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0년 7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2010. 6.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기업회계기준 개편 내용	1

1. 국제회계기준 도입 개요

2.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Ⅱ.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상 영향	3

Ⅲ.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방향	4

Ⅳ. 주요 개정사항	5

<붙임> 주요 개정사항 상세 내용	13

Ⅰ. 기업회계기준 개편 내용

1. 국제회계기준 도입 개요

□ 정부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ㅇ ‘07.3월 IFRS 도입로드맵을 발표하고 ’09.2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 공식 도입

- 희망기업에 한하여 ’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며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

* 조기적용 기업 : (‘09년) 14개사, (’10년) 27개사 도입 예정

	※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도입로드맵 ‘07.3)
ㅇ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당시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 채택 또는 채택예정 ㅇ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K-IFRS 도입과 함께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에 따라 회계기준이 이원화

ㅇ 현행 :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ㅇ ‘11년 이후 : 회계기준 이원화

- 상장기업․금융회사(저축은행․리스․신기술․할부금융사 제외) : K-IFRS 적용

-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2.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주요 차이점

K-GAAP(현행)	K-IFRS
◇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① 상세 회계처리방법 제시 -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	① 원칙 중심 규정 - 회계처리의 기본원칙만 제시 -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허용
②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부적절	②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 회계기준 차이 사례

	K-GAAP(현행)	K-IFRS
자산평가	ㅇ 역사적 원가 중심	ㅇ 공정가치 평가 확대
감가상각방법	ㅇ 감가상각방법 의무적 재검토 규정 없음	ㅇ 매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정성 재검토
대손충당금	ㅇ 추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ㅇ 객관적인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퇴직급여 추계	ㅇ 기존 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금액으로 산정	ㅇ 임금상승률․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정
리스분류	ㅇ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체적 분류기준 제시	ㅇ 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상환우선주 분류	ㅇ 상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ㅇ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자산유동화․받을 어음 할인 분류	ㅇ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구분

Ⅱ.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상 영향

□ 기업회계기준 이원화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발생

ㅇ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있어 회계기준 간 비용인식 방법이 다를 경우 세부담 차이 발생

* (상환우선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자본으로 분류시 주주에 대한 지급액은 배당으로서 손금 인정되지 않으나 부채로 분류시 이자비용으로 손금 인정되므로 세부담에 차이 발생

□ K-IFRS 도입 이후 세부담 증가

ㅇ K-GAAP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던 항목이 K-IFRS에서 폐지됨에 따라 K-IFRS 도입시 세부담 증가

* (대손충당금) K-IFRS에서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모가 감소

□ 기업회계와 세무의 괴리 심화에 따른 세무조정 증가

ㅇ K-IFRS는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였으나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투자부동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 평가시 공정가치 평가 모형 선택 가능

ㅇ K-IFRS에서 기능통화* 개념이 신규로 도입되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화로 환원하는 세무조정 필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外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ㅇ 현행 세법이 K-GAAP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K-IFRS 도입시 회계와 세법의 차이 발생

* (리스분류) 세법은 K-GAAP 리스분류를 준용하고 있어 K-IFRS 도입시 회계상 분류와 세법상 분류에 차이 발생 가능

Ⅲ.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 원칙 1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ㅇ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 규정 보완

* (상환우선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세법에서 자본으로 일괄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

ㅇ 공정가치 평가 손익 등 미실현 손익은 세무상 인정시 평가 여부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불인정

□ 원칙 2 :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처리를 수용)

ㅇ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고 세법과 회계기준 차이로 세무조정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세무처리 인정

* (리스분류) 세법상 별도의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를 세법상 인정

ㅇ 외화환산 차익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환산) 원화․기능통화․표시통화 환산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 원칙 3 :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 (단,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ㅇ 감가상각비 등 K-IFRS 도입으로 기존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비용처리를 하게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회계처리 수용

- 다만, 이 경우 K-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Ⅳ. 주요 개정사항

□ 원칙 1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 K-IFRS 적용시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라 기업간* 영구적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간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어 세부담 차이 방지

* K-IFRS 적용 전후 또는 K-IFRS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ㅇ 특히,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평가방식에 따라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불인정

