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주당이익 공개초안

- 검토보고서 -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기간
1차 작업	2009.06.18
ED상정(기준위)	2009.07.24.
2차 작업	2010.05.12
TF팀장검토	2010.06.15
외부전문가검토
기초안의견조회
기준위자료배포(ED)	2010.06.17
ED상정(기준위)	2010.06.25
ED외부의견조회기한	2010.08.06
기준위자료배포(제정안)	2010.08.20
제정안상정(기준위)	2010.08.27
제정안금융위보고	2010.09.06

2010. 6. 29.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1. 적용대상기업의 변화

2. 희석주당이익 관련 내용 삭제

3.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공정가치 측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측정방법 준용

4. 유통보통주식수 산정 기산일

Ⅱ. GAAP 차이 없는 주요 보완사항

Ⅲ. 문단별 출처

Ⅴ. 주요 차이요약표(일반기업회계기준 vs K-GAAP vs K-IFRS)

Ⅵ. 주요논점 검토

1. 주당이익 산정 및 공시범위 (희석주당이익 포함여부)

2.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효과 반영여부

3. 희석주당이익 산정시 전환간주일 적용(K-GAAP 문단B3)

4. 최초채택 이슈 및 경과규정 검토

5. 삭제가능한 공시요구사항 검토

6. K-GAAP과 K-IFRS와의 용어정의상의 차이

7. 중소기업특례에 대한 검토

<첨부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일부 내용)

<첨부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첨부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첨부4> 비상장기업 중 주식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첨부5> 비상장기업 중 주주배정증자 조사 자료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1. 적용대상기업의 변화

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공개초안

문단 2

문단 26.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 계산 및 공시에 적용하되,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주당이익 계산 및 공시에 준용할 수 있다.

이 장은 주당이익의 보고의무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 차이이유

현행 K-GAAP 제23호 ‘주당이익’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 계산 및 공시에 적용하되,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결6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기업(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함)과 구체적인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당이익의 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당해 회계연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구체적인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통주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현행 K-GAAP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당이익의 공시의무를 면제하였음

IFRS SME의 경우에도 주당이익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모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주당이익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규 등에 의하여 주당이익 공시의무가 있거나 선택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주당이익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실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취지에도 부합함

주권상장법인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법규(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에 따라 주당이익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 또는 주당이익 공시를 선택하는 기업일 것임.

주권상장법인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9. 12. 31. 신설)

1. 주권상장법인 (2009. 12. 31. 신설)

2. 제4조 제7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2009. 12. 31. 신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2009. 12. 31. 신설)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009. 12. 31. 신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009. 12. 31. 신설)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09. 12. 31. 신설)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009. 12. 31. 신설)

②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09. 12. 31.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준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1-1조(요약재무정보) 4. 손익항목에 주당순손익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그렇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이러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리라 생각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와 문단 29.1과 같은 취지로 보고의무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도록 함

⑵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다른 법규(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당이익 공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되 주당이익 공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당이익 공시의무 대상기업의 예 : <첨부2> 중 비상장 외감대상 중 주주 500인 이상 참조

2. 희석주당이익 관련 내용 삭제

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공개초안
문단 21~66	문단 26. 2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의 산정 및 공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희석주당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
■ 차이이유 희석주당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희석화여부 및 희석주당이익 산정에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필요함. 그러나 활성시장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신뢰성 있는 평균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작성이 곤란한 적은 희석주당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취지에 따라 부합함

⑵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본주당이익만 산정 및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필수기재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희석주당이익을 계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됨

3.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공정가치 측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측정방법 준용

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공개초안
	문단 26. A8
N/A	제26장에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주당 공정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를 준용하여 측정한다. 단, 주당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등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기존의 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는 발행금액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성격, 즉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가짐(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적용보충기준 B.5 참조)
■ 차이이유 기본주당이익 산정시 주주우선배정 신주 권리행사 직전 및 후의 주당공정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체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단,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발행가액을 공정가치로 보아 무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함.

⑵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본주당이익 산정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 공정가치 산정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준용하도록 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준용기준 자료는 <첨부1> 참조)

질문 1. 신주발행시 무상증자 효과 반영범위

제3자배정증자 등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시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음(문단26.20, 결26.16)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의견이 있다면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여 주십시오.

