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13(화) 10:00
배포일시	2010. 7.13(화) 9: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기준과
담당과장	윤 병 태 (2150-7150)	담 당 자	강경표 사무관 (2150-7152)

제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 7.13(화)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중복․부정수급 등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는 입법예고 후, 추가보완 사항)

① 법률 명칭 수정 및 적용대상 명확화

▪ 동법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題名 변경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운용주체에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주체도 포함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보조금법 적용을 명확화 (※)

② 보조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

▪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 부과

③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

▪ 보조사업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보조금일몰제 도입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 부여를 위해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 ‘총비용개념’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활용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명확화

* 다만,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④ 보조사업자, 수혜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 보조금 관련 부정 및 비리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한도를 상향조정(50～500만원 → 1～3천만원)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

▪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부처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의무 해태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⑤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보조금을 통해 취득,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대상을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보조사업자 등에게 사업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 정부는 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금년 중 입법완료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첨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첨 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0. 7. 13

예    산    실

	목 차

Ⅰ. 국고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1

Ⅱ. 주요 개정 내용	2

1. 운영 효율화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 / 2

(1) 보조금 일몰제 도입

(2) 통합보조사업의 운용근거 마련

(3) 보조금 정산시 이자반납규정 법제화

2. 보조사업의 전달체계 효율화 / 4

(1)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2)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3. 보조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5

(1)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 강화

(2)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상 제재장치 마련

(3) 보조사업 증빙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4)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4. 보조금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투명성 제고 / 7

(1)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대상재산 공시

(2)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범위 확대

(3)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기한 설정

(4) 보조사업 개념에 기금사업 포함을 명확화

Ⅲ. 향후 추진계획	8

참고 1 : 보조사업 개요 / 9

참고 2 :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 10

참고 3 :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 11

참고 4 : 보조금법 개정연혁 / 12

Ⅰ. 국고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가가 특정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ㅇ 보조유형 : 경상ㆍ자본 보조, 직․간접 보조, 정액․정률 보조 등

ㅇ 사업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0년 2,122건 42.7조원 규모

<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보조사업수 연도별 현황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본예산)	'10년
▪규모(조원)	30.3	32.0	38.2	40.6	42.7
▪사업수(개)	1,163	1,421	1,711	2,003	2,122

□ 사업의 경직화, 도덕적 해이 등 운영상 문제점 시정 필요

① 보조금 급증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초래

▪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

* 국고보조금 비율 (보조금총계/총지출규모)

(’06) 13.5 → (’07) 13.4 → (’08) 14.5 →(’09본) 14.2 → (‘10) 14.5%

▪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가 곤란하여 보조사업수의 지속 확대 경향

② 보조금 운영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민간보조금 등과 관련한 수급 비리 등 책임성 미흡* 문제 등 제기

* 감사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 결과(‘10.6.3), 감사대상 543개 단체 중 99개 단체 477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의 위법․부당 지적

③ 제도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

▪ 보조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 미흡 및 보조금법상 처분제한 규정에 의한 일반 국민의 피해 소지

Ⅱ. 개정 주요 내용

◇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현행「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중복․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을 감안,

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방안 마련

1		운영 효율화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

(1) 보조금 일몰제 도입

□ 개정이유

ㅇ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가 곤란하여 지속 확대 경향* ⇒ 재정운용의 경직성 초래

* 보조사업수 : (‘06)1,163→(’07)1,421→(‘08)1,711→(’09)2,003→(‘10)2,122

▪ 현행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내용 및 과정에 초점을 맞춘 ‘운용’ 평가로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 판단은 미흡

□ 개정내용 (법 제15조의2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매년 1/3씩 평가)

▪ 중립성․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통해 평가

	< 세부 운영 방안 >
□ (대상) 광특회계 자율편성사업*을 제외한 전체 보조사업 □ (평가) 평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속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출 (Negative System)

(2) 통합보조사업의 운용 근거 마련

□ 개정이유

ㅇ 50만원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법 제20조)은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나, 대상이 제한적

□ 개정내용 (법 제20조 제3항 개정)

ㅇ 중앙관서의 장이 목적․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 자율성 제고

* 통합교부결정 및 일정범위(예, 20%) 내에서 세부사업간 내역변경 가능 등

(3) 보조금 정산시 이자반납규정 법제화

□ 개정이유

ㅇ 국고보조금 이자에 대한 지자체 등의 ‘비용(Cost)' 개념이 부족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 세외수입 극대화를 위해 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받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유발

