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ment Uncertainty Analysis Disclosure for Fair Value Measurements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공개초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Ⅱ. 주제별 검토내용 Ⅲ. Comment Letter	page 3-5 6-7

I. 공개초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IASB는 IFRS에서 공정가치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음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마련하여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규정의 적용 시 일관성을 향상시킴

‘공정가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측정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는 지침을 마련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의 평가기법을 평가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를 강화

IFRS와 US GAAP을 정합화시킴

금번에 발표된 ED는 2009년 5월 IASB가 발표한 공개초안 ‘공정가치측정’의 일부를 구성했던 수준 3의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공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공정가치서열체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었으나 금번 ED에서는 투입변수간 상호의존성이나 상관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요구

2. 주요 내용

IASB는 지난 ED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입변수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서열체계를 제안한 바 있음. 이 경우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측정 시 시장의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용하는 투입변수로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말함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이러한 투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을 주석공시사항으로 요구함

공정가치측정시 사용되었던 하나 이상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금액으로 변동함으로써 공정가치측정치를 유의적으로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다른 금액을 사용하였을 때의 효과와 그러한 효과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공시함.

다만,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remote scenarios)와 관계가 있는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다른 금액을 사용하여 공정가치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의 상관관계가 관련이 있다면 그 효과를 고려함

이때 유의성에 대한 판단은 당기손익과 총자산 또는 총부채와 대비하여 판단.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총자본으로 판단함

현행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40에서는 시장위험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 공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ED와 다음에 있어 차이가 있음

	IFRS 7	ED '공정가치측정‘의 제안사항	비고
공시 내용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통화위험 또는 가격 위험)에 대한 민감도분석	모든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측정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민감도분석	공시범위확대
적용범위	모든 금융상품(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도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IFRS에서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공시범위확대
투입변수및 공정가치측정치의 수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구분하지 않으며 공정가치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지 않음	공정가치서열체계상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해 공시	공시수준의 완화
분석 대상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공정가치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Ⅱ. 검토사항

<전반적인 검토의견>

수준 3의 공정가치측정치에 다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이용될 경우 공정가치측정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투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도록 하는 IASB의 제안에 동의함

다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이용되었을 때 공정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상관관계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무상태표상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도 공정가치서열체계상 수준별 공시를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재무제표작성자들의 의견(2009년 5월에 발표된 ED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했을 때 투입변수간 상관관계까지 고려하여 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재무제표작성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기준서의 확정과 함께 발표될 예정인 교육용자료에서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무지침이나 사례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함

한편, FASB가 5월 26일에 발표한 ED에서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 공시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IASB는 이를 포함하고 있음. FASB의 ED가 왜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은 적용을 제외시켰는지 BC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수는 없으나 IASB는 FASB와 견해를 상호 합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별적인 검토의견>

Question 1

Are there circumstances in which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of the correlation between unobservable inputs (a) would not be operational (eg for cost-benefit reasons) or (b) would not be appropriate? If so, please describe those circumstances.

Question 2

If the effect of correlation between unobservable inputs were not required, would the measurement uncertainty analysis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Why or why not?

Alternatives to measurement uncertainty analysis

Question 3

Are there alternative disclosures that you believe might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ment uncertainty inherent in fair value measurements categorised within Level 3 of the fair value hierarchy that the Board should consider instead? If so, please provide a description of those disclosures and the reasons why you think that information would be more useful and more cost-bene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