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7. 21(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 확대로 영세납세자 이용실적 대폭 증가 - 이번 부가세 납부는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미리 납부하세요 -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10.1.1.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 시행한 결과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었음

* (이전) 개인사업자, 5개 세목(소득세,부가세,주세,종부세,개별소비세), 200만원

(확대) 개인,법인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

○ 금년 6월까지 실적은 295천건, 3,690억원으로 전년(121천건, 1,040억원)에 비해 건수 2.4배 금액 3.5배 증가하였음

* 국세 신용카드 평균 납부금액 : 1,250천원

그 동안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 확대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 금년 1월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1.5% → 1.2%)하였으며, 주요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무이자 할부(2～3개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무이자 할부는 결제금액을 일정기간 이자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 발생

* 무이자할부 실시 : 비씨,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카드, NH카드

또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용자 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인터넷(www.cardrotax.or.kr)과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많고 납부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 납세자정보 입력항목을 간소화하고 분할납부 및 다수 건 일괄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였음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 분석(상반기 실적 기준)

○ 금년 상반기까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295천건, 3,6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4천건, 2,650억원 증가함

○ 납세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사업자(95%)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90.5%(건수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가․종소 납부실적 : 건수 90.5%. 금액 89.7%

2010상반기 납세자 유형별 분포

○ 신용카드 납부금액별 분포도를 보면, 200만원 미만의 납부건수가 2010년 상반기 전체 납부건수의 79.3%를 차지함으로써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당초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단위 : 건)

○ 납부형태로 보면, 일시불 결제는 22.2%에 불과하여 대부분 할부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무이자할부(2～3개월) 이용자가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6개월 이상 장기할부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

○ 납부유형별로 살펴보면, 6월까지 납부 건수 중 고지분(체납 포함) 납부 건수가 53.6%로서 자진납부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 ’10.1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유형을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진납부가 85.6%를 차지하고 있음

- ’09.2기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은 전년동기에 비해 3.2% 증가하였으나 무납부 고지 건수는 7.3% 감소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성실 신고납부 및 체납발생 억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무납부고지 현황

(천명)

신고대상			무납부 고지
’08.2기확정	’09.2기확정	증감	’08.2기확정	’09.2기확정	증감
5,030	5,190	160 (3.2%↑)	411	381	△30 (7.3%↓)

* 5백만원미만 무납부고지  8.7% 감소

○ 현재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나, 세무서 방문납부가 77.2%로서 대부분 월말 또는 납기마감일에 납부가 집중되고 있어 납부편의를 위해서는 평일 또는 공휴일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으로 납부 분산할 필요

27,369건

평균건수 :   2,416건

건

‘10.1월 일별 세무서방문자 납부

’10상반기 신용카드 납부방법별 실적

이번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신용카드 납부제도 적극 이용

○ 무이자할부 혜택 및 인터넷 상으로 공휴일에도 납부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기 바라며

○ 특히, 부가세 납부 마감일(7.26(월))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일․공휴일에 인터넷에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당부함

* 인터넷(www.cardrotax.or.kr)에서는 연중무휴 (07:00～22시) 납부 가능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영세한 개인납세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 카드수납 채널 확대를 위해 전화상담원을 통하거나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10년 7월 20일(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 징세과장 (397-1601)		담 당 자	이화순 서기관 (397-1652)

참고 1	국세 신용카드 납부관련 주요 통계(’10.상반기)

〈신용카드 납부실적〉

(천건, 억원)

구분	’09.6월			’10.6월			전년대비(%)
	계	인터넷	세무서	계	인터넷	세무서	계	인터넷	세무서
건수	121	37	84	295	67	228	243.8	181.1	271.4
금액	1,040	325	715	3,690	897	2,793	354.8	276.0	390.6

〈세목별 ․ 유형별〉

(천건, 억원)

구분		부가		종소		양도		법인세		종부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9 ․6월	계	86	776	29	218	2	18	-	-	1	8
	자납	39	389	21	163	1	3	-	-	-	1
	고지	47	387	8	55	1	15	-	-	1	7
’10 ․6월	계	207	2,689	60	621	9	180	3	61	1	14
	자납	86	1,273	37	411	2	34	2	38	1	3
	고지	121	1,416	23	210	7	146	1	23	-	11

〈결제 유형별〉

(천건, 억원)

합 계		일시불		할부(2-3개월)		할부(4-6개월)		할부(7-12개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5	3,690	65	598	150	1,887	48	691	32	514

〈납부 유형별〉

합 계		자납		고지(납기내)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5	3,690	137	1,938	41	529	117	1,223

(천건, 억원)

참고 2	□국세 신용카드 납부□ 흐름도

① 납세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 결제

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회사에 대금결제 승인요청

③ 승인된 국세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국고수납은행을 통해 한국은행 입금

④ 신용카드회사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정산

⑤ 납세자는 신용카드회사에 결제대금 입금

참고 3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 납부방법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하여 카드결제방식으로 세금납부

【납부절차】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납부

【납부절차】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참고 4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및 무이자할부 혜택 비교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 1.2%를 부담하더라도 무이자할부(2～3개월)에 따른 이자혜택이 수수료 부담을 상회

납부할 세액 1,254,710원을 가정할 경우

* 1,254,710원은 ’10년 상반기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

(예시)

납부대행수수료 부담	3개월 무이자 할부에 따른 이자 혜택
○ 신용카드납부금액 1,254,710원 - 납부대행수수료 15,050원 ○ 납세자 부담총액 1,269,760원	○ 평균할부수수료율* : 16.8% - 월평균납입액 423,253원 ------------------------- ○ 납세자가 무이자할부로 얻는 이익 (1차) 1,269,760x16.8%÷12=17,776 (2차) 846,507x16.8%÷12=11,851 (3차) 423,254x16.8%÷12= 5,925 (계) 35,552원

*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3-5개월) : 14.5% ～ 19.0%

참고 5	지방세와 달리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면제는 결국 지방재정의 부담

○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부여하는 대신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 지방세입 운용수익 감소는 결국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므로 경제적 실질로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체 주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수입된 국세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 한국은행에서 세입․세출 관리하므로 세입금 운용기간 조정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나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금고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지방세입을 관리하고 있어 세입금의 납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국세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국고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더라도

○ 세입불입 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 지방세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국세 세입금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국가 재정부담 가중 우려

○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카드납부를 통해 기간이익을 향유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