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13(화) 석간부터
배포일시	2010. 7. 12(월) 14: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담당과장	김용호(2150-4550)	담 당 자	이혜림 사무관 (2150-4556)

제 목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 금융지원 강화방안」발표

- 녹색경쟁(Green Race)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력 지원방안을 제시 -

□ 기획재정부는 7.13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ㅇ 세계적인 녹색경쟁(Green Race)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

ㅇ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긴 녹색산업의 특성상 시장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곤란하므로 정부에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개발에 적극적 역할 필요

ㅇ 동 방안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적 녹색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재정투자와 세제 지원, 녹색 금융 등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제시

<대책의 주요내용>

□ (재정투자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09~’13년간 GDP의 2% 수준인 107.4조원을 녹색분야에 우선 투입하고, 녹색 R&D예산을 대폭 확대(‘08년 1.4조 → ’13년 3.5조원)하여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표명

ㅇ 특히 10대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저장,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녹색위, ’10.2월 선정)

** 풍력, 태양광,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해수담수화 등 친환경플랜트, LED 등

ㅇ 구매조건부 R&D* 등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도 강화

* 녹색분야 구매조건부 R&D : '09년 100억원에서 '13년 550억원으로 확대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소 석․박사급 인력 파견 지원 및 현장밀착형 사업화 전문가 지원 등

ㅇ 더불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가칭 Green Bridge Program) 도입*과 함께 녹색성장 기여도를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

* 부처간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전주기적 추진이 필요한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공동기획 후 공동 사업단 구성 및 실적 추적평가 실시
(분야 예시) 실리콘계  태양전지, LED, 고효율 이차전지, 전력IT, 기후변화 예측 등

□ (녹색 세제지원 확충) 녹색기술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R&D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시장 창출을 유도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녹색신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을 추진

ㅇ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품목 확대

□ (녹색 자금조달 활성화)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정책금융공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인증제 활성화 및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에 역점

ㅇ 정책금융공사의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산업 펀드*와 녹색산업 투자자금 조성**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

* 정책금융공사가 1.5조원 규모 출자하여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10.8월)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설립(500억원, ‘10.7월 녹색산업투자회사로 등록)

ㅇ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수출․R&D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며, 녹색금융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와 인증, 세제혜택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ㅇ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 지원을 금년 1,350억원에서 ’11년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

- 중소 ESCO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보증보험 공제 신설*과 함께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경우에도 ESCO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수요 창출에 기여

* ESCO가 출자금을 내고 공제에 가입하면 출자금과 비례하여 ESCO계약시 이행보증 제공

** ESCO 범위를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예 : 단열재 보강)에도 확대하고, 아파트․상업용 빌딩(에너지사용량 2천 TOE이상)을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 포함 및 진단결과 10%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ESCO 권고

□ (공공조달 확대)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 구매 등에서 녹색기업을 우대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녹색수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 금번 대책은 정부에서 녹색분야 재정투자계획(107조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 녹색투자가 확충되고, 국내 녹색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녹색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R&D와 전문인력지원 등도 병행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녹색 중소기업이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한국형 성장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