<주요 개정내용>

① 회계기준 변경 전․후 세부담 차이 방지

구분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자산 평가 방법	ㅇ 역사적 원가 평가 중심	ㅇ 공정가치 평가 확대 * 투자자산, 단기금융자산 등	좌 동	ㅇ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자산유동화	ㅇ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	ㅇ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	좌 동	ㅇ 매각거래로 분류	현행 유지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ㅇ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인정	해당사항 없음	ㅇ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비용계상 금지	ㅇ 결산조정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	ㅇ 신고조정으로 변경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 인정

②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차이 방지

구분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상환우선주 분류	ㅇ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좌 동	ㅇ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ㅇ 자본으로 분류	현행 유지
예약매출 수익인식	ㅇ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좌 동	ㅇ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ㅇ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현행 유지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 수익 인식	ㅇ 진행기준․인도 기준 선택가능	좌 동	ㅇ 진행기준만 허용	ㅇ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세법상 수익인식	ㅇ K-IFRS 적용기업도 세법상 인도기준 선택 허용
생물자산의 가치증가	ㅇ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좌 동	ㅇ 수익으로 인식	ㅇ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현행 유지
충당부채 인식요건	ㅇ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좌 동	ㅇ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ㅇ 충당부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 원칙 2 :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처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1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外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

ㅇ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개정 내용>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	ㅇ 기능통화 개념 도입 - 외화로 재무제표 작성 가능	좌 동	ㅇ 원화 재무제표만 인정	ㅇ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3가지 방법중 선택 허용(선택한 방법 계속 적용)

▪(방법1)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방법2)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방법3) 표시통화(원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외부공시목적으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일정한 환산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

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 기능통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중 선택 허용

▪(방법1)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한 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방법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본점의 기능통화로 재작성하여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방법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3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 외화자산환산손익 인식 관련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外 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은행外 기업의 외화자산 환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상 인식한 환산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은행업은 현행 세법을 유지할 경우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을 별도로 인식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회계기준 변경에 맞추어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만 인식하도록 개정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일반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ㅇ 모든 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좌 동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일반기업 : 환산손익 불인정	ㅇ 은행업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일반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허용

4		리스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리스분류가 다르나 리스분류에 따른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리스분류를 준용

<개정 내용>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구체기준* 제시 * 실무 지침 ․(리스기간) 내용연수의 75% 이상 ․(리스료 현재가치) 자산의 공정가치의 90% 이상 → 금융리스로 분류	좌 동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 실무지침 폐지	ㅇ K-GAAP 분류기준과 동일	ㅇ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각각의 리스 분류를 인정

5		기타 세부담 차이가 미미하여 회계기준을 수용하는 사항

□ 회계기준 차이에 따라 미미한 기간손익의 차이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방식을 세법상 인정

<주요 개정내용>

구분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ㅇ 자본화 대상 :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 * 자본화 의무 : 선택사항	좌 동	좌 동 *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으로 변경	ㅇ 자본화 대상 : 특정차입금만 인정 *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	ㅇ 특정차입금 : 현행 유지(강제사항) ㅇ 일반차입금 : 자본화 허용(선택사항)
채무재조정시 채권의 현재가치 계산	ㅇ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할인	좌 동	ㅇ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	ㅇ K-GAAP과 동일	ㅇ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각각의 계산방식을 인정

* 특정차입금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

* 일반차입금 :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특정차입금이 건설자금 규모보다 적은 경우 당해 차액만큼 일반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을 자본화)

□ 원칙 3 :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
(단,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1		유형자산 감가상각

□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특례

ㅇ (‘13년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 허용

ㅇ (‘14년 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개정 내용>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개별기업이 판단하여 선택 - 기업별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음	좌 동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국제비교 - 동종 기업은 동일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사용 ⇒ 일부기업은 내용연수 증가 또는 상각방법 변경(정률→정액)으로 감가상각비 감소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2		대손충당금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제도 전환과정에서 일시적 세부담 증가 방지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가 축소되므로 기존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중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과의 차액이 익금으로 환입

