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차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 ․ 금융 지원 강화방안

바바

2010. 7. 1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녹색성장에서 정부지원 필요성	1

Ⅱ. 재정․금융 지원 현황 및 평가

1. 추진현황	2

2. 평가	4

Ⅲ. 녹색금융 ․ 재정 지원 강화방안

◇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개요	6

1.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7

2. 녹색 세제지원 확충	10

3. 녹색 자금조달 활성화	11

3. 공공조달 확대	13

Ⅳ. 향후 추진계획(Action Plan)	14

Ⅰ		녹색성장에서 정부지원 필요성

□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과제

ㅇ 세계 각국이 전개하고 있는 치열한 녹색경쟁 흐름 속에서
“녹색성장”을 통해 한국형 성장모델을 창출해 나갈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가속화, 자동차․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이 over-capacity 상태에 있어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

□ 그러나 녹색성장 추진은 시장 기능만을 통해서는 제한적

ㅇ 녹색 경쟁(Green race)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녹색시장은 과거 IT에 버금가는 고성장**이 예상되어 시장 선점이 중요

* 세계 주요국들은 녹색산업을 육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국가에 대한 국제 압력도 강화 추세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 향상 분야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성장 전망(美 Clean Edge 社)

ㅇ 그러나 녹색 산업 육성*은 투자 불확실성이 높고 회수기간도 장기이므로 투자(공급)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성장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

ㅇ 재정지원을 통해 녹색 기술력 제고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ㅇ 또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체계 구축

◈ 녹색 부문에 재정과 금융 지원을 효과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

Ⅱ		재정 ․ 금융 지원 현황 및 평가

1. 추진현황

□ 그동안 녹색성장 분야 107조원의 중기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연차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

* 녹색성장 예산 : ('09) 17조 4,345억원, ('10) 20조 5,427억원

□ 특히 녹색 R&D 재정․세제 지원을 확충하고,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 구축, 초기시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

ㅇ (재정투자 지원) ‘09~’13년간 107.4조원(GDP의 2% 수준) 재정투자계획 제시, R&D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

※ 녹색성장 재정투자 지원

▪ 녹색뉴딜을 포함, ‘09~’13년간 녹색성장 분야에 107.4조원 투자발표(‘09.7)

▪ 녹색 R&D투자를 대폭 확대(‘08년 1.4조 → '10년 2.2조원)하고,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27대 중점녹색기술(’09.5), 10대 핵심기술 선정(’10.2))

▪ ‘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구매하고, 적정가격으로 보전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

ㅇ (녹색 세제지원)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R&D투자세액 공제확충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친환경자동차 구매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실시

※ 녹색성장 세제 지원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OECD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10.1)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09년말 → ’11년말) 및 대상 확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 경감의 일몰 연장(’09년말 → ’11년말)

ㅇ (녹색금융 체계 구축) 녹색부문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체계(녹색인증제 ,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등) 기반은 마련된 상태

- ‘10. 4월부터 본격 실시 중인 녹색 인증제를 통해 투자대상을 제시 중이며, 최근 녹색 전문기업 1호*도 탄생

* 태양광 전지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인 OCI가 1호로 선정

-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산은․기은 중심으로 녹색펀드가 조성(2,500억원 규모)되어 투자 착수 예정

※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 녹색 인증제 본격 실시(‘10.4.14) 및 녹색전문기업 1호(OCI) 탄생

- 7.5일 현재 191건 신청 접수, 42건 인증 완료(124건 평가 진행중)

▪ ‘10년부터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실시(배당소득․이자소득 비과세)

▪ 녹색펀드(산은․기은) 2,500억원 규모 조성

▪ 녹색기업 신․기보 보증 확대(’09년 2.8조원 ☞ ’13년 7조원)

- ‘09년에는 계획(2.8조원)을 크게 상회한 4.3조원 지원

▪ 녹색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09년 1,300억 ☞ ’13년 6,600억원)

- ‘09실적 1,730억원, ’10계획 4,223억원

ㅇ (공공부문 수요 창출) 녹색조달 확대 및 LED 교체비율 설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수요 창출

