동주택 관리비 등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6개항목 공개 의무화	￮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사용료 및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공동주택 위탁관리 수수료, 잡수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공개 의무화 - 공개 의무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주택법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4)
8.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 등 마련		￮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 마련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촉 가능,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 요청 가능	주택법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원 근거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단지 중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정부인증 등 각종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주택법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4)
10.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신 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정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0.6.)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6240)
11.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부과		￮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개발제한구역 50% 이상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 및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 거주의무 부과 -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 -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취하게 됨 - 입주자의 실제 거주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함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2110-627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 국민임대주택에만 적용 ￮ 비율 및 개발방식이 사업시행자별로 상이	￮ 국민임대주택와 영구임대주택으로 적용대상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5%이상을 고령자용으로 공급(비수도권 3%) ￮ 주거환경이 양호한 저층부에 공급 ￮ 편의시설 항목 추가 및 선택 항목 확대	보금자리 특별법에 따른 기준개정 ('10.5.27)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과 (02-2110-8964)
13.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 및 설치확대	◦ 국민임대주택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설치 ￮ 11개 항목 규정 ￮ 공급 계약시 신청서 제출	￮ 분양주택을 포함한 전체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 (노약자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서비스 수혜로 제외, 뇌병병 장애인 추가) ￮ 신설(5개), 통합(2개), 삭제(2개)등 13개 항목으로 조정 ￮ 신청시기를 준공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	보금자리 특별법에 따른 기준개정 ('10.6.1)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과 (02-2110-8964)
14. 택지개발예정지구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권한 확대	￮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10%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20%범위내에서 조정가능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0.6.30.)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6255)
15. 택지개발예정지구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권한 확대	￮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2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30%범위내에서 조정가능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0.6.30.)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6255)
16.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권한 이양	￮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ㆍ해제)	￮ 시ㆍ도지사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ㆍ해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0.6.30.)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7.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지적(임야)도 오프라인 발급 -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 지적(임야)도 온라인 발급 -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오프라인 발급과 동시에 - 전자민원 G4C과 16개 시․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온라인 발급	측량수로지적에관한법률 ('09.12.10)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8978)
1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국 읍면동에서도 발급	￮ 토지이요계획확인서를 시ㆍ군ㆍ구청에서만 발급 - 시군구청 발급	￮ 기존 시군구청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읍면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음. - 시군구청에서 읍면동으로 발급 확대 ('10.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220) 국토정보정책과 (031-436-8942)
19.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 -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0.6.30)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2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범위 확대	￮ 공공공사 - 5억원 이상 공사 ￮ 민간공사 - 공동주택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 공사로서 200호 이상	￮ 공공공사 - 3억원 이상 공사 ￮ 민간공사 - 공동주택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 공사로서 200호 이상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0.6.30)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21.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 총 14개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4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단(지자체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등 366개 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0.6.30)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2.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 완화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0. 6. 30)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23. 건설공사대장비치의무 폐지 및 건설기계 대여 항목 간소화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영업소 비치 의무 ￮ 건설기계대여업체에 관하여 7개 항목 기재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영업소 비치 의무 폐지 ￮ 건설기계대여업체에 관하여 5개 항목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0. 6. 30)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24.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 국토교육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국토교육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육 협의회 설립 - 국토교육센터의 지정 - 우리국토 교재 발간, 국토사랑 캠패인,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등 행사 개최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02-2110-8151)
25.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	￮ 개별법에 의해, 신발전지역위원회,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	￮ 지역개발과 관련된 총리급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 ￮ 행정력 낭비등의 비효율 문제가 해소되고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되며, -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심의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국토기본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2110-8037)
