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2(금) 10:00
배포일시	2010. 7. 2(금)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 조원경(2150-7610)	담 당 자	김가람 사무관(2150-7614)

제목: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니, 보도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별첨 :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기획재정부 대변인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

(‘10.7.1)

-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향 -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아시아 경제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바 이를 분석하여 보고드림

Ｉ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

대외경제연구

ㅇ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는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등장

구분			실질 GDP
			‘08	‘09	‘10	‘11
아시아			5.2	3.5	6.9	7.0
		한국	2.3	0.2	4.5	5.0
		중국	9.6	8.7	10.0	9.9
		인도	7.3	5.7	8.8	8.4
		ASEAN5	4.7	1.7	5.4	5.6

※ 출처 : IMF 세계 경제 전망, 2010년 4월

ㅇ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4분기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전년동기비 8.1%)를 보인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의 경기회복세*는 他지역에 비해 두드러짐

* 1/4분기 성장률(전년동기비,%):(태국)12.0,(싱가폴)15.5,(말레이시아)10.1

ㅇ 이에 다수의 기관, 전문가는 2030년경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높은 수출의존도, 낙후된 금융시스템,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등장

Ⅱ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 Anoop Singh IMF 아태국장에 따르면 2030년경 아시아의 GDP가 G7을 능가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GDP 기준 40%)

※ 아시아 GDP/세계 GDP: (‘10)24%, (’20)32%, (‘30)41%

□ 풍부한 생산가능인구

ㅇ 지난 20년간 아시아는 풍부한 생산가능인구*, 자본유입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결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및 GDP 비중이 각각 2배, 3배 확대

* 아시아의 생산가능인구 변화(UN 세계인구전망(‘09), 단위: 천명)
(‘90)2,101,193→(’95)2,320,527→(‘00)2,559,221→(‘05)2,826,433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마이너스성장 없이 他지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저력을 입증

※ 아시아GDP성장(‘09.IMF): ('08)3.0%→('09)3.5→('10)6.9→('11)7.0

ㅇ 이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선진국과는 달리,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

- 향후에도 아시아권 국가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

* 아시아의 생산가능인구 변화(UN 세계인구전망(‘09), 단위: 천명)
(‘10)3,075,055→(’15)3,301,733→(‘20)3,506,943→(’30)3,879,277

□ 경제구조의 변화

ㅇ 아시아 주요국들은 과도한 수출 의존적 경제성장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으로 전환

※ 무역의존도(‘07,%):(한국)82.4,(중국)64.8,(싱가폴)314.2,(대만)120.9

- 우리나라 및 중국 등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책을 실시

- 아시아 주요국은 통화가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자국의 구매력 증진을 도모

* 중국 인민은행이 6.19일 발표한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방침” 등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

ㅇ 또한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해 ASEAN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합방안을 모색

□ 국제자본의 유입 확대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부문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

<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현황>

	‘07년	‘09년	‘10년	‘14년
한국	3.5	△2.8	△2.7	2.6
중국	0.9	△3.9	△3.9	△0.8
인도	△4.4	△10.4	△10.0	△5.7
G20 평균	△1.0	△7.9	△6.9	△3.7

※ 출처 : IMF 정책보고서, 국가별 공공부문 재정여건 모니터링 보고서(2009.11.3),

- 또한 아시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조건 등은 자본유입을 확대시키는 요소

Ⅲ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경계론

□ 높은 중국 의존도

ㅇ 아시아 경제의 중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시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동남아 주요국의 미국·중국·일본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2010.4월 기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중국	12.5	18	17.7	21.7	17.5
미국	10.9	9.5	16.5	6.2	9.7
일본	11.8	10.2	16.8	4.6	10.1

ㅇ 또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아시아 전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존재

□ 내수성장에 대한 회의론

ㅇ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아시아 지역의 내수성장은 다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것이며, 민간의 자생력 또한 여전히 미흡

ㅇ 선진국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의 과잉생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高실업률 등 내수부문의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

ㅇ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아시아 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제도개선 등이 수출 관련 분야에만 편중될 우려

□ 아시아의 내재적 불안전성

ㅇ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해외자본유출입 등의 충격에 취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물경제의 발전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바 경제성장이 제한

ㅇ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저축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투자의 확대 폭이 제한

□ 아시아 견제세력 등장

ㅇ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他지역으로부터의 견제는 경제성장의 장애물

- 해외자원개발 시장 및 M&A 시장에서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독주로 인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견제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 존재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

◇ 아시아의 중국의존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 중국 경제가 대외부문의 충격과는 무관히 독자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될 필요

◇ 국제금융기구 쿼타 개혁 등 글로벌 금융질서가 아시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

◇ 가까운 미래에 있어 아시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장기적인 경제전망에 대해 견해차가 존재

-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

①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② 금융부문 개혁을 위한 협력

③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신성장동력 개발

□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ㅇ 아시아권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한바, ASEAN 등을 활용한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

- 미국 및 EU 등 선진국가의 해외수입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

-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 등을 통해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협정 등을 체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ㅇ 또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

* 중국은 가공무역 등을 통한 수출 의존적인 경제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12차 5개년 경제계획｣(‘11-’15년) 등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중장기 경제정책 추진중

□ 금융부문 개혁을 위한 협력

ㅇ (개별국차원)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거시건전성 제고, 안정적 투자환경조성,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도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6월14일에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시의 적절

ㅇ (역내차원) 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을 통한 지역적 대응을 통해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ㅇ (글로벌 차원) 한국이 Korea Initiative로 추진중인 Global FSN 이슈를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완료할 필요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신성장동력 제고

ㅇ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이 필수적인바,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증진과 개별국의 사회보장지출의 확대 노력이 필요

* 아시아의 빈곤인구는 ‘90년 29.6%에서 ’07년 6.4%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절대규모가 1.2억명(‘07년 기준)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

ㅇ 아시아 국가의 낮은 기후변화 대응능력은 향후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하는 현재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

* 아시아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을 배출(‘05년기준)

**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와의 녹색성장협력을 위하여 메콩강 유역 개발 포럼 등을 추진 중

	<메콩강 유역 개발포럼(9월6일~7일)>
◇ (일시 및 장소) 2010년 9월 6일~7일, 서울 ◇ (개최목적) 녹색성장 분야에 있어 아국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 파악 및 메콩강 유역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 포럼’을 주최 - 신재생 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대응, 조림, 저탄소 에코 관광 벨트 조성 등 한-메콩강 유역국간 녹색성장 협력 가능 분야 논의 (예) 재생에너지 분야(수력,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연료(천연가스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 관련 설비·기자재 공급,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확보를 위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