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자료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2010. 7. 6.

관계 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필요성 1 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및 문제점 2 1. 2010년 현황 2 2. 운영상 문제점 3 Ⅲ.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4 1.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5 2. 직업능력개발훈련 7 3. 고용서비스 8 4. 고용장려금 9 5. 창업자금지원 9 Ⅳ.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체계 10 Ⅴ. 기대효과 11 <붙임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 12 <붙임 2>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효율화 세부내용 13 <붙임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고용방법 17 <붙임 4>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 효율화 세부내용 18 <붙임 5> 고용서비스 등 효율화 세부내용 21

Ⅰ. 추진 필요성

□ 일자리 문제가 국정 최우선과제로 부각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 두고 대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 현재의 복잡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로는 예산을 추가하여도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보다는 낭비와 비효율을 키울 우려

□ ’97년 외환위기후 반복되는 위기시마다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기관을 신설한 것이 주 요인

○ 그 동안 사업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의 통폐합과 전달경로 개선 등 근원적 해결은 미진

□ 그간의 정비노력을 교훈삼아 부처간․재원간 칸막이를 깨고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

	< 그간의 추진 경과 >
○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정비 지시 (대통령, ’09.12.24. 비상경제대책회의) ○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1차 토의 (’10.1.25.)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실무 방안 마련 (2월〜4월)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보고 (’10.5.9.) * 사업 단순화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부 직접 수행방식에서 탈피,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정비 ○ 주요 부처와 세부 분야 협의 (5.12., 5.17., 5.20.) ○ 경기도 실무담당자 의견수렴 (5.17.) ○ 관계부처 개별 협의 (5.24.〜6.4.)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6.11.) ○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회의 (6.22.) ○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7.2.)

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2010년 현황

○  고용상황에 따라 일자리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기준으로 사업을 재분류

- ‘10년 6개 분야 24개 부처, 202개 사업, 9조 2천억원 규모로 추진 중

* ’10년 초 발표한 일자리사업(179개사업, 89,028억원)중 OECD 기준에 맞추어 R&D지원성격 인력양성사업은 제외하고, 고용서비스․실업자 창업지원․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추가 (일자리사업의 개념 붙임 1 참조)

○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41%, 직접일자리 창출 33%, 직업훈련 13%, 고용장려금 8% 순으로 직접일자리 비중이 큰 편

-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청은 24개로 이중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등의 순임

<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구분	부처수 (개)	사업 개수 (개)	예산 (억원)	주요 사업내용 (부문별 부처의 일자리사업 예산비중)
합계	24	202	92,736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① 직접 일자리창출	18	97	30,894	희망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복지부 38%, 행안부 16%, 산림청 13% 등)
② 직업능력 개발훈련	16	41	11,676	실업자․재직자 직업훈련(재학생 제외)
				(고용노동부 89%, 지경부 5% 등)
③ 고용서비스	6	32	3,896	취업지원, 패키지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등
				(고용노동부 92%, 복지부 4% 등)
④ 고용장려금	2	18	7,38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노동부 94%, 지경부 6%)
⑤ 창업 지원	2	10	1,386	실업자 창업지원, 시니어 창업교육 등
				(중기청 90%, 고용노동부 10%)
⑥ 실업급여 등	1	4	37,497	실업급여, 체당금 지원
				(고용노동부 100%)

* 사업개수는 예산과목 기준임. 단, 제주도 광특회계 4건, 농특 1건은 건수에서 제외하되 예산 67억원은 포함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신규실업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농어민훈련)

* 고용서비스에 장애인 직접재활 및 지원고용 포함, 고용장려금에 일자리나누기 포함

2. 운영상 문제점

○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 칸막이와 복잡다단한 사업 추진체계로 사업집행기관과 국민의 불편 발생

․ ○○기관은 고용노동부(4개), 여가부(1개),  지자체(1개)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 받아 실업자 등에게 총 41개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 모집 요건․지원수준․선발․정산 등을 과정별로 달리 운영

․ 동일한 사무소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는 전화기 중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전화요금은 고용노동부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의 전화요금은 여가부로 각각 신청하고 정산

․ 일부 지자체 및 부처가 국가 취업전산망(워크넷)과 별개로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여 동일한 구인․구직정보를 따로 입력

○ (정부지원 필요성이 미흡한 계층 다수 참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참여는 적어 예산 낭비 소지