▪ 유휴자금의 장기화를 초래하여 실집행률 제고와도 배치

□ 개정내용 (법 제31조 제1,2항 개정)

ㅇ 이자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되, 구체적인 이자산정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 등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용상 탄력성 부여

▪ 1차 보조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며, 지자체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적용 배제

※ '05년부터 예산집행지침에서 보조금 정산시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

2		보조사업의 전달체계 효율화

(1)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개정이유

ㅇ 현행 보조금법은 집행 절차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종수혜자에 대한 관리는 미약

▪ 사회복지 분야 등의 중복 수령 사례 발생 및 일부 농업보조금은 당초 취지와 달리 富農에게 집중 우려

□ 개정내용 (법 제2조 및 제18조 제3항 개정, 제26조의2 신설)

ㅇ ‘보조금 수혜자’ 개념을 법률에 추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 교부시 수혜자 1인당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ㅇ 한편,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 부과

* 복지급여 효율화를 위해 '10.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운영

(2)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개정이유

ㅇ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잠재적인 수요자에 비해 소수의 단체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절차의 투명성 논란 소지

□ 개정내용 (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2,3항 개정)

ㅇ 2개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수행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에 의해 보조사업자 선정

ㅇ 부처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10년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3		보조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1)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 강화

□ 개정이유

ㅇ 현재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3～5년 이하의 징역, 2백～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단순보고위반 등은 50만원 이하 벌금)

▪ 현행 벌금 상한액은 타법의 동일 징역형에 대한 벌금 상한액보다 낮아 벌칙간 형평성 저해 및 벌금형의 실효성 저하

□ 개정내용 (법 제40조 내지 제42조 개정)

ㅇ 현행법에 규정된 벌금상한액 50~500만원을 국회입법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1~3천만으로 상향조정

* 징역/벌금 : ‘1년/500만원’, ‘2년/1천만원’, ‘3년/2천만원’, ‘5년/3천만원’

(2)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상 제재장치 마련

□ 개정이유

ㅇ 현재 부정수급시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부재

▪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최종수혜자로부터 보조금반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채권회수가 지연*

* 지자체 자체법규에 환수근거 부재시 민사소송 등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

□ 개정내용 (법 제33조의2 신설)

ㅇ 보조사업자 등은 부정수급된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환수토록 하고 기한경과시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아울러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보조사업 증빙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 개정이유

ㅇ 현재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선관주의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증빙자료 관리에 대한 조항은 부재

▪ 점검․감사시 민간보조사업자의 “지출 증거서류 불충분, 지출 관련 자료 보존의무 소홀” 문제 등이 지적

□ 개정내용 (법 제25조 제3,4항 및 제42조 제2항 개정)

ㅇ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최대 5년간 보관 필요*

* 구체적인 자료보관 범위, 기간은 계산증명규칙(감사원),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ㅇ 자료보관 의무 해태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개정이유

ㅇ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교부조건이 복잡화되나 관리․통제를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에는 한계

▪ 일반인 등 제3자에 의한 외부 통제장치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개정내용 (법 제39조의2 신설)

ㅇ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규정

4		보조금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제고

(1)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대상재산 공시

□ 개정이유

ㅇ 법 제35조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처분 제한(매매․담보설정시 중앙관서장의 승인 필요)

▪ 처분제한이 됨에도 대외적인 공시절차가 없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소지

□ 개정내용 (법 제35조 제1,2항 개정)

ㅇ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처분제한 대상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간접보조금에 의한 재산취득도 처분제한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산현황 보고 의무 부과

(2)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범위 확대

□ 개정이유

ㅇ 보조사업자에 한해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

▪ 지자체를 통한 간접보조사업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교부결정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어도 집행실태 파악 곤란

□ 개정내용 (법 제25조 제1,2항 개정)

ㅇ 수행상황 보고 대상을 간접보조사업자로 확대하고, 중앙관서장에게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닝 의무 부여

(3)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기한설정

□ 개정이유

ㅇ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제출시기가 미규정되어 신속한 정산 저해

□ 개정내용 (법 제27조 제1항 개정)

ㅇ 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사업 종료 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기한(예, 2개월)내에 제출

(4) 보조금의 개념에 기금사업을 명확히 포함

□ 개정이유

ㅇ 통상	보조금은 “일반/특별회계/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포괄하나, 현행법상 일부 기금사업 포함여부가 불분명

▪ 현행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을 ‘국가의 재정상 원조’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63개 기금 중 24개 민간관리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대한 보조금법 적용 여부가 논란 소지