26.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유연화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내에서만 조정가능 ￮ 목표연도의 총량범위 내에서 단계별 시가화 예정용지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가능	￮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계획기간 총량범위내에서 인구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단계별 기존 민간 개발사업이 제약받지 않도록 함 ￮ 준산업단지 조성시에도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준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도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09.8. 24)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2110-619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7. 도시개발법 및 하위규정 개정	￮ 100만㎡ 이상의 사업 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필요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으로 한정함 ￮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도시개발사업(30만㎡ 이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 필요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도시개발법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었음	￮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권 폐지 ￮ 지정권자의 범위를 ‘인구50만 이상의 시’의 시장까지 확대 ￮ 국가계획과 밀접한 경우에만 국토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시ㆍ도 조례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ㆍ개정법령	도시개발법 및 하위규정 ('10.6.30)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198)
28.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		￮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09.12.10)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0)
29.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토대 마련		￮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09.12.10)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0. 교통신기술지정제도 시행 및 혜택 확대	￮「교통체계효율화법」('01 개정) 도입근거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미시행	￮ 교통기술의 개발,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켜 국내 교통기술 경쟁력을 제고코자 새롭게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 ￮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교통신기술 개발자는 교통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 기관에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및 의무 구매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교통기술 시범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며, 정부의 홍보지원과 현장 활용시 입찰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12.10)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21)
31. 모바일기반의 시스템 구축	￮ 웹 및 키오스크 기반의 정보제공	￮ 웹 ․ 키오스크와 더불어 IPTV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대중교통정보 제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 ('10.3.10)
32. 해운여객정보 연계	￮ 도로, 철도, 항공 환승교통종합정보 제공	￮ 해운여객정보를 연계ㆍ제공함으로서, 육ㆍ해ㆍ공을 통합한 환승교통종합정보 제공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18)
33. 물류단지의 재정비사업 (전부 또는 부분) 근거 마련		￮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신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신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8.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4.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9)
35.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시 등록증 제출 폐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구비서류 감축차원에서 폐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6. 물류단지 임대요율 산정기준 명확화		￮ 물류단지의 임대요율 산정기준일 및 정기예금이자율의 정의를 명확히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37.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처리기간 투명화		￮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인가된 것으로 처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10 국회 제출)
38. 물류단지지정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정비		￮ 산단특례법을 준용하고 있는 물류단지지정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고시 등 절차를 물류시설법에 직접 규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9)
39. 중부권 ․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 내륙물류기지 3개소 운영 - 수도권 : 군포 ․ 의왕 - 부산권 : 양산 - 호남권 : 장성	￮ 기존 내륙물류기지 3개소 외 2개소 추가 건설(준공) 및 본격 운영 - 중부권('10.6) : 청원 ․ 연기 - 영남권('10.10) : 칠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40. 공동 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추가 지정	￮ 전국 20개소 물류단지 운영ㆍ개발중 - (8개소 운영) 부산, 대전, 울산, 음성, 여주, 전주, 안동, 평택	￮ 물류단지 3개소(2,188천㎡) 추가 지정 -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10.6) : 886천㎡ - 화성동탄('10.7) : 474천㎡ - 평택청북('10.11) : 828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1. 물류추적서비스 확대시행	￮ 물류거점 5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를 통하여 서비스	￮ 물류거점 7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 시행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09.12.10)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1)
42.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신 설>	￮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 - 장학사업 : 고등학생 1,200명 대학생 1,400명 - 교통사고 사망피해 보상사업 : 125명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블로그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6360)
43.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화물자동차의 소유대수와 무관하게 3년마다 허가기준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화물운송사업자 중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기준신고 대상에서 제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2010 하반기 중)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7)
44.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 관리 체계화	￮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200만원이하) 부과	￮ 폐업 신고 의무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 1년이상 장기 휴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물류정책 기본법 ('10.하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8)
45. 주기적 신고제 도입		￮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토록 규정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물류정책 기본법 ('10.하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6.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		￮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증하고 자금 우선 지원 등 육성ㆍ지원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인증 취소하고, 취소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물류정책기본법 ('10.하반기)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8)
47.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도입ㆍ시행 -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징수대상시설, 부과대상, 징수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10.8.4)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4)
48.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 대상 : 대량화주 또는 대량화주 지배법인 - 지배법인 기준 : 대량화주의 지분율 30% 이상 * 해운업 등록신청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	￮ 대량화주 지배법인의 기준을 완화 - 지배법인 기준 : 30%이상→40%이상	해운법시행령 ('09.7.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6)
49.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신청 간소화	￮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방법서” 기재사항 -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 종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ㆍ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 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류 및 그 서식 - 재보험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조합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중 -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도록 간소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10.4.5)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0.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신 설>	￮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아 취소처리	선원업무처리지침('10.10.1)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6374)
