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16 (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7. 16 (금) 15: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남연화 사무관(2150-4353)

제목 :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 협상 개최

□ 기획재정부는 7.19(월)-21(수)간 서울(기획재정부)에서 한-브루나이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수석대표: 문창용 조세기획관)할 예정임

□ 브루나이는 우리나라가 원유(연간 약 1,055만 배럴 수입), 액화천연가스(매년 약 70만톤 수입)를 수입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 브루나이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계류, 자동차, 공산품, 화학제품 등을 주로 우리나라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

ㅇ 우리나라와 1984년 수교 후 항공협정(’03), 투자보장협정(’03) 등은 체결되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브루나이의 낮은 국내세율 등으로 인해 그동안 체결이 미루어지다가,

ㅇ ’09.6월 한-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간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임

＊ 최근 조세조약 가서명국 : ('09)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콜롬비아,
('10)우루과이, 바레인, 가봉, 가나, 예멘

□ 금번 회담에서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 혜택의 제한(LOB*)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으로,

＊ 제3국 거주자로서 한-브루나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브루나이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ㅇ 우리측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천연자원 투자를 위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브루나이 국가 개요

일 반
국 명	브루나이 다루살람(Brunei Darussalam) * Darussalam은 ‘평화가 깃든 곳’을 의미
위 치	보르네오섬 서북연안
면 적	5,765㎢(경기도의 약 1/2) ․경작지 5%, 산림(열대림) 80.6%
기 후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 (연평균 최고기온 34도, 최저기온 22도, 강우량 3,300㎜)
인 구	398,000명(2008년 기준)
수 도	반다르세리베가완(Bandar Seri Begawan)
민 족	말레이계 67%, 중국계 15%, 토착인종 6%, 기타 12%
언 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등
종 교	이슬람교(국교)가 대부분
시 차	-1시간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림)
정 치
독 립 일	2.23(독립기념일), 7.15(국왕 탄신일)
정치 체제	이슬람 절대세습왕정제
국가 원수	국왕 하싸날 볼키아(Sultan Haji Hassanal Bolkiah)
정 부 및 의회	총리실과 11개 부로 구성 ․국왕은 총리와 국방장관, 재무장관을 겸임 ․왕세자는 총리실의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을 겸임 ․입법원 운영(국왕에 의해 임명된 29명으로 구성)
국제기구 가입	UN, ASEAN, 영연방기구, APEC, ASEM, 이슬람회의기구(OIC) 등에 가입
경 제
화폐 단위	Brunei Dollar(싱가포르 Dollar와 1:1 등가 교환)
GDP	136 (USD, 억불, 2008)/ 1인당 GDP 35,509(USD, 불, 2008)
산업 구조	(2007) 에너지 산업 66.6%(석유 천연가스), 건설․서비스․농업
주요 수출품	원유, 천연가스, 의류
주요 수입품	기계․운송류, 공산품, 식료품, 생필품 등
부존 자원	원유, 천연가스
경제적 강점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안정된 경제
경제적 약점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고, 임금이 높은 반면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 등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

참고 2		한-브루나이 교역 동향

□ 교역관계

(단위: 백만불, 증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교역액	531.7	724.9	848.1	1,228	961.5	1,794.7
수출 (증감율)	30.5 (13.9)	31.6 (3.7)	61.3 (94.3)	22.4 (-63.5)	26.6 (18.6)	70.2 (163.8)
수입 (증감율)	501.2 (8.5)	693.3 (38.3)	786.6 (13.5)	1,205.6 (53.2)	934.9 (-22.4)	1,724.5 (84.4)
무역수지	-470.7	-661.7	-725.5	-1,183.2	-908.3	-1,654.3

ㅇ 주요 교역품목(06년 기준)

(단위: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품목별	금액	품목별	금액
1	자동차	12	원유	930
2	합성수지	2	천연가스	230
3	선재봉강 및 철근	2	철강판	1
4	전선	2	갑각류	0
5	견직물	1	알루미늄	0

ㅇ 에너지 수입 (브루나이→한국)

<LNG 수입현황>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물량(천톤)	899	594	850	590	734
금액(억US$)	2.3	1.7	2.6	1.8	4.4

* 한국가스공사와 브루나이 LNG社r는 ‘97～’13 기간동안 연간 70만톤 장기도입 계약 체결

** 08년 기준 브루나이는 우리의 LNG 수입국 중 5위 (카타르, 말련, 오만, 인니, 브루나이, 호주 順)

<원유 수입현황>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물량(천배럴)	10,897	10,558	13,210	9,224	10,644
금액(억US$)	4.8	6.2	9.3	7.2	11.3

* 06년 기준 브루나이는 우리의 원유수입국 중 11위

- 35,500 B/일 수입, 수입단가는 US70$/배럴 내외

ㅇ 자동차 수출 (한국→브루나이)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판매대수	2,220	3,326	1,596	1,806	1,812
시장점유율(%)	16.8	22.6	12.7	12.6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