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7. 3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1. 최근 국세통계 공개 과정

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통계를 적극 공개하고 있음

○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국세통계 수요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08년 190개 → ’09년 317개 기관

○ 작년 연말에는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현황’ 등 신규 통계 25개 등을 포함한 총 309개의 국세통계가 수록된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 바 있음

올해에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국세통계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

○ 국세통계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 쓴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발간(2010. 3월)

* 40대 창업 심각하게 고민 중,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금도 많이 낼까?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통계를 심층 분석한 주제별 국세통계 처음 공개

* 국세통계로 본 CEO(2010. 4. 15. 보도)

* 자영업자 국세통계를 알면 창업이 보입니다(2010. 6. 24. 보도)

2. 연말에 공개하던 국세통계를 7월에 조기공개

이달에는 조세제도 및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기관, 학계와 납세자 등이 국세통계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27개의 통계표를 공개하였음

징수 분야

○ 지난해 조기 공개한 연도별․지역별․세무서별 세수실적 외 국세환급금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통계 공개

- ’09년 세수실적은 ’08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2% 증가하였음

법인세 분야

○ 소재지별․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등 법인세 신고현황  통계 2개를 공개

- ’09년 신고기준으로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인 상위 0.1% 법인(564개)이 전체 부담세액(34.9조원)의 58.4%(20.4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세 분야

○ 법인․일반․간이 사업자의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09년 귀속분 신고현황 통계 9개를 공개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8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이 늘어난  음식업(9.5%)․서비스업(3.6%)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권리구제 분야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09년  통계 6개는 금년에 처음으로 조기공개

-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의 경우 법인세․상속세의 채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채택률(건수) 현황

구 분	전 체	법인세	상속세	종 합 소득세	부 가 가치세	양 도 소득세
과세전적부심	35.2%	41.6%	40.3%	39.2%	35.6%	33.8%
이 의 신 청	26.4%	38.3%	35.2%	28.4%	25.4%	28.5%

조기공개한 국세통계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음

* 접속경로 :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통계연보 → 조기공개

3. 향후 계획

연말에는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포함하여 주요 이용자들의 통계수요를 반영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유용한 국세통계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생 산 일		2010년 7월 29일(목)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담당과장		김주연 통계기획팀장 (02-397-1881)		담 당 자	김성동 행정사무관 (02-397-1886)

참고1. 주요 국세통계 내용분석

1. ’09년 세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154.3조원
	￭ ’09년 전체 세수는 ’08년 157.5조원 대비 2.0% 감소한 154.3조원임 -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08년(43.8조원) 대비 7.2% 증가한 47.0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2. 신고 법인의 0.1%(564개)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58.4%를 부담
	￭ ’09년 신고 기준으로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한 법인 (564개, 0.1%)이 전체 부담세액 (34.9조원)의 58.4%인 20.4조원을 차지
〔8-1-3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3. 음식업 자영업자의 매출신고, 2008년 대비 9.5% 증가

[2009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황]

￭  음식업 자영업자의 ’09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8년(48.4조원) 대비 9.5% 증가한 53.0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에 따라 신고 실적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실적

(단위 : 조원)

	’07년	’08년	’09년
신용카드	301.2	339.6	388.0
현금영수증	50.3	61.6	68.7
합계	351.5	401.2	456.7

※ ’09년 통계는 잠정치임

[9-3-2, 9-4-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참고2.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제 목
징수	1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2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3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2-1	세목별 국세환급금 실적
	5	2-2-2	환급사유별 국세환급금 실적
	6	2-3-1	체납액 정리 실적(지역, 세목)
	7	2-3-4	체납 ․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8	2-3-5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9	2-3-6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수납 실적
	10	2-5-1	전자납부 현황
법인세	11	8-1-1	법인세 신고현황(소재지,업태)
	12	8-1-3 8-1-4	법인세 신고현황(수입금액 ․ 과세표준 ․ 총부담세액 규모)
부가가치세	13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14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15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 ․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6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17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18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 ․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9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20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21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 ․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권리구제	22	14-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실적
	23	14-1-2	이의신청 처리실적
	24	14-1-3	심사청구 처리실적
	25	14-1-4	행정소송사건 처리실적
	26	14-1-5	국가가 원고인 민사소송사건 처리실적
	27	14-1-6	국가가 피고인 민사소송사건 처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