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010. 7. 20

기 획 재 정 부

국    고    국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및 기준 자율화(영§13) 1 2.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및 물량산출제도 개선(영§14) 3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영§14조의2) 4 4.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한경쟁으로 전환(영§21) 5 5. 수의계약 사유 정비(영§26) 6 6.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영§30) 9 7. 최저가 낙찰제 확대(영§42④) 10 8.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영§50) 11 9. 공사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 비율 하향조정(영§52) 12 10.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영§64) 13 11. 순수내역입찰제 등의 계약금액 조정 제한(영§65) 14 1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영§72) 15 13.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영§75) 16 14. 전자견적서 제출자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추가(영§76①) 17 15. 부정당업자 사유 추가(영§76) 18 16.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업주 등의 면책 규정 신설(영§76①단서) 19 17.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영§97 등) 20 18. 기타 개정사항 21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및 기준 자율화(영§13)

개정내용

ㅇ PQ 대상 자율화

- (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공사(18개)는 PQ실시 의무화

- (개정) 최저가낙찰제 공사*만 PQ실시를 의무화하고, 기타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결정

*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 (현행) 300억원 이상 → (‘12년) 100억원 이상

※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 PQ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삭제(시행령 제84조의2, 101조)

ㅇ PQ 기준 자율화

-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이 PQ 항목 및 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

- (개정)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

개정이유

ㅇ  공사기술 환경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PQ 대상 및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공사의 특성에 맞춰 각 발주기관이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되

- 가격요소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PQ실시여부를 의무화

ㅇ 다만,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사이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PQ심사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및 물량산출제도 개선(영§14)

개정내용

ㅇ (현행)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양을 계산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열람․교부

-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업체에서 수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ㅇ (개정)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물량내역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허용(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하되, 임의적으로 도입하여 철도공사 등에서 시범실시)

개정이유

ㅇ  물량내역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체의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효율적인 시공방식 활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해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물량내역수정제도 :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 1,000억원 이상(’10년) → 500억원 이상(’11년) → 300억원 이상(’12년)

ㅇ 순수내역입찰제도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영§14조의2④)

개정내용

ㅇ (현행)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를 허용하지 않음

ㅇ (개정)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를 허용

개정이유

ㅇ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설계도면 등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한경쟁으로 전환(영§21)

개정내용

ㅇ  (현행) 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인증제품, GR인증 제품, 농공단지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의 생산제품 등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

ㅇ  (개정)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허용

개정이유

ㅇ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사유는 수의계약을 폐지

-  보편화된 인증제도인 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GR인증제품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은 대부분 대상물품이나 업체가 복수이므로 경쟁계약으로 전환

-  다만,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일시에 폐지하는 부담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을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의계약 사유 정비(영§26)

개정내용

ㅇ (현행) 수의계약제도가 8개 유형, 38개 사유로 다양

ㅇ (개정) 수의계약 사유를 재분류․단순화하고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유는 폐지

현 행 (8개 유형)	개정안 (5개 유형)
①긴급구매 ②비밀물자구매 ③다른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④특정인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⑤소액수의계약 ⑥타법에 의해 특정사업자로 특수한 물품 등을 제조․매입하는 경우 ⑦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 ⑧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특정인의 기술, 생산자 1인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지원․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지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④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및 보훈․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⑤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세부 개선방안>

- 경쟁이 가능한 사유는 제한경쟁으로 전환(3개)

▪보편화된 품질인증 제품(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GR인증)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 기술개발제품은 최대 6년(3년+3년)까지만 수의계약 인정

▪신기술 인증제품(NET), 신제품 인증제품(NEP), GS(Good Software), 조달우수 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등

-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항은 폐지

▪법률규정에 따른 대상자에게 재산을 매각․대부하는 경우

▪용도폐지된 관사의 연고자에게 매각․대부하는 경우

▪해외시장의 개척시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계약하는 경우

▪물품의 유통상 경쟁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생산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복된 사유는 통합

▪기 도입된 국산대체 불가능 품목의 구매

▪기 도입된 물품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 기 도입된 물품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별첨 참조)

* 새마을공장과의 수의계약 → 단계적 폐지

** 전시동원업체의 수의계약 → 중점관리 대상업체와 수의계약

개정이유

ㅇ  수의계약 사유를 단순화․명확화하여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별첨】특정단체 수의계약제도 세부개선방안

< 개정내용 >

ㅇ (현행) 5개 유형의 특정단체*와는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①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② 국가유공자 상이자단체, ③ 사회복지법인, ④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ㅇ  (개정)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 및 보훈․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한정

- 다만, 물품의 직접 생산,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수익금의 사용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관리를 강화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단계적으로 폐지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

4년간 유예후 매년 30% 감축

보훈복지의료공단, 농협 등 ┘

․특수임무수행자회 : 물량 제한없이 인정하되, 여타 법인의 수의계약 폐지시기에 맞추어 ‘16년부터 폐지

(’09년부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

< 개정이유 >

ㅇ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여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품질저하, 예산절감 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해소

- 다만, ‘특정단체’라는 사유가 아닌 국가안전보장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능

6.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영§30①)

개정내용

ㅇ  (현행)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

※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 소액수의계약 :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ㅇ (개정)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이유

ㅇ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해소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견적서를 제출할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안내공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하는 결과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최저가 낙찰제 확대(영§42④)

개정내용

ㅇ (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ㅇ (개정) 2012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확대(경기상황을 감안, 시행시기 2년 유예)

개정이유

ㅇ ‘운찰제’ 등의 문제가 있는 적격심사제 대상을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 (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 → (03년) 500억원 이상 공사 → (06년) 300억 이상 공사 → (08년) 100억원 이상 (시행 보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일부터 시행

