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7. 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6일(월)까지 - 납세자 신고편의 및 숨은 세원 양성화에 주력 -

□  이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7.26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28만명 (개인 476만, 법인 52만)임

○  ’10. 1. 1 ～ 6. 30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4.1 ～ 6.30)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음

* 금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확정신고이므로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 사항으로 유흥주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8/108→4/104)를 들고, 특히 108만명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율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율 인상(3.4%→4.3%) 내용을 이번 신고에 꼭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천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 7천명 등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임

○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빠짐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함

* 대상사업자 : 변호사 등 전문직․병의원․입시학원․부동산중개업소․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등

-  7.1일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공인노무사․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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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사업자 : 528만명 (개인 476, 법인 52)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만명)

구분	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계	528	47	49	77	34	73	49	110	38	51
개 인	476	35	39	75	26	72	48	108	35	38
법 인	52	12	10	2	8	1	1	2	3	13

※ 전년 동기대비 16만명 증가 (개인 14만명, 법인 2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0. 1. 1 ～ 6.30

○ 다만,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 4. 1～ 6.30

□ 신고․납부기간 : ’10. 7. 1 ～ 7. 26(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기업, 국민, 외환, 경남, 새마을금고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500만원 이하)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비자(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상담창구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 설치 등 납세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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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상담창구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노약자․유아동반자 등에 대하여 1층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많은 영세사업자가 금번 확정신고 시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하고 유능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안내

*「e세로」이용 방법 :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간이과세자는 단순ID와 Password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

□  전자신고 전화상담*을 위한 전담요원을 종전보다 61명 증원하여 503명** 운영(종전 442명)

*  전자신고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 126번 → 4번

** 전문상담요원 40명, 일반상담요원 463명 계 503명

○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

*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  신고마감 전날인 휴일(24, 25)에 신고관련 비상근무 편성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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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 성실납세자의 범위

①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②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③ 납세자의 날에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④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조기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면 신고월에 지급

* 수출에 의한 영세율 및 일시적 시설투자에 의한 환급금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예) ’10.1기 부가세 확정 신고한 조기환급금은 8월 10일경 지급되나 성실납세자가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8월 2일까지 조기지급 (7월 31일은 토요일, 8월 1일은 일요일임)

○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 재고과다 등에 의한 환급금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지급

※ 지금까지는 경영애로기업의 조기환급금에 한하여 신고월 20일까지 신고하고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신고월에 조기 지급해 옴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성실신고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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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문제점 안내 …… 8천명

○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매출액과 “매입금액+인건비”」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여 8천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함

- 특히, 과표양성화 정도가 취약한 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심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함

- 이들 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이번 신고 시 안내하여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즉시 검증하여 잘못된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임

□ 특정항목 전산분석 문제사업자 안내 …………… 4.7만명

○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을 예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자(1.4만)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0.2만)

․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않고 공제한 혐의자(0.2만)

․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0.8만)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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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 126번 → 6번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고발

*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13,058명, 추징세액 5조 2,266억원, 고발 9,452명

□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이에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07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687억원 추징하고, 940명 고발 조치

붙 임 : 1.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2. ｢e세로｣ 회원가입 방법

생 산 일		2010년 7월 8일 (목요일)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붙 임1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유흥주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8/108(법인은 6/106)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2010.4.1. 이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104(법인․개인 같음)로 축소하였음

* 유흥주점 등 : 33천명(룸싸롱, 나이트클럽, 요정, 스탠드 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관광나이트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계산 사례

(개인사업자)

구 분		금 액	세 액
			’09.2확정	’10.1확정
과세매출액		33억	3.3억	3.3억
매입액	세금계산서	14억	1.4억	1.4억
	농산물 등	6억	0.44억	0.34억
납부할세액		-	1.46억	1.56억

* ’10.1기 확정 시 매출․매입액은 ’09.2기 확정과 같은 것으로 가정

* 농산물 등 매입액 6억원 중 3억원은 ’10.4.1. 이후 매입한 것으로 가정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3억×[eqn: {8} over {108}] + 3억×[eqn: {4} over {104}] = 0.34억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됨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사무실 100평을 임대하는 경우, 이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 월 임대료 : 2백만원 × 6개월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 3억원 × 4.3% × (181일/365일) = 6,396,986원

○ 과세표준 금액  12,000,000원 + 6,396,986원 = 18,396,986원

*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 임대보증금 × 4.3% × 과세대상기간일수/365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

○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2009.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일몰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호텔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계산 사례(개인사업자)

구 분	금 액	세 액
		’09.2확정	’10.1확정
과세매출액	40억	4.0억	4.0억
영세율매출액	10억	0	1.0억
매 입 액	22억	2.2억	2.2억
납부할세액		1.8억	2.8억

* ’10.1기 확정 시 매출․매입액은 ’09.7.1.～12.31.까지와 같은 것으로 가정

* 영세율 매출액은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임

□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2010.2.18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

○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1)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2)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되었으나,

-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함

○ 또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

1)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2)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례

(주)성실슈퍼는 과세(공산품)와 면세(농산물 등) 겸영

<과세표준 신고상황>

○  ’09.2기 과세매출 960백만원, 면세매출 40백만원

(총공급가액 10억원의 4%)

○ ’10.1기 확정 과세매출 1,160백만원, 면세매출 40백만원

(총공급가액 12억원의 3.33%)

<안분계산 대상>

① 2010.4.20. 과세와 면세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비품을 60백만원(공급가액)에 구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6백만원에 대한 안분계산

② 2010.5.25. 비품을 50백만원(공급가액)에 매각한 경우 공급가액50백만원에 대한 안분계산

① 종전(’10.2.17. 이전)에는 당해 신고기간의 면세매출비율(3.33%)이 5%미만으로 6백만원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였으나

- 이번 신고부터는 6백만원을 안분계산(6백만원×3.33%)하여 20만원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함

② 종전(’10.2.17. 이전)에는 50백만원 전액을 부가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였으나

- 이번 신고부터는 50백만원을 안분계산(50백만원×직전기 면세매출비율 4%)하여 면세분 2백만원은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에서 제외

붙 임2	「e세로」회원가입 방법

□ 공인인증서에 의한 온라인 회원가입

○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 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각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사업자용·범용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경우 : ①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 접속 ②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선택

-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① 은행 방문 ② ｢기업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작성·제출 ③ 은행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 접속 ④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선택

* ｢사업자용·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는 각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은행방문 전 각 은행 콜센터 (｢e세로｣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안내 참고)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서류 확인 필요

□ 세무서 방문을 통한 회원가입

○ 관할세무서 세적담당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와 ｢ARS 보안카드 신청서｣ 제출

*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ARS 보안카드 난수표 입력을 해야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조회 가능

○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세적담당과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

*   홈택스에 기 가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