ㅇ ‘13년 이후 IFRS가 개정되어 대손충당금 규모가 다시 증가될 예정이므로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을 상계

* ‘13년 이후 대손충당금 추정방법이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되어 증가액이 일시에 손금산입될 것으로 예상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방향
ㅇ 기업의 합리적 대손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ㅇ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인식 (발생손실 모형)	좌 동 ㅇ ‘13년 이후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정 예정(예상손실모형)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 - 다만, 일시 환입액은 2년 유예후 익금산입

붙임		주요 개정사항 상세 내용

□ 원칙 1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 유지

1. 자산 평가 방법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역사적 원가 평가 중심	ㅇ 공정가치 평가 확대 * 투자부동산,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등	좌 동	ㅇ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 현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 의무적용되는 회계기준

*** ‘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저축은행․리스․신기술․할부금융사 제외)에 의무적용되는 회계기준

□ 세법개정방향 : 현행유지

ㅇ 평가손익 등 미실현 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기업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불인정

2. 자산유동화* 분류

* 기업이 보유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입한 채권(유동화자산)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자산유동화를 매각거래로 간주	ㅇ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	좌 동	ㅇ 매각거래로 간주	현행 유지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 자산의 통제여부, 지속적 관여여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만족하는 경우 매각거래로 판단

※ 자산유동화 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차이 :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처분손실로 인식되므로 양도시 일시에 손금 산입하나,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차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 세법개정방향 : 현행유지

ㅇ K-IFRS의 자산유동화 분류기준을 세법상 인정할 경우 기업의 자의적 분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매각거래로 일괄 분류

3. 비상위험준비금*

* 전쟁, 자연재해 등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대형 재해손실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보험업법 §120)

□ 회계기준 변화

K-GAAP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비상위험준비금 부채계상 인정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비용으로 인정됨	ㅇ 비상위험준비금 부채계상 불인정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ㅇ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손금산입을 신고조정으로 전환

□ 세법개정방향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손금산입을 신고조정으로 전환

ㅇ K-IFRS 도입이후에도 자본항목의 준비금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의무가 유지될 예정이므로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여 향후에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4. 상환우선주* 분류

*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시 상환(이익소각)될 것을 미리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좌 동	ㅇ 실질※에 따라 구분 ⇒ 자본 또는 부채	ㅇ 자본으로 분류	현행 유지

□ 세법개정방향 : 현행유지

ㅇ K-IFRS의 상환우선주 분류기준을 세법상 인정할 경우 상장․비상장 기업간 과세불형평*이 발생하므로 현행과 같이 자본으로 일괄 분류

*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비용처리

▪ (자본으로 분류할 경우) 배당으로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세부담에 영향 없음

▪ (부채로 분류할 경우) 이자비용으로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 → 세부담 감소

5. 예약매출* 수익인식

* 아파트 등을 완성하기 전에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것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예약매출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좌 동	ㅇ 예약매출 수익을 인도기준*으로 인식	ㅇ 예약매출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현행 유지

* 진행기준 : 총 계약금액을 건설기간중에 나누어 수익으로 인식
(특정 사업연도의 수익 계산 : 총 계약금액 × 당해 사업연도 건설진행률)

* 인도기준 : 총 계약금액을 건설완료후 상품 인도시점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 세법개정방향 : 현행유지

ㅇ 진행․인도기준 각각을 인정할 경우 기간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과세불형평이 있으므로 K-GAAP 및 현행 세법과 같이 진행기준 유지

6.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 수익인식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좌 동	ㅇ 진행기준만 허용	ㅇ 회계상 인식한 방법대로 세법상 수익 인식	ㅇ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에 대하여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은 진행기준이나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계약에 한하여 진행․인도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현행 세법도 이를 수용

※ 현행 세법을 유지하는 경우 세무상 수익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 K-IFRS 적용기업 : 진행기준만 가능

□ 세법개정방향 :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ㅇ 현행 세법을 유지하는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은 진행․인도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상장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선택이 불가능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과세불형평이 발생

- K-IFRS 도입시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K-GAAP 적용시에 비해 수익인식방법 선택권이 축소되므로 상장 중소기업도 현행 K-GAAP 적용시와 같이 진행․인도 기준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세무상 인도 기준 신고조정 허용

