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6. 30.(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거시감독팀
책 임 자	이근우 팀장 (3145-8180)		담 당 자	이석주 선임조사역 (3145-8181)
배 포 일	2010. 6. 29.(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6매

제 목 :「2010 하반기 대내외 리스크요인」

□  금융감독원은 거시건전성 감독의 일환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분석*

* 금융감독원은 ‘06년 이후 정례적으로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왔으며, 금년 1월에도 ｢2010 금융리스크 분석｣보고서를 발간․배포한 바 있음

◦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을 글로벌 리스크 요인과 국내경제 리스크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대내외 리스크 요인 개관)

□  세계경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

◦  선진국 : ’09.2/4분기 이후 성장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고용회복 지연, 내수 부진(일본), 재정위기(유로존) 등으로 회복속도가 둔화될 가능성

□  특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시 주요국 금융회사의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

◦  신흥국 : 실물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동시에 대출 확대 및 해외자본 유입으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우려 부각

□  금리인상 등 선진국들의 출구전략 시행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금융불안 및 성장 둔화 우려

□  국내경제 : 내수ㆍ수출ㆍ고용 등 전 부문에서 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건설사․PF대출 부실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금리인상 현실화시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  시중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 및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로 내수가 위축되고 금융부실이 증가할 우려

◦  대내외 불확실성(유럽 재정위기, 기준금리 인상 여부, 천안함 사태 등) 지속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및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주요국 금융회사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우려

(개별 리스크요인)

□ 2010년 하반기중 예상되는 주요 대내외 리스크는 다음과 같음

(각 리스크요인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  글로벌 리스크요인 : ①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②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③ 유로화 약세 지속, ④ 중국 위안화 절상, ⑤ 신흥국 버블 재연, ⑥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합의 도출 지연

◦  국내경제 리스크요인 : ① 금리 상승압력 증가, ② 부동산가격 하락, ③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④ 건설사 및 PF대출 부실 증가, ⑤ 외국인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⑥ 원/달러환율 변동성 확대, ⑦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향후 대응)

□  금융감독원은 상기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응하여 선제적 금융감독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

◦  시장금리의 상승속도 완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금리인상시 부채부담이 커지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계․기업의 환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

-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화차입금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한편 외화조달의 지역별․통화별 다양화 추진 등

◦  시장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건설사 및 PF 대출 부실 증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책 강구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가계부채 만기구조의 중장기화 및 고정금리대출 확대 유도 등

□   또한, 금융회사가 리스크요인을 감안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7월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 임>

｢2010 하반기 대내외 리스크 요인｣

1. 대외 위험요인

①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 유로존의 구제금융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재정위기 국가들의 자구노력도 부족하여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전망

⇒ 유럽계 은행의 재정위기국가 채무조정을 위한 신흥국 대출금 회수시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에 애로 우려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②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세계적인 불안요인으로 부상

⇒  투자심리 위축으로 글로벌 실물경기의 회복 지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출구전략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

③  유로화 약세 지속 : 유로존 성장률 저하 및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 등으로 유로화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전망

⇒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유로 캐리트레이드로 인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④  중국 위안화 절상 :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의 미달러화 페그제를 중단한다고 발표(6.19일)함에 따라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전망

⇒  중국 수출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어 각국이 출구전략을 조기 시행할 가능성 등

⑤  신흥국 버블 재연 : 해외자본 유입 증가 등으로 중국 등 아시아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자산가격 버블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

*  IMF는 중국 및 아시아로의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유동성이 급증하여 아시아 주택시장의 버블이 형성될 수 있음을 경고(’10.4월 금융안정보고서)

⇒  선진국들의 출구전략(금리인상 등) 시행시 신흥국으로부터의 급속한 자금 유출로 부동산버블 붕괴 및 환율 불안 등 가능성

⑥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합의 도출 지연 : 핵심사안(은행세 등)에 대한 국가간 이해상충, 금융회사의 반발 등으로 국제합의가 지연될 전망

⇒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등 도덕적 해이 재연 가능성

2. 대내 위험요인

①  금리 상승압력 증가 : 경기회복세 지속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반기중 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질 전망

⇒  시중금리 상승시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및 가계․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우려

②  부동산가격 하락 : 주택가격 급락 위험은 크지 않으나 최근의 점진적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부동산가격 하락시 고령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한 건설사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③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④  건설사 및 PF대출 부실 증가 :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미분양․미입주 증가로 건설사의 PF 우발채무 현실화 및 PF대출 부실 심화 가능성 증대

⇒  PF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증가 및 건설사 부도시 건설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 우려

⑤  외국인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 유럽 재정위기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잔존하여 하반기중 빈번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이 지속될 가능성

⇒  주가, 환율 등 시장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곤란

⑥  원/달러환율 변동성 확대 : 원/달러환율은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으로 추세적 하락이 예상되나 대내외 불안요인(기준금리 인상 기대, 중국 위안화 절상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

⇒  국내 금융회사 및 가계의 해외투자자산 환리스크 확대, 환율 불안으로 인한 장기투자자금 유치 곤란 및 수출입기업의 경영애로 증가

⑦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남북간 강경모드가 형성됨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 주변 긴장 지속 가능성

⇒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태가 원만히 매듭되어 남북간 긴장이 완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나 북한이 돌발상황 유발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