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민원제도과
		담당자	류임철 과 장
			정의동 서기관
	2010년 7월 13일(화) 09: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55
			017-746-8411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 행안부, 사회취약계층의 각종 부담 및 생활불편 대폭 개선 -

□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 노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7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또한, 앞으로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생기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은 노인과 청소년 분야를 비롯하여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별첨 1>과 같다.

※ 생활민원 제도개선은 ’09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개 분야 86개 과제를 개선

□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별첨 1)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 (별첨 2)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 목록

○ (별첨 3) 1~3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 대상분야

별첨 1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Ⅰ		한부모·조손가족 분야

한부모·조손가족은 경제난, 사회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자녀양육 부담이라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회 구성원으로 자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각종 생활공과금 감면

○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구중 차상위(130%)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아 가계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금년 하반기부터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를 면제해 주고,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6886)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도 전액 면제해 주며,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6)

-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51,000원)의 30%(15,300원)를 감면해 주고,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처 (031-481-0324)

-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69), 생활하수과 (02-2110-6886)

□ 복지혜택 확대

○ 내년부터 12세 미만에게만 지급하던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수당(월 5만원)을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고,

담당부서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2)

○ 전국 22개소에 불과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1개밖에 없는 부자(父子)가족 보호시설도 매년 1개소씩 증설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2)

○ 또한, 조손가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일명 디딤돌 씨앗통장)* 가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매월 아동(후원회)이 일정금액 저축시 정부가 같은 금액(3만원 이내)을 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2)

□ 정서적 배려 및 안정 도모

○ 한부모·조손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한부모·조손가족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없애고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도 해소하게 되었다.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02-2100-3554)

○ 또한, 나이어린 미혼모는 출산전에 양육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입양동의서 및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입양을 결정한 후 출산후 입양결정을 번복하려 해도 아이가 이미 입양기관 등에 입양되어 취소가 어려웠으나,

-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제’를 도입하여 출산직후 불안정한 상황에서 입양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성급하게 입양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 숙려기간 : 미국(출생후 24~72시간), 유럽일부국가(3일)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2-2023-8733)

□ 조손가족 종합지원대책 마련·추진

○ 실직·이혼 등에 따른 가정해체로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손가정은 자활능력을 상실하여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절심함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타 시책의 종속사업으로 시행되어 한계가 있었는데,

- 금년 7월부터 전국 조손가족에 대한 가구별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한 후 조손가정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손자녀 양육·학습지도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보미서비스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2)

Ⅱ		노인복지 분야

노인들은 질병,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며 노인 복지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사회활동 참여 지원

○ 노인의 경우 신체기관의 노화 등으로 순발력·민첩성이 저하되어 운전시에는 조심·서행운전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한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다른 운전자가 경적·고성·무리한 앞지르기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바,

*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천건으로 전체사고의 7%(’10년)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발급·부착하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02-2110-8685)

○ 현재 자치단체가 인력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월 최대 45시간까지 일하고 20만원 이하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근로시간을 월 45시간 → 72시간 까지 늘리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도 월 20만원 → 4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1)

○ 또한, 전문분야에서 30～40년간 활동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직 은퇴노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동시에『은퇴노인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8, 8161)

□ 노인 공경 문화 조성

○ 그 동안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없어 신고의무 등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노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167)

○ 앞으로는 노인시설(경노당·노인복지관 등)과 아동시설(아동복지관, 유치원 등)간 결연을 통해 세대간 공감대를 마련하고 노인공경·자녀사랑 등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40)

Ⅲ		청소년 복지 분야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 및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중점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현재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3개 영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 가해학생 선도교육 현황,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 금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과 폭력유형별 심의현황을 추가하여 5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추가정보를 계속 발굴하여 공개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02-2100-6494)

○ 학생들의 일률적인 지도교육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는 일이 없도록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멘토 결연 등을 통해 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기획과 (02-2100-6357)

○ 또한,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방황을 막고 졸업 후에는 높은 취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02-2100-6369)