․ 취약계층을 30%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전체 조사대상 117개 사업 중 28개에 불과 (’10.1.25. 고용노동부 조사)

․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빈곤층의 훈련 참여는 어려운 반면 정부 지원의 필요가 적고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오히려 더 많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향

○ (일자리의 지속성 부족)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관을 통해 시장친화형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 자원봉사형 일자리, 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여 위탁 가능함에도 직접 시행

․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많은 취업지원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취업기관 평가가 미약하고 전략적 육성책도 없어 사업 수행 부실

Ⅲ.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효율화 방향
	◆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 ⇨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정비 ⇨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 확대, 중앙의 조정․평가기능 보강

주 요 내 용

□ 유사․중복 사업 통합	•24개 부처 202개 사업 ⇨ 22개 부처 134개 사업으로 통합 •위기 시 신설사업 ⇨ 사업지속여부 재검토 (8개) •산재된 직업훈련 통합관리(실업자, 국가전략직종훈련 등)
□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	•일자리 창출사업 ⇨ 취업취약계층 30%이상 고용 (31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훈련, 장려금을 융합한 사업 확대 •직업훈련계좌 발급 시 자부담 면제
□ 추진체계 정비	•(중앙 : 고용정책심의회)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각 부처 및 지자체 사업계획 평가․중복조정 •(지역 :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지역내 필요한 사업 발굴·조정, 취업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일자리 제공

1.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붙임 2 참조)

가.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 통합

① (인턴사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4개→1개)

○ 대상기업․지원수준을 조정 및 통합하고,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모 설정, 취업취약청년 30%이상 고용

* (대상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1,065억원), 관광분야국내인턴(16억원), 국내농업인턴(13억원), 수산업인턴(2억원)

② (글로벌 봉사유형 사업) 외통부 주관으로 통합 (3개→1개)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구조 마련 등 사업을 개편하여 통합 (7월중 세부계획 수립), 취업취약계층 10%이상 참여 유도

* (대상사업) 교과부 대학생봉사지원(해외:19억원), 행안부 해외인터넷봉사단(29억원), 외통부 해외봉사단(708억원)

③ (글로벌 인턴유형 사업) 교과부 주관으로 통합 (7개→1개)

○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턴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통합(7월 중 세부계획 수립), 취업취약계층 10%이상 참여 유도

* (대상사업) 교과부 대학생 인턴(글로벌,WEST:51억), 전문대생 인턴(50억), 지경부 글로벌 무역전문가(49억), 문화부 관광분야해외인턴(7억), 농진청 농과대 인턴(3억), 농림부 해외농업인턴(2억), 여가부 국제전문여성인력(3억)

④ 부처내 유사․중복사업 통합  (18개 → 6개)

부처명	통합내용	취약계층비율
문화부 (7개 → 2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관련 사업 2개를 1개로 통합 ▴개관시간 연장 관련 사업 5개를 1개로 통합	30% 30%
환경부 (4개 →1개)	▴환경지킴이 관련 사업 4개를 1개로 통합	50%
여성가족부 (3개 → 1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 3개를 1개로 통합	50%
문화재청 (4개 → 2개)	▴궁능야간개방 관련 사업 2개를 1개로 통합 ▴문화재 감시관련 사업 2개를 1개로 통합	50% 70%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의 중복 영역 조정	100%

나.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 (24개)

○ 취업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 (19개)

- 단,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40%, 생활체육지도자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은 30%를 목표로 운영

*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고용방법 붙임 3 참조

○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매년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 익년도 예산 편성 시 활용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일괄 모집 공고 ⇨ 일괄 채용

- 지자체가 아닌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채용하되,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고용

☞ 취업취약계층을 30%미만 고용하는 사업은 별도 효율화 추진 (33개 9천5백억원, 86천명)

○ 훈련과 연계하여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등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예산집행액과 총 참여인원을 파악 (바우처지원사업은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참여자간 중복 확인 지속)

다. 위기 시 신설된 사업은 고용회복속도를 고려하여 사업 지속 여부, 규모 등 재검토 (8개)

* (대상사업) 행안부 희망근로(4,456억원), 행안부 지자체 인턴(179억원), 문화부 문화예술기관 인턴(32억원),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 인턴(26억원), 농진청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61억원), 교과부 학습보조 인턴교사(180억원), 교과부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지원(73억원),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인턴(55억원)

라. 일자리사업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유도 (’10.6.11. 국가고용전략회의 보고)

