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작성자	과장 진명기
			사무관 홍진식
	2010년 7월 18일(일) 12: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jinsikh@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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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기간 대폭단축으로 조기환급 가능 ! -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동계좌 이체 -

□ 행정안전부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약 113만건(670억)의 금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한다.

□ 올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환급대상자는 별도의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본인 환급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 그동안,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시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은 국세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 환급시기보다 2개월이나 늦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왔다.

○ 기존, 국세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 환급은 6월 30일까지 지급완료 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7월 중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통보받은 후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말까지 지급완료 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전안전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환급자료 통보방식을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산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일괄 전산통보방식으로 개선하여, 2009년보다 2개월 이상 환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7월말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대상자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약670억)을 조기환급 받아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는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약 4.7억원의 환급이자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이자 절감효과 산출내역

- 670억(환급금)×1일 10만분의11.8%(환급이자율)×60일= 4.7억원

□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이외에도 국민들의 지방세 납세편익 제고를 위해 일상 납세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