4. 유통보통주식수 산정 기산일

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공개초안
문단 15	문단 26. 1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 기산일 :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시점 사례 ⑴ 현금납입의 경우 납입기일 ⑵ 채무증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계산일의 다음날 ⑶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지급 또는 원금상환 대신에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계산일의 다음날 ⑷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변제일 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일 ⑹ 용역을 대가로 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 기산일 :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 사례 ⑴ 현금납입의 경우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일반적으로 납입기일의 익일) ⑵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⑶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⑷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변제일 ⑸ 현금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을 인식한 날 ⑹ 용역의 대가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일
■ 차이이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기산일을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수정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용어상의 차이를 줄이고자 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은 시점으로 정의하으나 제시한 사례로 현금납입의 경우 실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납입일”이 아닌 “납입기일”로 제시하였음(현행 기업회계기준 결론도출근거 문단 결14). 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후단신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4. 4. 10. 개정) 국제회계기준(IAS 33 문단 21(a))은 현금납입의 경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기산일을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when cash is receivable)으로 하였음. 우리나라의 회사는 상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후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3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납입기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이를 기산일로 하는 것이 상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⑵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실무에서는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Ⅱ. GAAP 차이 없는 주요 보완사항

○ 특이사항 없음

Ⅲ. 문단별 출처 (추후 보완예정)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주당이익 Chapter	출처(제23호 기준서)
26.1	1
26.2	2
26.3	3
26.4	4
26.5	5
26.6	6
26.7	7
26.8	8
26.9	9
26.10	10
26.11	11
26.12	12
26.13	13
26.14	14
26.15	15
26.16	16
26.17	17
26.18	18
26.19	K-IFRS 제1033호 문단 26
26.20	19
26.21	20
26.22	29
26.23	30
26.24	46
26.25	47
26.26	54
26.27	57
26.28	58
26.29	59
26.30	60
26.31	61
26.32	62
26.33	63
26.34	64
26.35	65
26.36	66

Ⅳ. 추가적 GAAP 차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

○ 특이사항 없음

Ⅴ. 주요 차이요약표(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vs K-GAAP vs K-IFRS)

구 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주당이익 공개초안	K-GAAP 제23호 주당이익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적용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규에 따라 주당이익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 또는 주당이익 공시를 선택하는 기업에 적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 계산 및 공시에 적용을 원칙,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도 준용가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 단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 가능
희석주당이익 포함여부	희석주당이익을 포함하지 않음 (단순화 함)	희석주당이익까지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희석주당이익을 포함한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전환간주일 적용여부	주당이익 산정시 전환간주일 적용함	“좌동”	특별한 언급이 없음(전환간주일 보다 전환일에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됨)
우선주주배정 신주발행시 주식의 공정가치 산정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	공개된 시장이 있으므로 시장가격	“좌동”

Ⅵ. 주요논점 검토

1. 주당이익 산정 및 공시범위 (희석주당이익 포함여부)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K-IFRS는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 뿐만 아니라 희석주당이익도 산정 및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회계기준은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당이익의 공시의무를 면제하였음.

K-GAAP 제23호 ‘주당이익’ 문단 결6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 옵션 및 신주인수권 등은 희석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이 필요함.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상장기업은 희석주당순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 공정가치)을 산정할 수 없으며 평가모형 등에 의한 추정도 쉽지 않음. 또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거래빈도와 거래상황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 의미의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려움.(시장가격 적용관련 문단 K-IFRS 제1033호 문단 45) 비상장법인에게 희석주당이익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문단 38

옵션, 신주인수권 등은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으며, 이때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에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희석효과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잠재적보통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일정한 수의 보통주를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공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며, 희석효과나 반희석효과가 없다고 가정한다. 즉, 기존의 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에서와 같은 무상증자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⑵ 나중에 보통주를 무상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자금의 유입을 수반하지 않으며, 유통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통주는 희석효과가 있으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한다.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45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은 보통주를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결과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하여야 할 보통주식수와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무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대안 1) 기본주당이익만 공시

○ 장점

- 희석주당이익 산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 기업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행 K-GAAP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당이익의 공시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비상장기업에게 산출이 매우 어려운 희석주당 이익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현행 K-GAAP과의 연속성이 있음

