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7. 6.(화)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2팀
책 임 자	박권추 팀장(3145-7752)		담 당 자	임지훈 조사역(3145-7754)
배 포 일	2010. 7. 5.(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8매

제 목 : 2009년 12월 결산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분석

1. 개요

□ 금감원은 ’09년말 12월 결산 상장사(1,596사)가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하여 발표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상장법인과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동 제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함

2. 분석내용

[적정비율 증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없이 적정하다는 의견 비율은 ’09년 95.1%로 ’08년 대비 2.3%p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현황】

구분	2008						2009*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적정	612	97.0%	885	90.0%	1,497	92.8%	619	97.2%	898	93.6%	1,517	95.1%
비적정*	19	3.0%	98	10.0%	117	0.6%	18	2.8%	61	6.4%	79	4.9%
계	631	100.0%	983	100.0%	1,614	7.2%	637	100.0%	959	100.0%	1,596	100.0%

*취약점이 있는 적정의견을 포함하며, 상세현황은 붙임자료(p.5 표) 참조

◦ 이는 코스닥상장사의 적정비율 증가폭(3.6%p)에 기인한 것으로전년도에 의견거절인 코스닥상장사들이 관련제도를 보완*했기 때문

* ’08년 의견거절인 코스닥상장사 중 12사가 ’09년에 적정을 받음

□ 참고로, 미국의 적정비율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은 유사

* 89.7%(’06)  → 90.9%(’07)  → 93.0%(’08)

◦ 미국의 경우 적정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평가의 수준․범위․방법* 등이 제도적으로 보다 엄격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수준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방법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수준·방법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	외부감사인이 대상 회사의 내부통제를 직접 감사
범위	개별회사	연결그룹
공시방식	감사보고서에 별첨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적정비율 감소]

□ 분석대상회사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로서 분석대상회사 전체의 적정비율인 95.1%를 크게 상회하나,

￮ 자산규모 5백억원-1천억원 96.0%, 1백억원-5백억원 88.2%, 1백억원 미만의 회사는 적정비율이 23.1%에 불과

【자산규모별 적정인 회사 분포 현황】

□ 소규모회사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분장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은 높은 반면 이로 인한 효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의견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

￮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유사하여 ’08년에 최초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평가의견을 공시한 시가총액 75백만달러 이하인 상장법인의 경우  ’08년 적정비율이 72%에 불과함

[취약분야]

□ 중요한 취약점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건수는 22사에 총 33건이며, 이 중 자금입출금통제 취약이 40%, 내부감시기구 등 운영조직 취약이 24%를 차지하며, 회계관련 사항은 15%에 불과함

【중요한 취약점 분포 현황】

중요 취약점*		전체		유가증권		코스닥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자금	관련	15	46%	5	71%	10	38%
	자금입출금 통제	13	40%	3	43%	10	38%
	인감 통제	1	3%	1	14%	-	-
	자산관리보호절차	1	3%	1	14%	-	-
내부	회계제도 조직 및 운영	13	39%	1	14%	12	46%
	내부감시기구 및 견제 기능, 운영조직	8	24%	1	14%	7	27%
	업무분장	3	9%	-	-	3	11%
	내부통제 문서화	2	6%	-	-	2	8%
회계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계	5	15%	1	14%	4	16%
	자산 회수가능성 평가	1	3%	-	-	1	4%
	지분법	1	3%	-	-	1	4%
	결산절차	3	9%	1	14%	2	8%
합 계		33	100%	7	100%	26	100%

3. 대응방안

□ 외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적정비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제도적인 차이 외에도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동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석결과를 교육 등을 통해 상장회사에 전파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 감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붙임>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

1. 우리나라

[연 혁]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내부통제제도를 모델로 하여 ’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맞춰 ’03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항구적 법제화

[주요 내용]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

* 상장법인 및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 감사(위원회)는 매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5년간 본점 비치

□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

□ 외부감사인은 법규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 표명

[검토의견 상세현황]

□ FY ’09.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1,595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취약점이 없는 적정의견 비율은 ‘09년 95.1%로 전년 대비 2.3%p 증가

* 12월 결산법인 중 5월 현재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분석

□ 의견거절, 일부누락, 부적절 등 비적정 의견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반적인 범위제한으로 인해 의견표명을 거절한 회사수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74개사 → 56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현황】

(단위: 사, %)

