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도 참고 자료
		2010. 7. 15.(목) 9: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 T/F팀
책 임 자	장석일 팀장(3145-7980)		담 당 자	최명근 선임조사역(3145-7766)
배 포 일	2010. 7. 14.(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16매

제 목 :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2회 IFRS 포럼’기조연설

□  김용환(金龍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2회 IFRS 포럼에서 “IFRS 도입현황과 감독당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음

◦ 일시 : ’10. 7. 15(목) 09:30～09:50

◦ 장소 :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상장사 CEO 및 CFO, 회계전문가 등 약 200여명

□  이날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IFRS 도입준비상황, 그간의 도입추진 실적 및 향후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 감독기구는 도입준비가 미진한 기업을 현장방문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재무정보이용자의 IFRS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이며,

◦ 또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증대, 연결중심에 맞는 공시․감리제도의 정비 등 회계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음

※ 붙임 : 기조강연 자료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파이낸셜뉴스 주최‘제2회 IFRS 포럼’

IFRS 도입 현황과 감독당국의 역할

2010. 7. 15 (목) 9:30~9:50 (20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 목 차 >
Ⅰ. 인사말씀 -------------------------------------1 Ⅱ. 국제회계기준 도입 노력 ---------------3 Ⅲ.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6 Ⅳ. 기업에 대한 당부사항-------------------12 Ⅴ. 맺음말 ----------------------------------------13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 용 환

Ⅰ		인사 말씀

/14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용환입니다.

□ 먼저 이 자리에서 상장법인 임직원 및 회계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함

◦ 이러한 기회를 주신 파이낸셜뉴스의 전재호 회장님, 권성철 사장님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림

□ 작년 이맘때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IFRS 포럼에서 환영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음

◦ 지난 1년 동안은 기업․정부․감독기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유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세계 속에서 한층 돋보였던 시기였음

◦ 또한 회계산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IFRS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최초로 공시되는 등 본격적인 IFRS 시대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 그동안 기업, 회계업계, 관계기관 등 IFRS 관련 여러 관계자 모두의 노력 덕분에 IFRS 도입절차가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제는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IFRS 도입이후 즉, Post-IFRS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하나하나 체크해 나아가야 할 시점임

◦ 이런 점에서, 그간 우리의 IFRS 도입을 위한 성과 및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 포럼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함

Ⅱ		국제회계기준 도입 노력

□ ‘07년 IFRS 로드맵 발표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음

◦ ‘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발족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 a single set of high-quality global accounting standard

◦ 올해 11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IFRS 도입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음

◦ 세계적으로도 이미 IFRS 도입국이 120여개국에 이르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당초 기준간 차이를 해소한 후 자국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입장이었으나, ‘08년 이후 IFRS를 도입키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음

* 미국 SEC는 ‘08.8월 IFRS 도입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의무도입 예정. 일본 금융청은 ’09.2월 IFRS를 2015～2016년 의무도입하는 구상안을 발표

□ 이러한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을 볼 때 ‘07년 당시 IFRS 도입결정은 매우 선제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IFRS 로드맵 발표 이후 스위스 IMD가 발표한 한국의 회계분야 국가경쟁력은 ‘06년 58위에서 ’10년 49위로 상승하였으며 IFRS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보다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IFRS 도입 준비현황》

□ 먼저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2011년 IFRS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상장대기업 및 금융회사의 대부분이 IFRS 도입준비 완료 단계이며,

◦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도입착수율이 ‘10.3월 71.2%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다소 낮지만, 최근 준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IFRS 평균도입착수율 : ‘09.1월 26.5% → ’10.1월 75.1% → ‘10.3월 80.1%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착수율 : ‘09.1월 11.1% → ’10.1월 66.1% → ‘10.3월 71.2%

□ 2009년부터 14개사가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공시해 오고 있으며,

◦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기업을 포함한 45개사가 2010년부터 IFRS를 조기적용하고 있음

◦ 동 기업들의 도입경험과 재무공시결과는 후발기업의 시행착오 감소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주요 추진실적》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등 관련기관은 그동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 상장법인 등에 대한 IFRS 의무적용 근거를 외감법 시행령에 명시(’09.12월)하였고, 분․반기 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08.7월)하였음

□ 기업의 IFRS 도입준비 촉진 및 투자자의 IFRS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기업의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적 영향을 도입 2년 전부터 공시토록 하는 사전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IFRS의 일관된 적용과 실무지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마련(’09.12)하여, 금년부터 기업들의 문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음

□ 아울러, 기업들의 IFRS 도입지원을 위해 그동안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IFRS 홈페이지 운영, 홍보책자 발간 등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 IFRS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금년부터 IFRS로 출제하고 있으며, 기존회계사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Ⅲ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

□ 감독기구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대응하여, ‘완성도 높은 IFRS 도입․정착’을 목표로 IFRS 로드맵의 세부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을 ①IFRS 도입 및 정착 지원활동 강화, ②IFRS 관련 제도 정비, ③회계기준 개선․집행 등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음

① IFRS 도입 및 정착 지원활동 강화

□ 첫 번째 과제는 ‘IFRS 도입 및 정착 지원활동 강화’임

≪IFRS 미착수기업 중점관리≫

□ ‘10년 3월 기준으로 20% 정도(383개사)의 기업이 아직도 IFRS 도입준비에 착수하지 않아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 미착수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IFRS 도입 영향이적고, 도입 소요기간도 3～6개월로 짧아 착실히 준비하면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한 상황임

◦ 감독기구는 도입준비가 미진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교육 실시, 회계감사법인과 공동으로 기업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관리해 나가고 있음

