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7. 2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3%, 일반기업보다 5.7%p 낮아

□  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년(20.5%)에 비해 △0.9%p 떨어졌으며, 이는 2005년 이후의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것임.

신고연도	5년 평균	’05 신고	’06 신고	’07 신고	’08 신고	’09 신고
실효세율	20.3 %	21.0 %	19.9 %	20.2 %	20.5 %	19.6 %

*  법인세 실효세율 = 법인세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  기업 규모별로는 2009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전년(17.2%)에 비해 △1.9%p 낮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0%보다도 5.7%p만큼 낮은 것으로 최근 5년 들어 그 차이가 가장 큼.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 1천명 이상, 매출액 1천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은 제외)

○  중소기업과 일반법인간 연도별 실효세율 차이는 ’05년 3.4%p, ’06년 4.2%p, ’07년 4.8%p, ’08년 4.4%p, ’09년 5.7%p로 나타나고 있으며

○  최근 5개년 평균(’05～’09년 신고) 실효세율 또한 중소기업은 16.9%로 일반기업의 21.4%에 비해 4.5%p만큼 낮았음.

기업 규모별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구 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차이
평 균	16.9	21.4	4.5
’05신고	18.5	21.9	3.4
’06신고	16.9	21.1	4.2
’07신고	16.7	21.5	4.8
’08신고	17.2	21.6	4.4
’09신고	15.3	21.0	5.7

□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16.7%로 ’08년 18.4%에 비해 △1.7%p 낮게주) 나타났으며

주) 1천억원 이상 법인은 전년(21.4%)에 비해 △0.5%p 낮아졌음

○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대법인(20.9%)과 비교하면 4.2%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입금액 규모별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구 분	1천억미만	1천억이상	차이
평 균	18.0	21.2	3.2
’05신고	19.4	21.7	2.3
’06신고	17.6	21.0	3.4
’07신고	18.1	21.2	3.1
’08신고	18.4	21.4	3.0
’09신고	16.7	20.9	4.2

< 법인세법상 법인세율 >

종전 법인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개시사업연도 기준)
과세표준	세율		’08.12.이전	’09.1.1이후	’10.1.1이후	’12.1.1이후
1억초과	25%	2억초과	25%	22%	22%	20%
1억이하	13%	2억이하	11%	11%	10%	10%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1차 산업인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업 24.0%, 전기․가스․수도업 2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5개년 평균 실효세율은 농․임․어업이 16.5%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이 17.8%, 보건업 18.7%, 운수․창고․통신업 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  부동산업은 25.6%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 24.6%, 금융․보험업 24.2%로 높게 나타남.

<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 >

구분	전체	농임어업	제조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매	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서비스	보건
’09 신고	19.6	18.0	17.5	23.9	19.8	19.0	21.6	21.8	18.4	24.0	25.7	19.7	18.3
5년평균	20.3	16.5	17.8	24.6	21.4	20.3	22.5	23.1	19.0	24.2	25.6	20.4	18.7

생 산 일		2010년 7월 23일(금)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진경옥 과장(397-1801)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397-1812)

참 고	연도별 법인 종류별 법인세 실효세율

(단위 : %)

구 분		5년 평균	’05 신고	’06 신고	’07 신고	’08 신고	’09 신고
전 체		20.3	21.0	19.9	20.2	20.5	19.6
수입금액 규 모 별	1천억미만	18.0	19.4	17.6	18.1	18.4	16.7
	1천억이상	21.2	21.7	21.0	21.2	21.4	20.9
자 산 규모별	1천억미만	18.1	19.4	17.7	18.1	18.5	16.7
	1천억이상	21.2	21.7	21.0	21.2	21.4	20.8
자본금 규모별	1천억미만	19.9	20.8	19.5	19.9	20.2	19.0
	1천억이상	20.7	21.3	20.5	20.6	21.0	20.3
기 업 규모별	중소기업	16.9	18.5	16.9	16.7	17.2	15.3
	일반기업	21.4	21.9	21.1	21.5	21.6	21.0
상 장 비상장	주권상장	20.3	20.5	20.2	20.3	20.6	19.9
	코스닥상장	18.8	18.9	17.9	19.2	19.3	18.8
	비상장	20.3	21.6	19.9	20.2	20.6	19.4
산업별	농임어업	16.5	18.1	15.2	15.1	16.3	18.0
	제조업	17.8	18.7	17.7	17.4	18.0	17.5
	전기가스수도업	24.6	26.5	24.3	24.3	23.8	23.9
	건설업	21.4	22.7	21.2	21.6	22.0	19.8
	도매업	20.3	21.7	19.9	20.3	20.7	19.0
	소매업	22.5	23.4	22.1	23.0	22.4	21.6
	음식숙박업	23.1	24.2	22.8	23.1	23.5	21.8
	운수창고통신업	19.0	21.5	18.9	18.7	17.3	18.4
	금융보험업	24.2	25.2	23.7	24.0	24.2	24.0
	부동산업	25.6	26.1	24.0	24.5	27.5	25.7
	서비스업	20.4	21.3	20.3	20.3	20.4	19.7
	보건업	18.7	20.8	17.5	17.8	19.0	18.3
	기 타	15.8	20.9	14.8	15.1	14.8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