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7.1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 서비스본부․경영전략본부
책 임 자	신현준 과장 (2156-9890)		김영석 국장 (3145-7690)	김철배 본부장 (2003-9200) 김동연 본부장 (2003-9015)
담 당 자	윤병원 사무관 (2156-9891)		박삼철 부국장 (3145-7620)	김유석 팀장 (2003-9201) 김태룡 팀장 (2003-9241)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9~92)	홍 보 실(2003-9311~17)
배 포 일	2010. 6. 30			총 9매

제목 :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펀드 공시제도 개선」추진

◈ 감독당국 및 관련 업계는 투자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펀드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중

① 펀드 운용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매매회전율, 계열 및 非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 등

- Soft-dollar 지급 관련하여 모범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펀드매니저 운용 이력,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등

② 투자자가 알기쉽도록 공시체계를 개편

- 포상제 등을 통해 자산운용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

- 투자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협회 공시체계를 개편

◈ 금번 공시제도 개선으로 업계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Ⅰ		추진배경

□ 펀드 공시제도는 시장친화적 규율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ㅇ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통해 포트폴리오 내역, 수익률, 보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그동안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시하도록 펀드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음

ㅇ 부실자산 및 환매연기 등 발생시 지체없이 그 내역을 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 (수시공시)

ㅇ 펀드 보수․수수료, 펀드별 수익율 등 비교공시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펀드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펀드매니저 관련 사항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펀드매니저 운용 이력, 위탁매매수수료 등 펀드 운용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펀드 공시시스템을 개편

※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및 협회, 관련 금융회사 등과 공동작업 추진

Ⅱ		주요 추진과제

1	증권거래비용 관련 공시 강화

□ (필요성) 보수․수수료 이외에 위탁매매수수료는 펀드수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투자자에게 공시할 필요

ㅇ 현재 펀드운용사가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율, 펀드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며,

ㅇ 소프트달러(soft-dollar)*에 대한 법규 등이 정비되지 않아 위탁매매수수료가 증가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

*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매매 이외에 제공받는 리서치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비용(관련 제반 물품이나 서비스도 포함)

□ (개선 방향) 투자자의 펀드선택이 용이하도록 보수․수수료 이외에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강화 등 추진

ㅇ 계열 및 非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 평균․최고․최저 위탁매매수수료율, 매매회전율*에 관한 정보 공시

* 자산운용보고서에 매매회전율 추이 공시(1년단위, 최근 3년간)

ㅇ 미국․영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소프트달러 지급 관련 모범 가이드라인(best-practice)*을 마련

* “매매․중개회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시토록 하고, 소프트달러로 제공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및 상세내용 규율

2	펀드매니저 공시

□ (필요성)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및 운용지속성은 펀드 운용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

ㅇ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운용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펀드수익율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의 이익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 국내 펀드매니저의 연간이직율 평균은 20～30% 수준(추정)

□ (개선 방향)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이력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내역,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및 매매회전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시시스템 마련

ㅇ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계 유무 등에 관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

3	소규모펀드 공시

□ (필요성) 소규모 펀드(설정원본: 50억 미만)*의 경우 자산운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

* (‘10.5월 기준) 50억 미만의 공모추가형펀드 비중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의 약 57%를 차지

□ (개선 방향) 투자자가 소규모펀드 여부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를 강화

ㅇ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및 추이, 소규모펀드의 수익률,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수수료,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공시

4	알기쉬운 자산운용보고서

□ (필요성)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낮아 제공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일반투자자가 이해하는데 한계

□ (개선 방향)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개편

ㅇ 자산운용보고서 기재내용을 관심정보 위주로 개편하고, 협회 중심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ㅇ 쉬운 자산운용보고서 포상제(소비자보호단체), 쉬운보고서 작성전문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쉬운보고서에 대한 인식 제고

※ 금감원에서 개선작업 추진중(‘10.5.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5	협회 공시시스템 개편

□ (필요성)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多量의 정보가 공시중이나, 투자자의 이용율은 낮은 실정