Ⅳ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분야

주거취약계층을 제도권 생활지원 범위에 포함, 자립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저소득계층 전세임대사업의 전세보증금 보험금액이 전세지원금 보다 낮아 거주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전세금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의 가격산정기준(공시지가의 130%)을 상향 조정하여 거주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주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6226)

○ 현재는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임금을 받더라도 임금입금 순간 통장이 출금정지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자치단체와 개별은행간 협약을 통해 임금이 압류되지 않는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2-2100-8579)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 그 동안에는 사회복지 운영기관이 매입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저소득계층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대상자에 노숙인은 포함되지 않아 그룹홈 거주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 앞으로는 기존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외에 노숙인도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에 포함하여 그룹홈 거주시설의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6226)

별첨 2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 목록

Ⅰ. 총  괄 : 4개 분야 47개 과제

분 야	한부모·조손가족	노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홈리스)
과제 수	20	13	6	8

Ⅱ. 분야별 추진내용

1. 한부모·조손가족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비과세	▪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로 가계부담 경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 면제 * 지방세법 개정(’1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2	한부모·조손가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수수료를 면제 받고 있음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3	한부모·조손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15,3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 감면 * 지침 개정(’10년 하반기)	교통안전 공단
4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만 12세 월 5만원(’10년) → 만 15세 월 5만원(’11년)	여성가족부
5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시설 확충	▪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미혼모 공동생활가정 형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한 법인 설치·운영 유도(’10년) * 단계별 시설 확충(’11년 25개소 → ’12년 28개소 → ’13년 32개소)	여성가족부
6	한부모 부자가족 복지시설 확충	▪ 저소득층 한부모 부자 가족 입소 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부자보호시설 : ’10년 하반기 2개소 → ’11년 3개소 → ’12년 4개소	여성가족부
7	조손가족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확산 추진	▪ 조손가정 아동의 자립을 위해 불입해 주는 조손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자 확대 * 매월 정부와 후원회가 각각 3만원씩 지원 * ’10년 하반기 지침시달 및 교육	보건복지부
8	무인민원 발급기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 배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0년 하반기) * 무인민원 발급기 시험운영 및 확산(’1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9	한부모·조손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한부모·조손가족이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을 원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0년 정기국회 제출) * 전광판·팜프렛 홍보,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11년)	여성가족부
10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 도입	▪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동의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친권 포기의 신중을 기하고 성급한 입양결정 및 번복 방지 * 숙려기간 : 호주(출산 30일 후), 영국(출산 6주 후), 미국(출산 72시간 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제출(’10. 9)	보건복지부
11	조손가족 맞춤형 돌보미 서비스 시행	▪ 전국 조손가족 실태조사 후 조손가족의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아동양육·학습지도를 지원 하는 맞춤형 돌보미 서비스 시행 * 조손가족 실태조사(’10. 7～12), 방안 마련(’11. 1〜3)	여성가족부
12	한부모·조손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 감면 * 지자체에 조례개정 권고(’10년 하반기)	환경부
13	한부모·조손가족 아동 교복지원 사업 확산	▪ 일부 지자체(인천시)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복지원 사업 확산 * 지침을 통하여 자율추진 권장(’1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14	한부모·조손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 감면 * 지자체에 조례개정 권고(’10년 하반기)	환경부
15	조손가족 지원시책 방문안내 강화	▪ 낮은 학력과 거동이 불편한 조손가구에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시책을 관계 공무원이 찾아가서 안내 * 지자체(읍면동)에서 정기적인 안내서비스 실시 * 조손가족 실태 전수조사 후 조손가족 지원 종합계획 일환으로 시행(’11년) * ’10년 하반기부터 가능한 범위내 우선 실시	여성가족부
16	지자체별 조손가정 지원 확대	▪ 18개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손가정지원조례를 전 지자체로 확산 * 조손가정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권장(’1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17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공무원 인식개선	▪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한부모가족 교육을 강화하여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 * 지자체 인식개선 문서시달(’1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18	한부모·조손가족 부모·자녀 정서교육 활성화	▪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역할을 제시하는 정서교육 활성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 그램을 필수 사업으로 지정 * 수혜대상을 모든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11년)	여성가족부
19	한부모·조손가족 사회복지 전담 상담실 이용 활성화	▪ 가족문제 노출을 꺼리는 한부모가족 상담시 자치단체에 설치된 전용상담실 이용 활성화 * 지침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과 관련한 상담시 전용 상담실 제공·이용안내 홍보추진(’11년 지침 반영)	여성가족부
20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교육 강화	▪ 한부모가족이 마음놓고 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의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강화 * 아이 돌보미 대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11년)	여성가족부