7. 생물자산의 가치증가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 변동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음	좌 동	ㅇ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	ㅇ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 세법개정방향 : 현행유지

ㅇ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 변동은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며 이를 세무상 손익에 반영할 경우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불인정

8. 충당부채 인식 요건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충당부채 인식 요건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 존재 -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좌 동	ㅇ 충당부채 인식 요건 - 좌 동 -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 것 - 좌 동	ㅇ 충당부채 인식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	현행 유지

□ 세법개정방향 : 현행유지

ㅇ 충당부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미실현 손익이며, 추정방법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불인정

□ 원칙 2 :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처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1.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外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기존에는 국내기업은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	ㅇ 기능통화 개념 도입 - 외화로 재무제표 작성 가능	좌 동	ㅇ 원화 재무제표만 인정	ㅇ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3가지 방법중 선택 허용(선택한 방법 계속 적용)

▪(방법1)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방법2)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현행 방식)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외부공시목적으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일정한 환산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

□ 세법개정방향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 허용

ㅇ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

-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참고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사례

① (매출액) 상품 A, B, C를 각각 3.1일, 6.1일, 9.1일에 200$에 판매

② (매출원가) 상품 A, B, C의 취득가액은 각각 100$(취득시 환율 1,000원)

③ (감가상각) 취득가액 1,000$(취득시 환율 1,000원)인 유형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10년)

④ (양도차익) 장부가액 500$(취득시 환율 1,000원)인 유형자산을 9.1일 800$에 매각

※ 기능통화는 미국달러, 사업연도는 1월 ～12월, 법인세율은 20%(단일세율) 가정

※ 환율 시나리오 1 : (3.1일) 1,000 → (6.1일) 1,010 → (9.1) 1,020 → (12.31) 1,030, (연평균) 1,015
환율 시나리오 2 : (3.1일) 1,000 → (6.1일) 990 → (9.1) 980 → (12.31) 970, (연평균) 985

□ 환율 시나리오 1의 경우

구분		방법1	방법2	방법3
①매출액	상품A	$200	￦200,000	￦200,000
	상품B	$200	￦202,000	￦202,000
	상품C	$200	￦204,000	￦204,000
	합계	$600	￦606,000	￦606,000
②매출원가		$300	￦300,000	￦300,000
③감가상각비		$1,000 ÷ 10 = $100	￦1,000,000 ÷ 10 = ￦100,000	$100 × 1,015￦/$ = ￦101,500*
④양도차익		$800 - $500 = $300	￦816,000 - ￦500,000 = ￦316,000	$300 × 1,020￦/$ = ￦306,000**
과세표준(①+④-②-③)		$500	￦522,000	￦510,500
원화 과세표준		￦507,500***	￦522,000	￦510,500
원화 납부세액		￦101,500	￦104,400	￦102,100

□ 환율 시나리오 2의 경우

구분		방법1	방법2	방법3
①매출액	상품A	$200	￦200,000	￦200,000
	상품B	$200	￦198,000	￦198,000
	상품C	$200	￦196,000	￦196,000
	합계	$600	￦594,000	￦594,000
②매출원가		$300	￦300,000	￦300,000
③감가상각비		$1,000 ÷ 10 = $100	￦1,000,000 ÷ 10 = ￦100,000	$100 × 985￦/$ = ￦98,500*
④양도차익		$800 - $500 = $300	￦784,000 - ￦500,000 = ￦284,000	$300 × 980￦/$ = ￦294,000**
과세표준(①+④-②-③)		$500	￦478,000	￦489,500
원화 과세표준		￦492,500***	￦478,000	￦489,500
원화 납부세액		￦98,500	￦95,600	￦97,900

* 기능통화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환산(손익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가상각비 등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평균환율 사용)

** 기능통화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양도차익을 거래일 환율로 환산

***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당해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가정

⇒ 환율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유불리 발생

‣ 환율시나리오 1(사업연도중 환율 상승)인 경우 방법2 > 방법3 > 방법1 順

‣ 환율시나리오 2(사업연도중 환율 하락)인 경우 방법1 > 방법3 > 방법2 順

* 실제 기능통화 도입 기업의 세부담 크기는 과거 환율 추이, 개별기업의 재고자산 관리방법, 사업연도중 환율 등락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법별 세부담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용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

