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9(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7. 9(금)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방우리 사무관(2150-4352)

제목 : 한-예멘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7.6(화)-7(수)간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ㅇ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183일)

: 우리 건설사가 예멘에서 183일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예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예멘 진출을 지원

② 정보교환규정 신설

: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예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 가능

③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5%(20%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 10% / 사용료 10%

: 각종 투자소득은 예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

□ 예멘은 석유․천연가스, 금․납․아연․구리․니켈 등이 풍부한 중동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중

* 주요 자원별 매장량(07년 기준) : (석유) 30억 배럴, (천연가스) 17조 입방피트

ㅇ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① 향후 우리기업의 예멘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부담이 완화되며

②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됨으로써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됨

* 금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예멘 약황

(일반사항) ◦ 수 도 : 사나(Sanaa) ◦ 인 구 : 약 2,300만명(´08 est.) ◦ 면 적 : 약530,000㎢(한반도의 2.4배) ◦ 언 어 : 아랍어 ◦ 종 교 : 이슬람교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직선, 7년) ◦ 의회구성 : 양원제 (2001.2.20 개헌) - 대통령 임명 자문위원회 (111석) - 직접 선출 하원 (301석) ◦ 주요인사 - 대통령 : Ali Abdullah Saleh ․ '02.10 조선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취득 - 부통령 : Abdel-Rabbuh Mansour Hadi - 국회의장 : Sheikh Abdullah Bin Hussein Al-Ahmar - 총 리 : Ali Mohammad Mujwar - 외무장관 : Abu Bakr Abdullah Al-Qirbi (경제현황) ◦ GDP : 약276억불(‘08 est.) ◦ 1인당 GDP : 약1,200불(‘08 est.) ◦ 교역규모(‘08 est.) - 수출 : 약92억불 - 수입 : 약9.2억불 ◦ 화폐 : Yemeni Rial(YER) (한국과의 관계) ◦ 수교일자 : '85.8.22(북예멘) '90.5.17(남예멘) ◦ 공관현황 - 우리측 ․ '87.3.24개설, '98.12.26 폐쇄, 주사우디 대사관에서 겸임 ․ ‘07.12월 재개설 (‘07.12.26 곽원호대사 신임장 제정)	- 예멘측 ․ ´90.12.31개설, ´01.6.15 폐쇄, 주일 예멘 대사관에서 겸임 (Noman대사 ´08.12.16 신임장제정) ◦ 원유도입량(‘08) : 50만톤, 46백만불 ◦ 교역량(‘08) - 수 출 : 182백만불(전자제품) - 수 입 : 64백만불(석유) ◦ KOICA 지원사업(‘07) : 636.2천불 - ‘06년 228천불, NGO 2개단체 지원, 연수생 초청 3명, 태권도 사범 1명 ◦ 주요인사 교류 - 95. 2. Raweh 체육청소년장관 - 95. 9. 박재윤 통산장관 등 4명 - 96. 6. Abdul Rahman 외무차관 - 97. 3. Al-Dabby 석유.광물차관 - 99. 9. Al-Wajih 석유.광물장관 - 04. 3. 진대제 정통부장관(대통령특사) - 04. 5. Baraba 석유.광물장관 - 04. 7.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05. 4. Saleh 대통령 방한 - 08. 5. Abdulmalik 석유.광물차관 방한 ◦ 교민현황(‘08.3) : 약 222명 (북한과의 관계) ◦ 1963. 3. 구북예멘과 외교관계 수립 (70.3 주북예멘 북한대사관 설치) ◦ 1968. 2. 구남예멘과 외교관계 수립 (88.10 주남예멘 북한대사관 설치) ◦ 1978.11 주북한 남예멘 대사관 설치 ◦ 1998. 1. 주예멘 북한대사관 철수 (북한경제 대표부 운영, 이집트에서 관리) (정세 및 특기사항) ◦ 99.9 Saleh 대통령 재선이래 정치 경제적 안정 유지 ◦ 예멘통일과 내전 - 90.5.22 통일 - 94.5.-7.내전(북예멘 승리)

<참고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7월 현재)

		시 행 국(77)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델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8. 01. 07)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7. 01)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크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2)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젠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스토니아	(‘10. 05. 25)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스트리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태 리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태 국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시 아	(‘89. 11. 25)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3. 21)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휘 지	(‘95. 02. 17)

			서 명 국(2)
나 이 지 리 아		(’06. 11. 06)	수 단		(’04. 09. 09)

		가서명국(10)
리 비 아	('09. 08. 14)	우 루 과 이	('10. 01. 20)	콜 롬 비 아	('09. 11. 27)
키 르 키 즈 스 탄	('08. 11. 18)	타 지 키 스 탄	('09. 10. 28)	탄 자 니 아	('99. 04. 01)
투르크메니스탄	('09. 11. 03)	바레인	(’10. 3. 16)	가봉	(’10. 4. 9)
가 나	(’10.4.21)

		개 정(13)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벨 기 에 싱 가 폴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10. 03. 08 (’09. 07. 30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 가서명)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 스 트 리 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 03. 01 (’96. 12. 31 (’99. 04. 02 (’02 03. 30 (’07. 06. 29 (’07. 10. 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