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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10. 7. 21.(수)		총 3매

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강화 등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 신설

□ 금융위원회는 2010.7.21(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은 지난 6.13일 발표한 「제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및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따라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임

* 「자본유출입 변동완화방안」 중 ①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기재부)는 7.9일 공고되어 10.9일 시행예정이며, ②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7.1일 旣 시행되었음

【 개정 주요내용 】

(1) 은행업감독규정

□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안 제72조, 제94조)

ㅇ (현행) 국내은행은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90%로 적용

*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금/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 □ 90%

ㅇ (개정) 외화자금 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로 변경하고 산정방식과 규제비율을 개선

- 산정방식 : 중장기 외화대출에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

- 규제비율 : 9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강화

* 다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은행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비율인 90%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외화유동성 비율 보고 강화(안 제72조)

ㅇ (현행) 국내은행에 대해 만기불일치 비율(7일갭, 1개월갭),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매월 말잔기준으로 점검하여 위반시 제재)

ㅇ (개정) 규제비율 및 방식(말잔 기준, 월 1회)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하고, 同 실적을 월 1회에 금감원에 보고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안 제68조)

ㅇ (현행) 국내은행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내부통제를 위해「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운영을 의무화

* ‘① 통화별 리스크 관리 ② 양질의 유동자산 보유 ③ 자금조달 다변화 ④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조달계획’을 은행별 특성에 맞춰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ㅇ (개정) 외은지점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되 본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만 적용

□ 외환파생상품리스크 관리기준 강화(시행세칙 개정 사항*)

ㅇ 과도한 환헷지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 조정

※ 同 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으로 시행일 맞춰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 예정

(2) 금융투자업규정 :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종합포지션(자기자본 대비 20%) 규제만 시행(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50%)

ㅇ (개정) 은행과 동일하게 종합포지션 한도를 50%로 상향조정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50%)를 신설

- 규정 개정 후 시행일(’10.10.9일)까지 선물환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 ① 개정규정 고시일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50% 한도를 상회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시행일까지 고시일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고시일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한도보다 낮은 금융투자업자는 고시일까지 규제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시행일 】

□ 금일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

① (은행업감독규정) 8.1일부터 시행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확대 적용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 다만, 외은지점이 본점 확약서 제출 등 본점과 협의를 위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과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가능

② (금융투자업규정) 10.9일부터 시행(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일과 동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