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7. 30.(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연금팀
책 임 자	황성관 팀장 (3145-8342)		담 당 자	박무종 선임조사역 (3145-8347)
배 포 일	2010. 7. 29.(목)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4매

제 목 : 퇴직연금 업무보고서 개선을 통한 통계 정확성 제고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의 기초자료인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 그간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건 수 및 가입자 수 등의 현황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매월 집계하여 발표하여 왔음

◦ 다만, 기업이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계약건 수 및 가입자 수가 과다 계산*될 소지가 높아

* 1개 기업체가 다수의 운용관리기관 선택시, 계약건수 및 가입자수가 중복 계산

- 사업자들로부터 복수 운용관리기관 계약건수 등을 제출받아 중복 계약건 수 및 가입자 수를 별도 집계·발표하여 왔으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중복 계약 건의 정확성이 다소 낮아* 주석으로 표시됨에 따라 연구기관 및 언론 등에서 동 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총계약건수를 인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혼란 초래

* 최종 결과치(중복 계약건수 및 가입자수)만 보고받음에 따라 오류검증이 곤란

⇒ 퇴직연금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양식을 개선

2. 퇴직연금 업무보고서 개선

□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업무보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일정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개별계약 현황을 추가제출토록 함

◦ 이를 근거로 통계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복 계약건 수 및 가입자 수를 금감원이 직접 검증하여 산출하는 체제 구축

- 개선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결과, ‘10.6월말 현재 퇴직연금 계약건 수 및 가입자 수는 각각 78,517건 및 1,807,642명으로 집계됨

※ 금융실명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제출받아 중복계약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

(비교) 신구 집계·발표방식

기존방식(~5월말)			계약건수		가입자수		비고
총가입현황(본문)			80,236		3,312,709	⇒	주로 인용됨
복수가입현황(주석)			3,382		1,643,666	⇒	주석표시 예)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중복계약 3,382건이 포함된 수치
Net			76,854		1,669,043
신규방식(6월말~)			계약건수		가입자수
							금감원, 중복계약 검증 후 순(net)수치만 발표
순가입현황			78,517		1,807,642	⇒

3. 기대 효과

□ 퇴직연금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이며,

□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중인 기업체, 정책당국 및 관련 연구기관 등 통계정보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를 활용 가능함에 따라

◦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및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일정

□ ‘10. 6월말 기준 퇴직연금통계 발표 분부터 반영

(7월하순 발표)

【참고사항 : 금감원 퇴직연금 통계 이용 방법 】

□ 퇴직연금종합안내 홈페이지 주소 pension.fss.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여 연결가능

※ 퇴직연금종합안내 홈페이지의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상반기 월별 접속건수가 900∼1,200회에 이름

<붙임>

퇴직연금 영업실적('10.6월말)

1. 개 황

□ (적립금 규모) 적립금 규모는 18조 9,898억원으로 전월(17조 9,033억원)대비 6.1%(1조 865억원) 증가율 시현

□ (도입사업장수 및 가입자수) 도입사업장수는 78,517개소, 가입자수는 1,807,642명으로 집계

< 도입사업장 현황 >

(단위 : 건(명), %)
구 분	DB	DB&DC	DC	IRA(기업)	합 계
법인사업자	20,502	977	22,826	11,421	55,726
개인사업자	4,579	55	6,600	11,557	22,791
합 계	25,081	1,032	29,426	22,978	78,517

< 가입자수 현황* >

(단위 : 건(명), %)
구 분	DB	DC	IRA(기업)	합 계
법인사업자	1,089,652	500,210	39,333	1,629,195
개인사업자	71,069	74,451	32,927	178,447
합 계	1,160,721	574,661	72,260	1,807,642

* 개인형IRA 미포함(’10.6월말 가입자수 : 23,033명)

2. 금융권역별 현황

□ (권역별) 은행권역의 적립금이 51.8%로 가장 큰 비중

<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

구 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합 계
‘10.6월말	98,442(51.8)	53,895(28.4)	11,801(6.2)	25,761(13.6)	189,898(100.0)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