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목) 조간 (인터넷 7.14(수) 12:00 이후)

		보도참고자료
		▶ 고용평등정책과 송문현 과장 조오현 서기관 임세희 사무관 ▶ 노동시장분석과 하헌제 과장 김재훈 사무관 TEL : 2110-7400, 7407, 7088, 7084 FAX : 503-9765
▶ 2010. 7. 15 배포 ▶ 총 5 쪽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되더라도 반복갱신되는 사례 많아

- 노동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발표 -

◇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는 사업체 1만개소를 표본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 수, 입․이직 추세, 근속 1년 6개월 이상 이후 계약만료자의 조치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년 신설한 통계로

ㅇ 1～3월 시범조사를 거쳐 4월말 기준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었음

* 전년동월과 비교할 수 없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분석하기 어려우며 아직 통계조사 초기여서 일관된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9,519개 표본사업체

ㅇ 조사내용 : 기간제근로자 수 및 계약만료된 기간제근로자의 조치현황 등

ㅇ 조사기준 :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ㅇ 조사시기 : 조사기준 익월

□ 4월말 기준조사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39만명)의 11.9% 수준이며

ㅇ ‘07.7.1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갱신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는 56.6%(213천명)이고, 법 적용자는 43.4%(164천명)임

* 법 적용 예외자(4월말 기준, 전체 법 적용제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 55세 이상자(51.0%), 다른 법령(기간제 교원 등, 22.4%), 사업의 완료(5.7%), 고등교육법(시간강사 등, 5.3%) 등

ㅇ 한편, 법 적용자중 4월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자는 14,254명임

<기간제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전체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 근로자 (‘07.7.1이후 신규 채용 또는 계약 갱신자 중)
					기간제법 적용예외자	기간제법 적용자
								법적용자 중 당월 계약만료자수
11,392,904	1,357,462	(11.9)	376,846		213,225 (56.6)	163,621 (43.4)		14,254

□ 사업체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근속 1년 6개월 이상된 당월(4월)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 23.5%(3,353명), 정규직 전환 14.7%(2,101명), 기간제로 계속 고용 55.4%(7,892명)로 나타남

<계약 만료자 조치현황>

(단위 : 명, %)

계약 만료자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 (방침미정 등)
14,254	(100.0)	3,353	(23.5)	2,101	(14.7)	7,892	(55.4)	909	·(6.4)

ㅇ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54.3%)이 높은 반면

- 5～299인 사업체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61.5%)이 높게 나타남

<‘10.4월 기업규모별 계약만료자 조치 비율>

(단위: %)

구 분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 고용	기타
전 체		23.5	14.7	55.4	6.4
	5～299인	17.1	13.9	61.5	7.5
	300인 이상	54.3	18.7	26.1	0.9

ㅇ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계약종료 비율(83.2%)이 높고, 제조업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47.5%)이 높은 반면

-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80.1%),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6.1%)에서 높게 나타남

□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속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ㅇ 사업주가 향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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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또는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와 총계(또는 합계), 증감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체 규모별 기간제 근로자수

(단위 : 명, %)

전체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전 체			전 체
	5~299인	300인 이상			5~299인		300인 이상
11,392,904	8,967,013	2,425,891	1,357,462	(11.9)	971,867	(10.8)	385,595	(15.9)

주 : ( )  당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 비율 (당월 기준 기간제근로자 /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 산업별 기간제근로자 수

(단위 : 명, %)

산업		전산업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기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기타
전체 근로자		11,392,904	19,629	3,105,195	3,089,685	8,268,080	768,353	1,436,606	1,427,280	4,635,841
	기간제 근로자	1,357,462 (11.9)	2,441 (12.4)	159,859 (5.1)	159,320 (5.2)	1,195,162 (14.5)	49,804 (6.5)	133,562 (9.3)	99,310 (7.0)	912,486 (19.7)

주 :  ( )  당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 비율 (당월 기준 기간제근로자 /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 법 적용 예외자 현황

(단위 : 명, %)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근로자 (A)			376,846	[100.0]
	법 적용제외자(B) [B/A]		213,225	[56.6]
		① 만 55세 이상자(①/B)	108,831	(51.0)
		② 박사 및 기술(②/B)	10,296	( 4.8)
		③ 주15시간 미만(③/B)	10,074	( 4.7)
		④ 사업의 완료(④/B)	12,106	( 5.7)
		⑤ 결원대체자(⑤/B)	1,971	( 0.9)
		⑥ 정부의 일자리(⑥/B)	4,757	( 2.2)
		⑦ 고등교육법(⑦/B)	11,267	( 5.3)
		⑧ 다른 법령 (⑧/B)	47,864	(22.4)
		⑨ 기타 (⑨/B)	6,058	( 2.8)
	법적용자(C) [C/A]		163,621	[43.4]

※ 다른법령 : 기간제 교원(4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3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제한을 받는 자 등

□ 규모별 전체(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 계약만료자 조치사항

(단위 : 명, %)

계약만료자
			① 계약종료						② 정규직 전환
전 체			전 체						전 체
	5~299인	300인 이상			5~299인		300인 이상				5~299인		300인 이상
14,254	11,790	2,464	3,353	(23.5)	2,014	(17.1)	1,339	(54.3)	2,101	(14.7)	1,640	(13.9)	461	(18.7)

③ 계속고용						④ 기타
전 체						전 체
		5~299인		300인 이상				5~299인		300인 이상
7,892	(55.4)	7,249	(61.5)	643	(26.1)	909	(6.4)	887	(7.5)	21	(0.9)

□ 산업별 전체(근속년수 1년 6개월 이상) 계약만료자 조치사항

(단위 : 명, %)

산 업		전 체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기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기타
계약만료자		14,254 (100.0)	51 (100.0)	661 (100.0)	660 (100.0)	13,542 (100.0)	280 (100.0)	3,183 (100.0)	1,637 (100.0)	8,442 (100.0)
	① 계약종료	3,353 (23.5)	0 (0.0)	215 (32.5)	215 (32.6)	3,138 (23.2)	233 (83.2)	341 (10.7)	710 (43.3)	1,854 (22.0)
	② 정규직 전환	2,101 (14.7)	51 (100.0)	313 (47.4)	313 (47.5)	1,737 (12.8)	11 (3.9)	291 (9.1)	489 (29.8)	946 (11.2)
	③ 계속 고용	7,892 (55.4)	0 (0.0)	133 (20.1)	132 (20.0)	7,759 (57.3)	36 (12.9)	2,551 (80.1)	437 (26.7)	4,735 (56.1)
	④ 기타	909 (6.4)	0 (0.0)	0 (0.0)	0 (0.0)	909 (6.7)	0 (0.0)	0 (0.0)	2 (0.1)	907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