2. 직업능력개발훈련 (붙임 4 참조)

가. 개인수요를 반영한 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 (4개→1개)

○ 실업자(신규․전직) 및 취업자(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제로 통합

- 계좌 발급 시 취업취약계층 또는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비용 차등지원 (실수강료의 50%〜100% 지원)

나.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으로 통합 (22개→2개)

○ 산업․기업별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은 관계부처가 고용보험기금을 공동 활용하는 체제로 통합하여 개편

- 실업자 대상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재직자 대상은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으로 통합

- 실업자와 재직자가 혼재된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방식을 혼용하여 통합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을 정부가 미리 선정, 훈련기관을 공모․선정 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훈련 실시 (’10년 현재 국가기간직종 84개, 국가전략직종 19개)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 대기업․사업주단체(업종별협회)․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중소기업 훈련수요 조사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후 재직근로자(채용예정인 실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실시

○ 각 부처의 사업을 우선 통합하되,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추가 인력수요를 제때 반영하는 개방형 체제로 전환

-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고용서비스 (붙임 5 참조)

가. 민간기관을 활용한 고용서비스사업 상호연계

○ 수요자가 어디를 가도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 사용, 위탁기관 평가, 위탁단가 등을 표준화

* (대상사업) 고용노동부 민간취업기관 지원(304억원), 채용박람회 지원(17억), 국방부 전역예정자전직지원사업(17억),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42억),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38억), 중기청 인력채용패키지사업(52억)

* 향후 자활대상자, 문화인력, 농업인력, 출소자 등에 대한 지원도 연계 추진

○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매뉴얼 제작․배포, 워크넷 개방 및 연계, 공동교육, 공동평가 등 실시

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4개 → 1개)

○ 취약계층 대상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

* (대상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고령자 뉴스타트, 취업성공패키지, 디딤돌일자리

○ 참여수당 지원,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직업훈련계좌 자부담 면제, 디딤돌 일자리 및 다른 직접일자리 제공 등 지원 강화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

다. 청년취업 진로지원 (4개 → 1개)

○ 대학 등을 활용하여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통합

* (대상사업)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지원,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프로그램운영

○ 대학, 전문계고 등 학교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밖 취업애로 청년층 대상사업은 민간단체에 위탁

* 학교는 ①취업지원관 채용, ②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취업캠프 포함), ③직장체험(연수)실시 등 필수사업 실시, 민간단체는 취업캠프 실시

☞ 민간 위탁 확대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중개기능 활성화

4. 고용장려금

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통합

○ 단시간근로, 환경개선, 일자리나누기, 특정업종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통합

* (대상사업) 단시간근로지원 컨설팅,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 의무적 지출사업을 공모형 재량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업을 지원

- 계획서 제출(기업) ⇨ 이행지원(전문기관) ⇨ 지원금 지원

나. 취약계층 위주로 고용장려금․지원금 운영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기업이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등 근로빈곤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지원

* 중증장애인 등 인적 속성만으로 취업애로계층임이 분명한 경우 프로그램 미참여시에도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조정 등으로 사중손실을 축소

*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 : 생산량/매출액의 10% 이상 감소→15% 이상 감소

* 휴업 규모율 : 1/15이상 → (개선) 20% 이상

다.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 장려금의 유사․중복부분 요소 조정

○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요소 조정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경부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조정

*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지경부사업으로 통합

5. 창업자금지원

○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으로 통합

* (대상사업)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지원(90억원), 장애인고용증진융자(48억원)

○ 중기청은 기존 사업을 개편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 강화

Ⅳ.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체계

□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사업간 중복 조정

○ (중앙)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각 부처 및 지자체 사업계획 평가․중복조정**

* 취약계층 참여비율(예시 : 50%이상), 고용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사회적 기업화 방안, 참여기간 제한, 일모아 입력 의무, 유사사업 인건비 단가 통일  등

** 지자체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여부 조정

- 중앙 및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일자리 통계분석, 지자체의 역량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평가센터 운영

○ (지역) 지역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지역내 필요한 사업 발굴·조정

- 중앙부처의 지자체 위탁사업 확대, 사업시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협의체에 실질적 조정 기능 부여

* 사회적 기업 등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위탁,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전략직종 훈련 선정 및 민간취업기관 선정시 지역의견 반영 등

