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6. 30(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One-Stop으로 !! -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신고 -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7.1일 부터는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공중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그 동안 식당․유흥주점, 미용실․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예)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6.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임

※ 22개 세무서와 44개 시․군․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해 옴

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하여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시행하였다고 밝혔음

※ 민원인은 폐업신고 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필요

<개선한 폐업신고 절차>

민원인

시․군․구

세무서

행정기관 중심의 업무처리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

민원인

세무서

시․군․구

개 선

세무서

시․군․구

이송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신고․허가자가 21만명(’09년)

○ 세무서와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신고․허가사업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내용

대상 민원

○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시․군․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

※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타 법률에 의한 신고․허가 사업에도 확대 예정

이용 방법

○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

-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

생 산 일		2010년 6월 29일 (화)		생산부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국세청 담당과장		김재웅 부가가치세과장 (02-397-1701)		담 당 자	김춘배 사무관 (02-397-1716)
보건복지부 담당과장		이재용 식품정책과장 (02-2023-7788)		담 당 자	임세희 사무관 (02-2023-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