* ‘10.6월말까지 9개사 방문, 7～8월중 20여개사 추가 방문 예정

≪재무정보이용자 교육 강화≫

□ 최근 삼성전자 등 글로벌기업의 IFRS 재무제표 공시를 계기로 재무정보이용자들의 IFR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IFRS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음

◦ 유럽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IFRS 도입 초기에는 재무정보 이용자의 IFRS에 대한 만족도나 이해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낮았으나, 적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EU의 IFRS 연구보고서(‘08.12) : IFRS 최초적용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의견이 25%에 불과하였으나 계속적용기업에 대해서는 71%로 상승

◦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IFRS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IFRS를 적용해 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됨

◦ 또한, 감독기구도 재무정보이용자의 IFRS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책자 발간 등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제고≫

□ 또한, 원칙중심의 IFRS 적용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채권 등에 대한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이 달라져 기업간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음

◦ 이에 감독기구는 재무분석에 필요한 항목들이 적절히 공시되도록 ‘IFRS 조기도입 자문 T/F*',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IFRS 조기적용기업, 감독기구,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등으로 구성(‘08.9)

◦ 그 결과, 최근 공시된 IFRS 재무제표에 영업이익 및 매출채권 등이 모두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사용할 IFRS 표준계정과목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바, 영업이익 등 활용도가 높은 재무정보가 빠짐없이 공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시한 택사노미(표준계정과목체계)에는 251개 항목이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영업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등 540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791개의 K-IFRS 택사노미 초안을 발표(‘10.7.8)하였으며 ’11년 시스템 오픈 예정

② IFRS 관련 제도 정비

□ 두 번째로 ‘IFRS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상장․공시제도 정비≫

□ 우선 상장․공시제도와 관련하여 IFRS도입에 따라 연결회사 중심으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이미 정비하였고

◦ 앞으로는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도 연결기준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

◦ 다만, 수시공시 등에 대한 연결기준 적용시점*은 기업의 공시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분․반기 연결공시가 2013년부터 시작되므로 201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 고려중

≪회계감리제도 개선≫

□ 또한, IFRS가 연결중심인 점을 반영하여 회계감리제도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임

◦ 그리고 원칙중심 특성에 부합하도록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권을 존중하되,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패널제도 도입을 검토중임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고의적인 분식행위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

≪세제 개선업무 지원≫

□ 그동안 기업들은 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안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 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과 IFRS 조기적용기업의 이중결산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말 기획재정부는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개정안에 따르면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IFRS에 의한 회계처리를 상당부분 세법에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IFRS 도입에 따른 내용연수 연장으로 감가상각비가 종전보다 감소하더라도 2013년 취득분까지는 세무조정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 동 개정안에는 그간 기재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감독기구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앞으로도 의견수렴과정에 기업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가 창구역할을 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③ 회계기준 개선․집행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 마지막으로 IFRS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IFRS 제․개정과정에 적극 참여≫

◦ 최근에 IFRS와 미국회계기준(US-GAAP)이 통합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통합된 새로운 기준이 2013년부터 시행된다면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IFRS와 US-GAAP의 통합작업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06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IFRS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전세계 150여개국의 공통적 사항으로서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님

□ 다만, 감독기구와 회계기준원은 IFRS 개정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외화환산회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IASB에 제시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IFRS 개정과정에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

◦ 또한, 우리와 도입시기가 비슷한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IFRS 개정의 조속한 확정 또는 시행시기 조정*을 IASB에 요구할 것임

*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큰 기준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2014년 이후로 늦춤으로써 기업의 준비기간을 최대한 확보

◦ 아울러, 기업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Ⅲ		기업에 대한 당부사항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있어 감독당국의 제도적 준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정보 생산자인 기업의 철저한 준비와 도입의지라고 생각함

《기업에 대한 당부》

□ 금감원의 IFRS 조기적용기업에 대한 도입사례 분석결과*, IFRS 도입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연결중심 공시체제로의 전환으로 파악되었음

* IFRS 적용 전․후 당기순이익 증감율(‘09년 기준) : ①연결범위 변동 △20.5% ②퇴직급여 회계처리변경 △1.3% ③유․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0.8%

◦ 따라서 기업들은 원활한 연결결산을 위하여 연결회계

시스템 전산화, 내부전문인력의 육성 등의 준비작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IFRS 도입프로세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자체적인 IFRS 시스템 운영능력 부족이 취약점으로 나타났음

* ‘09.7～9월 기간 중 감독기구와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2개사의 IFRS 도입비용, 기간, 절차 등에 대해 실증분석 실시

◦ 즉 IFRS 도입컨설팅 진행과정에서는 자문사의 도움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컨설팅 완료 후에는 기업 스스로 IFRS 재무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기업 스스로 IFRS 재무정보가 적시에 산출될 수 있도록 내부인력 교육, 회계 매뉴얼 구비,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등 독자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함

Ⅳ		맺음말

□ 빌 게이츠 Microsoft 前 회장은 “변화, 즉 Change의 g를 c로 바꿔보라. 기회, 즉 Chance가 되지 않는가?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다”고 하며 자신의 성공비결에 대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음

◦ IFRS의 도입은 변화를 요구하지만, 빌 게이츠의 말대로 이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므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회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임

□ 많은 수의 국가가 IFRS를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이나 앞으로 10년 안에 채택의 완성도 측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날 것임

◦ 즉, 무늬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와 완성도가 높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로 구분될 것임

◦ 우리나라는 완성도가 높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계강국, 금융선진국을 실현하는 것임

◦ 이에, 우리나라 기업, 감사인들이 책임감과 리더쉽을 가지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저희 감독당국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회계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이 IFRS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레벨 업 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함

◦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