8.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영§50⑥3호)

개정내용

ㅇ (현행)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

* 계약보증금 면제사유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경우

- 계약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예: 건물 임차)

-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등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ㅇ (개정)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확대

개정이유

ㅇ 그간의 거래규모 증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상향조정

* 계약보증금 면제 :  2천만원 → (‘98.2월) 3천만원
소액수의계약(물품) : 2천만원 → (‘98.2월) 3천만원 →(’06.12월) 5천만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9. 공사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 비율
하향 조정(영§52)

개정내용

ㅇ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만 허용되어 있으나,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계약보증을 이용한 보증이 가능

* 계약보증방법 : ①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 ②20% 계약보증, ③공사이행보증 중 선택

ㅇ (개정) 모든 공사에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턴키․대안 입찰 : 공사이행보증만 허용

- 적격심사제 대상공사 : 15%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중 선택(다만, ‘11년부터 시행)

개정이유

ㅇ 연대보증인 제도는 전근대적인 인적 보증 제도로서 업계 동반부실 가능성 등의 부작용 해소

ㅇ 다만,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계약보증 대상금액을 현재 계약금액의 20%에서 15%로 인하

시행시기 및 적용례

ㅇ 턴키․대안입찰 공사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적격심사제 대상공사 :  2011. 1. 1일부터 시행

10.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영§64⑥)

개정내용

ㅇ (현행) 특정규격의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단품 물가조정)

ㅇ (개정) 특정규격의 자재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개정이유

ㅇ  모든 자재의 가격변동 내용을 조사․반영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경감

※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에도 건축비 중 비중이 높은 4가지 자재에만 단품조정을 허용

-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 건축비 고시후 3개월 동안 15%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매년 3, 9월) 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1. 순수내역입찰제 등의 계약금액 조정 제한(영§65①)

개정내용

ㅇ (현행)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ㅇ (개정) 물량내역서 수정제도 또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제한

-  단순한 물량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금지

개정이유

ㅇ  업체가 물량내역의 정확성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의 누락․오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감안

* 물량내역 수정제도는 정부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업체가 이를 검토하여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는 것이며

-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업체가 물량 내역을 직접 산출하여 제출하는 제도임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영§72③)

개정내용

ㅇ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09.12월까지만 고시금액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09.12월까지는 76억원 미만, ‘10년 이후 50억원 미만)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ㅇ  (개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10.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개정이유

ㅇ  해당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제한의 정도가 더욱 강한 지역제한제도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50억원 미만에서 고시금액 미만으로 확대(’09.3.5)됨에 따라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금액도 상향조정할 필요

< 공사규모별 계약체결 방법 >

구 분	～2억원	～50억원	50～76억원	76억원～
종 전 (09.3.5 이전)	수의계약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가점
현 행 (09.3.5 이후)	수의계약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가점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영§75)

개정내용

ㅇ (현행)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ㅇ (개정)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개정이유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에 이르더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할 경우

- 기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 보증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동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수단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14. 전자견적서 제출자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추가
(영§76①)

개정내용

ㅇ (현행)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전자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담합․사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곤란

ㅇ  (개정)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를 추가

개정이유

ㅇ  전자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찰 및 담합･사기 등을 방지하여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

* 사례) A사가 33개사와 담합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허위발급, 87회(67억)에 걸쳐 낙찰 → 담합 및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의 위법성 인정(법원판결)

A사에 대해 경쟁입찰 낙찰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하나, 수의계약인 경우 현행규정으로 제재가 곤란한 상황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영§76①17·18호)

개정내용

ㅇ (현행)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ㅇ (개정)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계약 이행과정에서 자료(사전에 유출 금지한 정보에 한정)를 유출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추가

개정이유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현행 규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

*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09.4.20)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과정에서 물품의 원가를 부풀려 신고․정산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 제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전)

ㅇ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업주 등의 면책 규정 신설
(영§76①단서)

개정내용

ㅇ  (현행) 계약상대방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행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ㅇ (개정) 계약상대방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 등이 사용인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

개정이유

ㅇ  사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계약상대자 등이 사용인의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영§97 등)

개정내용

ㅇ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 (현행)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사에만 적용 가능

- (개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모든 공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

* 규정의 통일성, 이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기술제안입찰 관련 용어 정리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ㅇ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적용방식 확대

- (현행)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

- (개정)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 방식의 적용 가능

개정이유

ㅇ  공사효율 증대 등을 위해 기술제안입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 적용가능사례(예시) : 미군기지 이전사업, 선형공사의 분할발주 등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공포후 즉시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기타 개정사항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실시 근거 규정 정리(제84조의2, 제101조)

ㅇ (현행) 일반공사,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 각 공사의 유형별로 PQ실시 근거를 별도로 규정, 내용상 차이는 없음

▪일반공사 : 300억 이상 공사, 300억 미만 중 18개 유형 공사는 반드시 PQ를 거치도록 규정(의무)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 : PQ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

ㅇ (개정) PQ자율화에 맞춰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PQ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턴키, 기술제안입찰 관련 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턴키(제84조의2), 기술제안입찰(제101조)의 PQ실시 근거 규정 삭제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공사이행보증 규정 정리(제107조)

ㅇ (현행) 일반공사 중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300억원 이상)는 계약보증시 의무적으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기술제안입찰도 별도의 장에서 계약보증시 의무적으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개정) 공사이행보증 관련 내용을 한 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기술제안입찰 관련 장에 별도로 규정(제107조)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법령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