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8. 12.(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책 임 자	설인배 팀장 (3145-5212)		담 당 자	진원주 조사역 (3145-5214)
배 포 일	2010. 8. 11.(수)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8매

제 목 : 2010년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소제기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2010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을 발표하였음

※ '10.3월부터 금융회사의 소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하여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1. 금융분쟁 접수동향

☐ 2010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2,9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2,268건↓) 감소하였으며,

◦ 이는 은행․중소서민금융(37.5%↓, 이하 ‘은행’)과 금융투자(50.8%↓)부문의 펀드관련 분쟁접수 건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기인함

◦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 5,398건(41.7%),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 순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분쟁조정 중 소제기 현황

가. 개 황

□ ‘10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건은 총 545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4.2% 수준이며, 전년 동기(874건) 대비 37.6%(329건↓) 감소하였음

* 금융회사 소제기(507건), 신청인 소제기(38건)

◦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고, 은행(1.7%), 금융투자(0.5%), 생명보험(0.4%) 순임

나. 금융회사 소제기건의 금융권별 비중(신청인 소제기 건 제외)

☐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507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457건으로 90.1%를 차지하였고, 은행 30건(5.9%), 생명보험 18건(3.6%), 금융투자 2건(0.4%) 순임

◦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은 것에 기인함

다. 분쟁조정 신청 前․後 금융회사의 소제기 현황 비교(신청인 소제기 건 제외)

☐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507건 중 분쟁조정 신청 前 소제기 건이 460건으로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분쟁조정 신청 後 소제기 건은 47건(9.3%)으로 나타남

◦ 분쟁조정 신청 前 소제기 건은 전년 동기(479건) 대비 4.0%(19건↓) 소폭 감소하였으나, 분쟁조정 신청 後 소제기 건은 전년 동기(282건) 대비 큰 폭(83.3%, 235건↓)으로 감소하였음

라. 소송의 구분(신청인 소제기 건 제외)

☐ 금융회사의 소제기 507건 중 민사조정이 250건으로 49.3%, 본안소송은 257건으로 50.7%를 차지하였음

◦ 전체 소제기 건 중 민사조정 비율은 전년 동기(36.0%)보다 13.3%p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사조정이 본안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민사조정 이용을 선호한데 기인함

* 민사조정제도 : 민사조정법에 의거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 당사자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3. 시사점 및 향후계획

☐ 그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 소제기 현황 및 결과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시 불이익 부과, 소송지원제도 확대, 부적절한 민사조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등

◦ 그 결과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제기 급증회사, 민사조정신청 과다 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 금번 분석결과 금융권역별 소제기 상위회사, 자료제출 지연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10.8월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2010년 상반기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

* 대상회사 : 소제기 건이 있는 금융사(분쟁신청은 중복분쟁 포함, 회사의 귀책사유 불문)

