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7. 27(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업무는 편리한 국세청 홈택스로! - 2010년도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

□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7.27일 개통함

○  ’09년 보다 2개월 앞당겨 프로그램을 개통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10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최대 200만원～최소 1만원)

□  2010년도 프로그램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근로자도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데 유리할 것임

	< ’10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항목 >
① 월세 소득공제 신설 ②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③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⑤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⑥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⑧ 미용․성형수술, 보약의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통

□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  영세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 전산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7.27일 개통

-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편의를 위해 ’09년 보다 개통 일정을 2개월 앞당김

※ 2009년도는 ’09.9월 → 2010년도는 ’10.7월 개통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란?

○  영세 사업자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전자제출 등이 가능

□ 조기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편의 향상

○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는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함

○ 휴․폐업자도 퇴직근로자에 대해 ’10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가능함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최대 200만원 ～ 최소 1만원 세액공제(1건당 100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과세자료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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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항목 안내

□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

-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음

-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됨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됨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은 16% → 15%, 4600만원 ～ 8800만원 구간은 25% → 24%로 1%P 인하되었음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고
	’09년	’10년
12백만원 이하	6%	6%	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16%	15%	1%p↓
88백만원 이하	25%	24%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35 → 33%)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기로 시기를 유예하였음

□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 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

○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 폐지

- 올해부터 30%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어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함*

※ 15% 단일세율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 적용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여 출산장려 지원

※ 종전에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지급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포함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에 추가

○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자 확대

-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 월 150만원 한도 대상자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하여 ’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혜택 가능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생 산 일		2010년 7월 26일 (월요일)		생산부서	원천세과
담당과장		송기봉 원천세과장 (02-397-1831)		담 당 자	한지웅 사무관 (02-397-1842～1844)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항목 요약표

참고자료

구 분			2009년	2010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변동 없음) 46백만원 이하 : 15% (1%p ↓) 88백만원 이하 : 24%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월세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만 공제대상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도 공제대상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함)
기부금 이월공제			공익신탁기부금만 이월공제 가능(3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지정기부금 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문턱	총급여 20% 초과금액	총급여 25% 초과금액
		공제한도	Min[500만원, 총급여 20%]	Min[300만원, 총급여 20%]
		공제비율	20% 동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카드․체크카드 25%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의료비	미용․성형 수술비 및 보약구입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장기 미취업자 특례			<신설>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감면금액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
		대상제한	<신설>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추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추가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추가>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