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6. 29(화) 10:00
배포일시	2010. 6. 28(월) 16: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담당과장	정 기 준 (2150-5310)	담 당 자	한주희 사무관(2150-5316)

제목: 국무회의(6.29) 통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6.29(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규율 강화 및 여건 변화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금의 종류,
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규정

-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구조조정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ㅇ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 산출근거,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ㅇ 재정수반 법령안의 제․개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에
법령안이 변경되어 재협의 실시가 필요하게 되는 요건* 규정

*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ㅇ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도 성인지 예산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ㅇ 대규모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 의무화

*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000억원 이상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규율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고 1 > ｢국가재정법｣ 개정 주요 내용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강화(제7조)

ㅇ 추경․수정예산안 제출시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국회 보고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을 의무/재량으로 구분(2012년 시행)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제출

- 전년도 계획의 평가․분석 보고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 연금성․보험성 및 채권을 발행하는 11개 기금을 포함하도록 국회 법안심사 보고서 부대의견에 명시

ㅇ 재정 관련 자료 별도 제출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2012년 시행),
BTL 정부지급금추계서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성인지 예․결산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대상에 기금을 포함
(제26조, 52조, 68조의2, 71조, 73조의2)

□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한 재정지출 수반 법령안에 대해
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변경사항 발생시 재협의(제87조)

□ 기타

ㅇ 보조금 집행실적 외에 교부실적을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포함 (제54조)

< 참고 2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대규모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수립시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 (안 제2조 제4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 위의 회의에 상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 성인지예산서의 내용 구체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9조, 제28조의2)

ㅇ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

□ 총액계상사업 대상사업 변경 반영(안 제12조)

ㅇ 현행 시행령 규정상의 총액계상사업은 폐지ㆍ제외되어 이를 삭제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총액계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령에 반영

- 도로보수 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수리부속지원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그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국회 제출(안 제25조)

ㅇ 보조금 집행실적 외에 교부실적을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안 제31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규정을 신설

- (수립 대상)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구조조정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 (포함 내용)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및 기금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을 포함

- (수립 절차)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 재정수반 법령 제․개정시 기획재정부와 재협의 실시요건 및 재정소요추계 자료 등의 전문기관 의뢰 근거 신설(안 제40조 제4항, 제5항)

ㅇ 재정지출 수반 법령안의 제ㆍ개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에 법령안이 개정되어 재정지출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협의

-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ㅇ 재정지출 수반 법령안 제ㆍ개정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는 재정소요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의뢰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내용 신설(안 제44조)

ㅇ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 관련 자료로서 국회에 제출하는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