※ 공공부문 수요 창출 지원

▪ 녹색 공공조달 규모 확대(‘07년 2.4조 → ’10년 3.5조원)

▪ ‘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도록 의무화(’09.7)

2. 현 상황에 대한 평가

□ (시장 동향) ‘09~’13년간 107조원(GDP의 2%) 투자계획 발표 및녹색 R&D 지원 확충 등으로 녹색산업은 태동단계에 진입

ㅇ 산업계는 녹색성장으로의 중심 이동을 인식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탐색․준비 중

* 대기업을 중심으로 녹색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태양광, LED, 스마트 그리드, 이차전지 등 녹색 신산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 중

□ (기술 여건)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력(선진국 대비 50～85%)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저가 대량생산체계의 극복이 시급

ㅇ 대기업 주력제품과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형성한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취약하여 해외기업의 시장 잠식이 우려

* 핵심기술 및 생산설비 수입의존도 : 태양광 74%, 풍력 99%

	< 태양광 ․ 2차전지 분야 사례 >
▪ (태양광) 중국은 산업지원책과 원가 경쟁력에 힘입어 전세계 38% 점유, 일본은 50년 전부터 R&D 및 상용화를 진행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 ▪ (이차전지) 일본은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시장의 85% 점유 중이며, 핵심소재에서 고가 제품은 일본 기업, 저가 제품은 중국기업이 주로 공급

ㅇ 국내․외 시장 진출시 기술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실증 ․ 시범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시장 진출에 애로

* 해수담수화플랜트, 풍력, 스마트그리드 설비 등은 수출시 실증 실적을 요구

ㅇ 또한 녹색분야 R&D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부처별 분산 추진되는 구조로 인해 성과 극대화가 곤란

* 10대 핵심녹색기술(’10.2월 녹색위 선정) 중 9개 기술이 다부처 사업 형태로 추진 중이며, 개발 단계별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

□ (민간투자 여건) 자본시장의 기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

ㅇ (불확실성 경감) 고위험․고수익인 녹색산업에 대한 시장성우려 등으로 민간 차원의 녹색 Boom 조성은 다소 미진

- 대기업 투자계획 발표에 비해 중소기업 투자는 불확실하고, 특히 민간금융회사 차원의 적극적 투자 실행은 미흡한 상황

* 은행의 위험자산 증가 부담 등으로 인한 소극적 여신 관행, 일부 대기업에 투자 편중, 전문성 부족 등이 주요 장애요인

ㅇ (투자대상 확보)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다수 배출*되고, 불확실성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투자대상 확보를 위해 인증제 활성화 추진 및 제도 운영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기

* 녹색인증 받은 기업 등이 도출되고 있으나 그 수가 아직 많지 않고(7.5일 현재 42건), 녹색산업 자체가 고위험․고수익 성격을 지니고 있어 투자를 주저

ㅇ (전문성 보완) 인증제가 가동되더라도 수익성과 리스크 분석을 위한 금융기관의 정보․전문인력 확충 등이 해결되어야 투자 활성화 가능

* 녹색금융협의체 등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은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인력과 정보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

◈ 녹색산업이 아직 태동기인 점을 감안,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초기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

Ⅲ		녹색금융 ․ 재정지원 강화방안

<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개요 >

목표

녹색기술 ․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녹색 경제강국 달성

기본

방향

전략적 접근		녹색 신시장 선점을 위해 녹색경쟁력 확충 분야에 우선 지원
민관 역할분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때까지 정부가 R&D, 초기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 조성

핵심

과제

재정투자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세제지원

확충

녹색자금

조달 활성화

공공조달

확대

세부

추진

과제

√ 핵심․원천기술
개발 강화

√ 실증시설 및
시범․보급 확대

√ 관세 경감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세액공제

√ 전담기관 및
자금 확충

√ 녹색 인증
활성화

√ 녹색 공공
조달 확대

√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촉진

√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

√ ESCO 자금
확충

※ 조달청 /
재정부
별도 보고

√ 사업 관리체계
개선

√ 녹색금융
종합포털
구축

1. 재정투자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 ‘09~’13년간 녹색 투자계획(107.4조원)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녹색 R&D예산을 대폭 확대(‘08년 1.4조 → ’13년 3.5조원)

