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7. 1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업체 등 세무조사 결과 838억원 세금 추징 -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 적출 -

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 ․ 의료기기 30개 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하여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하였음

○ 아울러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세금탈루 유형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

-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

-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  병․의원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 지원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 거래처에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에 발행한 사례

○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

○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례

○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기능성 음료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례 등

제약업체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자기시정 기회 부여

제약업체의 지금까지 잘못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를 추진함

○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인바,

-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향 후  추 진 방 향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해 취약분야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질서 문란혐의 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바

○ 현재도 화장품 등 4개 품목 41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개)

품목	합계	화장품	건축자재	안경테	타이어
인원	41	17	17	2	5

생 산 일		2010년 7월 13일(화)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김연근 조사국장		담당국장	김연근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신재국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백승훈 사 무 관 (02-397-1162)

참 고		주요 조사사례 요약

구 분	조 사 내 용
사례 1 (제약업체 접대성 경비)	․제약업체가 병․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 등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함
사례 2 (도매/의약품)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로 37억원을 매출하고, 도매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 ․의약품을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을 매입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거래처와 의약품 12억원을 교환하면서 무자료로 거래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3 (제조/의약품)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21억원의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 등 6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4 (제조/의약품)	․의약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7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누락 ․외국 본사에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수년간 제공하고 받은 56억원 신고누락 ․법인세 등 29억원을 추징함
사례 5 (제조/의료기기)	․치과기자재 등 24억원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 ․치과의사의 연구 등 개인적 목적으로 필요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법인세 등 16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1	병․의원에 각종 행사 지원 명목 등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약품

○ 상   호 : ○○약품㈜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약품㈜

영업사원

병․의원

영업예산

175억원 탈루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 으로 회계처리

개업시 의약품 지원

체육행사 지원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지원 등

○ ○○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 자사제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개업시 의약품 무상지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75억원을 제공하고

-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처리하여 손금을 계상함으로써 접대비 시부인을 회피하고 관련세액 탈루

*  세법상 접대비는 수입금액 규모별로 손금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함

사 례 2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 / 의약품

○ 상   호 : ㈜○○약품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무자료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기피)

37억원

㈜○○약품

약 국

무자료 매입

22억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

무 자 료

매출 ․ 매입

(교환거래)

12억원

의약품 도매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37억원

의약품 도매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2억원

○ ㈜○○약품은 주로 약국에 의약품을 매출하는 도매법인으로

-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

-  의약품을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을 매입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  또한 거래처와 12억원의 의약품을 교환하면서 무자료로 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3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약품

○ 상   호 : ㈜○○제약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제약

거래처

주식양도법인

주식양수법인

주식 매매 계약

가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지시

가짜세금계산서발행

21억원

○ ㈜○○제약은 의약품 제조회사로서

-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이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가짜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

- 당해법인은 거래처에 가짜매출세금계산서 21억원을 교부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등 6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4	판매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국 본사에 제공한 연구용역의 대가를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약품

○ 상   호 : ㈜○○제약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제약

㈜○○약품

판매장려금 7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7억 차감)

매출누락

외국 본사

임상시험연구용역 56억원

매출누락

○ ㈜○○제약은 의약품 제조법인으로

-  ㈜○○약품에 의약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약품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7억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  외국 본사에 임상시험연구용역을 수년간 제공하고 받은 56억원을 신고누락하여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29억원을 추징함

사 례 5	치과기자재를 치과병․의원에 무자료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료용기구

○ 상   호 : ㈜○○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24억원

7억원

2억원

㈜○○

치과병원

무자료매출

치과의사

무상공급

대 표 자

(치과의사)

사업장 저가임대

○ ㈜○○는 임플란트 제조법인으로

-  치과병원에 24억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으며,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또한 당해법인 사무실의 일부를 치과의사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2억원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16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