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일반적인 경우 - 화폐성 자산․부채:기말환율 적용 - 비화폐성 자산․부채 : 거래일 환율 적용 ㅇ 독립적인 해외지점 - 자산․부채 : 기말환율 적용 - 손익 : 거래일 또는 회계기간 평균환율 적용 ㅇ 은행업 - 모든항목 : 기말환율 적용	ㅇ 모든 경우(예외 없음) - 대차대조표 : 기말환율 적용 - 손익계산서 : 거래일 환율 적용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은 경우 당해기간 평균환율 사용가능)	좌 동	ㅇ 3가지 방법중 선택 (임의변경 불가) ① 화폐성여부로 구분 - 화폐성 자산․부채:기말환율 적용 - 비화폐성 자산 ․부채, 손익 : 거래일 환율 적용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 적용 -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 적용 ③ 기말환율적용 - 모든항목 : 기말환율 적용	ㅇ 3가지 방법중 선택 (임의변경 불가) ①해외사업장 기능통화를 사용하여 과세표준 별도 계산후 본점과 합산 ②역사적환율을 사용하여 본점 기능통화로 환원 ③대차대조표: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거래일환율 (평균환율 사용 불허*)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거래일을 특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평균환율 사용

□ 세법개정방향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

ㅇ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의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식과 유사한 방법(③안)을 신설

-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 동일한 방법(①, ②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3.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일반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ㅇ 모든 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 인식	좌 동	ㅇ 은행업 : 모든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일반기업 : 환산손익 불인정	ㅇ 은행업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ㅇ 일반기업 : 화폐성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 허용

* 자산의 가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외화자산(현금, 매출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등)

□ 세법개정방향 : 외화자산 환산손익 인식관련 회계기준 변화를 세법상 수용

ㅇ 외화자산환산손익 인식 관련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外 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은행外 기업의 외화자산 환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상 인식한 환산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ㅇ 은행업은 현행 세법을 유지할 경우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을 별도로 인식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회계기준 변경에 맞추어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만 인식하도록 개정

4. 리스분류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구체기준* 제시 * 실무 지침 ․(리스기간) 내용연수의 75% 이상 ․(리스료 현재가치) 자산의 공정가치의 90% 이상 → 금융리스로 분류	좌 동	ㅇ 금융․운용리스 분류 원칙만 제시 * 실무지침 폐지	ㅇ K-GAAP 분류기준과 동일	ㅇ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각각의 리스 분류를 인정

* (금융리스) 리스거래의 실질을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리스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

* (운용리스)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리스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

□ 세법개정방향 :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각각의 리스분류 인정

ㅇ 리스분류에 따른 순손익의 차이가 없으며 미미한 기간손익의 차이만 발생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상 리스 분류 인정

참고		리스 분류에 따른 수익비용 차이 사례

□ 기본가정

ㅇ 리스기간 ‘11.1.1 ～ ’14.12.31일(4년), 연간 리스료 587,847원(연말 지급)

ㅇ 리스자산의 장부가액 200만원,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년

ㅇ 리스기간 종료후 20만원에 염가매수권 부여

※ 내재이자율 계산 : 2,000,000 = 587,847/(1+x) + 587,847/(1+x)2 + 587,847/(1+x)3 + 587,847/(1+x)4 + 200,000/(1+x)3