□ 은행․중소서민금융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계 (b)	비율 (b/a)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계 (b)	비율 (b/a)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농협중앙회	135	1	5	0	2	8	5.9%	286	0	5	1	1	7	2.4%
국민은행	375	1	3	0	2	6	1.6%	240	0	3	0	0	3	1.3%
우리은행	1,105	5	1	0	1	7	0.6%	166	2	0	0	0	2	1.2%
신한카드	97	0	5	0	1	6	6.2%	165	0	3	0	0	3	1.8%
신한은행	244	1	1	1	7	10	4.1%	109	0	1	0	0	1	0.9%
중소기업은행	100	1	1	1	0	3	3.0%	102	1	1	0	0	2	2.0%
외환은행	103	0	1	0	1	2	1.9%	89	0	0	0	0	0	0.0%
삼성카드	98	0	2	0	0	2	2.0%	84	0	0	0	0	0	0.0%
하나은행	139	0	0	0	0	0	0.0%	80	0	0	0	0	0	0.0%
현대캐피탈	89	1	6	0	0	7	7.9%	77	0	5	0	1	6	7.8%
씨티은행	54	0	0	0	1	1	1.9%	51	0	0	0	0	0	0.0%
아주캐피탈	76	1	0	0	0	1	1.3%	44	0	1	0	0	1	2.3%
SC제일은행	124	0	1	0	0	1	0.8%	40	0	0	0	0	0	0.0%
수협중앙회	30	1	0	0	0	1	3.3%	29	0	0	0	0	0	0.0%
솔로몬상호저축	18	0	0	1	0	1	5.6%	20	0	0	0	0	0	0.0%
경남은행	74	1	1	0	0	2	2.7%	12	0	0	0	0	0	0.0%
하나캐피탈	18	0	0	0	1	1	5.6%	11	0	1	0	0	1	9.1%
BMW파이낸셜	4	1	0	0	0	1	25.0%	9	0	0	0	0	0	0.0%
전주상호저축	5	0	0	0	0	0	0.0%	9	0	0	1	0	1	11.1%
제일상호저축	9	0	0	0	0	0	0.0%	9	0	1	0	1	2	22.2%
우리캐피탈	15	0	1	0	0	1	6.7%	9	0	0	0	0	0	0.0%
우리파이낸셜	7	1	0	1	0	2	28.6%	6	0	0	0	0	0	0.0%
미래상호저축	8	0	1	0	1	2	25.0%	5	0	0	0	0	0	0.0%
우리상호저축	0	0	0	0	0	0	-	5	0	2	0	0	2	40.0%
제일2상호저축	1	0	0	0	0	0	0.0%	3	0	1	0	0	1	33.3%
신안상호저축	0	0	0	0	0	0	-	3	0	0	1	0	1	33.3%
삼신상호저축	0	0	0	0	0	0	-	3	0	1	0	0	1	33.3%
CNH리스	8	0	0	1	0	1	12.5%	3	0	0	0	0	0	0.0%
동양파이낸셜	0	0	0	0	0	0	-	2	0	1	0	0	1	50.0%
보해상호저축	4	0	0	0	0	0	0.0%	1	1	0	0	0	1	100.0%
SC스탠다드상호저축	3	0	1	0	0	1	33.3%	1	0	0	0	0	0	0.0%
한국아이비금융	3	0	1	0	0	1	33.3%	1	0	0	0	0	0	0.0%
삼성상호저축	1	0	1	0	0	1	100.0%	1	0	0	0	0	0	0.0%
신민상호저축	0	0	0	0	0	0	-	1	1	0	0	0	1	100.0%
남양상호저축	0	0	0	0	0	0	-	1	0	0	0	1	1	100.0%
한신상호저축	1	0	1	0	0	1	100.0%	0	0	0	0	0	0	-
국제상호저축	1	0	1	0	0	1	100.0%	0	0	0	0	0	0	-
평택상호저축	2	0	1	0	0	1	50.0%	0	0	0	0	0	0	-
소 계	2,951	15	35	5	17	72	2.4%	1,677	5	26	3	4	38	2.3%
기타사	659	0	0	0	0	0	0.0%	579	0	0	0	0	0	0.0%
합 계	3,610	15	35	5	17	72	2.0%	2,256	5	26	3	4	38	1.7%

주) 회사순서는 2010년중 분쟁 신청건이 많은 회사 순(이하 동일)

□ 금융투자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계 (b)	비율 (b/a)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계 (b)	비율 (b/a)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푸르덴셜	43	0	0	1	0	1	2.3%	55	0	0	0	0	0	0.0%
동양종금	104	0	1	0	0	1	1.0%	46	0	1	0	0	1	2.2%
한국투자	104	0	0	0	1	1	1.0%	30	0	0	0	0	0	0.0%
대우증권	38	0	1	3	0	4	10.5%	25	0	0	0	0	0	0.0%
우리투자	42	0	0	0	1	1	2.4%	25	0	0	0	0	0	0.0%
현대증권	37	0	0	1	3	4	10.8%	22	0	0	0	0	0	0.0%
한화증권	11	0	0	2	1	3	27.3%	19	0	0	0	0	0	0.0%
하이투자	50	0	0	5	0	5	10.0%	18	0	0	0	0	0	0.0%
하나대투	170	0	0	2	0	2	1.2%	16	0	0	0	0	0	0.0%
대신증권	24	0	0	0	1	1	4.2%	13	0	0	0	0	0	0.0%
신한금융	11	0	1	0	0	1	9.1%	11	0	1	0	0	1	9.1%
미래에셋	42	0	0	4	1	5	11.9%	11	0	0	0	0	0	0.0%
메리츠	12	0	0	0	1	1	8.3%	9	0	0	0	0	0	0.0%
동부증권	10	0	0	1	0	1	10.0%	8	0	0	0	0	0	0.0%
SK증권	12	0	1	0	1	2	16.7%	7	0	0	0	0	0	0.0%
유진투자	7	0	0	1	1	2	28.6%	5	0	0	0	0	0	0.0%
마이애셋 자산운용	2	1	0	1	0	2	100.0%	1	0	0	0	0	0	0.0%
신영증권	6	0	1	2	0	3	50.0%	0	0	0	0	0	0	-
부국증권	1	0	0	0	1	1	100.0%	0	0	0	0	0	0	-
소 계	726	1	5	23	12	41	5.6%	321	0	2	0	0	2	0.6%
기타사	161	0	0	0	0	0	0.0%	115	0	0	0	0	0	0.0%
합 계	887	1	5	23	12	41	4.6%	436	0	2	0	0	2	0.5%