2. 노인복지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노인운전차량 실버(경로우대) 운전마크 부착	▪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 실버(경로우대)운전마크 부착 * 노인복지법 개정안(국회 계류)	국토해양부
2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확대 및 임금인상	▪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조정(현 45→72시간 ) 및 임금 차등지원 시범운영, 11개 시도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 임금조정(월 20만원 → 40만원 까지)(’10. 4) * 경진대회 개최(대구·경남 3월 개최, 서울·부산· 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경북·경남 하반기 개최)	보건복지부
3	노인학대 신고의무 강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소방서 구급대원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자의 신원노출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인복지법 개정안(국회 계류)	보건복지부
4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치매노인 인지개선 등의 프로그램 운영시 해당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프로그램 개발(’10. 8), 프로그램 시행·대상기관 확대(’1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5	경로당 지원금 회계의 투명성 제고	▪ 경로당 설치신고 후 시·군·구에서 세무서로부터 직접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 경로당 대표에게 전달함으로써 경로당 지원금 관리를 위한 단체통장을 개설, 회원간 분쟁 방지 * 지자체 의견수렴(‘10 하반기), 지침개정 및 시행(’11년)	보건복지부 국세청
6	저소득층 노인 돋보기 지원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의 돋보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지자체 자율 운동전개) * ’11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 (지자체가 지역안경사회·의료기관 등과 합동으로 자율적 수리 등 서비스 운동 추진)	보건복지부
7	은퇴노인 중심의 전문 자원봉사단 지원 육성	▪ 전문분야에서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은퇴노인 전문 봉사단’ 을 구성, 필요한 곳에 지원 *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및 30개 프로그램 개발·보급(’10. 5～7), 은퇴 노인단체 풀 구축(’10. 9) * 단체 : 의사·간호사·교사·법률 전문가 등	보건복지부
8	의료서비스 부족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 농촌이나 산간오지 지역 등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원 강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1년)	보건복지부
9	노인시설과 아동시설과의 결연	▪ 노인시설과 아동시설 결연, 상호교류 및 세대간 정서교류에 이바지하고 노인의 소외감 해소 * 자매결연 사례조사(’10년), 시범추진 및 결연확산 등(’11년), 노인시설(경노당·노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10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 현금급여 지급	▪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합리적 수준의 현금 보상방안 마련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지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월 15만원 지급(805명) * 모형개발(’10. 9)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개정 추진(’10. 12～)	보건복지부
11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	▪ 노인 생애관리 교육을 통하여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광주광역시 지역본부에서 시범실시(’10. 6), 단계적으로 확산(’11년)	보건복지부
12	농·산·어촌 독거노인 어울림 공동생활의 집 운영확대	▪ 농·산·어촌의 독거 고령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울림 공동생활의 집 운영·확대 * ’11년 지침에 반영(지자체에서 자율추진), 일부 지자체(전북 김제·경북 의령)에서 시범운영 중	보건복지부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확대	▪ ‘08.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이용 확대 * 대중매체 홍보(’10년 하반기), 포스터 및 리플렛 (’10년 하반기), 건강보험지 등(매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3. 청소년 복지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청소년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강화	▪ 청소년 학교폭력 정보 공개영역 확대 및 추가정보 발굴·제공 * 공개영역 확대 : 3개영역 3개항목 → 5개영역 34개항목(’10년) * 학교폭력 관련 추가정보 발굴·제공(’11년)	교육과학 기술부
2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	▪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하여 학습지도, 수준별 이동수업 및 멘토 결연 등을 통하여 학습을 지원(’10. 7) * 학습보조 인턴교사 1,736명 배치·활용	교육과학 기술부
3	일반계 비진학 학생 조기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 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직업훈련 교육과정개발(’10. 12), 지속 확대(’11년)	교육과학 기술부
4	위 센터(Wee center) 이용절차 다양화	▪ 청소년들의 폭력·성고민 등을 전문상담하는 위 센터의 상담 신청방식을 인터넷·전화로도 가능토록 다양화 * 위 센터(Wee center) 시도교육청 실장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내용시달(’10. 6)	교육과학 기술부
5	위 센터(Wee center) 이용상담결과 통지시 비밀보장 강화	▪ 상담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결과를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로 구분, 당사자 사전 동의 강화 * 공개정보(친구문제 등), 비공개정보(성경험·흡연 등) * 위 센터 운영지침 마련(’10년 하반기)	교육과학 기술부
6	거점 위 센터(Wee center) 지정 및 슈퍼바이저 육성	▪ 거점 위 센터 지정 및 거점 위 센터 상담전문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슈퍼바이저 운영 * 3개 권역 위 센터 지정(부산·경기·경남) 및 슈퍼 바이저 운영비 12억 지원(’10년 하반기) * 슈퍼바이저는 상담교사에게 교육·자문 등 제공 (심리학 전공교수,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	교육과학 기술부