⇒ x = 10%

□ 회계처리

① 리스제공자

	금융리스로 보는 경우		운용리스로 보는 경우
‘11.1.1	리스채권 2,000,000	리스자산 2,000,000	회계처리 없음
	⇒ 수익․비용없음		⇒ 수익․비용 없음
‘11.12.31	현금 587,847	이자수익 200,000 리스채권 387,847	현금 587,847 감가상각비 400,000	수입리스료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순수익 200,000		⇒ 순수익 187,847
‘12.12.31	현금 587,847	이자수익 161,215 리스채권 426,632	현금 587,847 감가상각비 400,000	수입리스료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순수익 161,215		⇒ 순수익 187,847
‘13.12.31	현금 587,847	이자수익 118,552 리스채권 469,295	현금 587,847 감가상각비 400,000	수입리스료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순수익 118,552		⇒ 순수익 187,847
‘14.12.31	현금 587,847	이자수익 71,621 리스채권 516,226	현금 587,847 감가상각비 400,000	수입리스료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순수익 71,621		⇒ 순수익 187,847
‘14.12.31 (염가매수권 행사)	현금 200,000	리스채권 200,000	현금 200,000 처분손실 200,000	자산 400,000
	⇒ 수익․비용없음		⇒ 순손실 200,000
합계	총수익 551,388		총수익 551,388

* 금융리스로 보는 경우 총수익 : 이자수익 해당분(리스료수입 합계 - 채권회수분 합계)

- 금전 대출 거래로 보므로 이자수익만 인식하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미인식

* 운용리스로 보는 경우 총수익 : 리스료수입 전체 - (감가상각비 + 리스자산 처분손실)

- 리스 거래로 보므로 리스료 수입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인식

⇒ 리스기간중 채권회수분의 합계 = (감가상각비 합계 + 처분손실)이므로 두 경우 총수익은 동일

② 리스이용자

	금융리스로 보는 경우		운용리스로 보는 경우
‘11.1.1	리스자산 2,000,000	리스부채 2,000,000	회계처리 없음
	⇒ 수익․비용없음		⇒ 수익․비용없음
‘11.12.31	이자비용 200,000 리스부채 387,847 감가상각비 400,000	현금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지급리스료 587,847	현금 587,847
	⇒ 비용 600,000		⇒ 비용 587,847
‘12.12.31	이자비용 161,215 리스부채 426,632 감가상각비 400,000	현금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지급리스료 587,847	현금 587,847
	⇒ 비용 561,215		⇒ 비용 587,847
‘13.12.31	이자비용 118,552 리스부채 469,295 감가상각비 400,000	현금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지급리스료 587,847	현금 587,847
	⇒ 비용 518,552		⇒ 비용 587,847
‘14.12.31	이자비용 71,621 리스부채 516,226 감가상각비 400,000	현금 587,847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지급리스료 587,847	현금 587,847
	⇒ 비용 471,621		⇒ 비용 587,847
‘14.12.31	리스부채 200,000	현금 200,000	자산 200,000	현금 200,000
	⇒ 수익․비용 없음		⇒ 수익․비용 없음
‘15.12.31	감가상각비 4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감가상각비 2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비용 400,000		⇒ 비용 200,000
합계	총비용 2,551,388		총비용 2,551,388

* 금융리스로 보는 경우 총비용 : 이자비용 해당분(리스료지급액 합계 - 채무납입분) + 감가상각비

- 금전 차입 거래로 보므로 이자비용만 인식하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인식

* 운용리스로 보는 경우 총비용 : 리스료지급액 합계

- 리스 거래로 보므로 리스료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미인식

⇒ 감가상각비 합계(리스자산가액) = 채권납입분이므로 두 경우의 총비용은 동일

5.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사업용 고정자산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의 원가에 가산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자본화 대상 차입금 :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 * 자본화 의무 : 선택사항	좌 동	ㅇ 좌 동 *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으로 변경	ㅇ 자본화 대상 차입금 : 특정차입금만 인정 * 자본화 의무 : 강제사항	ㅇ 특정차입금 : 현행유지(강제사항) ㅇ 일반차입금 : 회계상 자본화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자본화할 수 있도록 허용(선택사항)

* 특정차입금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

* 일반차입금 :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특정차입금이 건설자금 규모보다 적은 경우 일반차입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을 자본화)

□ 세법개정방향 :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허용

ㅇ 특정차입금인지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입금의 경우에도 회계상 자본화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자본화 여부 선택 허용

6. 채무재조정시 채권의 현재가치 계산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채무재조정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채무재조정 손실로 인식 - 현재가치 계산 방법 : 조건변경된 채권을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할인	좌 동	ㅇ 좌 동 - 현재가치 계산 방법 : 조건변경된 채권을 조건변경시 이자율로 할인	ㅇ 좌 동 - K-GAAP 방식 준용	ㅇ 현행 유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각각의 계산방식 허용