51.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소재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 총 9개의 연안여객터미널을 국가에서 관리 -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 포항항, 완도항, 통영항, 장승포항, 대천항	￮ 완도항, 통영항, 장승포항, 대천항, 녹동항 여객터미널(5개소)은 지자체에서 관리 - 충청남도(1) : 대천항 - 전라남도(2) : 완도항, 녹동항 - 경상남도(2) : 통영항, 장승포항 * 녹동항은 신축 터미널로서 '10. 8월경 운영 개시 예정 ￮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 포항항 여객터미널(5개소)은 기존과 같이 국가에서 관리	항만법 시행령 ('09.12.3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5)
52. 임시항해검사 제도 변경	￮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 선박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시운전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조선소 자체 점검 결과 인정)도 인정	선박안전법 ('10.7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53. 유류오염사고 피해 보상	￮ 1992년 국제기금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최대 3,200억원)	￮ 1992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보상(최대 1조 2천억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09.11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611)
54. 호소ㆍ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도 육상용 엔진 허용	￮ 항내만을 운항하는 5톤미만 선박만 육상용 기관 사용 가능	￮ 호소ㆍ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선박안전법 ('10.7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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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서비스 확대	￮ 한국 국적선박에 시행 - 882척	￮ 기존 한국 국적선박 외에 타국 국적의 선박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 추가 확대 - 기존 882척 → 930척 * 추가 : 외국적 선박 48척 ☞ 국토부 해양안전종합포탈 사이트(www.gicoms.go.kr)	선박안전법 ('07.11.4)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02-2110-8601)
56. 신항건설사업 인ㆍ허가 처리 기간 단축		￮ 신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및 자동 인ㆍ허가제도 도입 근거 신설(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의 2 신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신항만건설 촉진법 ('97.4.1)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4)
57.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관측	<신 설>	￮ 해상풍력 최적 입지인 항만내 해상풍력 발전시설 도입을 위해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에 해상풍력 자원조사용 관측장비 설치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36)
58. 신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신 설>	￮ 신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근거 신설(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36조 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97.4.1)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59. 신항건설심의 위원회 위원수 감축	￮ 기존 100으로 규정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0인 이내로 위원수 감축 근거 마련(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 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97.4.1)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60.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의 공모방법 및 검토ㆍ평가의뢰 규정	<신 설>	￮ 사업계획 공모방법과 제출된 사업계획안의 검토 및 평가의뢰에 관한 규정을 정함(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3조)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10. 7. 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1.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공모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규정	<신 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인단 구성․운영, 사업계획안 설명 및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정함(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5조~제9조)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02-2110-8632)
62. 마리나항만개발 제3자 공고시 제안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	<신 설>	￮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계획 제안에 따른 제3자 공고시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63. 마리나항만개발 협상절차 및 사업ㆍ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	<신 설>	￮ 사업계획안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임무 수행을 위한 협상단 구성 및 절차를 정함(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1조, 제12조)
64. 항만의 친수시설 설치	<신 설>	￮ 신규항만 개발시, 대규모 개ㆍ보수시 친수 공간 확보 및 친수시설 설치 -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등으로 구분 설치 (관련 규정 제정)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10.5월)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02-2110-8644)
65. 항만재개발사업 공모 ㆍ 제안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장관은 사업계획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검토사항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배점 등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공고시 평가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① 장관은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영 제52조제1항제2호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고시) 개정 ('10.6월)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02-2110-86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6. 웹 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보안절차 개선	￮ 웹 체크인 승객은 체크인 카운터에 들려 인터넷 발급 탑승권에 도장 날인 또는 정형규격 탑승권으로 교체후 출국가능	￮ 국적항공사 웹 체크인 승객은 인터넷 발급 탑승권으로도 출국 가능 - 기존대비 평균 12분 단축가능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10.9)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6467)
67. 소형항공운송 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등록 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 사업등록 : 30일 ￮ 등록변경 : 25일	￮ 사업등록 : 25일 ￮ 등록변경 : 20일	항공법 시행규칙 ('10.12.1)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5)
68. 일시적 면허기준 미달에 대한 면허취소 예외 적용	<신 설>	￮ 일시적으로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항공법 ('10.12.1)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7)
	<신 설>	￮ 일시적으로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청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10.12.1)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7)
69. 항공운송사업 폐업(노선폐지) 절차 위반에 따른 이중처벌 제도 개선	￮ 항공운송사업 폐업 또는 노선폐지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의무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	￮ 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	항공법 ('10.12.1)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0.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보험가입 기간 유예) 완화	￮ 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 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3자 보험 및 승무원 보험을 가입	￮ 여객ㆍ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완료전까지로 유예	항공법 시행규칙 ('10.12.1)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7)
71. 상용화주 지정 및 운영 제도개선	￮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색장비ㆍ검색요원 확보 및 화물보안대책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보안기준을 갖추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자와 - 운송화물(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한함)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항공사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때 - 그 자의 운송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 면제 가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색장비, 검색요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상용화주로 지정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함 - 상용화주가 보안검색한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 면제 가능 - 항공사와의 상호협약 체결 내용 삭제 - 상용화주 화물의 적용을 여객기까지 확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0.9.23)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02-2669-6375)
