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07. 14(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0년 07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박근수	731-6897
				세무관리팀장	김태호	3707-87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담 당 자	이춘종	3707-8044
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 782억원 부과, 자치구 세입격차는 4.7배로 완화 - ‘09년 9,842억원 대비 940억원(9.6%) 늘어나 - 공동 재산세(재산세의 50%) 전액 자치구 교부, 세입격차 16.3배 ⇨ 4.7배로 완화 - 인터넷, 편의점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세금 납부방법 확대로 납세편의 제고

□ ‘10년 서울시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940억 원이 증가하고, 자치구간 세입격차는 4.7배로 줄어들었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78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45천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08년부터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당초 16.3배에서 4.7배로 완화되었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78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678억 원의 35.1% 규모로

-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623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433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082억 원이며,

- 시세는 도시계획세(3,305억원), 공동시설세(1,378억원) 및 지방교육세(1,017억원)를 포함하여 5,700억 원이 부과되었다.

[2010년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7월 부과액 (A)	2010년 7월 부과액 (B)	증감액 C(B-A)	증감율(C/A)
합 계			9,842	10,782	940	9.6
	재산세(자치구세)		4,614	5,082	468	10.1
		주택	3,242	3,623	381	11.8
		건축물(상가 등)	1,348	1,433	85	6.3
		항공기 및 선박	24	26	2	8.3
	시 세		5,228	5,700	472	9.0
		도시계획세	3,019	3,305	286	9.5
		공동시설세	1,287	1,378	91	7.1
		지방교육세	922	1,017	95	10.3

□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9.6%인 94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대단위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공시가격 공시현황]

(단위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동주택가격	16.90	28.50	2.90	-6.30	6.90
개별주택가격	3.80	8.85	6.79	-2.50	3.38
개별공시지가	20.15	15.49	12.36	-2.14	3.97

□ 한편 금년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782억원, 9월분 1조 9,896억원 등 총 3조 678억 원으로 전년(2조 8,682억원) 대비 6.7%인 1,91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759억원으로 인상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8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22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068억원 증가하였으며,

-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6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시설세 102억원 및 지방교육세 215억원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928억 원이 증가하였다.

[2010년 총 보유세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A)	2010년			증감액 (B-A)	증감율
			계(B)	7월	9월
합 계		28,682	30,678	10,782	19,896	1,996	7.0
재산세	재 산 세 계	15,571	16,639	5,082	11,557	1,068	6.9
	주 택	6,431	7,190	3,623	3,567	759	11.8
	주택외건물(상가․사무실 등)	1,348	1,433	1,433	-	85	6.3
	항공기 및 선박	24	26	26	-	2	8.3
	토 지(나대지․업무용)	7,768	7,990		7,990	222	2.9
시세	시 세 계	13,111	14,039	5,700	8,339	928	7.1
	도시계획세	8,544	9,155	3,305	5,850	611	7.2
	공동시설세	1,454	1,556	1,378	178	102	7.0
	지방교육세	3,113	3,328	1,017	2,311	215	6.9

□ 한편 2010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 강남구가 3,4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8억원, 송파구 1,591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21억원, 중랑구 236억원 순이다.

-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270억원, 서초구 178억원, 송파구 146억원 등 1,068억원으로 25개 구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2010년 재산세 현황]

[자치구별 2010년 재산세 현황 및 전년 대비 증감현황]

□ 2008년 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16.3배 ⇒ 4.7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50% (2008년 40%, 2009년 45%)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 올해는 총 8,307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2억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528억원(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제외)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강남구와 강북구간 16.3배를 4.7배로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재산세 자치구간 세입 격차 현황]

(단위 : 억원)

구 명	′10년 당초 재산세	공동세 조정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	조정 후 재산세	당 초	조정 후
강 남	3,426	1,713	332	2,045	16.3배	4.7배
강 북	210	105	332	437

※ 재산세 공공과세 도입 결과(자치구간 격차): ‘08년 17.1배 →6.0배, ’09년 15.9배 →5.2배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효과]

□ 올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과 주택을 보면, 건축물의 경우 1,289백만원이 부과된 서울아산병원(송파), 호텔롯데(송파) 순서이다.

[건물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백만원, %)
순위	건물명	물건지 주소	세 액
1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풍납동	1,289
2	호텔롯데	송파구 잠실동	1,185
3	삼성전자	서초구 서초동	1,165
4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한강로3가	986
5	센트럴시티	서초구 반포동	856

□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납부 방법]

종 류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납부
편의점 납부	고지서를 갖고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방문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이용 납부
휴대폰 납부	휴대폰 이용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은행창구 납부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

○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누르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에서도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다.

○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우리BCㆍ삼성ㆍ현대)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를 할 수 있다.

○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로 계좌이체ㆍATM기ㆍ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ㆍSMS)로 받아 인터넷ㆍ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서울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7월 3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구별 보유세 증감현황표

별 첨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구별 보유세 증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7월 부과액					2009년 7월 부과액			증감현황
	계	재산세			시세	계	재산세	시세	증감액	증감율
		소계	주 택	건축물
계	10,782	5,082	3,623	1,459	5,700	9,842	4,614	5,228	940	9.6
종 로	255	110	51	59	145	247	107	140	8	3.2
중 구	335	133	36	97	202	311	122	189	24	7.7
용 산	411	210	171	39	201	390	200	190	21	5.4
성 동	252	115	81	34	137	235	108	127	17	7.2
광 진	285	130	93	37	155	270	123	147	15	5.6
동대문	246	107	65	42	139	233	102	131	13	5.6
중 랑	174	74	49	25	100	165	71	94	9	5.5
성 북	288	130	100	30	158	261	119	142	27	10.3
강 북	143	61	39	22	82	129	55	74	14	10.9
도 봉	184	84	64	20	100	175	80	95	9	5.1
노 원	309	140	108	32	169	292	133	159	17	5.8
은 평	228	100	75	25	128	205	90	115	23	11.2
서대문	202	90	62	28	112	186	83	103	16	8.6
마 포	374	165	101	64	209	341	150	191	33	9.7
양 천	450	213	170	43	237	409	192	217	41	10.0
강 서	417	194	113	81	223	392	183	209	25	6.4
구 로	309	130	76	54	179	286	121	165	23	8.0
금 천	196	75	29	46	121	178	69	109	18	10.1
영등포	529	236	134	102	293	476	212	264	53	11.1
동 작	270	124	94	30	146	251	115	136	19	7.6
관 악	284	121	75	46	163	267	114	153	17	6.4
서 초	1,189	607	481	126	582	1,037	519	518	152	14.7
강 남	1,964	1,002	750	252	962	1,768	894	874	196	11.1
송 파	1,069	538	454	84	531	969	483	486	100	10.3
강 동	419	193	152	41	226	369	169	200	50	13.6

※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26억) 건축물에 포함, 시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