ㅇ 특히 10대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핵심 ․ 원천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R&D 관리체계 개선 추진

*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저장, 스마트 그리드, LED,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녹색위, ’10.2월 선정)

□ (핵심․원천 기술개발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 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소재 및 융합형 R&D 투자 확대

ㅇ 친환경․고효율 부품소재 및 핵심장비 개발 지원* 확대

* (태양광) 초효율 차세대 박막 개발, (풍력) 증속기, 베어링 핵심기술개발,
(수송기기)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및 저비용․고효율 요소기술 개발 등

- 친환경 부품소재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재-부품-모듈-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전주기적 R&D지원 강화

* (예시 :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연비절감을 위해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탄소섬유 등 경량화 원천기술 확보와 동시에 생산기반 구축 R&D 병행

ㅇ 조기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녹색기술에 대한 단기 집중 지원

* 태양전지, 개량형 경수로(APR 1400/OPR 1000), 스마트그리드, 이차전지 등

ㅇ 국가 융합기술지도(‘10.7월, 교과부)를 통해 핵심원천 녹색융합기술을 도출하고, 적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장기간 지속투자가 필요하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민간에서 적시 투자가 어려운 공공 R&D분야는 정부 역할 강화

* CO2 포집․저장, Non-CO2 처리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 (실증 및 시범․보급 확대)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실증시설과 시범․보급사업을 우선 지원

ㅇ 실증․상업운전 실적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분야*는
공동이용 가능한 실증시설 구축과 시범․보급사업 지원 확대

* 풍력, 태양광,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해수담수화 등 친환경플랜트, LED, 그린시티, 그린홈 등

	< 실증․시범단지(Test-Bed) 지원 예시 >
▪ (해수담수화플랜트 실증시설) 핵심기술의 검증 및 상업운전 실적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을 위해 대형 실증시설을 부산시에 추진 중('12.3월 완공) ▪ (해상풍력 시범단지) 영흥발전소 및 새만금 등을 대상으로 대형풍력기 실증․시범단지(20MW, 40MW 규모)를 건립할 계획('11년～)

□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촉진) 녹색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초기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ㅇ 투자연계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수요기업과 부품․소재․장비 공급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R&D 확대(중기청)

* (투자연계형 R&D) ‘09년 220억원 → ’13년 900억원
(구매조건부 R&D) ‘09년 100억원(25과제) → ’13년 550억원(120과제)

ㅇ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녹색 R&D, 인력 등에서 추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6월, 기보)

* 녹색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등에 대해 보증금액 한도 3억원 이내 추가 보증

ㅇ 기초 기술력을 확보한 녹색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석․박사급 고급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화 전문가**를 지원(지경부)

* 산업 파급효과가 큰 녹색기술, 부품․소재 등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의 파견 지원(‘10년 100억원)

**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문경영인 등 현장밀착형 사업화 전문가를 지원함으로써 시장분석, 재무관리, 특허전략 수립 등을 컨설팅(‘10하반기)

□ (사업 관리체계 개선) 부처 공동연계 사업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을 실시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의 추진을 촉진

ㅇ 신약개발 등에서 도입 중인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을 녹색 R&D에도 본격 적용(가칭 “Green Bridge Program” 도입)

* ｢녹색 R&D사업 공동연계 강화방안｣ 마련(‘10.9월, 녹색위․재정부 공동)

- 부처간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전주기적 추진이 필요한 녹색기술을 선정, 공동 사업단을 신설하고 체계적 지원(‘11년)

* (분야 예시) 원자력, 실리콘계 태양전지, LED, 고효율 이차전지, 전력 IT, 기후변화 예측, 핵융합, 바이오에너지 등

- 관계부처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화 실적의 추적평가**를 강화

* 관계부처별 공동기획․경쟁기획․사업화 전략 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기획 방식을 도입․운영