- 희석여부 판단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보통주의 시장가격 상당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야 함. 이렇게 추정 공정가치에 근거한 희석주당이익은 적절한 가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않을 것임

○ 단점

- 희석성주당손익에 대한 정보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대안 2)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모두 공시

○ 장점

- 정보이용자가 기본주당이익 뿐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산정한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단점

-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희석주당 이익은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보다 공시부담이 더 늘어남

- 비상장 기업의 경우 희석여부 판단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보통주의 시장가격이 없는 상황이며, 대체적 측정방법을 통해 산출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임

- 특히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해 한 시점이 아닌 기간의 평균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대체적 측정방법으로도 더욱 어려울 것임

- 추정 공정가치를 만약 대체적 측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는 임의적 가정을 전제로 산정될 것인데, 가정에 따라 동일한 기업 및 상황에서도 주당 공정가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추정 공정가치에 근거한 희석주당이익은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정보유용성이 크지 않을 것임

■ 조사연구실 의견

ㅇ (대안 1) 기본주당이익만 공시

- 희석여부 판단 및 희석주당이익 산정시 보통주 공정가치 정보가 필요함

- 대체적 방법으로 공정가치을 추정하여 희석여부 판단 및 희석주당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정보산출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 대체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한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한 기업 및 상황에도 추정의 전제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 높은 정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보유용성이 크지 않음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48개 샘플링) 희석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희석주당이익과 기본주당이익을 일치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또한 희석주당이익이 기본주당이익이 다른 경우는 소수(3개)였으며 전환사채의 전환 등 희석주당이익을 산정시 주당 공정가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였음

-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1-1조(요약재무정보)에서도 지분증권 또는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희석주당이익의 생략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2.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효과 반영여부

기존 기업회계기준 및 K-IFRS는 기존의 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효과를 감안하여 기본주당이익을 산정하게 됨. 권리행사 직전과 직후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무상증자에 대한 조정비율을 적용하게 됨. 그러나 비상장법인은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규정을 계속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대안 1)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허용

○ 장점

- 복잡한 평가방법으로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 주당이익이 주는 정보의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 실제 기업의 실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우선 배정증자시 대부분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실무가 반영되는 안임

-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주당이익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단점

-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논리적으로 타당한 원칙에 예외사항을 두어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대안 2)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효과 반영하는 것을 예외없이 적용함

○ 장점

- 이론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부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가 됨

○ 단점

- 적절한 공정가치를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클 것임

- 대체적 방법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하더라도 적절한 가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당이익은 신뢰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것임

- 비상장법인의 경우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마다 기업에게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정보산출 비용을 증가시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대안 3)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효과 반영하지 않음

○ 장점

- 비상장기업은 별도로 공정가치를 산정할 필요없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임

○ 단점

- 이론적으로 우선적으로 기존주주에게 공정가치에 미달하여 발행할 경우 무상증자 효과를 기본주당이익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

■ 조사연구실 의견

ㅇ (대안 1)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효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허용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비상장기업에 주당이익 공시를 면제한 가장 큰 고려사항은 보통주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것임(결론도출근거 문단 결6).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무상증자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용과 효익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음.

- 실제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첨부 5 참조> 그 이유는 증자시 마다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며, 그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샘플링한 66개 기업 중 주주배정증자는 13개 기업이었으며 연락가능한 9개 기업 모두 공정가치에 근거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기로 하되 주석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주주우선배정 증자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공정가치 측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도록 함

3. 기본주당이익 산정시 전환간주일 적용(K-GAAP 문단B3)

	상법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1995. 12. 29. 개정) ②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95.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자나 배당에 대하여 해당 전환권이 행사된 영업연도 말이나 직전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봄

-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문단 29에서도 ‘당기에 전환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를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 말일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고’라고 규정되어 있음

- K-IFRS에는 전환간주일 개념이 없으며,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의 유통주식수 기산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안1) 전환간주일 규정을 적용함

- 전환간주일 규정을 반영하여 상법과 이자와 배당과 관련한 규정을 일치시킴으로써 일반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기본주당이익을 구할 때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대안2) 전환간주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K-IFRS와 논리적 일관성을 갖출 수 있음