구분		2008						2009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적정	취약점無	612	97.0%	885	90.0%	1,497	92.8%	619	97.2%	898	93.6%	1,517	95.1%
	취약점有*	2	0.3%	7	0.7%	9	0.6%	3	0.5%	3	0.3%	6	0.4%
비 적정	범위제한	2	0.3%	2	0.2%	4	0.2%	-		1	0.1%	1	0.1%
	의견거절	11	1.7%	63	6.4%	74	4.6%	12	1.9%	44	4.6%	56	3.5%
	일부누락	-	-	9	0.9%	9	0.6%	-		1	0.1%	1	0.1%
	부적정	4	0.6%	15	1.5%	19	1.2%	3	0.5%	11	1.1%	14	0.9%
	소계	17	2.7%	89	9.1%	106	6.6%	15	2.4%	57	5.9%	72	4.5%
미제출		-	-	2	0.2%	2	0.1%	-	-	1	0.1%	1	0.1%
합계		631	100%	983	100%	1,614	100%	637	100%	959	100%	1,596	100%

* 외부감사인은 경영자가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므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도 경영자가 해당 취약점을 기술한 경우, 감사인의 검토의견은 “적정”으로 표시됨

※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보고유형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경영자 보고 (중요한 취약점 보고)	중요한 범위제한	감사인의 중요한 취약점 발견사항
적정	취약점 無	없음	없음	미발견
	취약점 有	있음	없음	경영자와 동일
비적정	범위제한	없음/있음	있음(제한적)	-
	의견표명 거절	없음	있음(전반적)	-
	일부 누락	있음	없음	경영자 보고외 추가 발견
	부적절	없음	없음	발견

2. 미국

[연 혁]

□ 미국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1970년대 반부패방지법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를 기업 내에 구축·운영할 것을 의무화

◦ 엔론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 이후, ’02년 사베인-옥슬리 법을 제정하여 경영진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인에게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감사의무를 부여

□ 상장회사를 accelerated filer*와 non-accelerated filer**로 구분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시행시기를 차등화

* 2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이 $75백만 이상인 회사로 특정년도에 accelerated filer가 되면,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50백만 미만이 되기 전까지 해당 지위가 유지됨

** 2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이 $75백만 미만인 회사

【회사 규모별 내부통제보고 적용시기】

구 분		시행시기
		경영진의 내부통제 평가의견 공시	감사인의 내부통제 평가의견 공시
미국기업	Accelerated filer	’04.11.15. 이후 사업보고서	’04.11.15. 이후 사업보고서
	Non-Accelerated filer	’07.12.15. 이후 사업보고서	’10.6.15. 이후 사업보고서
해외기업	Large-Accelerated filer	’06.7.15. 이후 사업보고서	’06.7.15. 이후 사업보고서
	Accelerated filer	’06.7.15. 이후 사업보고서	’07.7.15. 이후 사업보고서
	Non-Accelerated filer	’07.12.15. 이후 사업보고서	’10.6.15. 이후 사업보고서

* large-accelerated filer: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이 $700백만 이상인 회사

accelerated filer: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이 $75백만 이상인 회사

non-accelerated filer: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이 $75백만 미만인 회사

[주요 내용]

□ 경영진은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공식적으로 평가한 후 내부통제평가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적절히 운영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는 사실

◦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자가 사용한 프레임워크

◦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 및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동 사실

□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시 감사의견과 함께 회사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독립된 평가의견을 제시해야 함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표】

구분	한국	미국
제도 시행연도1)	FY 2004	FY 2004
내부통제평가 대상회사	▪상장회사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상장회사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용)
법률상 회계 관련 내부통제구축의무	O (외감법)	O (Sabanes-Oxely법)
법률상 전반적인 내부통제 구축의무(회계 관련 이외)	X	X
내부회계관리자2) 별도 지정	O	X
경영진의 내부통제평가의견 공시 의무	O	O
경영진의 내부통제평가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 의무	검토	감사3)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직접 감사의무	X	O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준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감사기준 No.5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준거기준 제정 주체4)	한국공인회계사회	PCAOB5)

1) 한국: 2004.4.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미국: 2004.11.15.~2005.11.14.사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2) 내부회계제도의 관리 담당자로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자

3)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평가의무 면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준거기준에 대해 미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민간기구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령상 제정권한의 위임 규정이 없음

5)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02년 Sarbanes-Oxley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민간기구로 상장회사의 감사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