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7. 2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10년간 안심 못해 가짜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10년 내에는 과세 가능

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을 하였음

관할세무서, A씨에게 ’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백만원 과세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02.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01백만원에 양도한 후, '02.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하여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09.11월 A씨에게 과세하였음

A씨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부당하다고 심사청구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10.1월에 심사청구를 하였음

국세청, “가짜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

국세청장은 ’10.6월,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하였음

생 산 일		2010년 7월 22일(목)		생산부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담당과장		서국환 심사1담당관 (02-397-1531)		담 당 자	이진곤 서기관 (02-397-1532)

사례 1	G씨는 상가를 양도하고 가짜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당초 상가 취득 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함

○  서울에 거주하는 G씨는 ’02년에 H씨에게 상가를 양도하고 실제 양도가액이 4억 1천만원임에도 1억 8천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관할 세무서장은 ’08.7월 전산자료에 의하여 H씨가 ’07년에 다시 위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 1천만원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G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 4천만원을 고지(거래 후 6년이 지나 과세)

○ G씨는 심사청구에서 자신이 ’02년에 위 상가를 4억 2천만원에 취득하였으나 당시 양도인의 부탁으로 취득가액이 1억 7천만원인 양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국세청장은 ’10년.6월 G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계약서와 그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없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하였음

※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증빙을 5년만 보관하고 있어 위 납세자는 자신이 거래한 금융증빙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상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었음

사례 2	E법인은 양수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실지금액보다 더 높게 계약서를 작성(업계약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함

○ E법인은 ’06년에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상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17억 5천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상가를 담보로 대출한 은행에 비치된 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이 1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는 ’09년 11월에 E법인이 17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 3억 3천만원을 추가로 과세

○ E법인은 ’10년 2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관련법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99.12.31. 법률6070)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