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7. 30(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7. 30(금) 9:3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이찬종 사무관(2150-5214)

제목:  회계책임관제도 활성화 및 국가회계 전문교육

효율화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ㅇ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30일(금) 입법예고하였음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임

□ 금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회계관련 법령의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ㆍ분석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 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내부통제 등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각 부처 1급 이상)

-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②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

-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ㆍ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기적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실시

※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 가능

③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규정

-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국가회계교육 실시 등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④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의 세부내용 규정

-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ㆍ평가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

※ 성인지 기금결산서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 금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ㅇ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이 제고되어 국가 재정정보의 투명성ㆍ 신뢰성이 강화되고

ㅇ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 연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평가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ㅇ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효율적 실시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를 되는 등

ㅇ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2010. 7

기획재정부

순    서

I. 추진개요	1

1. 추진배경

2. 개정안 주요내용

II. 주요 개정사항	2~9

1. 회계책임관의 업무 및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범위 등

3.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등

4. 성인지 기금결산서 내용 및 범위

III. 향후 추진일정	10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회계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사항 마련

ㅇ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ㅇ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민간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 근거 규정

ㅇ 회계관계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강화

□ 성인지 기금결산서 도입 등 국가회계법 개정(‘10.5)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① 회계책임관 업무 및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시행령 제1조의2)	▪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 명확화 ▪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할 수행을 위해 회계책임관협의회 구성ㆍ운영	▪ 국가회계법 제7조에서 위임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범위 등(시행령 제2조의2)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시 업무범위 등 필요사항 규정	▪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위임
③ 국가회계 교육 실시 방법 등 (시행령 제7조의2)	▪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회계 교육 세부방안	▪ 국가회계법 제27조에서 위임
④ 성인지 기금결산서 내용 및 범위 등 (시행령 제5조)	▪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내용 및 범위 등 규정	▪ 국가회계법 제15조2에서 위임

Ⅱ. 주요 개정사항

1. 회계책임관의 업무 및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가. 개정사유

⏏ 국가회계법 제7조에서 위임된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내용 규정

⏏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 국가회계법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개정내용(시행령 제1조의2)

⏏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

ㅇ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기금결산보고서 및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ㅇ 각 중앙관서 소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할 수행을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ㅇ ｢회계책임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정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조의2(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회계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앙관서의 회계사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중앙관서 소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 회계책임관의 국가회계업무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 관한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책임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범위 등

가. 개정사유

⏏ 국가회계법(§11④)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ㅇ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시 업무범위, 관리ㆍ감독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개정내용(시행령 제2조의2)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범위 명확화

ㅇ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ㆍ통계작성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 실시

ㅇ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세부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 규정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업무 2.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등

가. 개정사유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회계교육, 교재ㆍ과정 개발 등 국가회계 교육수요 대폭 증가

ㅇ 회계관계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회계 전문교육실시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

◇ 국가회계법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ㆍ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개정내용(시행령 제7조의2)

⏏ 회계관계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 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연도별 국가회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 실시

ㅇ 기획재정부장관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 교육훈련 목적에 부합토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참여 협조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실시) ① 법 제2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도별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중앙관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4. 성인지 기금결산서 내용 및 범위

가. 개정사유

□ 국가회계법 개정(‘10.5)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성인지 기금결산서*” 추가(’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ㅇ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나. 개정내용(시행령 제5조)

□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규정

ㅇ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ㆍ평가 등을 포함

	< 국가회계법 개정조문 >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성인지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④ (생략)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생략)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좌동)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기금은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기금은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 ⑤ (좌동)

Ⅲ. 향후 추진일정

⏏ 부처협의 (법정기간 10일) 및 입법예고(법정기간 20일)	7.30 ～ 8.20
⏏ 감사원 협의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중 추진)
⏏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와 동시 추진)	8.10 ～ 8.31
⏏ 차관회의 / 국무회의	9월 중
⏏ 대통령 재가 및 공포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