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6(화) 10:00 이후
배포일시	2010. 7. 5(월) 17: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담당과장	우범기(2150-7230) 나영돈(2110-7164)	담 당 자	김경국 사무관(2150-7231) 김부희 서기관(2110-7162)

제목 :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발표

-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통합, 취업취약계층 지원 강화 -

□ 정부는 2010.7.6.(화)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복잡다단한 사업 추진체계로 국민은 불편하고, 정부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도 다수 참여하며, 임시적 일자리 사업 중심이라는 것이 주로 제기된 문제점임

ㅇ 이에,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집행기관,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수립하였음

□ 금년에 기 발표된 일자리사업 26개부처 179개사업, 8조9천억원을 우선 OECD 일자리사업 기준으로 24개부처 202개사업, 9조2천억원 규모로 재분류를 한 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였음

* 고용서비스 및 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하고, 일자리 사업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한 일부 사업을 제외

□ ①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②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③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앙의 조정 및 평가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였음

□ 첫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중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하여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청년인턴 사업(4개), 글로벌 인턴사업(7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을 3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각각 주무부처를 지정하였음(노동부, 교과부, 외교부)

ㅇ  여러부처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3개 체계로 통합하고(26개→3개)

-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체계를  변경하였음

ㅇ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2개)을 중기청으로 통합하여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음

< 일자리사업 주요 통합내용 >

구분	전	후	주요통합내용
합계	202	134
직접 일자리 창출	97	75	∙청년인턴, 관광분야 인턴 등 (3개→1개) ∙대학생봉사지원, 해외봉사단 등 (3개→1개) ∙대학생인턴, 전문대생 인턴 등 (7개→1개) ∙문화부내(7→2개), 환경부내(4→1개)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41	17	∙실업자 대상 계좌제 방식으로 통합(4개→1개) ∙산업․기업별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으로 통합(26개→2개)
고용서비스	32	22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4개→1개) ∙청년취업 진로지원(4개→1개)
고용장려금	18	9	∙고용창출지원사업 (3개→1개)
창업	10	7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2개)을 중기청 창업사업과 통합
실업급여 등	4	4

□ 둘째, 일자리사업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위주로 운영되도록 하였음

ㅇ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하되(23개), 일부사업은 30%이상을 고용하도록 하였음(8개)

ㅇ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시 자부담(현재 20%)을 면제하였음

ㅇ 취약계층 대상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하겠음

ㅇ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음

□ 셋째,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였음

ㅇ 각 부처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ㅇ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러한 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전산망(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모든 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 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일자리사업이 효율화 되면

ㅇ 사업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동 계획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1년부터 시행 할 계획임

<첨부>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1부.  끝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