- 지자체 자체사업은 중앙부처사업만으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발굴하여 시행

- 지자체내 여러 부서의 사업은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조정․집행

□ 다양한 재원에 의해 수행된 사업은 재원간 부담을 조정

□ 국가 일자리사업 효율화 등에 관한 법규를 마련하여 제도화

○ 사업 추진체계, 중복방지 방안, 성과평가 및 조치 방안 등

□ 중앙, 지자체,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일자리사업을 전산에 입력하여 통합 관리(일모아) 및 사회통합전산망과 상호 연계

○ 취업취약계층 우선 참여, 중복방지, 참여자 재취업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

□ 중앙부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유사사업 효율화 별도 추진

Ⅴ. 기대효과

○ 일자리사업 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 이용 편리

-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확인 및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쉽게 참여 가능

청년인턴, 글로벌봉사, 글로벌인턴사업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일괄로 홍보하고 모집하여 소외되었던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 할 수 있게 됨

○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집중

-  직접일자리․직업훈련․취업지원․고용장려금 사업 등이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개편되어 실질적 수혜가 대폭 확대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에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를 정하게 됨에 따라 총 참여자 중 취약계층이 70% 내외를 차지하게 됨

○ 재정 낭비를 줄여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일자리 제공

- 직업훈련 등을 단순한 체계로 개편하여 관리 인건비․홍보․전산유지비 등 공통경비 절감

실업자, 재직자 대상 26개 직업훈련사업을 크게 3개로 통합하여 선정, 평가, 관리함에 따라 홍보비, 전산유지비 등 절감

☞ 동 계획은 2011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1년도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

<붙임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

□ 정 의

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기능수행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시장 내 공적개입으로 ② 노동시장에서 특정그룹*에게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프로그램

*  실업자, 비자발적 해고위기에 있는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 일자리 사업의 분류 기준

분류	내용
고용서비스 (employment service)	구직자를 고용주와 연결, 정보제공․안내․집중적인 상담․구직 도움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직 지원 활동 등 관련 모든 행정
직업훈련(Training)	대학․훈련기관 훈련․사업내훈련․교대제훈련․도제훈련 등
일자리 배치전환과 나누기(Job rotation and Job sharing)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실업자 등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신규인력 지원(일자리 배치전환, 나누기)
고용장려금 (Employment incentives)	채용장려금, 고용유지 장려금(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
지원고용 및 재활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고용 및 재활 지원사업 (지원고용, 보조금, 재활 등)
직접 일자리 창출 (Direct job creation)	장기실업자 또는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해 창출된 비시장적․임시적 일자리 ․노동비용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으로 부담 ․비생산적인 고용인 보호작업장 유형의 일자리(lifetime sheltered work)는 일반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므로, 노동시장정책 밖에 있는 사회정책으로 간주
창업 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 또는 직접적인 자금제공 (일반적 지원은 제외)
실업급여 등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완전실업급여, 부분실업급여, 단시간실업급여, 해고보상, 파산보상,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
조기퇴직 (Early retirement)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여 실업자 등 대상집단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정책

<붙임 2>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효율화 세부내용

1. 중소기업 청년인턴 관련 통합대상사업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효율화방안
		예산 (억원)	인원 (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인턴	1,065	25,000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 취업취약계층 30%
문화부	관광분야인턴(국내)	16	250
농림부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국내농업인턴)	13	350
농림부	수산업인턴	2	30

2. 글로벌 봉사 관련 통합대상사업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효율화방안
		예산 (억원)	인원 (명)
교과부	대학생봉사지원 (해외)	19	2,300	외통부로 통합, 취업취약계층 10%
행안부	해외인터넷봉사단	29	526
외통부	해외봉사단	708	1,000

3. 글로벌 청년인턴 관련 통합대상사업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효율화방안
		예산 (억원)	인원 (명)
교과부	대학생(글로벌 현장학습, WEST)	51	640	교과부 인턴사업으로 통합, 취업취약계층 10%
교과부	전문대생	50	500
지경부	글로벌무역전문가 (해외인턴)	49	1,000
문화부	관광분야인턴(해외)	7	100
농진청	농과대생	3	20
농림부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해외농업인턴)	2	30
여가부	국제전문여성인력	3	30

4. 부처 내 일자리사업 통합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7개 → 2개)

사업명	2010년 예산		통합	취업취약계층비율
	예산 (억원)	인원 (명)
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14	85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45	3,860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64	705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0%
도서관 개관연장	3	18
박물관 야간개장	33	102
국립미술관 야간개장	7	13
박물관 자료정리	29	130

