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sure Draft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Proposed amendments to IAS 1)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 6. 4.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 6. 7.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 6. 4.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 6. 7.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 6. 4.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 6. 7.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 6. 4.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 6. 7.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 6. 4.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 6. 7.

- 검토보고서 -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기간
담당자검토기한(검토자리뷰포함)	2010년 6월 24일
연구원1차내부검토회의	2010년 6월 29일
기준위자료송부	2010년 7월 2일
기준위회의	2010년 7월 9일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요청	2010년 7월 12일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접수	2010년 7월 31일
연구원2차내부검토회의	2010년 8월 20일
KAI Forum	생 략
기준위자료송부(심의⋅의결안건)	2010년 8월 27일
기준위회의(심의⋅의결안건)	2010년 9월 3일
IASB로최종검토의견제출	2010년 9월 30일

2010. 7. 12.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6.22.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6.25.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 6. 4.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 6. 7.

작성자: 양정아 선임연구원   최초작성일: 2010. 6. 4.

검토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최종수정일: 2010. 6. 7.

목 차 Ⅰ. 공개초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Ⅱ. 주제별 검토내용	page 2-5 6-9

I. 공개초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IASB와 FASB는 회계기준 convergence를 위한 공동작업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과제를 2004년부터 단계별로 수행

[1단계] 전체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기간(2007.9월 IAS 1 개정완료)

[2단계]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근본적인 논제(예: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직접법과 간접법, 2008.10월 토론서 ‘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발표)

[3단계] 중간재무정보의 표시와 공시(추후 진행예정)

이 공개초안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근본적인 논제를 다루는 2단계 작업 중 다른 이슈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적고 현재까지 공표되거나 진행 중인 다른 기준서(예: 금융상품*, 종업원급여**)와 관련성이 높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개정을 제안하고 있음

* IFRS 9에서는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에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

** 종업원급여 개정 공개초안은 보험수리적 손익의 회계처리에 범위접근법 사용 선택권을 삭제하고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하여 기타포괄손익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 따라서 이번 공개초안의 경우 IASB는 9월 30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재무제표 표시(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프로젝트보다 앞서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

이 공개초안은 IAS 1에 대한 제한적인 개정을 통해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에 일관성과 명료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포괄손익계산서(a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의 명칭을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a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로 변경

○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에 대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허용

단일의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를 작성하되 해당 보고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표시

○ 두 개의 보고서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폐지

○ 2006년 IAS 1 공개초안에서 IASB는 items of non-owner changes in equity(자본의 변동 중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항목 외의 항목)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의 보고서에 표시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타당하며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을 선호한다는 점을 밝힘

- 모든 items of non-owner changes in equity는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며

- 개념체계는 당기손익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하지 않음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recycled)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예: 전략적지분투자 평가손익(IFRS 9),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의 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IAS 39)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현행 IAS 1

개정 IAS 1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또는

=>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항목을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에 배분

현행 IAS 1

개정 IAS 1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전략적지분투자 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총액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보고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전략적지분투자 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법인세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총액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총액

※ (참조) FASB와 IASB의 개정안 차이 비교

구분	FASB의 제안	IASB의 제안
포괄손익계산서의 명칭	포괄손익계산서 유지*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계산서’로 명칭을 변경
기타포괄손익의 구분 표시	후속적인 당기손익 재분류 여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의 구분 표시를 요구하지 않음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과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을 구분 표시를

* 현행 기준은 당기에 인식되는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다음 중 한가지로 표시하는 방식을 허용하나 개정 공개초안은 ①의 방식만 허용

① 포괄손익계산서(a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의 당기손익 항목 아래에 표시

② 별도의 기타포괄손익계산서(a separate statement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표시

③ 자본변동표(a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에 표시

Ⅱ. 검토사항

전반적인 검토의견

정보 이용자의 효익 증가 예상

다른 IFRS의 제․개정이 진전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었던 항목 가운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증가하는 추세임. 당기손익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도 기업의 성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두 가지를 하나의 보고서에서 보여주면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기타포괄손익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이번 개정 공개초안의 제안은 재무제표 작성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개별적인 검토의견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Question 1

The Board proposes to change the title of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o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when referred to in IFRSs and its other publications. Do you agree? Why or why not?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See paragraphs 10, BC21)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하지 아니함. 재무제표의 명칭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이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 명칭이 포함된 기준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불편함. ‘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다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Question 2

The proposals would require entities to present a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with two sections—profit or loss and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The Board believes this will provide more consistency in presentation and make financial statements more comparable. Do you agree? Why or why not?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See paragraphs 12, 81, BC17–C19)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방식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기타포괄손익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Question 3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o require entities to present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that will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recycled) in subsequent periods upon derecognition separately from items of OCI that will not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Do you support this approach? Why or why not?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and why?

(See paragraphs 82A, BC25 and BC26)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 이러한 구분표시는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Question 4

The exposure draft also proposes to require that income tax on items presented in OCI should be allocated between items that might be subsequently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and those that will not be reclassified subsequently to profit or loss, if the items in OCI are presented before tax. Do you support this proposal? Why or why not?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and why?

(See paragraphs 91, BC27–C29)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 기타포괄손익의 구분 표시와 일관되게 관련 법인세 효과도 구분하여 표시해야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Benefits and costs

Question 5

In the Board’s assessment:

(a) the main benefits of the proposals are:

(See paragraphs BC32–BC36)

(i) presenting all non-owner changes in equity in the same statement.

(ii) improving comparability by eliminating options currently in IAS 1.

(iii) maintaining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rofit or loss and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iv) improving clarity of items presented in OCI by requiring them to be classified into items that might be reclassified subsequently to profit or loss and items that will not be reclassified subsequently to profit or loss.

(b) the costs of the proposals should be minimal because in applying the existing version of IAS 1, entities must have all the information required to apply the proposed amendments.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assessment? Why or why not?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동의함. 다만, 먼저 당기손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의 구분 기준을 개념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Other comments

Question 6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n the proposals?

조사연구실의 최초 의견

기타포괄손익 중에서 어떤 항목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어떤 항목이 재분류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업손익이 중요한 재무정보로 사용됨. FAQ 자료의 포괄손익계산서 양식과 같이 개정 IAS 1 IG의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에 영업손익을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