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20(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7. 20(화) 14:00	담당부서	국고국 국고과
담당과장	백 용천	담 당 자	노 중현 서기관(2150-5111)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7. 21(수)일 공포될 예정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기술제안입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과 같은 날에 공포될 예정

ㅇ  동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09. 10. 7(수) 배포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 첨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내용
<참고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참고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내용

수의계약 제도 정비 관련

1. 우수재활용제품(GR : Good Recycled)을 제한경쟁사유에 추가
(영 §21①항4호라목)

당 초 안	수 정 안
□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한경쟁으로 전환 ㅇ KS제품, ISO 인증, 환경표지 인증제품 ㅇ 농공단지 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 생산제품	□ 우수재활용제품(GR)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

<수정이유> 재활용제품 활용 촉진 등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유사품목과 동일하게 수의계약 사유에서 제한경쟁 사유로 전환

2. 군용규격물자 관련 수의계약 사유 보완(영 §26①항1호라목)

당 초 안	수 정 안
□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속 수의계약을 허용 ㅇ 전시동원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폐지	□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외에 ㅇ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허용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인적․물적자원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업체로 전시에는 전시동원업체로 전환

<수정이유> 전시에만 운용되는 전시동원업체 대신,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평시에 운용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와의 수의계약제도로 변경

3. 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 관련 유예기간 연장(영 부칙 §9)

당 초 안	수 정 안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는 단계적 폐지 ㅇ 2년 유예후 매년 20%씩 물량 감축(‘16년부터 폐지) ㅇ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물량제한없이 ‘15년까지 유지(’16년 폐지)	□ 특별법인 수의계약 단계적 폐지 유예기간 연장 ㅇ 4년 유예후 2년간 30%씩 물량 감축(‘16년부터 폐지) ㅇ (좌 동)

<수정이유> 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특별법인의 운영상 애로요인을 감안

4. 새마을공장 관련 수의계약제도 단계적 폐지(영 부칙 §9)

당 초 안	수 정 안
□ 농공단지 입주공장 생산제품은 제한경쟁으로 전환 ㅇ 새마을공장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폐지	ㅇ 새마을공장 생산제품도 특별법인과 동일하게 단계적 폐지 * 4년 유예후 2년간 30%씩 감축 (‘16년부터 폐지)

<수정이유> 즉시 경쟁으로 전환될 경우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문제,
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시의 유예기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정부 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관련

1.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기준 자율화 및 자동탈락제 폐지 유보
(영 §42⑥항, 규칙 §48의2․§4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에 관한 기준은 발주기관이 마련․운영 □ 저가심사절차 및 심사제외대상 규정 ㅇ 최저가 입찰자부터 공종별로 입찰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자동탈락제* 폐지) * 부적정공종(공종별 입찰금액이 기준금액의 80% 미만)의 수가 전체의 20% 미만인 경우 1단계에서 탈락 ㅇ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가심사에서 제외	<삭 제(현행* 유지)> * 저가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위임, 회계예규에 근거하여 발주기관별 세부심사기준 운영 <삭 제(현행 유지)>

<수정이유>

□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제도에 대해 추가검토

ㅇ 감사원의 최저가 낙찰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10.3월～)
추가검토 필요성 제기

2. 계약보증금 비율 하향조정(영 §52①항2호)

당 초 안	수 정 안
□ 모든 공사계약에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는 폐지 ㅇ 적격심사제 대상공사 : 20%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중 선택 (다만, 11년부터 시행) ㅇ 턴키․대안입찰은 공사이행보증만 허용	□ 계약보증금 비율 하향조정 ㅇ 계약보증금 비율을 20%→15%로 인하

<수정이유>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금제도(10% 계약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업체의 부담 완화

※ 현행 공사계약보증방법 : ① 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
② 20% 계약보증
③ 공사이행보증

부정당업자 제재 정비 관련

1.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업주의 면책규정 신설(영 §76①항 단서)

당 초 안	수 정 안
<신 설>	□ 사업주의 면책규정 신설 ㅇ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수정이유> 사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2.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등 명확화(영 §76①항17호․18호)

당 초 안	수 정 안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ㅇ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ㅇ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대상 정보범위 명확화 ㅇ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ㅇ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수정이유> 부정당업자 제재시점을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정보누출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세분화(규칙 별표2 20호)

당 초 안	수 정 안
□ 정보 누출횟수에 상관없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정보누출 횟수(당해 계약에 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1회 : 1개월 ㅇ 2회 이상 : 3개월

<수정이유> 누출된 정보의 경중, 누출횟수 등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차등화

4.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합리화(규칙 별표2 7호)

당 초 안	수 정 안
□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사망자수 제재기간 10인 이상 1년 6월 6 ～ 10인 1년 3 ～ 6인 6월 3인 미만 3월	□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대상 조정 사망자수 제재기간 10인 이상 1년 6월 6 ～ 10인 1년 2 ～ 6인 6월 <삭 제>

<수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재요청기준*과의 균형을 감안

* 노동부장관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51의2)

기타 수정사항

1.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관련 규정 삭제
(영 §10①항 단서)

ㅇ MAS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

2.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계약체결 제한규정 삭제(영 §76⑫항)

ㅇ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민법상 일반원리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3.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규정 정비(영 §62④항1호)

ㅇ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제도 폐지(§26①항7호마목)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4. 기술제안입찰관련 용어 정리(영 §97～§108)

ㅇ 이해의 용이성, 규정의 통일성 등을 감안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설계서 등을 제공하면 입찰자가 이를 검토하여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기본설계 작성에 대한 제안방식과 기본설계이후 실시설계 작성에 대한 제안방식으로 구분

5. PQ(Pre 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기간 마감일 변경(규칙 §23의3①항)

ㅇ 당초 현장설명일에서 PQ심사 신청마감일로 변경

6. 입찰안내서 작성․비치대상 확대(규칙 §41)

ㅇ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안내서를 작성․비치
(현재는 턴키공사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