□ 생명보험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계 (b)	비율 (b/a)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 계 (b)	비율 (b/a)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삼성생명	875	1	0	9	3	13	1.5%	985	0	0	1	1	2	0.2%
대한생명	677	1	1	2	9	13	1.9%	807	0	0	1	3	4	0.5%
교보생명	572	1	1	1	2	5	0.9%	656	0	0	0	1	1	0.2%
AIA	297	0	0	1	5	6	2.0%	363	0	0	0	1	1	0.3%
KDB생명	271	0	0	0	1	1	0.4%	315	0	0	1	0	1	0.3%
신한생명	253	1	0	0	0	1	0.4%	309	1	0	1	1	3	1.0%
동양생명	284	0	1	0	4	5	1.8%	308	0	0	0	1	1	0.3%
흥국생명	345	0	0	1	2	3	0.9%	258	0	0	0	0	0	0.0%
미래에셋	509	0	1	0	14	15	2.9%	254	0	0	0	0	0	0.0%
알리안츠	389	1	0	0	7	8	2.1%	227	0	0	1	0	1	0.4%
우리아비바	72	0	0	0	2	2	2.8%	106	0	0	0	0	0	0.0%
녹십자	102	0	0	1	0	1	1.0%	102	0	0	0	0	0	0.0%
메트라이프	136	0	0	0	8	8	5.9%	98	0	0	0	0	0	0.0%
PCA생명	176	0	0	1	1	2	1.1%	98	0	0	0	8	8	8.2%
동부생명	81	1	1	0	0	2	2.5%	97	0	0	0	0	0	0.0%
라이나	97	0	0	1	1	2	2.1%	92	0	0	0	0	0	0.0%
푸르덴셜	47	0	0	0	0	0	0.0%	70	0	0	0	1	1	1.4%
뉴욕생명	23	0	0	0	12	12	52.2%	63	0	0	0	1	1	1.6%
하나HSBC	15	0	2	1	2	5	33.3%	18	0	0	0	0	0	0.0%
KB생명	14	0	0	1	0	1	7.1%	17	0	0	0	0	0	0.0%
소 계	5,235	6	7	19	73	105	2.0%	5,243	1	0	5	18	24	0.5%
기타사	377	0	0	0	0	0	0.0%	155	0	0	0	0	0	0.0%
합 계	5,612	6	7	19	73	105	1.9%	5,398	1	0	5	18	24	0.4%

□ 손해보험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계 (b)	비율 (b/a)	신청 건 (a)	신청전 소제기		신청후 소제기		합계 (b)	비율 (b/a)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신청인	금융사
동부화재	663	8	61	3	23	95	14.3%	665	3	48	2	7	60	9.0%
삼성화재	780	3	22	3	23	51	6.5%	565	7	35	0	0	42	7.4%
흥국화재	444	2	66	0	28	96	21.6%	550	0	66	0	4	70	12.7%
현대해상	778	0	77	0	35	112	14.4%	484	3	59	2	3	67	13.8%
LIG손보	571	1	34	1	20	56	9.8%	464	0	19	0	0	19	4.1%
메리츠화재	424	4	35	4	12	55	13.0%	373	0	62	0	1	63	16.9%
한화손보	201	7	35	2	6	50	24.9%	340	1	35	0	2	38	11.2%
롯데손보	252	0	36	0	9	45	17.9%	332	1	44	0	2	47	14.2%
그린손보	254	0	29	1	11	41	16.1%	274	2	24	0	3	29	10.6%
AIG손보	149	0	5	0	1	6	4.0%	193	0	6	0	0	6	3.1%
악사손보	106	0	5	2	4	11	10.4%	138	1	16	0	1	18	13.0%
ACE	103	0	0	0	1	1	1.0%	112	0	0	0	0	0	0.0%
서울보증	51	1	4	2	3	10	19.6%	62	2	0	0	1	3	4.8%
에르고다음	67	0	11	0	1	12	17.9%	56	0	3	0	0	3	5.4%
더케이	44	0	2	0	1	3	6.8%	49	0	1	0	1	2	4.1%
현대하이카	61	0	10	0	2	12	19.7%	48	0	14	0	0	14	29.2%
소 계	4,948	26	432	18	180	656	13.3%	4,705	20	432	4	25	481	10.2%
기타사	158	0	0	0	0	0	0.0%	152	0	0	0	0	0	0.0%
합 계	5,106	26	432	18	180	656	12.8%	4,857	20	432	4	25	481	9.9%