72. 항공기 운항 승무원 등의 정기훈련 제도 개선	￮ 운항승무원 등은 매12개월 마다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정기훈련을 실시토록 함	￮ 운항승무원 등의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정기훈련 주기를 24개월로 완화 * 긴급대응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 제외	운항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10.7.1) ☞ 국토해양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3.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 대책 추진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위주의 현장 안전감독 실시	￮ 국제선 운항에 대한 취항전ㆍ후 안전검증 및 후속 관리 ￮ 항공사 특성별 맞춤식 안전감독 실시 ￮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분야 종사자를 위한 모의비행장치 훈련, 국내외 전문교육 등 지원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2669-6475)
74.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 일률적 안전감독	￮ 안전수준이 낮은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 항공사별 등급(A~D)을 구분, 점검횟수와 방식을 차등 적용 ￮ 외국항공사 취항전 안전성 검증제도 개선 - 안전검증 평가항목(질의답변서, 체크리스트) 수립 ￮ 외국항공사 항공기 고장지연율, 결항률 등 공개
			국토해양부 안전운항과 (02-2669-6475)
75. 항공용 신제품 인증기준 적용 특례제도 도입	￮ 기존에 있는 다음의 기준만 적용 가능 -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국토부 고시)	￮ 국내에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다음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ICAO 조약 부속서 -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 기준 - 기타 산업표준 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10년 6월)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6. 활주로ㆍ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 현재 공항별 활주로 정보와 이착륙 절차ㆍ항공로 위치와 제한고도 등 항공기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항공정보를 종이형태의 간행물로 제공	￮ 활주로ㆍ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 항공정보간행물 : 공항ㆍ항공로 등의 세부정보 제공 - 항공고시보 및 비행전 정보게시(PIB): 활주로 폐쇄 등 임시적인 상태정보 제공 - 장애물/지형정보 : 안전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의 위치와 고도정보를 제공 - 공항지도 : 항공기 지상이동시 활주로, 유도로 등 중요지역에 대한 정밀한 시각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 국토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항공법 제73조 ('09.6.9)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 (02-2669-6428)
77.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 민간 조종사 양성기반 및 교육체계 취약 - 국내 항공사 조종사 중 49%가 군 출신이며, 13%는 외국인임('10.3월말) ￮ '03년 완공 예정이었던 울진공항('96년 착공)이 공사중단으로 매년 유지관리비용 낭비	◦ 항공대/한서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 연간 200명 이상의 사업용 조종사 양성(5년간 1,000명) ◦ 울진비행장 잔여공사가 완료되어 비행훈련 기반시설로 활용	해당없음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6345)
78. 항공영어 평가제도 개선	￮ 평가문제(말하기, 세트당) - PART1 : 20문제 - PART2 : 5문제 ￮ 평가방식 : 공개	￮ 평가문제(세트당) - 듣기시험 : 40문제 - 말하기시험 : 7문제 ￮ 평가방식 - 듣기시험 : 비공개 - 말하기시험 : 공개 ￮ 난이도 조절 : 비영어권국가의 중간등급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6343)
79. 항공인턴십 확대	￮ 상반기에 국내외 항공관련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총 71명의 인턴 파견 - 국내인턴 : 53명 - 해외인턴 : 18명	￮ 상반기 선발한 71명 외 예산절감분으로 항공분야 인턴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 확대 * 추가 선발인원 및 국내외 파견기업(기관)은 7월 중 발표 예정	해당없음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634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0.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횟수 및 응시장소 확대	￮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매년 9회 실시 ￮ 원서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1개월 이상 소요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학과)을 상시 응시할 수 있는 방식(문제지⇒컴퓨터)으로 전환하고, 시험장소도 전국 4대 도시로 확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세칙 (2010.10월)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6342)
81.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 전기종 획일적ㆍ기량 중심의 훈련 및 평가(연간 기량2회, 노선1회)	￮ Data분석에 의한 그룹별 맞춤형교육과 상황인식능력 위주의 교육훈련(AQP)	운항기술기준 개정 (2010.10월)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6342)
82. 공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공항개발 사업은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공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함.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0.7)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9)
83.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른 투자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계획서 ②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구조 계산서를 포함한다) ③ 공사예정표 ④ 그 밖의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른 투자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계획서 ②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구조 계산서를 포함한다) ③ 공사예정표 ④ 삭 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9조 및 별지 제94호 서식 ('10.7)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4. 박람회 지원 시설에 공동주택 추가		￮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을 박람회 지원시설에 추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2110-8448)
85. 조성사업구역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 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면적이 당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2110-8448)
86. 지원시설구역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심의가 생략 * 지원시설구역 명칭 변경, 지원시설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의 확대,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의 변경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2110-8448)
87.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 법정구비서류 변경	￮ 직접시설 실시계획 및 지원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	￮ 박람회 시설사업(직접시설, 지원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등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인‘실시설계도서’를‘개략설계도서’로 변경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10.7)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2110-844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 확대	<공유수면 관리법 제6조의2(점ㆍ사용의 허가기간)> ￮ 원칙 : 3년 이하 ￮ 예외 :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의 경우 5년이하로 할 수 있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 5년 ☞ 국토해양부>보도자료>점․사용기간의 탄력적 적용으로 국민편익 제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10.16)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4)
89.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시협의기관 간소화(협의절차 생략)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점ㆍ사용허가)>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제6조(협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바다 또는 바닷가에서 점ㆍ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해당 허가의 내용에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시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토록 의무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점용․사용허가의 사전협의)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0.10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0.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기간을 단축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10.16)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6337)
방송통신위원회