□ 개정내용 (법 제2조 제1호 개정)

ㅇ 보조금법상 ‘국가’ 개념에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63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명확화

Ⅲ. 향후 추진계획

□ 국무회의(7.13) 의결을 거쳐 7월 국회 제출

('11.1.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 예정)

□ 법률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8월 중)

참고 1		보조사업 개요

□ 개념 :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법제2조)

□ 종류 :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예산편성지침에서 3가지로 구분

ㅇ 지원방식 : ①정액보조 ②정율보조 ③수지차보조 (편성지침)

ㅇ 지급대상 : ①민간보조 ②자치단체보조 (법 제2조)

ㅇ 지원내용 : ①경상보조 ②자본보조 (법 제2조)

* 자본적 경비 :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경비

* 경상적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

□ 대상사업 및 보조율 결정

ㅇ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법 제9조)

ㅇ 다만,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 지급제외 사업을 시행령으로 별도로 규정 (법 제9조)

□ 보조사업 당사자

ㅇ 중앙관서장 :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ㅇ 보조사업자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ㅇ 간접보조사업자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ㅇ 보조금수혜자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참고 2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 연도별 보조금예산 규모

ㅇ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연평균 8.9%씩 증가하여

‘10년 예산의 보조금 규모는 42.7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본예산	추경
합계		303,017	319,675	382,027	406,233	456,180	426,698
민간 보조	소계	95,933	95,574	116,310	112,174	121,926	110,306
	경상보조	73,734	73,076	91,003	90,006	96,321	87,953
	자본보조	22,199	22,498	25,307	22,168	25,605	22,353
자치 단체 보조	소계	207,084	224,101	265,717	294,059	334,254	316,392
	경상보조	94,571	117,873	147,853	160,088	186,552	173,926
	자본보조	112,513	106,228	117,864	133,971	147,702	142,466
예 산		251,928	272,842	331,067	351,350	397,238	368,261
기 금		51,089	46,833	50,960	54,883	58,942	58,437

□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 직접보조 >			< 간접보조 >
						시군구
			시․도
부 처			지자체보조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민간보조

참고 3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자치단체)		교부신청		▪교부신청서 제출(§16) - 사업계획 첨부
(중앙관서)		교부통지 및 교부		▪보조사업 검토(§17,19) - 법적합성·적정성·자부담 능력 등 ▪필요한 교부조건 첨부 가능(§18)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 행		▪사정변경 교부취소(§21) - 천재지변 등 사유시 ▪용도외 사용금지(§22) ▪내용·경비배분 변경(§23, 중앙관서 승인시) ▪사업 인계·중단·폐지(§24, 중앙관서 승인시) ▪수행상황보고(§25) - 필요시 수행명령 가능(§26)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 법령·교부내용 위반, 허위·부정 교부시 전부(일부) 취소(§30)
		사업완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35) - 他용도 사용, 양도·교환, 담보제공 불가(승인시 가능)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완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시(§27) - 소요경비 재원별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정명령		▪사업수행 적합성 결여시(§29)
(중앙관서)		금액확정		▪보조사업 수행여부, 적합성 심사(§28) - 증빙자료 검사, 현지조사 등
(중앙관서)		반환명령		▪초과액(집행잔액, 이자) 반환명령(§31)
				이의신청		▪통지·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37)
				절 감 액 사 용 (§31④항)		사용계획 제출		▪사용 대상·시기·금액 등
						↓
						사용명세 제출		▪사용후 1개월 이내
						↓
						사용명세 검토		▪절감여부, 사용범위 등
(자치단체)		국고반환		▪초과액 반환
(중앙관서)		강제징수		▪상계처리 가능(§32) - 동종 사무(사업)의 보조금 교부시 ▪국세징수의 예 준용(§33)

참고 4		보조금법 개정연혁

□ 보조금법 제정(‘63.11.1)

ㅇ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6장 32조로 구성

□ 보조금법 일부 개정 (‘86.12.31)

ㅇ 보조사업 편성과정에서 지자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관련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

①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장에게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주의 도입

②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

③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

④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금 계상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 금지

□ 보조금법 일부 개정 (‘09.1.30)

ㅇ 보조금 집행잔액의 예외적 미반납 허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양벌규정 도입 등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에 중점

①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사사업에 활용

② 법인 또는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의무 해태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

※ 금번에는 ‘전면개정’에 準하는 수준으로 보조금의 편성․집행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전면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