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7. 2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48명 조사 착수 - 집단상가 내 자료중개인 현행범 체포(’10.7.20) -

조사착수 배경

□  국세청은 ’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혐의자와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8명에 대하여 ’10.7.20(화)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집단상가 내 자료알선․중개인 현행범 체포

□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10.7.20.(화) 오전 11시 ○○집단상가에서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알선․중개하고 있는 자료상 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 이를 실행한 ○○상가 운영회장 ○○○을 수사기관과 공조하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짜세금계산서와 발행내역 등의 증거서류를 확보함

□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상가 운영회 소속 회원이   세금계산서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다른 회원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대행하였음

○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상가 방송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한다고 공공연하게 권유․유도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음

□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뿐 아니라 집단상가 내 가짜세금계산서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임

’10년 상반기 지방청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성과

□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여

○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지방청 상시분석․조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10년 상반기 중 각 지방청에서는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0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 2,098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27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였음

【 ’10년 상반기 업종별 조사현황 】

(명)

계	제조	도소매				건설	기타
		고철 비철	유 류	전자 기기	기타
107	10	25	39	6	18	5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 조기 검증하여 조사 착수 예정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특히, 금번 ’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등을 통해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조기 검증하여,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철저히 가려내,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생 산 일		2010년 7월 21일(수)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김연근 조사국장		담당국장	김연근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신재국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강상식 사무관 (02-397-1152)

참 고		주요 조사 적출사례

구 분	적 출 내 용
석유 자료상	○ 실행위자 정○○는 자료상인 ㈜▽▽에너지를 설립한 후 미등록 유류 유통업자의 요구에 따라 주유소 등에 가짜세금계산서 593억원을 발행하고 -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586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의류 자료상	○ 매출처에 판매금액을 부풀려 66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71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주유소 (수취자)	○ 미등록 석유 유통업자를 통해 무자료 유류 매입 후, -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155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사례 1	주유소에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석유자료상 적발

□ 인적사항

○  상  호 : (주)▽▽에너지         ○ 성  명 : 양○○

○  사업장 : 서울시 ○○구        ○ 업  종 : 도매 / 석유류

□  주요 적출사항

미등록 유류딜러

자료상

(폭탄업체)

가짜세금계산서 586억

수수료 공제 후 현금지급

무자료매출

인터넷뱅킹

가짜세금계산서 593억

저가 주유소 등

자 료 상

(조사업체)

□  주요 적출사항

○ 자료상 실행위자 정○○은 무능력자 양○○을 명의상의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Paper Company) (주)▽▽에너지를 설립한 후,

- 미등록 석유유통업자 윤○○ 등의 요구에 따라 저가주유소 등에 가짜세금계산서 593억원을 발행하고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586억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1차당 30만원～40만원 상당의 수수료 편취

□  조치사항

○ 가짜세금계산서 수수금액 1,179억원 적출, 실행위자 등 7명 고발

- 실수요자인 주유소 41업체에 세금추징토록 190억원 자료파생

석유 자료상 전체 거래흐름도

정 유 사

(저유소)

화물운송․

건설업 등

무자료석유

판매주유소(a)

세금계산서

석유 정상매출

가짜세금계산서

무자료 매출

미등록

석유 유통업자

(중개)

무자료석유

매입주유소(b)

완전자료상

(폭탄업체)

석유자료상(c)

(자료세탁)

가짜세금계산서

가짜세금계산서

소비자 등

신용카드 등 정상 매출

① 무자료석유 판매주유소(a)는 정유사로부터 석유를 정상 매입한 후,

- 세금계산서는 증빙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업자 등에게 발행하고 실제 물량은 다른 주유소(b)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함

②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소(b)는 매출과표 노출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함에 따라,

- 석유자료상(c)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사례 2	실제 판매금액을 부풀려 거래처 비자금을 조성하게 한 자료상 적발

□ 인적사항

○  상  호 : ▽▽무역               ○ 성  명 : 김○○

○  사업장 : 서울시 ○○구        ○ 업  종 : 도매 / 무역

□  주요 적출사항

가짜세금계산서 71억원

가짜세금계산서 66억원

의류 임가공업체

자료상

(조사업체)

의류 도매업체

□  주요 적출사항

○ ▽▽무역 대표 김○○은 중저가 의류를 수입하여 의류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자로서

- 회사 비자금 조성을 원하는 매출처 ○○어패럴 등 11개 업체에 판매금액을 부풀려 66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그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패션 등 임가공업체로부터 71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  조치사항

○ 가짜세금계산서 수수금액 137억원 적출, 대표자 고발조치

사례 3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액의 세액을 포탈한 주유소 적발

□ 인적사항

○  상  호 : △△△주유소외 3       ○ 성  명 : 이○○

○  사업장 : 경기도 ○○시        ○ 업  종 : 소매 / 주유소

□  주요 적출사항

경유 등 무자료 매입

미등록 유통업자

화물운송업자 등

자 료 상

가짜세금계산서 155억

인터넷 뱅킹

정상매출

△△△주유소

(조사업체)

○ △△△주유소 대표자 이○○는 주유소 4개 (본인 2, 兄명의  1, 妹兄명의 1)를 운영하는 자로서

- 미등록 석유유통업자 임○○을 통해 시중가격보다 ℓ당 50원～60원정도 저렴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 유류 자료상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 155억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9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가공매입 적출금액 155억원, 부가가치세 29억원 추징

- 이○○ 등 6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