1. 재팬매 제도 도입	￮ 없음	￮ 재판매 제도 도입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 -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 고시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재판매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10.9.2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02-750-2534)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장기요양급여 지급절차 개선	￮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 국고보조금을 요양기관에 지급 - 요양기관 업무과다로 국가유공자 입소 기피 - 장기간 국고보조금 미신청 등으로 보훈관서 업무량 증가	￮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 국고보조금을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에게 지급 - 요양기관 및 보훈관서 행정 관소화 - 이용 중도 퇴소자 과오불 발생 방지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10.7.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2-2020-5262)
2. 보훈상담센터 운영 확대	￮ 전화보훈상담서비스를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상담센터에서 안내 - 상담인력 부족으로 통화대기 사례 발생	￮ 전화보훈상담서비스를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상담센터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안내 - 상담인원 확대(12명→24명)로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응대 서비스 제공	2010보훈업무시행지침 ('10.7.1적용 ) *권익위와 업무협약 ('09.12.8)
			국가보훈처 감사당당관실 (02-2020-53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 전직지원금 지급액에 대해「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 소득액에 따라 6~33％ 세율 적용	￮ 전직지원금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 취ㆍ창업 제대군인의 감세금액에 해당하는 실질소득 증가 효과	소득세법 ('10.1.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2-2020-5313)
4. 신상변동 자동 처리	￮ 신상변동 보훈관서에 신고	￮ 행안부와 연계, 매일 신상변동정보 수신, 진위여부만 확인 후 자동처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0.1.1. 적용 )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8)
공정거래위원회
1. 상품ㆍ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확대	￮ 거래상대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 거래상대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 대상 : 4개사 → 27개사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 > 보도/해명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1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2-2023-4225)
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확대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유형은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가 5개에서 아래 2개가 추가 되었음 - 부당한고객유인행위 - 사원판매행위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ㆍ정보를 제출한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 > 보도/해명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1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02-2023-43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하도급계약 추정제	<신 설>	￮ 계약서가 없이 작업을 지시한 경우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하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 도입 - 구두로 작업을 지시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의 내용을 확인 요청 가능 -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송부 ☞ 공정거래 위원회>보도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7.2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4.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신 설>	￮ 상조업 등록제 도입 -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ㆍ도에 등록 후 영업 가능 ￮ 고객불입금에 대한 보증시스템 도입 -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이행하기 전까지 미리 받은 돈의 50%를 예치하거나 지급보증ㆍ보험ㆍ공제를 통해 보전하도록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 도입 ￮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시 3영업일내 대금환급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할부거래법 개정안 공포 및 상조업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9.18)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2-2023-434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생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사업범위의 제한 - 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 ⇒ 친환경농산물 판매로 사업 한정	￮ 사업범위의 확대 -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 ⇒ 냉장고 등 가전제품 취급가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0.9.23)
	<신 설>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근거 규정 - 최소설립동의조합의 수와 총출자금액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 공겅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023-4328)
	<신 설>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허용 - 공정거개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가능 - 공제규정은 사업의 실시방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포안 국무회의의결
금융위원회
1.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한시적 도입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동일종목 증권 투자시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의무가 있음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분산투자원칙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증권에 펀드재산의 50%이상 투자 가능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 가능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참고자료>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6.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	￮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증권(CP)에 대해 전자어음법상 외감대상 회사의 전자어음 발행 의무의 적용을 배제 ('10.3.12일부터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6.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3)
3.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상한 설정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신 설>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100분의 3 이하로, 판매보수 한도를 1천분의 15 이하로 함 ￮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설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6.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3)
4. 신용카드결제대상 범위	￮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positive 방식)	￮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 가능하도록 확대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법 ('10.6.13)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5. 신용카드가맹점의 대표단체 구성	<신 설>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함	여신전문금융법 ('10.6.13)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6. 수납대행가맹점 신설 및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 수납대행가맹점 신설 근거 규정 없음 ￮ 모집질서유지규정 없음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 ￮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을 등록하고, 모집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	여신전문금융법 ('10.6.13)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자기자본산정기준 개선	￮ 장부가격을 자기자본으로 함	￮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 ☞ www.fsc.go.kr/정책홍보/보도자료/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상호저축은행법 ('10.7.1)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8. 대주주의 자격요건유지의무 신설 등 건전성 제고	￮ 경영건전성기준에 유동성 비율규제 없음 ￮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없음	￮ 경영건전성기준에 유동성 비율 추가 ('10.7.1일부터 시행) ￮ 대주주 자격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시(‘10.9.23일부터 시행)	상호저축은행법 ('10.9.23)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9. 약관변경 명령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 없음	￮ 상호저축은행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10.9.23)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10.