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전동흔
			행정사무관 이성용
	2010년 8월 5일(목) 12: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leesy@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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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 행안부, 1조 징수목표액 중 상반기에 50.2% 달성 -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을『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1조44억원)중 상반기에 5,043억원(50.2%)을 징수했다.

○ 올해 체납액정리목표액(1조44억원)은 전년도 이월체납액대비 ‘09년도 징수목표액(25%)보다 5% 상향조정(30%)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상반기(6.1~6.30), 하반기(11.1~12.31)

□ 2010년 6월말까지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① 광역자치단체 징수실적

- 16개 시․도는 전년도 이월체납액(3조 3,481억원)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3,348억원)을 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광주광역시는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 2010년도 6월말까지 목표액대비 징수율 : 50%

② 기초자치단체 징수실적

- 금년도 체납액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징수율은 50.2%이며, 이중 135개 시군구가 50%를 상회한 반면, 97개 시군구는 50%에 못미친다.

-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실적 상위단체는 경남 합천군(178.3%),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순이며,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동구(24.2%), 서울중구(26.9%) 순이다.

《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율 》

구 분	100% 초과	100 ~ 50%	50 ~ 40%	40% 미만
기초자치단체 (232개)	17개 (7.3%)	118개 (50.9%)	57개 (24.6%)	40개 (17.2%)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액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① 대포차에 대한 체납정리기법 개발 보급

-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337,415건)을 전수조사하여 책임보험가입자의 주소지 파악 후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 23,4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09년 11월부터 ’10년 6월까지「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7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②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정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 관세청 환급금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압류를 추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굴․파급

○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체납액징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있다.

- 건설업영위 체납법인(시행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공동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대구시)

- 손해보험회사 및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 체납자가입 보험목적물 소재지파악후 추적하여 체납액 징수(울산시)

- 체납후 국외이주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재입국하여 활동하는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서울시)

□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시도별)

참고1	’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6월말 현재)

(단위:억원/%)

시도	’09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대 징수실적
		목표액 (A)	6월 목표액(B)	실적 (C)	C/A
전국	3조3,481	1조44	3,348	5,043	50.2
서울	7,557	2,267	756	1,059	46.7
부산	1,835	550	183	373	67.8
대구	1,423	427	142	190	44.5
인천	1,615	484	161	281	58.1
광주	673	202	67	147	72.8
대전	832	250	83	121	48.4
울산	740	222	74	96	43.2
경기	10,422	3,127	1,042	1,542	49.3
강원	935	280	93	133	47.5
충북	629	189	63	116	61.4
충남	1,432	430	143	227	52.8
전북	717	215	72	129	60.0
전남	835	250	83	117	46.8
경북	1,506	452	151	203	44.9
경남	2,094	628	209	276	43.9
제주	236	71	24	33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