- 상법 350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발생일인 전환일에 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전환간주일은 주로 희석주당에 관련된 것이므로 기본주당이익 만을 고려한다면 기존 전환간주일 규정은 큰 실익이 없을 것임

■ 조사연구실 의견

ㅇ (대안 1)  전환간주일 규정을 적용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원칙에 따라 현행기준 유지 및 부담완화에 부응하고 이자와 배당과 관련하여 상법과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기본주당이익 산정시 전환간주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금융감독원도 대안 1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09. 10. 22. 주당이익 외부의견검토보고서 9page)

4. 최초채택 이슈 및 경과규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5. 삭제가능한 공시요구사항 검토

○ 종전 기준서 제2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요구사항은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주석 작성에 추가적인 많은 노력을 요하는 부분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희석주당이익 부분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삭제를 고려하지 아니함.

6. K-GAAP과 K-IFRS와의 용어정의상의 차이

구 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주당이익	K-GAAP 제23호 주당이익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옵션과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융상품	N/A	<신수인수권이 아닌 주식매입권이라 표현함>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융상품

7. 중소기업특례에 대한 검토

○ K-GAAP

- 규정 : 기준서 제14호 문단 13

- 내용 : 중소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 주당이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기존입장유지 : 해당 장의 적용대상이 법규에 따라 주당이익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 또는 주당이익 공시를 선택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특례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음

<첨부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일부 내용)

6.15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다. 평가기법은 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⑵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⑶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으며,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선택한 평가기법은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한다.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즉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함)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석 공시

6.18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조건(문단 6.5~6.7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이 양도된 경우, 이러한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

㈎ 금융자산의 성격

㈏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성격

㈐ 금융자산의 전부를 계속하여 인식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및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⑶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이자율의 산정방법,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

⑷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예: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실6.24	공정가치측정을 위해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참조할 경우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의 경우 해당 시장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크기에 따라 시장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공시가격을 용이하게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의 가격은 공정가치에 대한 최상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⑵ 그러나 시장의 거래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거래활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도 공정가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강제된 거래나 비자발적인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매도거래에서 기업이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공정가치를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실6.25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이 경우 기업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일에 시장참여자들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기업은 관측가능한 변수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의 이용을 최소화한다.

⑵ 또한, 기업은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함에 있어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반영한다.

⑶ 기업은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평가모형이 시장상황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모형의 잠재적 결함을 식별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이용해 이를 조정한다.

실6.26	문단 6.12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⑻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실6.27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⑴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⑵ 재무정보의 분석 ⑶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⑷ 최종가치 산출의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소속 산업의 재무정보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접근법으로는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이 있으며 기업의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을 선택ㆍ적용한다.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한번 적용한 평가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상속ㆍ증여세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6.34	~ 실 6.46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자산접근법 고려사항, 모형 및 절차

최종가치산출

실6.48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한번 적용한 평가방법은 특별한 사유(보다 적합한 평가방법의 개발, 객관적인 평가 기초자료의 입수불능 등)가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첨부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제공자료에 의하면, 사업보고서제출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수는 270개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됨

<첨부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참조

금융감독원 공시제도실에 문의결과 최근 2009년 5월 이후 추가 집계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구분	외감대상법인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합계
	주권상장법인	주권外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1,766	20	250	2,036
사업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법인	10	10	15,383	15,403
합계	1,776	30	15,633	17,439

비상장 외감대상 중 주주 500인 이상인 회사(예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팀 제공 자료

