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19(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7.19(월), 09:00	담당부서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담당과장	김언성 과장(2150-7810)	담 당 자	강준희 사무관(2150-7812)

제목 :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0. 7. 19일 입법예고하였음(입법예고 기간 : ’10. 7.19~8. 9)

ㅇ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정배분제 등 복권기금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ㅇ 복권구매자 권익을 강화하고 복권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법정배분제*는 유지하되, 일정부분(예:20～30%)은 자금소요․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경직․비효율 제거

*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배분하는 제도

ㅇ 법정배분 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불용액 발생시 반납을 의무화하여 복권기금의 활용도 제고

ㅇ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평가실시와 그 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근거를 마련하여 성과관리를 강화

② 복권 구매자 권익강화

ㅇ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180일→ 1년)하고, 당첨자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강화

ㅇ 당첨금의 연금(분할식)형태 지급근거 신설로 당첨자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 기능 제공

ㅇ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행성, 중독성 예방 강화

③ 기타 복권제도 보완 및 법조문 정비

ㅇ 복권정의 규정 보완 및 복권 구매금지 대상자 확대

ㅇ 복권판매와 관련된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업무의 지방 이양

ㅇ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일제 정비

□ 금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별첨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내용(요약)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내용(요약)

1.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법정배분제 개선) 복권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 등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 법정배분 기금․기관 및 비율(배분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함) >

지 방 자치단체	제 주 도 특별회계	국민체육 진흥기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근로복지 증진기금	국민주택 기 금	문화재 기 금	산림환경 증진자금	사회복지 모 금 회	보훈복지 의료공단	계
6.0435	6.0435	3.63	4.404	2.2245	1.8585	-	5	2.046	1.5	2.25	35%

* 국민주택기금은 법정대상기관이나 시행령에는 배분비율 미규정(공익사업으로 지원중)

ㅇ 법정배분기관별 배분금의 일정부분을 자금소요․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경직․비효율 제거

* 제23조 제1항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 기금 등의 자금소요, 심사평가 등을 감안하여 그 배분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 (불용액 반납) 법정배분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시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의무화(제29조의2 신설)하여 기금의 활용도 제고

* 2009년 복권위원회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후속사항

□  (성과관리 강화)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2조제3항 신설)

참고 1		법정배분제도 개요 및 문제점

□ 개요

ㅇ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시 舊.건교부, 제주도 등 10개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통합․일원화하면서

- 종전 복권발행기관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복권수익금*의 30%**를 의무배분하는 제도 도입

* 복권수익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 등 복권발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뺀 금액

** 기관간 세부배분비율은 당시 복권발행기관간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정함

ㅇ ‘09년 의원입법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이 추가되어 의무배분비율이 30%에서 35%로 상향조정됨

□ 문제점

ㅇ 법정배분기관의 재정여력, 성과와 관계없이 시행령에 명시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재원활용의 경직성 발생

ㅇ 복권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사용, 집행잔액․불용액 환수곤란 등으로 비효율화 지적

* 법정배분금의 장기미집행, 지원목적과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 집행지적(’09년 감사원 감사), 법정배분금은 “눈먼 돈” 비판(’09 국정감사)

◇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의 일정범위내 조정근거 신설, 불용액 반납근거 신설 등으로 법정배분으로 인한 복권기금운용의 경직․비효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2.		복권 구매자 권익강화

□ (연금․분할식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생활보장기능 제공

(제8조제5항 신설)

* 미국․캐나다․독일의 경우 당첨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종신형, 정기형)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연금식복권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

□ (당첨금 소멸시효 연장) 당첨금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복권구매자 권익 강화(제9조제2항 개정)

* 복권을 제외한 사행산업 소멸시효 1년(경륜․경정․경마․스포츠토토)

□ (당첨자정보 제공금지) 당첨자 동의없이 당첨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여 당첨자 보호를 강화(제10조 개정)

* (현행) 당첨자정보 공개금지 → (개정) 당첨자정보 공개 또는 제공 금지

ㅇ 과세상 의무․법원 제출명령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복권 신용거래 제한)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제한하여 사행성, 중독성 예방 강화(제5조제4항 신설)

ㅇ 복권종류별 특성, 판매한도 통제가능성을 감안하여 복권위원회가 고시하는 복권은 제외

*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금지

3.		기타 복권제도 보완 및 법조문 정비

□ (복권정의 보완) 현행 5종의 복권*외에 시행령으로 복권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복권시장 환경변화에 대응(제2조제1호 개정)

* ①추첨식인쇄복권 ②즉석식인쇄복권 ③추첨식전자복권 ④즉석식전자복권 ⑤온라인복권(복권법 제2조제1호)

ㅇ 온라인복권 연결망(복권발매단말기와 중앙전산센터)을 전용회선외에 인터넷 등 일반통신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전용회선 → (개정)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망(전용회선도 포괄하는 개념)

□ (복권정보 누설 및 복권구매 금지대상 확대) 온라인복권시스템외에 모든 복권시스템 운용자를 복권정보 누설 및 구매 금지대상으로 포함하여 복권사업의 투명성 강화

(제5조의2제3호 개정)

* 현행 복권 정보누설 및 복권구매 금지대상자(법제5조의2 제1항)

①복권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직원

②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임직원중 복권관련 업무종사자

③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자의 임직원 → 복권발매시스템 직접운용자(개정)

④복권 인쇄업무 수행자

□ (복권법 위반행위조사 지방 이양) 복권 판매*와 관련된 법위반행위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를 지자체 이양

(제33조의3 신설)

* 액면가액외의 판매, 1인 1회 판매한도 준수, 청소년 판매,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없이 판매, 계약장소이외에서의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일제 정비

참고 2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주요체계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목적 및 정의 < 법제1조, 제2조 >	▪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 투명한 사용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 복권정의(5종) :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복권발행 및 판매제한 < 법제4조, 제5조 >	▪ 복권은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위원회가 위탁한 자 또는 재위탁한 자만이 발행 가능 ▪ 액면가액외의 판매금지, 1인당 20만원이상 판매금지, 판매장소외의 판매금지	시행령: 10만원 으로제한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금지 < 법제5조의2 >	▪ 복권위원회․사무처직원․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시스템운용자․인쇄업무수행자는 복권정보의 누설 및 복권의 구매․양도를 금지
당첨금 지급, 소멸시효 < 법제8조, 제9조 >	▪ 당첨금 합계액은 복권총합계액의 50%이상 지급 ▪ 온라인복권 1등당첨자가 없는 경우 5회이내 이월 ▪ 당첨금 소멸시기는 180일	시행령: 2회로 제한
수수료 최고한도고시 < 법제11조 >	▪ 발행업무 위탁․재위탁 수수료,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 및 판매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 설치 < 법제13조, 제14조 >	▪ 복권의발행․관리․판매수익금 배분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 ▪ 위원장 포함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 법제23조 >	▪ 복권수익금 35%를 11개 기관․기금에 의무배분 ▪ 그 외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유공자복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
장애인 등과 우선계약 < 법제30조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자 등에게 온라인 복권판매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