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 타 업권에 비해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유발할 우려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없음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ㆍ업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상근 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10.9.23)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11. 은행의 업무영역	◦ 은행의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positive 방식) ￮ 은행의 겸영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	￮ 은행의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 (negative 방식) ￮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은행법	은행법 ('10.11.18)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은행의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신 설>	￮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은행법 ('10.11.18)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13.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신 설>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은행법 ('10.11.18)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14.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 인하시행	￮ 2천만원 (외화 1만불)	￮ 1천만원 (외화 5천불) ☞ 금융위원회>알림마당>보도자료>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10.6.3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국민권익위원회
1. 국무총리 행심위 명칭 변경		￮‘국무총리’ 행심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행정심판법 ('10.7.26)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2.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음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양수인 지위승계ㆍ피청구인 경정ㆍ심판참가ㆍ청구변경’ 관련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3.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참가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구인에 비해 절차적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함	￮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집행정지 요건 확대	￮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어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활용될 수 없었음	￮ 집행정지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서 ‘중대한 손해 예방’으로 완화하여 임시적 구제를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5. 임시처분 제도 도입	￮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었음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구제 제도로서 임시처분 제도를 신설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6.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관련 제반 규정 마련	￮ 현행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상 전자문서의 이송은 같은 서버내의 다른 계정으로만 이체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무상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서버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전자문서의 도달 효력 등에 관한 특칙 필요	￮ 전자문서에 대해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면 대신에 전자문서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규정 - 다만, 청구인이 전자문서 등재내용을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청구인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관세청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한 법규준수도 향상	<신 설>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시스템 구축 운영 - 관세청 홈페이지내 - 7가지의 외국환거래 유형 선정 - 유형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 관세청>보도자료>외환검사대상자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제도 실시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운영에관한시행세칙 ('10.5.1)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38)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 기술인증난이도에 따른 배점 차별화 <일반물자> - 핵심기술 21~30, 중요기술 11~20 <가구제품> - 핵심기술 21~25, 중요기술 16~20 ￮ 신인도 심사 ￮ 녹색기준 ￮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LCC, life cycle cost)심사	￮ 기술인증난이도에 따른 배점 차별화 <일반물자> - 핵심기술 21~30, 중요기술 11~22 <가구제품> - 핵심기술 21~30, 중요기술 11~20 ￮ 신인도 심사에 추가 - 우수발명품,「AT&D Korea 명품브랜드」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등 ￮ 녹색기준을 신청자격에 추가 - 조달청 최소 녹색기준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 ￮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 심사 추가 - (대상)기술적용으로 인한 비용개선 효과가 있는 일반제품(S/W,가구제외) - 신청업체가 원가계산 용역기관(예정가격작성기준 31조)이 발행한 LCC 분석보고서 제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10.7.1)
			조달청 우수제품과 (042-481-7283, 7223)
2. 신규채용 우수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 및 배점 상향 조정	￮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증가율+증가인원) - 고용인원 증가율이 7% 이상 증가하고 고용인원이 8인 이상 : 2.0점 -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 증가하고 고용인원이 6인 이상 : 1.5점 - 고용인원 증가율이 2.5% 이상 증가하고 고용인원이 3인 이상 : 1.0점	￮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증가율만으로 평가) - 대기업 ․ 6% 이상인 기업 : 3.0점 ․ 5% 이상인 기업 : 2.0점 ․ 4% 이상인 기업 : 1.0점 - 중기업 ․ 7% 이상인 기업 : 3.0점 ․ 6% 이상인 기업 : 2.0점 ․ 4% 이상인 기업 : 1.0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0% 이상인 기업 : 3.0점 ․ 8% 이상인 기업 : 2.0점 ․ 4% 이상인 기업 : 1.0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0년 하반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가점항목 신설	￮ 신설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항목 신설 - 녹색기술 인증 : 1.5점 - 녹색사업 인증 : 1.5점 - 녹색전문기업 확인 : 1.5점 ￮ 사회적 책임 기업의 신인도 항목 신설 - 사회적 기업 : 1.0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 1.0점~0.25점 - 상생협력우수기업 : 0.5점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481-7464)
4.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 신규물품 선정기준 - 없음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년 이내 - 업체가 원할 경우 1년간 연장 가능 ￮ 차기계약배제 -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2단계 경쟁 적용범위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2단계 경쟁업체수 - 3개사 이상	￮ 신규물품 선정기준 -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거래실적 3천만원 이상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년 이내 - 계약이행을 성실히 하였거나 고용우수기업인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 차기계약배제 -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 -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일수 6월 초과 ￮ 2단계 경쟁 적용범위 - 중기간경쟁제품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일반경쟁제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 2단계 경쟁업체수 - 5개사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0. 3.31)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42-481-7274)

검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형사조정제도 입법화ㆍ활성화		￮ 형사조정제도 법제화(신설)	범죄피해자 보호법 ('10. 8. 15.)
2. 스마일센터 설립ㆍ운영		￮ 심리치료 및 일시적 보호시설로서 피해자복지시설 ‘스마일센터’ 운영(신설)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093)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02-3480-2300)
3.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확대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조성	￮ 범죄피해구조금 - 요건 : 가해자 불명․무자력 - 대상 : 사망 또는 중장해 (1~6급) - 신청기한 : 범죄피해 발생을 안날로부터 2년, 발생일로부터 5년 - 지급금액 : 최대 3,000만원	￮ 범죄피해구조금 - 요건 : 가해자 불명․무자력 삭제 - 대상 : 사망 또는 중장해(1~14급), 중상해 - 신청기한 : 범죄피해 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 지급금액 :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에 연동하여 유족의 수, 연령, 생계유지상황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조성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운용(신설) ☞ 대검찰청>검찰청 소개>검찰활동 소개>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11.1.1.)
