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2010. 7. 20

기 획 재 정 부

국    고    국

					목 차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자율화(규칙 §23) 1 2. PQ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 반영(규칙 §23) 2 3. PQ심사시 절차 규정 명확화(규칙 §23의2) 3 4.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 조항 삭제(규칙 §31) 4 5. 입찰에 관한 서류 규정의 정비(규칙 §41) 5 6. 현장설명 미참가 업체의 입찰참가 허용(규칙 §44) 6 7.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규칙 §64 등) 7 8.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규칙 별표2) 8 9. 사기, 정보누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신설(규칙 별표2) 9 10. 기타 개정사항 10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자율화(규칙 §23)

개정내용

ㅇ  PQ대상 고난이도 공사(18개)를 나열한 규정 삭제

개정이유

ㅇ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한 PQ 실시여부는 각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공사기술, 환경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PQ 적용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09.3.26)

* (예) PQ대상인 공사 중 보편화된 공법․기술 등이 활용되어 PQ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PQ대상이 아닌 공사 중에도 공사현장, 적용공법 등의 특성상 PQ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2. PQ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시 고려요소 규정
(규칙 §23)

개정내용

ㅇ  PQ 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벌점, 시공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개정이유

ㅇ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와 관련, 동 평가시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을 예시

-  이외에도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PQ심사시 반영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  부실벌점제도 :  건설공사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는 중대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업체 등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

*  시공평가제도 : 각 발주기관이 자신이 발주한 공사(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시공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는 PQ심사 등에 반영

3. PQ심사시 절차 규정 명확화(규칙 §23의2)

개정내용

ㅇ  (현행) PQ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ㅇ  (개정) 동 규정사항을 상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

- 다만, PQ 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PQ심사 신청마감일로 명확화

개정이유

ㅇ  PQ심사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예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4(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8(심사방법), §9(심사결과의 통보), §10(재심사)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4.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 조항 삭제(규칙 §31)

개정내용

ㅇ  (현행)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규칙에 규정

ㅇ  (개정) 동 요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

개정이유

ㅇ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행령 규정(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임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5. 입찰에 관한 서류 규정의 정비(규칙 §41)

개정내용

ㅇ  (현행) 공사, 물품․용역의 구분없이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할 ‘입찰에 관한 서류’ 목록을 규정

ㅇ  (개정) 공사, 물품․용역을 구분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

- 공사 분야 중 턴키 외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도 입찰안내서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신설

개정이유

ㅇ 공사와 물품․용역계약을 구분하여 각각 입찰에 관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업무 관련자들의 편의성을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6. 현장설명 미참가 업체의 입찰참가 허용(규칙 §44)

개정내용

ㅇ  (현행)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

ㅇ  (개정) 동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개정이유

ㅇ  현장설명 의무참여제도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설계도면 등 상세한 정보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설명제도는 형식적인 참여가 되고,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규칙 시행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입찰 무효)

7.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규칙 §64·§66, 별표2, 8호)

개정내용

ㅇ  (현행)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과 관련하여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의 국고귀속 방법, 연대보증인의 보증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

ㅇ  (개정) 연대보증인제도와 관련된 동 규정들을 삭제

개정이유

ㅇ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임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11. 1. 1일부터 시행

ㅇ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이행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8.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규칙 별표2 7호)

개정내용

ㅇ  (현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ㅇ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

*   사망자수     제재기간

10인 이상  :  1년 → 1년 6월
6 ～ 10인  :  6월 → 1년
2 ～ 6인   :  3월 → 6월

개정이유

ㅇ  최근 잦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노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사기, 정보누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신설
(규칙 별표2 19·20호)

개정내용

ㅇ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10억원 이상 손해 : 2년, 10억원 미만 손해 : 1년

ㅇ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  정보누출 횟수(당해 계약에 한정)       1회 : 1개월
정보누출 회수(      〃        ) 2회 이상 : 3개월

개정이유

ㅇ  신규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타 개정사항

기술·가격 동시입찰 관련 오류 정정(규칙 §48②)

ㅇ  기술․가격 동시입찰에 관한 사항을 기술․가격 분리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상 오류를 정정

* 규격(기술)․가격 분리입찰 →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기타 자구 수정

ㅇ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81의 2)

- 기술제안입찰 등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 기술제안입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변경(§15③)

-  전자정부법 개정(‘10.5.5일 시행)에 맞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자 동의 없이 발주기관이 행정전산망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종전에는 신청자 동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