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 Improvements to IFRSs (2010. 5)

- 검토보고서 -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 기간	담당자/ 참여자
최초번역	2010. 06. 04	각 기준서 담당자
팀장검토	2010. 06. 07~09.	각 팀장
1차내부검토회의	2010. 06. 16.	상임위원외 4명
기준위자료송부	2010. 06. 18.	담당자
기준위보고	2010. 06. 25.	기준위원회
외부의견조회	2010. 07. 1.	의견조회기관外
외부의견접수	2010. 07. 30.	”
2차내부검토회의	2010. 08. 05.	상임위원외 4명
기준위자료송부	2010. 08. 13	담당자
기준위심의․의결	2010. 08. 20	기준위원회

2010. 7. 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작  성  자: 박일홍     연구원 최초작성일: 2007.1.9

검  토  자: 윤승준 수석연구원

외부 검토자: 이기영 한영회계법인전무 오준환 건국대교수

2차  검토자: 최현덕 선임연구원 최종수정일: 2007.2.6

목    차

Ⅰ. 개정의 배경 및 관련 기준서. . . . . . . . . . . . . . . . . . . . P3

Ⅱ. 개정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P4

Ⅰ.	2010 연차개선 (2010. 5)의 배경 및 관련 기준서

1. 배경

❏ IASB에서 2010년 5월에 발표한 국제회계기준(관련 결론도출근거 및 실무지침 포함)에 대한 개정임.

❏ 이러한 정기 개선 과제는 긴급하지 않지만 IFRS에 필요한 개정을 반영하는 수단임.

❏ 동 공개초안은 2009년 8월 ED를 발간하여 외부의견을 수렴 후 최종 확정됨

2. 관련 기준서

기준서명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FRIC 13	Customer Loyalty Programmes

Ⅱ.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내용	개정 이유 및 영향분석		관련문단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회계정책 변경의 공시에 관한 기준서(IAS 8)의 규정의 최초 IFRS재무제표에 적용배제	∙개정이유 기존의 IFRS 1의 문단 27에서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이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을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함. 외부에서 IFRS 1에 따른 최초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간의 중간과 기말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IAS 8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ASB는 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최초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중간기간의 회계변경 및 면제규정의 선택 변경의 경우 IFRS 1에서 명확히 다루기로 함 ∙영향분석 최초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간 내의 중간기간에 회계변경이나 IFRS 1에서 허용한 면제규정의 적용을 변경한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기간의 종료일의 자본 및 손익의 조정사항을 재조정하여야 함	27, 26A, BC97
간주원가로서의 재평가금액	∙개정이유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전환일 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측정치를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IFRS 1에서 면제규정을 둠. 현행 IFRS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만 한정되었음. 하지만 IASB는 전환일 이후에 발생하고 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간에 발생한 상기 사건 또한 측정일의 간주원가로 함 ∙영향분석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함	32, D8, BC46A,BC46B
요율규제산업에서의 간주원가 사용	∙개정이유 개정 전에는 장부금액이 IFRS에 따른 자본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항목을 보유한 기업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금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급적으로 그러한 항목을 재작성하거나 문단 D5(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의 면제규정을 사용했어야 했음 IASB는 이러한 면제규정이 IFRS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도한 원가는 피해야 된다는 근거로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을 하는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항목의 장부금액을 IFRS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함 ∙영향분석 요율이 규제되는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최초채택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31B, D8B BC47F~K

개정내용	개정 이유 및 영향분석	관련문단
제1103호 사업결합
비지배지분 측정방법의 선택허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문단 개정. 즉 비지배지분의 속성에 따라 측정선택의 범위 축소 ① 피취득자 청산 시 취득일 현재 지분 보유자에게 피취득자의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비지배지분은 다음 중 선택하어 측정 가능 ⑴ 공정가치 ⑵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 소유한 금융상품의 비례적 몫 ② 그 밖의 비지배지분 (예: 주식기준보상)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K-IFRS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 제외)	∙개정이유 현행의 IFRS 3에서는 비지배지분의 측정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다음의 2가지 문제가 발생함 ① 비지배지분 중 일부 요소가 영(0)으로 측정되는 문제점 발생 현행 IFRS 3 문단 19에 따르면,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주주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비지배지분이, 피취득자의 청산 시 청산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소유권이 포함되지 않은 지분상품인 경우, 비지배지분이 영(0)으로 측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 ② 비지배지분 구성요소 측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실무관행 초래 동 문단에서는 비지배지분 전체의 측정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나, 비지배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예: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스톡 옵션, 전환증권 등)의 측정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의 측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실무관행이 초래되었음 ∙영향분석 ① 비지배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측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줌으로써 실무적인 혼란일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문단 19, BC221A
IFRS 2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의 변경: Share-based payment award → Share-based payment award transaction	∙개정이유 IFRS 2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share-based payment award →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 ∙영향분석 기준서간의 용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임	문단 30
주식기준보상 측정 규정의 명확화	∙개정이유 현행 IFRS 3에서는 대체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측정 특히, 피취득자의 보상이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거나, 결합 후 가득이 빨라지는 경우 보상이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합 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인 혼란이 초래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실무적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문단을 개정함 ∙영향분석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이전대가에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현행의 기준이 취득자가 의무적으로 대체하는 보상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보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실무적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문단 B56, B62A, B62B, BC311A~B IE44A~J
경과규정	개정이유 조건부 대가 약정은 2008년 IFRS 3의 전면개정 이전에는 IFRS 7, IAS 32 및 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IFRS 3(전면개정 2008년)을 전면개정하면서 조건부 대가를 IFRS 3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함 그러나 이러한 삭제를 IFRS 3(전면개정 2008년)의 적용시점의 조건부 대가에만 적용하도록 의도하였으나, IFRS 3(전면개정 2008년)의 적용시점 이전의 모든 조건부 대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해석은 IFRS 3(전면개정 2008년)의 문단 65※의 경과규정과 상충되는 것임 따라서 IFRS 7, IAS 32 및 IAS 39의 요구사항이 취득일이 IFRS 3(전면개정 2008년)의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조건부 대가 잔액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함 ※문단 65: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결합의 경우, 그 취득일에 발생한 자산과 부채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수정하지 아니한다. ∙영향분석 IFRS 7, IAS 32 및 IAS 39의 요구사항이 취득일이 IFRS 3(전면개정 2008년)의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조건부 대가 잔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무적용상의 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임	문단 65B~65E
타 기준서의 개정	∙개정이유 이번 개정사항 중의 하나인 조건부 대가 중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문단을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타 기준서(IFRS 7, IAS 32 및 IAS 39)의 시행일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함 따라서 타 기준서(IFRS 7, IAS 32 및 IAS 39)에서 사업결합 취득일이 전면개정된 IFRS 3(2008년)적용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인 경우 전면개정 전 IFRS 3(2004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영향분석 개정에 대한 시행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의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함	IFRS 7: 문단 44B, IAS 32: 문단 97B, IAS 39: 문단 103D