			상동
병무청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근거 마련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대상에 통지서수령인만 규정 ￮ 전자송달 법적 근거 미비(대통령령→법률)	￮ E-mail을 통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방법(우편 또는 교부 외에 전자송달추가) 법적근거 마련 ￮ 통지서 송달 효력발생 근거 마련 ￮ 통지서의 송달기한 등 세부절차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열람․확인제도 폐지	병역법 ('10.7.26)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8)
2. 현역 복무중 예술 체육요원 편입	￮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만 지정된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가능	￮ 기존 대상자 외에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지정된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가능	병역법 ('10.7.26)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 처분 근거 마련	￮ HIV감염인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	￮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병역처분 할 수 있도록 개선	병역법시행령 ('10.7.26)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8)
4. 언어장애 4급자 징병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 언어장애 4급자 서류 심사에 의하여 직권 병역처분	￮ 언어장애 4급자에 대하여 징병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병역법 시행규칙 ('10.7.26)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8)
방위사업청
1. 국방 기술료감면 기준 및 규모 개선	￮ 기술료 감면 기준 : 3가지 사유(MOU체결시, 도태 장비 수출시, 방산 수출 확대에 필요시) ￮ 기술료 감면 규모 : 규정 없음	￮ 기술료 감면 기준 세분화 : 7가지 사유 - MOU체결, 적자수출, 초기물량, 기술 진부화, 중소기업, 국내 조달가 인하시, 전략적으로 필요시) - 기술료 감면 규모 신설 : 유형별로 감면 규모 마련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10.3.30)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02-2079-6451)
2. 방산수출절충 교역 지원절차 마련	￮ 절충교역 지원 세부 절차 부재	￮ 방산수출 절충교역 지원 절차 신규 마련 - 절충교역지원 업무분장 설정 - 방산수출 절충교역지원에 대한 기본절차 정립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10.3.10)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02-2079-6761)
3. 부품국산화 인증기준 다양화	￮ 단일 인증기준 적용 - 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 부품국산화 인증기준 다양화 마련 - 일반부품 : 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 단종부품 : 국산화율 60% 이상 달성 - 경제성부품 : 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 핵심부품 : 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지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09.8.)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선금지급조건 개정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 기성과 선금의 채권징수 미연계	￮ 계약이행기간에 관한 제한요건 삭제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반영 ￮ 기성에 대한 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가능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10.1.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5.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 축산물 가격산정시 시세 적용품목의 가격조사 기간 : 최근1년 적용 ￮ 농가구입지수 - 총지수, 가계용품지수, 농업용품지수, 농촌임금료지수	￮ 축산물 가격산정시 시세적용품목의 가격조사기간 : 최근6개월 적용 ￮ 농가구입지수 - 농업용품지수 적용	군 부식용 계획생산품 가격산정지침 ('11.1.1)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8)
6. 특정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 신규참여단체 배정 물량수 2개 물품으로 제한(신설) ￮ 직접생산 여부 확인(신설) ￮ 공갈ㆍ협박 등 공무수행 방해의 경우 선정 취소항목(신설) ￮ 청 홈페이지에 단체별 생산시설 등 정보 공개(신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1.22)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3)
7. 적격심사기준 및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 기준	￮ 품질관리 평가항목에 HACCP 포함 평가 <신 설> ￮ 경고3회 발생시 감점 <신 설>	￮ 급식 안전관리 강화 - HACCP 평가항목 분리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감점기준 강화 ￮ 수출 유망기업 우대방안 마련 ￮ 하자에 대한 소요군 경고장 발부시 감점적용 강화 ￮ 불량률 감소를 위한 시스템인증기업 우대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국가계약법 ('08.2.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09.12.30)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국방기술정보통합 서비스 확대 개편	￮ 국방망 내에서의 국방기술정보서비스	￮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 - 국방과학기술정보 제공 - 과학기술 전문가 정보 등록 - 군수업체 홍보 - 국방-민간분야 On-line 교류 공간 제공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업무예규 ('10.3.30)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2079-6337)
9. 민ㆍ군겸용사업참여부처 확대	￮ 참여부처 -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 참여부처 확대 -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 민군겸용기술센터>관련법령/규정지침(우측)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10.1.27)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2079-6336)
10. 민ㆍ군기술협의회 운영 및 군 적용 시험평가제도 운영	￮ '09년 8월, 민ㆍ군겸용사업의 주요내용 심의기구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폐지	￮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민ㆍ군기술협의회’ 운영 ￮ 민ㆍ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결과를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평가제도 운영 ☞ 민군겸용기술센터>관련법령/규정지침(우측)	민ㆍ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10.5.19)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2079-6336)
11. 국방전자조달 체계불법입찰 방지 강화	￮ 법인 및 개인인증서로만 입찰자 확인 ￮ 실명확인에 의한 사용자등록 후 입찰 참가 가능(임ㆍ직원 여부 미확인)	￮ 입찰대리인의 개인인증 및 생체(지문) 확인 ￮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되어야 함 ☞ 국방전자조달 : www.d2b.go.kr	'10.9월 이후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02-2079-4720)

농촌진흥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신 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농약활용기자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시 제출서류 -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자재 명칭 - 이화학적 특성 (유효성분과 기타 함유량) - 제조공정 - 용기 종류, 재질, 용량 -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 - 제조장 소재지	농약관리법 ('10.10.13)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595)
산림청
1. 보전산지 등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 보전산지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는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불가 - 1년 미만의 임시진입로 시설만 가능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 설치를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1호, 제12조 제1항 제15호, 동조 제2항 제7호 ('10.12. 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확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 설>	￮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약용수종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품목확대) ◦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요존국유림안에서 재배 할 수 있도록 신설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국산목재공급 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 모두베기 기준 - 벌채면적 : 최대 30헥타르 이내로 제한 - 벌채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 ․ 1개벌구 5헥타르 이내 ․ 폭 20m 이상의 수림대 존치 ￮ 검인찍기 - 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목에 대한 확인후 의무적으로 검인찍기 실행	￮ 친환경 벌채 기준 - 벌채면적 : 최대 50헥타르 이내로 확대 - 벌채면적 5헥타르 이상인 경우 ․ ha당 50본이상 잔존시키는 친환경벌채 실행 * 벌구 및 수림대 기준 폐지 ￮ 검인찍기 폐지 - 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목에 대한 확인만 실행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28)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5)
4. 산지일시사용 제도	<신 설>	￮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5조의2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5. 목재펠릿의 규격ㆍ품질 의무표시	￮ 목재펠릿 규격ㆍ품질 표시 권장제	￮ 목재펠릿 규격ㆍ품질 표시 의무제 - 목재펠릿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규격ㆍ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10.7.28)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88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 설>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7.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 * 1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산식(시행령)에 따라 조정	￮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전년도 대부료등보다 9%이상 증가한때에는 9%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8)