② 환경부 (4개→1개)

5대강환경지킴이	41	167	환경지킴이	50%
국립공원지킴이	107	529
주민감시관리요원	20	208
자연환경안내원	69	325

③ 여성가족부 (3개 → 1개)

다문화가족방문교육	198	2,240	다문화가족지원으로 통합	50%
결혼이민자통번역	24	210
다문화가족의 자녀언어발달지원	22	100

④ 문화재청 (4개→2개)

궁능야간개방	6	36	궁능 야간개방 및 보호로 통합	50%
궁능유적기관방재시스템 확충	84	167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26	352	문화재 보호로 통합	70%
문화재특별관리지원	29	611

5.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는 사업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예산 (억원)	인원 (명)
복지부	노인일자리확충	1,351	184,096	100%
복지부	아동안전지킴이	55	1,740	100%
복지부	장애인 행정도우미	146	2,620	100%
복지부	장애인 복지일자리	29	4,000	100%
복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24	300	100%
복지부	자활사업	3,646	65,000	100%
방통위	전파자원총조사	42	99	70%
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310	2,700	50%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55	696	50%
행안부	자원봉사활성화	38	496	50%
행안부	정보화마을조성	12	185	50%
행안부	국가기록물정리	85	471	50%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24	338	50%
농림부	취약농가인력지원	65	750	5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1,487	10,795	50%
여가부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	64	50%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원	59	2,400	50%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291	9,950	50%
산림청	숲가꾸기	3,132	21,638	50%
산림청	산림서비스증진	381	3,581	40%
문화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07	1,950	30%
농림부	농업경영체등록	94	581	30%
농림부	농산물안전성조사	9	60	30%
보훈처	재가복지지원	173	1,040	30%
고용노동부	글로벌취업지원	251	6,175	15%

6. 위기시 신설된 인턴유형의 사업 (재검토 : 8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예산 (억원)	인원 (명)
행안부	희망근로	4,456	100,000
행안부	행정인턴제 (지자체) * 행정인턴제 (중앙) : 153억 4,000명	179	4,680
문화부	문화예술기관 인턴	32	237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인턴)	26	150
농진청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61	310
교과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180	5,000
교과부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지원	73	1,500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인턴	55	4,620

7. 취업취약계층을 30%미만 고용하는 사업 (33개 9.5천억원, 86천명)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예산 (억원)	인원 (명)
합계		9,451	86,320
복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952	6,606	30%(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없음(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복지부	국민연금상담요원 운영	47	450	10%
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	115	570	10%
복지부	정신보건센터운영	113	726	10%
복지부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348	21,600	10%
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245	2,145	10%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00	16,138	10%
복지부	가사간병도우미	143	1,680	10%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885	12,145	10%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481	3,700	10%
복지부	지역자활센터활성화	328	1,550	없음
여가부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47	1,028	없음
여가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운영	20	68	없음
여가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	22	65	없음
여가부	가정폭력보호시스템	112	223	없음
여가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71	354	없음
여가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50	880	없음
여가부	아이돌보미지원	197	5,477	없음
여가부	여성 일자리창출 및 기반조성	10	200	없음
농림부	어업협정이행	20	600	5%
농림부	동축산물검역검사	110	11	없음
농림부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28	527	없음
농림부	수의과학기술개발	198	137	없음
농림부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130	527	없음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80	376	없음
국토부	해양폐기물정화	106	522	없음
지경부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42	50	없음
교과부	장애아교육지원	51	108	없음
교과부	방과후 학교운영	7	17	없음
교과부	깨끗한학교만들기	1	12	없음
국방부	부사관인건비-유급지원병	288	2,000	없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808	4,979	5%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196	849	5%

<붙임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고용방법

□ 취업취약계층 범주(안)

1.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지자체 소득확인체계 이용 또는 건강보험 정보 활용

2.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로 확인

* 개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또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3. 여성

①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②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

4. 청년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 실업자

②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5. 고령자

① 65세이상 노인

② 55세이상 고령자 중 실업자

6.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7. 기타 이에 준하여 각 기관장이 취업취약계층 선정한 자

①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생, 초과공급이 있는 분야 대학졸업자 등

② 고용상황이 악화된 특정지역 주민 등

□ 취업취약계층 고용방법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 일괄 모집 공고 ⇒ 일괄 채용