□ 세법개정방향 : 각 회계기준의 계산방식을 세법상 허용

ㅇ 현재가치 계산방법 차이에 따른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각 회계기준의 계산방식을 세법상 허용

참고		채무재조정 사례

□ 기본가정

ㅇ ‘11.1.1일 현금 ￦1,000,000을 1년간 차입 : 연이자율 8%(=시장이자율), 만기상환시 지급조건

ㅇ ‘11.12.31일 채무 재조정 : 만기 3년 연장, 이자율 2%로 하향 조정(시장이자율 10%)

□ 채권재조정이후 세무처리

① K-GAAP, 현행세법 : 채무발생시 이자율(8%)로 할인

ㅇ 조건변경 차입금의 현재가치 : 1,000,000 × [1/(1+0.08) + 1/(1+0.08)2+ 1/(1+0.08)3] = ￦845,372

‘11.12.31	장기채권 845,372 채무조정손실 154,628	단기채권 1,000,000
‘12.12.31	현금 20,000 장기채권 47,630	이자수입 67,630*
‘13.12.31	현금 20,000 장기채권 51,440	이자수입 71,440
‘14.12.31	현금 20,000 장기채권 55,555 현금 1,000,000	이자수입 75,555 장기채권 1,000,000

* 845,372 × 8% = 67,630

ㅇ 채권 관련 순이익 : △154,628 + 67,630 + 71,440 +75,555 = ￦60,000

② K-IFRS : 조건변경시 이자율로 할인

ㅇ 조건변경 차입금의 현재가치 : 1,000,000 × [1/(1+0.1) + 1/(1+1.1)2+ 1/(1+1.1)3] =￦801,038

‘11.12.31	장기채권 801,038 채무조정손실 198,962	단기채권 1,000,000
‘12.12.31	현금 20,000 장기채권 60,104	이자수입 80,104*
‘13.12.31	현금 20,000 장기채권 66,114	이자수입 86,114
‘14.12.31	현금 20,000 장기채권 72,726 현금 1,000,000	이자수입 92,726 장기채권 1,000,000

* 801,038 × 8% = 80,104

ㅇ 채권 관련 순이익 : △198,962 + 80,104 + 86,114 +92,726  = ￦60,000

⇒ 채권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율에 따라 채무재조정시 손실 인식 규모가 달라지나

- 채무재조정 손실은 이자수입 발생시 상쇄되어 만기시 소멸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총 수익은 동일

□ 원칙 3 :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
(단, 초기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1. 유형자산 감가상각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개별기업이 판단하여 선택 - 기업별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음	좌 동	ㅇ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국제비교 - 동종 기업은 동일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사용 ⇒ 일부기업은 내용연수 증가 또는 상각방법 변경(정률→정액)으로 감가상각비 감소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신설

□ 세법개정방향 : 결산조정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ㅇ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법 → 정액법)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기업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특례* 신설

※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특례

ㅇ (‘13년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 허용

ㅇ (‘14년 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2. 대손충당금

□ 회계기준 변화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현행 세법	개정 방향
ㅇ 기업의 합리적 대손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ㅇ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인식 (발생손실 모형)	좌 동 ㅇ ‘13년 이후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정 예정(예상손실모형)	ㅇ 결산조정 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 인정	ㅇ 결산조정 유지 - 다만, ‘11년 일시 환입액은 2년 유예후 익금산입

※ 현행 세법을 유지하는 경우 세무상 효과

▪ ‘11년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가 축소되므로 기존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중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과의 차액이 익금으로 환입되어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

▪ ‘13년 이후 대손충당금 추정방법이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되어 증가액이 일시에 손금산입될 것으로 예상

□ 세법개정방향 :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11년 일시환입액은 2년 유예후 익금산입

ㅇ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제도 전환과정에서 일시적 세부담 증가 방지

- ‘13년 이후 IFRS가 개정되어 대손충당금 규모가 다시 증가될 예정이므로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을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