개정(안)내용	개정 이유 및 영향분석	관련문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1.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에 대해 명시	개정이유 기업의 노출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정보가 작성되기 위해 명시함 영향분석 질적 공시를 양적공시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공시정보 작성자의 전반적인 편의가 증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질적 정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32A
2. 양적공시에서 ‘중요성’ 에 따라 공시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	개정이유 현재의 문구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중요성’관련 문구(IG3~IG4)를 삭제함 영향분석 관련 문구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임	34(2), IG3~IG4
3. 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시 ⑴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문단 36(1) 수정) ⑵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이 신용위험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대한 설명과 재무적효과를 공시(문단 36(2)) ⑶ 해당 금융자산의 조건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문단 36(4) 삭제)	개정이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 추정치인 경우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규정(문단 29(1))과 일관되며,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중복적이므로 삭제함(문단 36(1)) 금융자산 종류별로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에 대한 공정가치 추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어서 문단 37(3)을 삭제하였으나,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완화되는 재무 효과의 정보는 유용하므로 문단 36(2)를 개정하여 요구함 조정되지 않았다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액을 식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삭제함(문단 36(4)) 영향분석 공시 작성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공시 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될 것임	36(1), 36(2), 36(4)
4. 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시 금융자산 종류별로,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에 대한 내용 및 공정가치 추정치	개정이유 동일한 금융자산의 종류에 포함되는 어떠한 자산은 초과담보될 수 있고 다른 자산은 과소담보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 종류별로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의 공정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함 영향분석 공시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임	37(3)
5. 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시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시가 ‘보고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함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목적이 ‘보고일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것이므로 문단 38도 ‘보고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한 공시임을 명시함 영향분석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 짐	38

개정내용	개정 이유 및 영향분석	관련문단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장 및 용어의 명료화	∙개정이유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 기술한 문단 106의 문장의 내용을 명확히 함 ∙영향분석 해당 문단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재되는 주당배당금에 대한 용어의 개정은 문단 107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개정하지 아니함	문단 106,107
기타포괄손익의 조정내역 및 항목별 분석 기재방식	∙개정이유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기타포괄손익 조정내역의 경우 항목별 분석 내용을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영향분석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경우 종전과 차이 없음 기타포괄손익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자본변동표는 단순하게 작성 가능	문단 106, 106A

개정내용	개정 이유 및 영향분석	관련문단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7호(2008년 개정)에 따른 타기준서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 및 경과규정 추가	∙개정이유 제1027호 결과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규정 이 문단 별로 소급적용과 전진적용해야함을 명확히 함으로서 과거의 모호함을 제거함 ∙영향분석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	제1021호 문단 60B, 60D, 제 1028호 문단 41B, 41E, 제1031호 문단 58A, 58D

개정내용	개정 이유 및 영향분석	관련문단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IFRS 7의 특정 공시 요구사항을 중간 재무제표에서도 요구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중 어느것으로 인식되든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사이의 이동 ● 금융자산의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	∙개정이유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의 연차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IFRS 7 '금융상품: 공시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서도 공시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IASB는 최근의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예시를 추가함. ∙영향분석 공시사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임.	문단 15B
중복규정 삭제 ● 문단 10 및 18에서는, 중간재무보고에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요약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될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기술하고 있음 ● 단, 문단 18에서는 주석공시사항이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경우, 다른 기준서가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문단 10에서는, 선별적 주석 외에도,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다면, 추가로 공시가 필요함을 기술함	∙개정이유 문단 10과 중복되고,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 보다는 공시를 요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IASB의 의도 때문에 IAS 34의 문단 18을 삭제함. ∙영향분석 영향 없음.	문단 18

개정내용	개정 이유 및 영향분석	관련문단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측정	∙개정이유 적용지침 상 ‘공정가치’ 용어가 실무상 엇갈리는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를 회수가능한 보상의 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할 때에 보상점수의 공정가치가 최초매출로부터 보상점수를 가득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 제공하게 될 할인 또는 인센티브 금액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상실 규모도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함 ∙영향분석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측정시 반영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	문단 A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