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28(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7. 28(수) 14:00	담당부서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과장	김경희 (2150-4250)	담 당 자	김만수 사무관 (2150-4252)

제목 :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시 발생하는 일반펀드 소유의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됨

□ ‘10.6월 금융위원회가 소규모 펀드(설정원본액 50억원 미만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하여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母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5조 개정)

* 소규모 펀드는 투자대상 자산 및 분산투자 제한으로 인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하, 관리비용 상승, 펀드매니저의 펀드관리 소홀 등 문제점 초래

ㅇ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모자형 펀드(family fund) :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 개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의 펀드

□ 이에 대해 우리부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단 사모펀드는 제외)가 동법 제233조 및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동일한 모자형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ㅇ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

□ 이번 유권해석으로 모자형펀드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소규모 일반펀드의 모자형펀드로의 변경을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소규모 펀드 정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표> 펀드규모별 현황(설정원본액, ‘10.6.30 기준, 금융투자협회)

설정원본액	1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펀 드 수	912개	705개	288개	1,054개
비 중	30.8%	23.8%	9.7%	35.6%

<참고> 모자형펀드 변경절차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의 자펀드로 변경등록

변경된 자펀드의 소유자산(주식 등)을 신설된 모펀드에 이전

모펀드는 자펀드에 모펀드 수익증권 교부

☞ (질의내용)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펀드간 주식이전(위 그림의 )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