** 녹색 R&D 평가시 사업화 중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과제 완료 후 일정기간 사업화 및 실적 추적평가체계 구축(’11년, 각 부처)

< Green Bridge Program 관련 해외사례 >

▪ 미국은 ‘02년부터 범부처 녹색기술 R&D 프로그램인 CCSP(Climate Science Program), CCTP(Climate Science Program)를 추진 중

	기후변화과학프로그램 (Climate Science Program)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 (Climate Science Program)
주관	해양대기청(NOAA)	에너지부(DOE)
참여기관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내무부, 환경부, OMB, 농무부 등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교통부 등
기능	연구, 관측, 범지구적 차원 환경관련 지식 창출․활용	과학기술 프로그램 강화 (CCS, Non-CO2 감축 등)

ㅇ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녹색성장 기여도 반영을 확대하여 녹색사업 추진 활성화(‘10.12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시 녹색성장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2. 녹색 세제지원 확충

◈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R&D․시설투자 확대 및 시장 창출을 유도

□ (관세경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10년, 관세법)

* (현황) 리튬 이차전지의 주요 원재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이 4% ~ 8% 수준임에 비해 일본의 경우 무관세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장수요 확대 및 경쟁력 확보 지원
(’10년, 관세경감규칙)

* 현재 태양열․풍력 등 7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83개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50%를 경감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녹색산업 분야 조기 국산화를 위해 풍력․지열 에너지 등 공제 대상기술 확대 검토
(’11년, 조특법 시행령)

ㅇ 세수 중립의 원칙에 따라 시장환경 변화, 기술 국산화 수준, 해외진출과 연계한 기술 소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10대 신성장동력 분야 46개 기술 및 18대 원천기술 분야 45개 기술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기시행(’10.2월)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10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

*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중 19개 분야 내의 기술, 소재, 설비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을 시행 중

3. 녹색 자금조달 활성화

◈ 녹색금융의 선도기관과 투자자금 확보, 정보 창구의 일원화,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를 유도

o 또한 에너지 절약기업(ESCO) 지원을 대폭 확충하여 녹색투자를 촉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도 유도

□ (중추기관 육성 및 펀드 확충) 정책금융공사를 중추기관으로 활용하여 전담인력을 강화하고, 투자자금을 확충

ㅇ 정책금융공사 내 녹색금융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펀드*를 조성하여 녹색투자 대폭 강화(‘10.8월)

* 정책금융공사에서 1.5조원 규모를 출자하고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ㅇ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500억원 규모)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투자 확대(‘10.7월)

* 금융공사 470억원, 민간자금 30억원으로 구성되어 녹색기술․산업에 투자 예정

□ (녹색인증 활성화) 녹색인증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중소기업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유도

ㅇ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 또는 기업일 경우 금융, R&D, 수출, 판로 등에서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10.7월)

* 기술보증․수출금융 등 지원 강화, 공공구매․해외 등 판로개척, R&D참여 우대, 병역특례․인력도입 지원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

ㅇ 중소기업일 경우 정부에서 인증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다수기술 신청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11년)

* 녹색기술 인증 성능시험검사 비용 50% 지원(인증취득 후 해당비용 환급)

□ (ESCO 투자자금 확충) 향후 목표관리제 등에 따른 ESCO 수요 확대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감안하여 투자자금 확충 지원

ㅇ ESCO 기업이 민간 투자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배정시 민간투자 활용도가 높을수록 우대* 실시

* 정책자금 배정시 기존 선착순에서 민간투자 활용실적, 절약효과, 성과보증, 업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별 지원(지경부, ‘10 하반기)

ㅇ 정책자금 융자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 자금조성**을 통해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11년)

* (‘10년) 1,350억원 → (‘11년) 3,000억원(산업체 자발적 협약사업 등 조정)

** 에너지관리공단이 차주(借主)가 되어 정책금융공사에서 3,000억원을 차입(5년 한정)하여 총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조성(’11년)

ㅇ 중소 ESCO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낮은 요율의 보증보험 공제 신설 검토