� 8.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하는 자에게 연중 입장료를 징수 - 어 른 : 1,000원 - 청소년 : 600원 - 어린이 : 300원	￮ 2010.12월부터 2011.3월까지(4개월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2010.12월부터 시행으로 보도자료는 10월경 작성하여 배포 예정 ☞ 산림청>그린소식>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10.12.1)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
9. 공익용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익용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중복하여 규제	￮ 공익용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1조 제2항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11.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 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 및 전용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사업부지에 임업용산지가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된 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12. 숲가꾸기 산물의 무상양여 허용	<신 설>	￮ 용재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2)
13.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감정평가법인 3개, 그 외의 지역 :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공유림 등 매수가격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	￮ 감정평가 된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재평가	￮ 감정평가액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재평가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15.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 확대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경영대행	￮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음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16.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 산지전용신고 등의 업무를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운영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하여 운영중인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5조 등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17. 지역ㆍ지구 등의변경ㆍ해제 절차 일원화	￮ 용도지역 변경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전산지해제는「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22조제3항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제한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 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기간을 정하여 허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21 시행예정)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19)
19.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허용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허용행위에 한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함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설치를 허용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0조제10호, 제12조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0.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서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	￮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사방지의 산지 등이 포함	￮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서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1.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는 자는 예외없이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50조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2. 산지관리기본 계획	<신 설>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도입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3. 산지의 지목 변경 제한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임산물의 생산시설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허용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제한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21조의2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4.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	￮ 토석채취지를 복구하는 경우 채석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와 되메우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말한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10.12.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5.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제도 개선	￮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	￮ 산림경영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6.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자문사항 추가	￮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 ￮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등에 관한 사항 ￮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유림경영 자문사항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27. 국유림의 재구분 허용	<신 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28. 국유림 확대계획 수립	<신 설>	￮ 국유림의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국유림 확대의 범위,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국유림 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7.26)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2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용지원	<신 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이행에 따른 발생 방제비용의 지원(농약대금, 인건비 등)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2 (2010.7.26 시행예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0.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사전협의 위임면적 기준 명확	￮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위임면적 - 핵심구역 5천제곱미터미만 - 완충구역 1만제곱미터미만	￮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위임면적 명확 - 핵심구역 5천제곱미터미만 - 완충구역 1만제곱미터미만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포함되는 개발행위 사전협의 위임권한 면적을 핵심구역 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합계 1만제곱미터미만으로 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21 시행예정)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19)
중소기업청
1.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연장	￮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 시한이 '10.8.3로 설정	￮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 (창업 후 3년간)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 (현행 : '10.8.3 → 개정 : '12.8.3)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종) ☞ 중소기업청>보도자료>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2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0.8.3)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12)
2. 중ㆍ소기업ㆍ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 중소기업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중ㆍ소기업ㆍ소상공및장애인기업확인요령 (06.9.8)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75)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 전산처리데이터 수수료 - 기본수수료 3,000원 - 가산수수료 : KB 당200원 ￮ 사립대학교 50% 수수료 감면혜택 제공	￮ 전산처리데이터 수수료 - 1KB 이상~1MB미만 : 기본수수료 3,000원, 1KB당 100원씩 가산 - 1MB 이상~1GB미만 : 기본수수료 103,000원, 1MB당 200원씩 가산 - 1GB 이상~1TB미만 : 기본수수료 303,000원, 1GB당 500원씩 가산 - 1TB 이상 : 기본수수료 803,000원, 1TB당 1,000원씩 가산 ￮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사용시 수수료 면제 ☞ 기상청 전자민원>민원안내>발급비용안내>일반민원> 자료제공 수수료	기상법 시행규칙 ('10.05.28)
			기상청 기상자원과 (02-218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