- 일모아시스템,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사람들로 취업취약계층 풀을 구성하여 그 중에 채용

○ 지자체가 아닌 수행기관 : 개별 모집 공고 ⇒ 개별 채용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모집 공고․채용

-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고용

<붙임 4>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 효율화 세부내용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통합대상사업 (4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3,675
고용노동부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금	708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838
고용노동부	전직실업자취업훈련(인건비 제외)	1,985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	144

2.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통합대상사업 (4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1,013
고용노동부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302
고용노동부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	697
기상청	수치예보전문기술인력양성	4
지경부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10

3.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통합대상사업 (8개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1,20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737
고용노동부	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사업	144
문화부	인적자원 육성관리	2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4
중기청	녹색경영전문가 양성	2
지경부	디자인기술력 향상 훈련	15
지경부	산업전문인력양성	273
지경부	에너지자원인력양성	27

4. 국가기간전략직종+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통합대상사업 (10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110
기재부	국제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5
문화부	문화컨텐츠전문인력양성	3
문화부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21
복지부	병원 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	3
복지부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	23
환경부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	9
국토부	해외건설인력양성	22
국토부	미래친환경건설산업인력양성	10
국토부	U-City 인력양성	6
농림부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8

5. 중소기업 훈련지원 (2개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331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훈련지원	294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취약기업 재직자향상훈련 (취약기업재직자 이동 및 맞춤훈련)	37

6.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방안

구 분		운영방안(절차)	일 정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 및 양성규모 선정> ① 국가기간․전략직종 및 양성규모 공동선정(가칭, 국가기간․전략직종선정협의회 운영) * 금년도 통합사업은 국가기간․전략직종으로 우선선정, 차년도는 부처의견 수렴 및 공동선정 계속 ② 국가기간․전략직종 및 양성규모 확정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총리실 고용TF 상정)	매년 5월 매년 6월
		<예산 반영> ③ 확정된 훈련직종 및 양성규모를 토대로 고용보험기금 예산 반영	매년 7월
		<훈련기관 선정> ④ 훈련기관 공모(고용노동부 총괄수행, 부처 공동명의)⇨ 훈련기관 선정(고용노동부-해당부처 공동선정) * 부처 수요를 반영한 직종의 훈련기관은 해당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매년 12월
		<훈련실시 및 지원> ⑤ 훈련생 모집후 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다음 연도중
		<훈련성과 평가> ⑥ 매년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훈련실시능력, 훈련성과) ⇨ 부실기관 퇴출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부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은 각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	다음연도 12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운영기관 지정> 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공동선정(고용노동부-각부처) * 금년도 통합사업을 수행하는 협회, 산하기관은 사업운영기관으로 우선 지정, 차년도 이후 추가 지정 ② 확정(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총리실 고용TF)	매년 5월 매년 6월
		<예산 반영> ③ 고용보험기금 예산 반영(확정 운영기관 기준)	매년 7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약정체결> ③ 사업운영기관이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수행기관-고용노동부-해당부처 공동약정 체결	매년 12월
		<훈련실시 및 지원> ④ 사업운영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훈련실시⇨ 운영기관 선정후 3년간 지원	다음 연도중
		<훈련성과 평가> ⑤ 고용노동부-해당부처 공동 재심사 후 연장지원 여부 결정 (매년도 성과평가는 실시)	다음연도 12월

<붙임 5>

고용서비스 등 효율화 세부내용

1. 취업지원 민간위탁 (3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339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지원	17
고용노동부	민간취업기관 지원 (노사공동재취업센터 포함)	304
고용노동부	전직지원장려금	18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4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787
고용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9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97
고용노동부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52
고용노동부	디딤돌일자리	446

3. 청년취업 진로지원 (4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331
고용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지원	104
고용노동부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 확충	46
고용노동부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29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152

4. 고용창출지원사업 (3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872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지원 컨설팅 (장애인고용사업컨설팅, 고령자및여성고용촉진컨설팅)	71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	770
고용노동부	교대제전환지원금	31

5.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2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240
고용노동부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18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장려금	222

6. 중기청 창업사업으로 통합 (2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138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지원	9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창업융자,전대)	48

7. 취약계층 창업지원 (3개 → 1개)

부처	사업명	2010년 예산 (억원)
합계		41
중기청	여성 창업교육	8
중기청	장애인 창업교육	3
중기청	시니어 창업육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