4. 주거취약계층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노숙인을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 운영기관이 매입 임대주택에 요 보호 인정자를 입주시켜 공동생활하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에 노숙인 포함 * 복지부 협의 및 국토부 훈령(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10. 7)	국토해양부
2	전세임대주택 관련 전세보증금 제도 개선	▪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격산정기준(공시지가의 130%)을 상향 조정하여 계약체결 가능 주택 확대 * 서울보증보험(주)와 주택가격 산정방법 관련 협약 개선(’10. 6)	국토해양부
3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주거취약계층의 임금압류 방지	▪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임금통장이 사전압류되지 않는 별도의 전용통장 개설 유도 (’10.12) * 현행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자치단체 및 전국 은행 전파 * 자치단체・개별은행간 협약체결 통해 통장 개설 가능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4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 취업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상 취약계층의 범위에 주거취약계층 명시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고용 지도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인증요건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저소득자·고령인·장애인 등) 30% 이상 고용 등 *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 개선 및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검토(’10. 6)	고용노동부
5	비닐하우스 퇴거시 원상복구 조치 강화	▪ 임대주택 계약시 사업자에게 비닐하우스 원상복구 각서 징구 및 임대차계약서상 미복구시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추가(’10. 7)	국토해양부
6	주거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대책 강화	▪ 취약가구에 대한 단독경보용 탐지기 설치 의무화 및 확대 보급(’10.12) ▪ 주거취약계층 주거시설 소방대책 관련 우수사례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전파(’10.12)	소방방재청
7	주거취약계층 대상 복지대책 홍보 강화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복지대책 홍보 강화(’10.12) * 기존에는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등을 통해서만 홍보	보건복지부
8	매입대상 다중주택 주거기준 개선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준 개선을 위해 매입임대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중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10. 7) * 매입임대 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련내용 통보	국토해양부

별첨 3		1~3차 생활민원 개선추진 대상분야(11개 분야 86개 과제)

○ 제1차('09.5) : 서민경제 4개분야 10개 과제

▪ 경제(2) : 재래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지원 확대, 생활안정 자금신청 간소화

▪ 복지(2) : 보장구 운영비용 지원, 장애등급 조정기간 단축

▪ 건설(6) : 택지개발 존치부담금 감면, 친환경인증 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등

▪ 식품․위생(5) : 이(미)용업 신고절차 간소화, 공중위생교육 주기 완화 등

○ 제2차(’09.11) : 장애인복지 4개분야 27개 과제

▪ 교통(6) :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등

▪ 의료․시설(6) : 보청기 보험급여기준 현실화 등

▪ 지원정책(7) :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

▪ 편의증진(8) :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등

○ 제3차(’10. 2) : 다문화가족 3개분야 44개 과제

▪ 결혼이주여성분야(25) : 국가기술자격시험 다국어 표기지원 등

▪ 외국인근로자분야(9)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 북한이탈주민분야(10) :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