ㅇ 많은 양의 정보 공시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공시시스템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의 이용율이 낮다는 지적

□ (개선 방향) 협회 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개편

ㅇ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現 공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투자자가 쉽게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

* (예시) 펀드명(표준펀드코드)을 통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수시공시사항, 수익률, 보수․수수료, 매매회전율,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

Ⅲ		향후 추진계획

□ 이행 과제별로 추진기관을 지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ㅇ 법규 정비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료

ㅇ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관 공동 TF*(비상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

* 금융위․금감원․협회, 자산운용사, 판매사,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등이 참여

<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추 진 과 제	추진기관	추진시기
□ 증권거래비용 관련 공시강화
가. 증권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금융위․금감원․협회	8월
나. 소프트달러	금융위․금감원․협회	8～12월
□ 펀드매니저 공시	금융위․협회	8월
□ 소규모펀드 공시	금융위․협회	7월
□ 알기쉬운 자산운용보고서	금감원․협회․재단	7～12월
□ 협회 공시시스템 개편	금감원․협회	‘10년중

Ⅳ		기대효과

□ 금번 공시제도 개선으로 펀드투자자에게 필요한 관심정보를,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며,

ㅇ 최근 판매보수 인하조치와 함께 펀드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펀드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http://www.kofia.or.kr

참고1		우리나라 현행 공시제도 개괄

□ 현행 펀드공시체계는 ①판매공시, ②정기공시, ③수시공시, ④비교공시 등으로 구분

① (판매공시) 수익자가 펀드취득시점에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서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며,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부

* 투자설명서 주요 기재내용 : 투자목적, 운용대상, 투자제한, 판매․환매사항,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펀드매니저, 자산의 평가방법, 이익분배, 과세, 과거 운용실적, 중개(brokerage)회사 선정방법 등을 기재

② (정기공시)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 자산운용보고서․수탁회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정보 공시

ⅰ)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의 운용현황･성과를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제공

ⅱ)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투자설명서 위반여부 등 펀드감시내용을 확인하여 연 1회 수익자에게 제공

ⅲ) 영업보고서 : 감독당국 및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의 운용현황, 의결권행사등의 내용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공시

③ (수시공시)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수시로 알리는 공시사항으로서,

-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 펀드매니저 변경, 부실자산 발생내역․상각율,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사유, 투자자총회 의결내용,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등

< 주요항목별 수시공시 현황 >

(단위 : 건)

항 목	‘08년	‘09년	‘10.4말 현재
운용전문인력 변경	7,027	3,799	2,268
신탁약관(정관) 변경	510	6,731	157
투자설명서 변경	419	13,493	150

④ (비교공시 등)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공시 항목	공시 주기
▪펀드간 보수․비용 비교 공시	매월
▪펀드 수익률	매월
▪펀드매니저 수 및 운용펀드 현황	상시
▪운용사․판매사의 계열사펀드 판매 비중	매월
▪자산운용사의 경영상황 공시	분기
▪펀드 영업보고서	분기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설립․변경시
▪회계감사보고서	매 회계기간(1년)
▪오차범위 이상 기준가격 오류 발생시 공시	사유 발생시

참고2		Soft-Dollar 규제 현황

1. 우리나라 규제 현황

□ 소프트달러 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정은 없고,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ㅇ 소프트달러 제공대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

* (표준내부통제기준) 중개회사의 선정시 고려사항에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분석자료” 등은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

2. 외국사례

□ (미국, 영국) 소프트달러와 관련하여 제공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제도 내에서 양성화

□ (일본) 법적 규제 없이 수수료 자율화 원칙에 위임하여 위탁매매수수료 수준은 운용사의 증권회사에 대한 평가로 결정

◈ 미국의 소프트달러에 대한 규제 내용

□ SEC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달러 제공에 대한 면책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리서치 서비스가 필요한 자산운용사와 최저의 위탁매매수수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ㅇ 소프트달러 지급이 가능한 서비스와 금지되는 서비스를 명시하고, 소프트달러 관련 회사의 정책과 실행절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