* (운영예시) ESCO가 출자금을 내고 공제에 가입하면, 출자금과 비례하여 ESCO 계약시 이행보증 제공

<참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ESCO 자금 활용

□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를 위해 ESCO를 통한 장기저리자금 지원

① ESCO 지원범위를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도 확대

* 노후 건물(10년 이상) 단열개수사업을 ESCO 범위로 지원 추가(‘10.5월)

② 아파트, 상업용 빌딩 등 건축물을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진단 결과 10%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ESCO 권고('11.6월)

*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 : 기존 2천 TOE이상 사업장  → 아파트, 상업용
빌딩 등으로 확대( ☞ 진단 결과 10%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ESCO 권고)

□ (녹색금융 종합포털 구축) 녹색금융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녹색 창구 일원화 및 투자 활성화 유도

ㅇ 녹색 금융상품 정보와 녹색인증제, 세제혜택 등 관련 사항*을 종합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12월, 녹색위)

* 녹색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등 각종 추진상황, 녹색자금 조달에 대한 컨설팅, 녹색인증 정보, 녹색 금융상품 내용 및 수익률 비교 등

ㅇ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녹색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 정보 제공

* ’10.6월 대한상공회의소 녹색금융 인식 조사(국내 녹색기업 300개사 대상)  : 녹색금융 이용해 본 기업비율은 14.4%,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용방법을    몰라서(53.9%)’, ‘까다로운 이용조건․절차(22%)’, ‘내부자금 충분(15.5%)’ 순

4. 공공조달 확대

◈ 공공부문에서 녹색 조달을 확대하여 녹색시장 확대 유도

□ 녹색 기술․제품의 공공부문 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ESCO 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

ㅇ 정부발주 공사에서 녹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12월, 재정부) 및 물품 구매시 가점 부여**(7월, 조달청)

* 신인도 평가가점 부여 및 선금 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등(국가계약법령 개정)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 녹색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등

ㅇ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별도의 ‘우수조달품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기술 인증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촉진(12월, 조달청)

ㅇ 공공기관이 에너지 진단 결과 10% 이상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  ESCO 사업 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 창출 견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총리실 훈령) 개정(‘10.12월)

Ⅳ		향후 일정 (Action Plan)

구 분	추진 과제	주관부처 (협조)	일 정
재정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녹색성장 예산 확대	재정부	계속
	국가 융합기술지도 마련	교과부	'10.7월
	실증시설 및 시범․보급 확대	재정부 (국토부, 지경부 등)	계속
	투자연계형․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확대	재정부 중기청	계속
	녹색 중소기업 고급인력 지원 확대	지경부 재정부	'11년
	사업화 전문가 중소기업 파견 지원	지경부	'10.7월
	녹색 공동연계 프로그램(Green Bridge Program) 추진방안 마련	녹색위 재정부	'10.9월
	사업화 및 실적 추적평가체계 구축	각 부처	'10.12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시 녹색성장 기여도 반영	재정부	'10.12월
녹색 세제지원 확충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 기본관세율 인하	재정부	'10.12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 확대	재정부	'10.12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재정부	'11년
	녹색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재정부	'10.12월

구 분	추진 과제	주관부처 (협조)	일 정
녹색 자금조달 활성화	녹색금융 선도기관 육성 및 펀드 확충	금융위 (정책금융공사)	'10.8월
	녹색인증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지경부 (관계부처 합동)	'10.7월
	중소기업 녹색인증 비용부담 경감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 등)	'11년
	ESCO 자금지원 확대 및 보증보험 공제 신설 검토	재정부 지경부	'11년
	녹색금융 종합포털 구축	녹색위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등)	'10.12월
공공조달 확대	정부발주공사 참여시 녹색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재정부	'10.12월
	공공조달 참여시 녹색기업 우대	조달청	'10.7월
	우수 조달품목 심사기준 마련	조달청	'10.12월
	공공기관 ESCO사업 추진 의무화	지경부 총리실	'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