(주)마이다스아이티	넥상스코리아(주)	현대아산(주)	(주)삼미	대한주택보증(주)
(주)매일경제TV	동국무역(주)	(주)더존다스	(주)세종텔레콤	서울통신기술(주)
(주)메디슨	맥슨전자(주)	(주)내일신문	(주)신동방씨피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
(주)바이오하이테크	바이오칸(주)	금호생명보험(주)	(주)아이비진	(주)연합인포맥스
(주)삼보컴퓨터	삼성에스디에스(주)	동양생명보험(주)	(주)이수	(주)제이엠피
(주)삼테크아이앤씨	아주아이비투자(주)	(주)제주항공	(주)조인스닷컴	현대삼호중공업(주)
(주)서광	에스피반도체통신(주)	우리담배(주)	(주)지누스	(주)인피니트테크놀로지
(주)신영동성	웹케시(주)	동아건설산업(주)	(주)카리스소프트	(주)아이레보
(주)아이리스이십일	플래닛82(주)	천지산업(주)	(주)티맥스소프트	(주)경향신문사
(주)아이쓰리샵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주)엠소닉	(주)파워넷	(주)히스토스템
(주)에스피컴텍	한국인포데이타(주)	환영철강공업(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지엠비코리아(주)
(주)에어미디어	한국인포서비스(주)	(주)대농	브이케이(주)	엠팩트(주)
(주)오케이투어	삼익건설(주)	(주)셰프라인	삼성광주전자(주)	우리캐피탈(주)
(주)이매진	(주)한국씨티은행	C&C엔터프라이즈(주)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하이콘테크(주)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케이티파워텔（주)	(주)파이널데이터	삼성전자서비스(주)	(주)진로
(주)인프라넷	드림라인(주)	(주)유니텍	새한정보시스템(주)	한보철강공업(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화인썬트로닉스	(주)아이북랜드	영창악기(주)	(주)동아정기
(주)케이디넷	(주)코리아２０００	지비카드(주)	지앤비영어전문교육(주)	일화모직공업(주)
(주)팍스넷	심플렉스인터넷(주)	(주)한솔교육	퓨쳐비젼(주)	(주)대호
(주)포스코건설	(주)넷피아닷컴	월드파워텍(주)	필코씨앤디(주)	(주)킴스클럽마트
(주)프리챌	(주)케이디파워	티유미디어 (주)	한국통신데이타(주)	(주)청구
(주)한국우사회	케이비에스인터넷（주)	코오롱글로텍(주)	한국합섬(주)	산은캐피탈(주)
(주)후이즈	(주)하우리	(주)아이디씨텍	현대카드(주)	(주)케이엔티
극동건설(주)	현대택배(주)	(주)대한바이오링크	휠라코리아(주)	(주)동아닷컴
네오세미테크(주)	(주)씨브이네트	(주)바로코사	(주)디씨씨

<첨부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1-1조(요약재무정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5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정보를 기간 비교식으로 기재한다.

1. 자산항목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2. 부채항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총계

4. 손익항목 :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사업이익(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생략), 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 작성지침 】

ⅰ. 요약재무정보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제×5기	제×4기	제×3기	제×2기	제×1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영업손실)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는 음(-)의 수치임]

ⅱ. 금융업 등과 같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ⅰ에 예시되어 있는 요약 재무정보의 구분과 상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구분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ⅲ. 주당순이익은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기재한다. 다만, 지분증권 또는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희석주당이익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ⅳ.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ⅰ에서 제시한 계정과목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ⅴ. 회사 설립후 5사업연도 미만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등에 따라 5사업연도 미만의 재무정보만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재무정보만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재되는 재무정보는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ⅵ.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기간말 현재의 중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정보는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항목은 중간기간말 현재 중간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의한 금액

나. 제4호에서 정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누적중간기간에 대한 중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에 의한 금액

<첨부4> 비상장기업 중 주식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등

비상장법인은 10억 이상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등 제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증권신고서에 발행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의견이 필요함

비상장법인이 10억이상 주식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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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바. 주권비상장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인수인의 인수 없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이하 "직접공모"라 한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증권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의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자금의 사용목적

아.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증자가 주주배정증자, 일반공모증자, 제3자배정으로 나누어지는 근거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법 제165조의16 및 영 제176조의17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절에서 “주주배정증자방식”이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란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한다.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주주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 청약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증자방식을 말한다.

④ 이 절에서 “거래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날을 말한다.

<첨부5> 비상장기업 중 증자 조사 자료

조사대상선정방법 : 금융감독원 DART -> 공시서류검색-> 상세검색

보고서명 : 주요사항보고서 중 유상증자 결정

조사방법 : 조사대상 중 샘플링하여 유선으로 회사담당자와 통화

조사대상기간 : 2009.01.01~2009.12.31

모집단의 개수 : 132 (모집단 중 중복된 회사는 제외)

조사결과 : 샘플링한 66개 기업 중 주주배정증자는 13개 기업이었으며 연락가능한 9개 기업 모두 공정가치에 근거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