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요약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②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③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⑤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⑥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성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종 류	요 건	내 용
⑦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⑧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면세법인)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07.1.1.이후 교부받은분부터 적용
⑨비영리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때 또는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때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금액의 2%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⑪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가입한 경우 : 수입금액× 0.5%×(미가맹기간/해당사업연도 일수) * 2007.7.1.이후 가입의무 미이행 대상자부터 적용하고 * 미가맹기간 비율 적용은 ’09.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미가맹기간 :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 발급거부 등 :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②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③～⑨의 가산세는 2007.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고의적 위반의 경우는 제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종전 법인세법상의 무신고,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6.12.30 법령이 개정되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함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부당 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②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③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 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부당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일반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④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미납(초과환급)일수

＊② 및 ③의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구 분		가산세 감면율	비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50 / 100
	6개월초과 1년이내	20 / 100	’09.1.1.이후 수정 신고분부터 적용
	1년초과 2년이내	10 / 100

＊①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규정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당 2천원
② 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 : 소득금액의 100분의4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100분의2
③ 동업기업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동업기업이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 미납세액×0.03%×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상증법§78 ⑫,⑬)	상증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기한내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2%(0.02%)*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0.0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